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문제광 의원 발언

194회 제5본회의2015-12-18

문제광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제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및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류수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 행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축제·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등 재정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2억 5,276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100억 1,77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3,5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개별기금의 운용 계획안으로 2016년 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총 85억 6,091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600만원과 예치금 82억 2,638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 총 203억, 123억 1,719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광의장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수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와 현재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 외 2개 사업 예산 2,252만 7,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광의장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육상래, 하재붕, 김귀태, 이정수, 류수열, 최경식, 박주화, 오인애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의원 발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9명이므로 의원 발의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