박용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안 이유는 구립 갈현2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은평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3년 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갈현동 462-17호외 1필지에 (구립)갈현2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인 매도 철회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갈현동 518-27호외 1필지를 대체 부지로 매입하여 총사업비 19억 4,300만원으로 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변경안은 공공보육시설이 부족한 갈현2동 지역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차례 무산되어진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이런 절차를 하다보니까 장기간 소요되니까 당초에는 매도의사를 표명했다가 빠른 매수자가 나타나서 중간에 다른 분한테 매각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한 경우는 본인이 매도를 하겠다고 당초 의사를 표명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매도를 철회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사용하겠다 그런 사유로 해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늘어났네요. 처음 보다는 면적이...

매입하는 면적은 늘어났는데 규모는 49인 이하는 똑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들에게 몇 번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법리검토를 해서 관리하고이 송부되는 즉시 가계약을 체결해서 매수를 꼭 성사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1개동에 1개 국공립 어린이 집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각 동에 진관동은 4개나 있고 역촌동도 4개가 있는데 저희 갈현동은 처음 실시하는데 빨리 잘 협상이 되어서 갈현 2동에도 국공립 어린이 집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어린이 집을 시작한 곳은 어디입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최초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2010년도 저희가 18개소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8개가 늘어나서 26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구립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박원순시장님 임기 동안에 1,000개를 확충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우선 당면한 갈현2동을 추진하고 올해 저희들이 4, 5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서울 시에서도 제일 구립어린이 집 설치가 규모가 적고 개소수도 적은데 서울시에 발맞추어서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갈현2동에 학교가 많잖아요. 꼭 이번에 어린이 집이 설치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되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보니까 공사비가 19억 4,300만원 드는데 두필지 아닙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2층에 보니까 어린이 집을 5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집 영유아들은 보통 한아이당 몇 평을 줍니까? 기준으로...

그게 조금씩 틀립니다. 영아하고 유아하고 영아는 면적이 적고 유아는 면적이 넓어서 유아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 15명까지 할 수 있고 영아는 한교실에 3명 그래서 설치할 때 규모에 맞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갈현동, 구산동 일대가 학군이 많아요. 엄마들이 이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50명을 수용한다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구립도 그렇습니까?

지금 신축되는 것은 거의 49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구요. 저희들이 예산규모나 매입규모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49인 이상으로 현재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1곳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보다 소규모 49인 이하로 여러 곳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개소수를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현2동 것이니까 열심히 잘 하셔서 실수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서입니다.

각 동에 보육현황은 현재는 26개소인데요. 올해 갈현동 이것 말고는 어떤 게 있나요?

올해 5월에 기자촌에 의무설치시설로 기자촌 16단지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무시설로 저희들이 SH공사에서 설치한 것을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개원추진중이고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조동에 어린이집이 3월 개원으로 개원될 예정입니다.

자가건물이래야?

자가건물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임대차계약도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임대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SH 같이 10년 의무설치된 데는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것을 만약에 입찰했을 경우에는 그 입찰권이 2년이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아직 추진안하고 있고요.

과장님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국공립이 사실 주민들 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고 계세요?

예, 많이 힘들고 있고 대기인원수가 보도 되다시피 어떨 경우에는 2~3년 기다려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동네에서는 이게 있는 게 그림의 떡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요. 들어갈 수 가 없어요. 얼마나 밀려있는지 좀 이런 것을 참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4년도에 도로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이 전부 또는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현행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2014년 10월 20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일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서울권인 서울지역에서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 내지 제9조의 2, 제11조 별표1 및 별표2 현행 법령에 맞게 존속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1의 점용료선정기준에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우리구 조례의 일부 상이한 내용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점용요율에 대하여는 0.01~ 0.007로 인하하였으며 0.02의 같은 요율로 부과되던 노점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에 대하여는 각각 0.07과 0.01로 부분 및 요율을 인하하여 동일한 생활권인 같은 요율이 부과되도록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차면수 10면을 기준으로 0.02와 0.016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차량진출로 점용요율을 0.02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서울시조례에 의거 우리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 가격에 예를 든다면 점용료를 0.04, 0.015 이런 수치가 다 틀리는데 토지가격이라는 것은 중요한 토지에 대한 부분인지 전체적인 것인지 이것을 세부적인 설명을 토지가격...

여기서 토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공시지가하고 점용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점용하고 있는 그 일반 공공용지는 당해 용지에 공시지가구요. 도로는 인접된 지역에 있는 도로의 지가를 적용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철도, 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이랬는데 점용면적을 토지가격에 0.04를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동안에 점용료가 얼마쯤 되나요?

공시지가가 지역에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입니다.

공시지가를 알아야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까?

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참고로 저희 지역에는 부과되는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저희 구에는 한건도 없고 법령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가격을 알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알려고 하면 공시지가를 산출받아서 그렇게 해야 정확한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용이군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담당관한테 자료를 받아서 추가로 다음에 궁금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