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소심향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에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다음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관리국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업무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추진에 있어 고견을 주시면 적극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 노력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올해에 37년 5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봉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명섭입니다. 2015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구민의 날 기념식에 보시면 은평누리축제 개막행사라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원래는 문화관광과에서 누리축제는 따로 하셨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난해 누리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내용은 없고 총무과에 한줄로 들어가 있어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은 금액으로 구민이 많이 참여해서 건전하게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변화되셨고 지난번 평가 회의 후에 결과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결과물도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저희는 기념식만 주관하고 누리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발표나 문화관광과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문화관광과에 있었으면 과장님께 여쭤보지 않는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없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과장님이 전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뭔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누리축제는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같이 하는 협업사업이다 보니까 평가에 대해서는 기념식만 총괄하고 있고 축제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1,785만원이라는 예산은 누리축제에 포함된 거잖아요. 단순한 개회식만 하는 건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초청장 발송하고 기념식에 관련된 화초류 구비라든가 장소대관료 이런 것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대설치, 동영상 제작비용 이런 부분만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총무과에서는 개막식만 전담하시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금액만 조정됐고 대상도 똑같고 변화는 없다, 그리고 누리축제 관련해서 같이 연계 실시한다는 것 외에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라기 보다 당부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번에 은평구가 청렴도 최하위를 받게 된 것이 인사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제일 우선적인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유명란위원
과장님께서는 공로연수 얼마 안남으셨지만 마지막까지 애써 주시고 후임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런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렴도가 작년도에 성적이 최하위였는데 며칠 전에 권익위원회에서 또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부패지수 평가라고 해서 청렴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합친 거거든요. 거기에 부패지수 평가해서 청렴도 평가는 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전체 전국적인 순위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순위가 50만 이상이 대상구거든요. 평가대상인데 6개구에 50만 이상되는 구가 그중에 저희가 두 번째, 2등을 한 발표를 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총무과에서 짚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부패라고 은평구가 자립도도 낮고 부유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패가 많이 일어날 것은 타구에 비해서 많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 최근 몇 년동안 진급이나 승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하다 느끼는 부분이 부패로 많이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동안 정직하고 외길인생으로 살아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인사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작년, 재작년에 이어져서 인사시스템에서 청렴도에 끼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개선방안은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청렴은 공직자 기본 덕목으로서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평가에서 인사 문제가 자유로울 수 없는 평가요소 중 중요한 평가분야인데 특히 공무원 줄서기, 인사청탁, 공직기간 해이사례나 금품수수 등 비리 발생시 행동강령 주의보를 발령해서 자기주도적 사전예방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 사는 세상에 선입견을 갖는 것도 그렇지만 접근하는 주변을 물리치지 못하고 너무 믿음을 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에서 이익은 역량있는 자에게 주요보직을 맡기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지만 조직원의 이익은 무능해도 자리를 차지하고 사리를 도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가감없이 경계하고 자의를 금지하는 것만이 청렴문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공감소통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현 정부도 인사부분 때문에 많은 인기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 정부가 끌어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의 역량 남은 역량 다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가 기본이 되는 것이 구의 청렴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델 하나 만들어 주고 가실 수 있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근본적인 원인을 성찰해 보고 주변도 돌아보고 더 늦기전에 문제를 바로 잡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좋은게 좋은 것보다는 요즘에는 과거의 관행도 구별해서 스스로 반취해 보는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2015년도 은평구 청렴도를 기대해 보면서 행정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과장님 이하직원들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답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는데 말씀하신 내부평가에 인사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분야가 들어가 있는 내부평가는 그전해 보다 성적이 올랐습니다. 향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외부평가에서 성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청렴도가 성적이 나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행감하면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승진과 가점 뭐였지요? 성과포인트, 이런 것들을 많이 배려를 해서 사회복지직에 사기진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거기에 근속 승진계획 사회복지직에 대한 어떤 승진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자세히.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6급 두 명을 1월 1일자로 승진임용을 했고 7급도 네 명 승진임용을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도 1월 1일자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사회복지직 정원조정하시고 해서 계속 승진조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부분들이 이 추진계획에서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어떤 말씀이시지요? 현재 사회복지직 102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50여명은 50% 정도가 최근 1, 2년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만큼 안배해서 5급이라든가 6급 일반행정직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직렬이 구분되어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된다 그게 지난 행감에서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매월 사회복지직 수당이 7만씩 주고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별도로?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정부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저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권순선위원
정부에서 공유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어떤 배려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권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승진 및 전보기준 선정위원회 구성운영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3월초에 작년까지는 구성은 종료가 되었고요. 3월중에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3월중에 이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승진 전보규정 선정위원회는 일방에 의해서 수립된 기준을 탈피해서 직원들이 직접 승진과 전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직원의견을 수렴해서 인사운영에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위원회는 2월부터 3월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공개모집 및 전산추첨 등을 통해서 20명 정도를 위원으로 선정해서 승진, 전보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권순선위원
20명을 추천하거나 모집을 해서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직원들이지요.
권순선위원
직원들의 직급이나 이런 차이는 없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안배가 안 됩니다.
권순선위원
안배가? 직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과거에 이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 오신 것이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진행해 왔습니다.
권순선위원
선정위원회 구성되었던 현황들을 근래에 3년간 구성위원회 위원과 그것들을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운영 지난해에 운영한 것이 있었는데 찾아가는 재무설계 특강이 있었는데 여기는 집행액이 0 이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거기에 저희 계약팀장이라던가 예산팀장이 직접 직원들한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강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 포도재무설계 파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하셨다고요? 9쪽에. 이게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인데요. 9쪽에 보시면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교육 운영 찾아가는 재무설계 특강.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학부모 교육처럼 자원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권순선위원
재능기부 이런 형식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힐링캠프 이수인원이 40명인데 힐링캠프 교육내용이 무엇인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말씀 그대로 힐링이 정약용선생의 현장답사입니다.
권순선위원
현강답사요? 아니 인원은 이수인원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 보니까 집행액이 많으시고. 어떤 힐링캠프의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냥 여행하고 그런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작년에 저희가 버스 한 대로 해서 40명을 각 실과에서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서 광주에 무등산도 보시고 광주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으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가서 거기에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무등산 주변도 같이 둘러보고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추천을 누가 하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각 실과장들이 하는 것이지요. 실과장이나 동장이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사회복지직에 대한 배려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는데 6급을 두 명 승진시켰고, 7급을 4명을 승진을 시켰는데 저희가 동직복지 허브동이라고 해서 하반기에 2개 동이 시범동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갈현 1동하고 역촌동이 허브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개 구청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000만원, 인건비로 한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 3억정도 인건비로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하반기에 두 개 정도 아까 역촌동하고 갈현1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동사무소 가면 팀이 두 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행정을 하는 한 팀하고, 복지를 담당하는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개 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로 나누어져서 그 팀이 그게 아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업무도 경감이 되고 승진도 복지가 확대가 되니까 승진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게 갈현동하고 역촌동만 된 것이라고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게 시범동인데 이번에 7월 1일자로 하반기에 그것을 시범 동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전동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계획에 업무계획 60쪽에 있는 제가 지난번 다른 동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교육은 항상 교육하는 평가를 하시지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평가에 근거해서 다시 프로그램을 짜고 이렇게 하실텐데 그 교육 평가한 그 내용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자료나 이런 것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잊지 마시고 그 교육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분명한 피드백을 위해서 평가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가 보통 응암오거리 까페단속을나간다든지 위생점검을 해서 직원이 항상 감시원들이랑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시는 직원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서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적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사문제에서 젊은 직원분들로 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일반직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진위원
예.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다음 인사때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연령대가 높아서 단속하는데....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보건위생과에서는 총괄로 하는 것이고 단속을 나가는 것은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실과에서 명단을 내거든요. 내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단속하고 그 다음날 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각실과에서 명단을 낼 때 나이드신 분들은 배제하고 젊은 사람을 내주면 되거든요. 보건위생과 업무질의 할 때 참고해서 각실과에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시면 단속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성진위원
배치를 하실 때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응암동 까페골목에 국한된 사항이고 일반 음식점 단속이나 이,미용 단속은 보건위생과에 감시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데 직원들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분들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 감시원들이 단속 건이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따라가는 형편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일반현황에 보니까 현원이 정원은 60명인데 55명으로 5명이 부족하네요. 왜 채워지지 않고 있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5,60명이 언제나 마이너스거든요. 일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원이 충원 안 되면서 총무과를 채울 수 없거든요.
문규주위원
다 채워지기를 바라고.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보안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모든 위원장이 다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부구청장님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한쪽으로 몰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이것은 의무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문규주위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직능단체는 통합당협의회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나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우 기획예산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홈닥터가 서민위주의 법률서비스라는 것이 기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도 다 서민들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반인들이 분쟁 이런 데에서 보통 많이 오고요. 홈닥터사업이라는 것은 법무부에서 변호사 자격가진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운영되는 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차이가 서민위주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서민위주가 아니었나 그게 차이가 있나 싶어서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분들은 사무실공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동사무소 찾아가는 것까지 겸하고 있고 이 분들이 들어오는 민원이 이 분들이 신분노출을 꺼려하고 관공서 오기가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럽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들은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찾아가요? 아니면 어떤 연락이 있을 때 찾아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있을 때에는 일정하게 시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운영하는 부서에서 잘 앞으로 하면 될 것이고, 시장도 가서 상담을 했었고 회사택시 그런 분들이 많이 채권, 채무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데도 가본적이 있고 이것은 서민복지 타켓형 법률서비스입니다.
유명란위원
기존에도 서민복지 타켓이고 구청와서 법률상담받는 분들도 서민들이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와닿지는 않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홈닥터는 복지사각지대에 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니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서민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배치까지 이번에 전담부서로 서비스 연계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서민들이 더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고요. 정부 3.0에서 은평에서 주요 업무 추진목록이 있잖아요. 내용들이 좀 생소한 것도 있는데 간략하면서 엑기스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것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2월 25일 이후에 확정될 것 같고요. 작년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통공간 서비스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55개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목록을 말씀드리면 모든 사업에서 사전에 공표하는 그런 것이 130건이었는데 851건으로 작년에 많이 늘어나게 했고요. 공공데이터 개방, 정보공개 위주가 되겠습니다. 행정데이터개방과 재정공시 활성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민간업체 강화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참여형 도심재생사업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이 10가지 추진과제가 다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를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중의 하나이고 목록은 어떤 것이 민간업체강화 10개 중에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목록이요? 그것은 저희가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까지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규제개혁팀에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제도개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난 하반기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몇 건이 있었는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은 대통령령인 지난 4월 20일경에 규제개혁의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저희가 TF팀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작년 4월에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팀이 생겼고 안행부에서 제가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규제개선 사무관리를 정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5개 하반기에 6건을 발굴제출한바 있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 등에게 규제애로 사항 발굴개선 해서 중소기업들한테 건의를 받거나 신고사항을 처리한 내용이 있고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전직원 상대로 규제개혁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규제 신고고객 서비스헌장 규정을 작년 7월 3일 훈령으로 제정을 했고 신고업무에서 이제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규제신고센터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쟁제한 조례라든가 규칙발굴 이런 것을 정비한 것이 있고요. 우선 작년에 규제심사를 12건 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세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안행부가 저희한테 목표를 제시한 것이 10%였습니다. 그러면 다섯 건 정도를 목표로 할당이 거의 내려온 샘인데 감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위법의 위반사항의 폐지, 상위법의 재,개정 사항 미반영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런 것이었는데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5건을 목표했는데 총15건을 폐지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한 바 있고요. 기존 저희가 전체규제의 107건중에 폐지가 15건, 비규제가 47건, 기타 ....
유명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복잡하고 간단하게 예시로 해서 이중에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도개선 한 것 중에서 잘됐다하고 손꼽을 수 있는 것 3가지 정도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떤 부분이 폐지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외부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 오고 얼마나 해결이 됐는가 또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오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궁금했는데 장황하기는 했는데 습득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랑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골프장 별관부지 관련해서 항간에는 기숙사가 들어 온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얘기라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월초까지 전남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전남도에서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에 실무단에 전남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
유명란위원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가계약이라거나 구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관공서가 공공재산을 매각할 때는 절차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이 2월초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별관부지가 매각하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해남에 행사가 있어서 전남도지사하고 청장님이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항간에는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이 다 됐다 이렇게 까지 얘기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전남도에서 시행한 타당성이 나와야 그분들도 후속조치를 하지...
유명란위원
이 부지를 두고 타당성 조사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이신 거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광주하고 전남도지사가 같이 지분을 반반으로 추진하는데 이낙연 전남도지사님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광주도 공약을 하기는 했지만 윤장연 광주시장님은 소극적이고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적극적입니다. 두 광역단체가 타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주하고 전남도지사,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중간에서 민간위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인데 엊그제 금요일날인가 캠코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청장실에서. 언론보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한대로 용역결과가 전남에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발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남도하고 광주가 어떻게 협의 하느냐에 따라서 진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기숙사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까지도 가능해요? 수익성이 없는데.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지자체에서 직접 하기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캠코에서 이것을 건물을 올리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대신 수수료를 2, 30억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캠코에서 그러니까 건설업자....
유명란위원
캠코가 민간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중간역할을 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민간위탁 용어는 아니고 축조에 대한 방법을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캠코에다 위탁한다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조금전에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며 칠전 서울신문에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거든요. 이 부분들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 보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저희들도 골프장 부지에 대한 관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매각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채우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서울시의회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가셔서 예산확보하는데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했다는 서울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수고 많이 하셨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보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연대 로스쿨 법률봉사단이 비예산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가끔 밥한번 해장국 한번 삽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색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난 연말에 많은 연탄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그 외 여러가지 여쭤볼 사항들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열심히 해 주셔서 부족한 예산 채우시는데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부탁드렸던 부분도 있고 양보했던 부분도 있던 것은 올 4월이전에 서류 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골프장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재정경제국 재무과에서 주관하거든요. 겉만 알고 있고 제대로 아는 것으로 조혜경 주임하고 회기 중에 이번주에 날짜를 잡아서 재무과에서 와서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주임하고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기다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때 묻고자 해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월초라면 다음주 초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까지와 향후과제를 보고 하는 것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띠고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하고 상의해서 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 방향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2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사업이 구청 전체 업무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이 두각이 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의 심리적 피로도도 있지만 또 나중에 결과가 좋았을 때에는 보람도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각을 작년, 재작년 2년동안 제가 인센티브사업을 총괄을 해왔는데 묵묵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책이 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인 담당자 옆에는 지원직원들이 있고 지원직원 못지않게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몇 년도인가 성과부분에 있는 직원들을 우대하려고 그게 구간 경쟁력 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지요. 그동안 몇 년동안 인센티브 사업이나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은평의 구정경쟁의 바로미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 부분을 인센티브사업에 목표를 두고 자기가 거기로 가는 직원들도 있어요. 물론 위험을 동반하지만 비중을 몇 %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어느정도 기준이 있으면서 본인의 부담을 감고 가기 때문에 그에 못지 않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균형있게 해야 되는지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에 비중을 둔다는 말은 % 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중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권순선위원
대략 예산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보통 12에서 15개정도 확정되거든요. 외부인센티브 사업이 10개정도 30개정도 사업이 되면 거의 해당되지 않는 부서가 없을 정도입니다. 총괄 메인부서가 아니더라도 다 지원부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여러 부서가 다 사실 3.0평가사업도 해당 안되는 데가 없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이 피곤도도 있지만 또 6억에서 7억에서 사이 인센티브사업에서만 저희가 거두어 들이고 공모사업도 상당히 꽤 많이 거두어 들이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비중이 되게 제가 업무량만 여쭈어 보았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업무량이 그 쪽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도 지원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마치 업무가 없는 양 일을 하지 않는 양 이렇게 되는 것이 직원들간에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업무량에 있어서 비중을 잘 추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산상에 있어서는 인센티브사업이 6억, 7억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는 재정지원이 그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는 재정지원들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구청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복지전담체계 특히 60% 이상 차지한다면 그런 상시적인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펑크가 나고 인센티브나 공모사업에 너무 추진매진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드린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일반직원들 묵묵히 표안나는 직원들에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행감차원에서 위원회 관련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각 위원회가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저는 한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활동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반기업무 추진실적에 보여주셨어야하지 않나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행감은 행감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요 업무계획이나 하반기 추진실적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산과에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만 이 업무추진실적과 업무계획에 넣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희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앞으로는 추진실적이나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성격의 업무들이 좀 많은 편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큰 것 4개 정도를 업무보고를 냈고요. 구정질의 과정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으니까 위원회 업무가 적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과 단위에서 하는 업무 중에 %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위원회 정비계획은 행감 때에 말씀하신 사항을 대부분 반영해 넣어서 위원장님한테 계획수립하기 와서 다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순선위원
위원장만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이 위원회 부분은 이 실적사항은 4개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서도 이 사항이 저희가 매뉴얼을 정해서 얼마전에 다 시행을 했거든요. 검토를 한 다음에.
권순선위원
그것은 지금 과정이 잘못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을 당연히 이 업무추진 실적이나 여기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위원장님에게 물론 말씀을 드려서 그게 저희가 공유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좀더 분명한 공식적인 과정과 서로 같이 소통해야 하는 이런 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업무계획에 반드시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에 행감하고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그게 업무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그것을 여기다가 반드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다음 보고회 때에 실적사항에 이 내용을 추가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정하고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이것을 예산과에서 쓰신 것이잖아요. 이 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적보고할 때 위원회정비 추진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넣어서 보고하겠고요. 지금 그 때에 행감 때에 얘기했었던 위원회정비 사항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순선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때에 정비계획의 필요성을 정의라 함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연한제한 규정 미비로 최고 25년간 한 위원들도 있었다, 이런 사항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조례에 반하여 서면회의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몇 위원회가 있었다는 부분, 위원회 정보관리시스템 이용실적 저조로 비효율적 정보관리가 되고 있다 위원회 정보공개 저조로 외부 인센티브평가나 대민만족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가 총 9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에 정비해야 할 위원회은 17개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에 적합한 적정인원 15명 내외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연임규정도 없는 위원회는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당역시 서면회의는 가급적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두 시간은 5만원, 두 시간 이상은 7만원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해서 위원회 정보관리시스템과 은평구 홈페이지에 자동연계해서 공개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 앞으로 이 계획들은 시스템구축은 2월중에 할 예정이고 부서별 위원회 동향이나 등록점검은 매 분기별해서 그 실적을 다음 보고할 때 실적에 포함되어서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연계되어서 정보공개되는 것은 2월에 다 구축이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2월 중에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언제쯤 그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실행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권순선위원
다음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시에 반듯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가벼운 것인데 제가 예산과에서 팀장님하고 얘기했나, 예산서 찾아보기 쉽게 여기다 집어넣는 것 그것을 부탁드렸는데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하시더니 이번 예산서에도 쭉 오셔서 상당히 보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부분들의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다른 구 것까지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또 표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소한 것인데 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도 권순선위원님하고 많은 것을 공감하는데 주요업무 계획이라고 하면 올해 추진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변화된 것을 명시해 주고 지난해 계속 지적해 왔던 부분은 뭔가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그게 신년 업무추진 실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것은 같이 해 주시고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보면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해 김규배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잘하는 점도 있는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고 올해 내실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반영을 잡으시는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도 부족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오실 때는 편해서 오시는 것은 아니죠. 긴급해서 오시는데 월요일, 수요일 보통 상담을 하거든요. 그분이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면 기다려야 되는 것, 많이 대기자가 있을 때는 보통 10일에서 15일 기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바로 서비스가 갈 수 있게 할까 이런 것이 죄송스럽죠. 오시는 분들이 올 때는 당당하게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미안해서 사이버 상담코너를 만들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인터넷 접속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싶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사실 저희한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민원인이 오면 전화연결을 바로 고문변호사하고 연결한다든지 요지를 적어서 인터넷에 직접 질의를 해 드리고 답변을 그분한테 전화해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과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청 민원으로 올 때는 잘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워낙 어려운데 답답하고 급하기는 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구청에 무료법률이 있다니까 오는데 제대로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좋은 뜻으로 봉사를 하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고문변호사께 한다든지라는 갑갑함은 해소를 해줘 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오는데가 구청이거든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감하고 그 부분 보완하겠고 급하시면 아까 말하는 홈닥터 변호사도 한분 계시니까 그분을 오시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뭐가 대책이 되어서 기다리는 것과 아예 기다리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차이가 달라요. 다시 피드백이 안 되지 기다라고는 하지, 급하기는 하지, 시급은 요하지, 그래서 어차피 있는 시설인데 어차피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면 좋은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저도 퍼뜩 그런 생각이 답변 중에 든거거든요.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구민을 위해서 한걸음 나아가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하지 않습니까! 채근배 위원장님도 계시고 유명란위원님도 계시지만 6대 때 무료법률 상담을 한번 했어요. 2주 이상 기다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지적을 해 주셔서 두번으로 한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면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적극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또 하나는 인센티브 사업을 하시는데 67페이지 보시면 추진관리 모니터링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특수사업도 발굴하고 평가보고회도 개최하고 총괄보고서도 개최하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기획예산과 오래 근무하여서 인센티브 사업부분에서 체계적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2월말에서 3월초에 시에서 확정을 합니다. 인센티브 사업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 계획이 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부서장과 국장님이 결정합니다. 추진전략에 대해서. 추진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예상보다 목표를 달성못한 부서도 있고 달성한 부서는 다음에 견제가 들어 옵니다. 보통 작년에 우수사업으로 된 것은 다 외부에 공개되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그 부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 부분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른 구청 것은 다 포함해서 할뿐더러 노동부라든가 이런데 들어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숙의를 합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우수까지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는데 최우수는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점지해줘야 최우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체내에서 전략회의를 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4월에서 5월 됩니다. 그러면 5월말에서 6월달에 국장님이 소관 과장들과 팀장과 담당들과 이것에 대해서 심층토론을 하게 됩니다. 항목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게끔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그다음 6월말에서 7월초에 부구청장님과 청장님 있는데서 저희가 전략 세운 것을 확정한 것을 보고하는 그러면서도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평가는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시기마다 저희가 매뉴얼을 줍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을 뭔가 체계가 있으셔서 그런 면이 있는데 제 말씀은 정부나 시에서 새롭게 신설되는 인센티브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발빠르게 우리가 먼저 출발한다면 상당한 유리한입장에 들어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전담부서나 직원을 배치하셔서 지금 새롭게 신설되고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 뭔가에 대한 정보도 누구인가는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나고 보면 놓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정책박람회를 하든 벤치마킹 되어야 할 사업이 있다면 가서 보고 와서 결과물을 내고 그것을 우리 구정에 어떻게 도입시킬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박람회에서 나왔던 우수지차체들 사업에 대해서 현재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정부예산 책자가 어마하게 방대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갖다놓고 기획팀에서 직원이 일일이 다 봐서 정부사업 여기에 우리가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부 그것을 추려냈습니다. 양이 가능성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 추려내서 각 실과에 뿌렸어요. 어느 부서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런 사업 공고를 얼마를 걸고 한다, 그러면 문화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담당자하고 확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공모를 해보자 이런 것을 쭉 해왔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번에도 연초니까 정부 예산책자를 가져와서 그것을 다.
소심향위원
책자나오기까지는 서류화 하기에는 멀어요. 공시에 뜨는 것이 있어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책자에 나오면 거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있는데 중점사항을 보면 다른 구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놓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더 그런 면을 좀 빨리 한다면 우리가 어드벤테이지를 갖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정보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주요업무 시행평가하실 때 지난 해에 55개 사업에서 79개 사업으로 늘어났잖아요. 늘어났을 때에는 그만큼 뭔가 우선순위에서 중요하다싶어서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24개 정도가 그것은 머였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79개 사업에서.
소심향위원
늘어난 사업.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확정은 2월 25일 이후에 할 것인데요. 이 사업에는 작년에 했던 사업도 계속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몇 가지 언급 하겠습니다. 홈컴서비스가 있고요, 맞춤형 CCTV, 마을복지센터 확대, 어르신 아카데미 개설, 알림드림E서비스, 장흥야구장 공동조성, 청렴한 은평만들기가 포함되겠고요. 수색역세권 개발, 은평길 조성, GTX추진, 혁신교육지구 완성, 구산동 도서관마을, 기자촌 문화마을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런 사업을 새롭게 추진사업은 상관이 없고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주로 주민참여형 또 주민에게 공시되는 형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사업을 우선 순위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선 배치를 잘 하셔야만 구민들이 봤을 때에는 아! 역시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늘어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공개를 잘 하셔서 올해에 달라진 우리 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개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주민들간에 공감대 형성에 좋지 않느냐 이러고 싶습니다. 저희도 모르잖아요. 물론 확정이 안 되셨으니까 안알려 주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추진할 때에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언급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늘어났는데 앞으로 업무계획하실 때에는 지난해와 다른 추가된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이성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지적아닌 지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보고 중에 안행부, 행정자치부 이렇게 두 개의 부서로 분류해서 교묘하게 겹쳐서 설명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행부가 맞습니까? 행정자치부가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행자부.
정환
조정환위원장
행정자치부가 맞는데 최근에 변경되다 보니까 혼선을 가지시고 보고 중에 답변중에 언뜻 언뜻 말씀이 나오시는데 속기록에 이 내용이 좀 정정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속기록에도 그 부분 명시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만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620만원 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단체가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16개 단체가 있는데 인원이 2만명이 넘는데도 있고 63명, 55명 되는데도 있는데 단체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인원수에 맞게 지원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인원과 별개로 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고 구청 단체로는 작년에 53개 단체에 지원했고 올해는 51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문규주위원
1, 2월 달에는 보조금 정산을 정확히 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단체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서 1차 정산하고 우리한테 보내면 전부 정산해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문규주위원
주민중심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보면 문화축제에 비용이 4,800만원 잡혀 있는데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마을축제 사업을 할 때 금년에는 13개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8개동만 격년제로 하기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내년에는 동당 600만원씩 그렇게 나가고 자치사업 또 여름방학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2개동에서 1개동으로 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된 건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협의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조금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된 정산을 홈페지에 올린다고 하셨는데 세세한 내역까지 정산이 홈페이지에 나오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다 정산에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단체별로 세세하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보시고 부족한 점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순선
귄순선위원
마을특화사업, 주민자치사업 되어 있는데 지난번 구청장님께 구정질의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 사업의 연계라든지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마을걷기 주무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주민자치위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니까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주민자치위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시고 주민자치하고 같이 연계될 여지가 어떤 부분에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동마다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도 같이 엮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마을단위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이런 것을 같이 함께 다르게 할려는 주민들이 계신데도 통장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서로 모르시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와 마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에서 함께 결합이 되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초선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업무보고가 이것 듣고서는 어떻게 파악할지 물론 개별적으로 파악하시겠지만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를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도 정산까지는 안 끝날 수도 있지만 집행한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 주셔야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 외에도 사무분장표를 보면 여러 가지들 같이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간략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세세하게 넣어서 각 부서에서 세세하게 하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업무만 넣다 보니까.
유명란위원
각 부서에서 오면 두꺼워지는데 그 두꺼워지는 것을 축소해도 이렇게 간략하게 축소를 할 수 있나 싶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자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하고 아무래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동네 주민자치가 굉장히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거든요. 잘되어 가는 동네도 있고 그렇치 않은 동네도 있는데 어떤 동네를 보면 주민자치인가 통장단들인가 싶을 정도로 자치의 자치성이 빠진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라도 주민자치가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더 역할을 체계적으로 조금씩 주면서 자체적으로 자치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전에는 각동별로 각자 독립해서 하다보니까 저 동네에서는 뭘 하는지 자기 동네만 기존에 모였던 유지들 몇 분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협의회 회장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모이는데 그분들이 우리 동에서 뭘 해,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렇게 모이다보니까 저동에서 뭘 하는지 우리 동에는 뭘 해야 되겠다, 서로 경쟁도 생기고 좀 더 활성화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중심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도 자치위원회 기능보다 관의 종속된 통장님들의 업무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서 이것에 전담을 할 수 없지만 형식은 갖춰져 있는 것은 알아요. 자치위원회에서 다 한다라고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적인 실제적인 업무를 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써포터 해 주고...
유명란위원
한꺼번에 확 넘겨주면 버겁고 그런 부분들을 차등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태극기 관련해서 태극기 달기가 제대로 됐었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차로 다니면서 전부 꽂았는데 지금은 용역을 줬습니다.
유명란위원
태극기 관련해서 비용이 예산이 남아서 그런가 태극기를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반상회가 우리구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반이 얼마나 됩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반상회라는 것은 옛날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오직 주민들이 행정을 뭘 하는지 아는 기회가 그때 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워낙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잘하는데 데도 있고 약간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유명란위원
조금 무의미해져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꼭 모여서 할 의미는 없을 수 도 있어요. 그래서 반상회 같은 경우도 통장님들이 SNS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다른 방법의 활성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요즘은 그 쪽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와 사회단체의 차이점은 뭔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에 정해진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민간단체는 법규정에 없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나 관할 부서에 등록한 단체를 말합니다.
소심향위원
지금 저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민간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고 하셨고, 주요업무계획에는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통일을 시켰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명칭이 바뀌었거나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회단체라는 것을 안쓴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통일감있게 민간단체로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행감이라든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매뉴얼이 좀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고 했다가 피씨라고 했다가 플래카드, 어떤 데는 플랭카드 해서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상장이나 표창장도 금액이 각 과별로 전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금액뿐만 아니라 어휘선택이나 이런 어떤 바뀐 법령이 바뀐 내용도 아까 지난 기획예산과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안행부라 했다가 행안부라고 했다가 이런 것은 뭔가 저희 직원분들이 좀 통일감 있게 바뀐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장님이 너무 많은 것을 하시기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 보통 골치아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 하면 다른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주요부서이고 비중이 큰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업무추진 실적보고 나와도 조금 힘드시지만 관찰을 해서 이런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어휘도 좀 바뀐 것은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각 실과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통일이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금액도 강사기준도 전부 틀렸어요. 7만원부터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1시간이면 얼마, 7만원이다 두 시간이면 얼마다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좀더 각별히 챙겨주시고 어휘도 바뀐 법령이라던가 어휘 선택을 통일감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16개동이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2014년도에 결산을 한번 해보셨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결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시설규모라든가 또 인원이라든가 또 수강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적정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어떤 규모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데는 프로그램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원이 적은 데는 인구 수가 적은 데는 적고 그리고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도 많고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가 총괄해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서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자면 소규모 최소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장소에 크기에 비해서 인원 시간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광 2동에 행감 때문에 갔을 때 헬스클럽이 인원이 없어서 12월말로 폐강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이용객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겠지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넓이가 한층을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이용객이 아주 적다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한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시고 그런 것을 결정해 주셔서 그 장소를 더 많은 개선되는 프로그램들한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16개동에 프로그램 전체를 매뉴얼에 의해서라던가 아니면 주민들 요구 또 자치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그부분도 어떤 정확한기준이 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16개동 전체를 한번 인원수라든가 프로그램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류로 하나 천천히 해주셔도 되니까 하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도 다시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동에 프로그램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잘되는 것은 발전시키고 공문을 시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사회단체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확인하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그 부분이 공정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심의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 심사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청하면 다른 부서 심의위원회는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심의해 주세요.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A단체의 보조금이 1,000만원으로 우리 의회에서 알고 승인을 했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했더니 1,000만원은 과하다 라고 해서 500만원으로 1,000만원은 부족하다 1,5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심의하실 때에는 어느 단체 얼마 어느단체 얼마 그렇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금액에 대해서.
채근배위원
물론 민간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일해서 확인을 했지만 승인을 했지만 그 내부적으로 단체보조금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통으로 묶여있는 예산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승인할 때에는 단체보조금 금액을 보면서 저희가 승인을 한 것이에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단지 통으로 묶였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이것은 과하다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반영해서 설명하고 위원님들 원하시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말씀은 조정은 가능하지만 우리 의회에 심의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조정은 가능한 것이네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의회에서는 총 금액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총액 5억 2,000을 승인할 때는 각 단체 보조금 현황이 어떤지 내용을 보고 과하다, 부족하다, 적정하다 라고 해서 평가를 한거거든요. 그렇게 의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소급하여 적용하자면 의회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문화축제를 8개동 한다고 했는데 정해졌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대충은 정해 졌는데 좀더 논의해 보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채근배위원
일부 몇 개동은 우리는 축제 없습니다, 안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미 정해진 동에 의해서 참여가 안 되는건지 아니면 참여를 안할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혼자서 정하지 말고 동네 가서 자치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정해서 알려주세요....
채근배위원
문화축제 8개동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안만 나와 있고 동에서 요청한대로 확정은 안됐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 효과성,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사업은 각 동단위로 특성있게 자매결연도 하고 어떤 곳은 문화축제 따로 갈현2동같은데는 제안해서 시 예산 따오고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된 정산을 2월내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진행 중이다 말씀하셨죠. 체크했는데 부당집행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의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법에 위반되게 했으면 반납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단지 부당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받는 겁니까? 그 외 업무적으로 페널티가 따로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페널티는 나중에 다음 연도 편성할 때 몇% 감해서 주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구성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구성해서 매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것만 아니고 타 부서에까지 총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각 부서별로 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가 2주전에 개최를 했어요. 위원님들 새로 선임이 되고 위촉을 하고...
채근배위원
거기 위원도...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작년까지는 위원님들이 두분 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위원님들 이번에 빠지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은 참여를 안하고 민간인들하고 국장 3명하고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도 선출을 하고 민간인으로 부위원장도 선출하고 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는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을 만들었는데 총액은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안 편성해서 승인해 준 범위내에서 작년 것 비교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하고 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이 삭감하자 이런 말도 있고 했지만 대변을 해서 이번에 전액 일절 삭감없이 원안통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못 들어오시고 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이나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도 12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민간단체보조금 5억 2,000이면 5억 2,000이건 그 통으로 묶여있는 내용을 확인하려면 각 단체가 얼마큼 보조금을 받았는지 보면서 당해연도에 얼마큼 단체들이 실적이 있었고 활동이 왕성했느냐, 적정했느냐 라고 평가를 하고 전체 통으로 승인합시다, 했는데 또 그 다음 연도에 2016년도 지방보조심의위원회가 이것은 과하다, 적정하다, 부족하다 해서 조정을 해 버리면 이 역시 의회 승인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작년까지는 위원님들이 들어 가셔서 전체 예산을 총액은 의원님들이 연말에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단체별로 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해 지급된 것을 위원님들한테자료를 주면서 작년도 같으면 2014년도 어느 단체 얼마큼 지원해 줬습니다, 자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것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다음 연도는 총액만 의원님들이 우리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총액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금액 범위내에서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편성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대신 위원님들이 참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느 단체든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다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책자로 만든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심의할 때 책자로 어느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예산을 어떻게 했고 정산을 어떻게 했고 반납을 얼마 했고 작년 같은 경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에는 선심성이라든가 선거법이 문제가 되어서 반납하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거 때문에 반납을 자기 전체 예산의 반밖에 사용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다 나온 책자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국장님 말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본위원은 총액을 승인한 것은 당해연도 단체의 실적, 보조금 자료를 보고 평가하고 이 정도면 적정하구나 해서 총액을 승인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적정하지 않다 그런 재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조정한다면 예산의 승인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것을 심의해서 예산을 조정한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거든요. 총액을 위원님이 승인해 주면 그다음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했거든요.
채근배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긴게 아니었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올해 처음 생겼는데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 두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연초 2월달인가 이럴 때 확정을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니까 자치행정과의 위원회라는 것이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였는데 올해부터는 기획예산과로 소관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위원회 현황에 없는데....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올해 1월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기획예산과에도 위원회 현황에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지방조정심의위원회.
권순선위원
65쪽에도 없어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늦게 구성이 되어서 책자 나오기 전에 책자가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권순선위원
중요한 위원회인데 그게 빠져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 조정을 해주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 듣자면 이것을 책자로 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 것, 작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고, 정산을 어떻게 했고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77쪽에서 말씀하신대로 심의회 회의록 이런 것을 단체별 지원결재금액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공개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한 정산서도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셨으면 굳이 책자도 필요없고, 우리 아까 정부 3.0 그 업무에 있어서도 DB구축하고 정보공개가 주요 업무중에 하나잖아요. 계속적으로 정보공개하는 방향으로 홈피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올리고 마무리할 때 최종적으로 올리지만 분기별로 올리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고 그 다음에 연말이면 정산이 12월에 보통 서류 들어오니까 1월이 되어야 정산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심의회를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죠. 정산자료는 아직 안올라와 있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정리해서 2월말까지 정리해서 올것입니다.
권순선위원
2월말까지 정산자료를 해서 홈피에 올릴 것이다. 정산자료까지.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정환
조정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제가 아까 회의를 기획예산과 회의를 정회할 때 위원장님께서 정회한다고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좀 먼저 일어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김규배위원님, 유명란위원님께서 골프장 매각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도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주가 회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주에 우리 조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을 잡아서 그것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이 2월초로 다시 정정을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혼내주려고 막 문을 박차고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고 깊히 사과를 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번주에 우리 조계장은 날짜를 잡아서 재무과에서 지금까의 경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까지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듣는 일정과 잘 협의해서 조율을 해서 최종적인 일정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됨을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영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올해부터 유료로 하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무료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연인원 얼마를 예상하셨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연인원 10만명 예상했는데 작년 유료화 되기 전 12월 31일까지 평일에는 2, 3백명, 주말에는 500에서 800명이 관람을 했는데 금년도는 유료화 되면서부터 동절기도 해서 그런지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동절기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추산을 잡으셨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당초 10만명을 예상하고 있고 동절기가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 많이 관람을 할 것이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기획특별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5일부터 진관사 독립운동 관련 특별전 하고 그것이 끝나면 한옥명인 신용운 선생 특별전, 그게 끝나면 국보급 보물을 유치를 해서 당초 계획했던 연간 10만명을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역마다 박물관 이런 것들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길게 보면 다들 적자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수익성을 맞춰 보셨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박물관 개관하면서 구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부담주지 않토록 관리를 잘해 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검토를 했을 때 작년에 답변을 올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이 박물관 예산이 5억 5,800만원입니다. 수입이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2억원 정도 올릴 정도로 계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관람객이 다소 떨어져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장난감도서관도 유료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별기획 전시가 활성화되면 수익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아직 안해 봤으니까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께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홍보해서 작년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8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은평역사문화 탐방교실 하는데 대상을 은평구관내 초등학생 3,4학년으로 제한을 하셨네요? 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근거는 없고 초등학교 3,4학년 정도 되면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유물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나 해서 하고 가급적 어렸을 때부터 문화재나 역사문화재 유물을 보면 애향심도 생기고 구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초등학교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교과과정에 들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도 내고장 탐방 그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죠. 3,4학년 거기에 있나봐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데다 맞췄고 이정도 나이에서 들을 때 가장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겁니다.
권순선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까지 확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사실 수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있었던 누리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더니 평가회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늦게나마 평가회의를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하고 알려주시지 않아서 부득이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눈이 비슷한데 평가회의 결과가 무엇이며 크게 올해 다르게 반영되는 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나왔던 문제이고, 아무튼 평가회의는 작년도 11월 27일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를 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대체적인 문제점은 뭐였느냐 하면 축제가 계속해서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각계각층이 즐기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특정 부분에 국한되는 것 같다, 그리고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대체적으로 편중된 기획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지 저희가 지적한 것에 상이한 점은 없네요. 거의 비슷하게 갔다는 것이지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내용이 부실했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말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축제를 은평누리축제를 4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감소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워낙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축제예산이나 소비성 예산은 감소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크게 문제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계층별 좀 편중, 너무 젊은 사람위주 그리고 또 축제를 하시는 분들 위주, 이것은 오시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본인들이 즐거운 축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선책으로 올해에는 저희가 은평누리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고 모든 다 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축제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집행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 전과정에서 직원들이 담당자 정도가 관여를 했지 각 기능부서에서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집행위원회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능부서별로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회의할 때마다 일일이 직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어느정도 범위가 지나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통제를 해서 작년처럼 폐막제가 한쪽 계층만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해나가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굉장히 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맡기는 위주보다는 공무원들이 그 때 그 때마다 한번 더 점검을 함으로써 역시 그래도 은평구에서는 최종점검을 공무원들이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개선책으로는 그런 점이 바뀐 것이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저번에 계속 나온 사항이고 올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위원님들도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기대를 하겠고 또 재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조금 묻고 싶은 것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제가 5분 발언에도 한번 제안을 했던 것인데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서 체육관광부에서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문화융성차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은 저희 은평구에 연고 예술단체가 31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면서 매월 한번씩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해 주고 홍보해 주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이 직접 와서 공연하는, 우리 구민들로 조직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 행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대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대여비는 저희가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31개 단체에 소속은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각 학교에서 인문계도 있지만 실업계고라든가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예술단체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에 문화예술회관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에는 동아리라던지 지금은 삶을 조금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화공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고있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기획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료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면제를 해줄 계획입니다.
소심향위원
예술단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 부분도 형평성 차원에서 학업에 지친 학생들 위주로 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활용해서 그날 저녁에 초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추진해달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물론 국공립 박물관도 있고 공원도 있겠지만 다문화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이나 문화융성위나 문화체육부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또 문화특구를 지향하니까 그런 기업도 잘 참여를 해서 대신에 홍보하고 다문화박물관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 권유를 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원래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는 의무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은 권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로 같은 경우에는 30여군데가 있어요. 이런 기업체도 마찬가지이고 민간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갈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 곳이라고는 서오릉이나 서삼릉 문화예술회관 여기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좀 확대하고 또 기업은 적극적으로 권고를 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 문화가 있는 날도있고 가족의 날 이렇게도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번 마지막주 문화가 있는 날만큼은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좀 제대로 지켜주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5분 발언 개회식 때에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더라고요. 저희가 매월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을 페밀리데이라고 해서 그 날은 초과근무도 안되고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일은 땡하면 갈 수 있도록 6시 땡하면 음악이 막 울립니다. 그러면 일찍 집에 가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요. 초과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가 있는 날은 그날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직원들의 입장은 위에 계신 분들이야 그런 마인드가 있지만 사실 하위직 직원들은 위에 분들이 퇴근을 안하면 갈 수 없잖아요. 관례상 어느 누구라도 똑같은 것이에요. 위에 국과장님들 자체가 먼저 퇴근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형식적으로 이런 날이 있고 백날 한 달에 네 번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한 달에 한번이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권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실천사항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페널티를 준다던지 그런 정책을 제대로 실효성있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들이 퇴근해야지 밑에도 편하게 가는데 그 부분들도 올해들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과장급 과장 5급 사무관은 관리수당을 받고 초과근무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안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들이 저녁도 안먹고 바로 가는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하여튼 2월이 지나서 3월부터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요즘은 문화가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용도는 나와있지만 아직 감이 안잡히거든요. 전에는 마당놀이식 형식의 공연장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변모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대공연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전에는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가 천장이 오픈되어 있다보니까 공연을 하게되면 소음 때문에 주위에서 녹번동 주민들이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점이 있었고 그리고 오픈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국비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다가 지금 오픈되어 있는 공연장을 위에 천막을 씌우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지붕만 씌우는 개념이예요? 아니면 밑에....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붕 씌워서 밑에도 나무의자로 만들고...
유명란위원
그대로 전에 있던 계단식을 나무의자를 까는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의자라든지 모든 부분은 바꾸는 거예요. 문제점은 두가지가 가장 염두에 두었던 사항이 맞구조로 하다 보니까 음향시설을 하면 제대로 될 것인지, 한겨울이나 여름에 단열효과가 일반건축물처럼 100% 될 것인지 두가지 문제 때문에 엄청 고민도 많이 했고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많이 해서 상당히 자문회의도 많이 해서 내린 결론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7, 80% 정도는 일반건물에서 그정도 성능은 될 것이다 해서 추진하였고 앞으로 특화적으로 운영할 것이 전에도 마당극이나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연극, 영화, 마당극 이런 것을 특화해서 할 계획이고 반듯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공연도 가능합니다.
유명란위원
거기는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1회 공연에?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400명 정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공연하고 자기 동아리 활동하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공연무대나 조명 그런 것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조명 음향 다 갖춰져 있고 다만 조명만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조명부분만 일반조명을 했지 특수조명 시설은 안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연할 때 일부업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방 준공이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설계도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가 따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갈현동.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구산가압장 펌프장으로 쓰다 용도가 폐지되어서 추진한 사항인데 3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2억, 구비 1억 해서 총 3억원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은 2년차에 해당되는 것으로 시비는 1차년도에 9,000만원, 2차년도에 7,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 시설 개보수하는데 투자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직도 공사가 안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라구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시설은 1,2차 시비 9,000, 7,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 들여서 거의 시설부분은 끝났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채비는 갖춘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 곳이 안에 들어 가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물 저장해 놨던 지하 들어가는 계단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위험요소를 없애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3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아까 오전에 김규배위원님께서 시위원님들이나 저희가 노력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문화사업으로 시비 받아온 것이 8억 1,700만원 받아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트마켓 사업에 3억, 진관사 수륙대지에 1억, 진관사 요사채 정비 3억, 한옥마을 정비 용역비에 5,000, 누리축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시비지원을 받거든요. 누리축제하고 북한산 아웃도어 페스티발 6,700, 다 합치면 8억 1,7000만원 올해 문화사업시비로써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규배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은평문화예술회관이 은평문화원과 예술회관 관장님이 한분 와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시설이라든가 운영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업무분장이 잘 되어서 3 단체가 일치된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예술회관팀이 2013년도 1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어서 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팀 신설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만 되어 있지 실제 그안에 이루어지는 공연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리하는 측면보다 구민들한테 더 다가가고 활용될 수 있을려면 공연 기획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고 업무분장을 보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하고 있고 그 안에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문화예술회관팀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평문화원은 은평문화예술회관 관리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다만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문화원에 시설공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문화원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직전에 개편되기 전에는 문화원장이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해서 프로그램 개설이라든가 회원관리 모든 것을 관장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팀별로 서로 자기 중심적인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은평문화원에서 5, 6년 전에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받아다 은평문화원에서 1년정도 운영한 적은 있었는데 원래부터 은평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던 것을 은평문화원에서 1년정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운영상 전문분야가 아니고 문화원같은 경우 직원도 많치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프로그램이 이관되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세분화된 업무분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결하는데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크게 장단점을 판단하기는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공단은 15명 직원이 파견되어 나와 있고 은평문화원은 실제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사무국장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명 인원 가지고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공단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공단의 경영수익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프로그램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가신다면 국장님 3 단체가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합심해서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젊은 세대로 이관해 주는 부분에 목적을 다할 수 있게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장님께서는 또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유치하고 예산받아오고 하는 부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관리하고 3 단체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많은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마음고생이 가장 심한 부서가 아닌가 과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요업무 계획 순차적으로 질문드리고 앞서 반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역사문화 탐방교실에서 은평구 소재 전통문화재 및 유적지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방문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북한산 일대에 편재되어 있는 것이고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문학관, 진관사, 삼천사, 주위에 이전 묘역, 다양한 진관동 일대, 북한산 일대가 주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해에도 하셨던 사업이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진관동에서 한 사업이었거든요. 420만원으로 해서 했다가 올해에는 다행히 서울시 참여예산에 응모해서 83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훨씬 더 작년보다 확장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근배위원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으로 2700명 예산은 8,300만원 단순 셈법으로 일인 대비해서 비용이 한 3만원 정도 됩니다. 불몬 거기는 책자도 만들 것이고 해설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2700명이 아닌 더 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인원을 많이 확대해서 해 보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안전이 문제에요. 초등학교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2700명인데 저희들이 110개 정도로 팀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데 한번 갈 때마다 25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전요원 1명해서 문화관광해설사 1명해서 한 차에 두 명이 탑승해서 한 차에 두 명이 탑승해서 안전이 담보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어서 고심을 많이 하고 25명 내외에서 한 110번정도 가면 적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1월 2월 참여학교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를 잘 안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차 싶어서 생각되는 학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는 잘 되어 있는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정원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채근배위원
몇 개 학교나 다 참여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거의다 참여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학교 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의 대다수 초등학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이런 부분은 학교별로 초등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다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다 보내서 저희들이 일정조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반응이 좋고 거의 대부분 전학교에서 다 참여를 하신다고 바면 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누리축제를 말씀을 하셔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께요.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3일간 2만명이 관람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50만 기준에 2만명이면 4% 관람을 한 것이에요. 그리 놓다고는 볼 수 없지요. 거기에 반해서 예산은 얼마나 지원되었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구비 1억 5,600에 시비 3,700만원, 정확하게 1억 9,3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억 9,300만원 소요해서 3일간 4% 정도 참여했다면 조금 실적은. 그런 대로 참여인원 면에서는 어느정도 실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담당 부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더 집요하게 질문을 드려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인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김우영구청장님과 저랑 몇 몇 위원님들하고 있는 자리에서 올해에는 우리 대대적으로 은평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KBS 은평누리 열린음악회를 준비해봅시다 그간에 주민이 참여하는 그 틀에 얽매이다 보니 행사가 굉장히 편협되고 편중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굳이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과 함께 한다면 개회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되 폐회만큼은 전체 은평구가 홍보될 수 있는 전체 우리 은평구민들이 즐거워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열린음악회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우영구청장님과 대화를 했고 김우영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제안입니다 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과장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저희도 KBS열린 음악회를 은평누리축제와 같이 폐막식이나 이런 데에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참하고요. 저희가 KBS 열린 음악회 제작하시는 분들과 여러번 접촉을 해보았는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된 부분이 유치비가 의외로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앞으로 추진해서 다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이 얼만큼 소요되는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예산은 정확하게 얼마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KBS열린음악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나 이런 부분들이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무대비용은 유치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은평구 누리축제도 3,000만원 이상 무대설치비가 들어가는데 실제 열린음악회같은 경우에 무대설치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열린음악회를 자기들이 기획을 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오는데 한번 하는데 10억이 든다고 해요.
채근배위원
그 10억은 방송사에서. 제작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모든 것 자기들이 다 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하고 있고요. 추진을 계속 할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필요하다면 제가 열린음악회 관계자나 자리를 주선할 수 있고 또 그 비용면에서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역사 한옥박물관 누차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온바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볼거리, 놀거리로,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이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홍보가 되고 그런 면에서 관람객이 유치가 되고 그 관람객이 향후 지속적으로 관람을 통해서 수익증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가져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의회의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아직까지는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절기라서 비용을 부담하니 50% 줄었습니다마는 하는 부분 그런다 한다면 날씨가 좋아지거나 홍보가 되면 예전의 인원으로 증가할 것이냐 저는 좀 긴가민가 해요. 제가 그 시설을 봤고 그 시설을 이용해본 결과 글쎄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릴께요.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이에요.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하셔서 부족한 부분 채우시고 그래서 역사한옥 박물관을 만들었던 목적과 취지로 부합하게 그로 인해서 은평구가 좀더 널리 알려지고 그로 인해서 수입을 좀더 가져갈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다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다양한 의견도 주셨도 반영을 해서 봄철이 되면 그보다 더 훨씬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일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보나 이런 분들을 보물급 등을 유치를 해서 은평구가 이런 박물관에서 이런 기획전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을 그런 부분도 맞추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녹번만화 도서관 운영하지 않습니까? 언뜻 1년정도 운영이 된 것 같아요. 지난 1년동안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녹번만화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제가 도서관쪽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아무튼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확인이 안 되신 것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연간 몇 명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주민들이 와서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100명정도 이렇게 내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녹번동 만화도서관과 응암동 만화도서관이 그 역시나 취지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끔 관리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홍보가 되어야 많은 만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오셔서 만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명주입니다. 생활체육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의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생활체육과에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국비, 시비 작년에 우리가 받아온 것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다 얘기했는데요. 은평구립체육센터 개보수공사에 11억 4,000, 그 다음에 장흥야구장 7억 4,000, 옥외주차장 개보수 사업비에 6억 8,000, 그 다음에 구립 테니스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해서 총 해서 27억 6,000만원을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구비가 없기 때문에 받아 왔는데 여기에 생활체육 과장, 팀장, 직원들이 공모사업 국,시비 사업을 참여해서 이것을 받아온 것을 저는 고생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재오의원님과 이미경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주말에 자주 뵈어서 월,화,수,목,금,토,일, 금 금 금 근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말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 스포츠가 인라인을 대표하는데 인라인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안되어서 은평구 스포츠로 인라인을 대표한다는 그것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인라인이 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적이 좋을 때에는 대대적으로 은평구민들에게 홍보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그 실적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합이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굉장히 은평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인라인이 역할이 있다는 부분을 좀 주민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간 인라인 선수단이 활발한 활동과 재능기부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서울시나 전국 직장운동경기부에 모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적이 홍보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우리 인라인 선수단이 좀더 내실있게 운영되고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신지?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 음향시설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개선을 요청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 음향기 제작업체들에게 견적서도 받고 시물레이션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 4월경에는 배드민턴 대회가 개최되는데 그 전에 음향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하실 때 확실하게 잘하셔서 설치한 다음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안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이번에는 시물레이션을 여러차례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소영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4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ITQ 자격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뭔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정보기술자격증이라고 해서 한글과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포함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심향위원
주민을 위한 특별반인 거죠? 지난해에는 안했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지난해에도 했고 이어서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연령대라든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세 이상이면 아무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접수 시작했습니다. 금년도 것은.
소심향위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사람들 어떤 식으로....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자격증 취득까지 해 주고 일자리창출 취업정보에 등록하게끔 안내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여기에 대한 취득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취득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사람들이 활용을 해야지 말만 자격증 반이지 피드백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취미반이나 자격증반이나 똑같으면.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자격증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 하면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몰라서 정보격차 해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취득을 하게 하고 이분들이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래도 실력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도 홍보하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또한가지는 정보격차를 위해서 주민정보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서 교육을 하시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교실 2개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중요한 것은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익이나 공공일자리 지역주민을 위한 재능나눔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맞춤형으로 가야 되요. 이분들이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로당에서 핸드폰 활용을 못해서 가지고만 있지 도대체 문자라도 보내고 싶고 뭐라도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손주, 손녀들 다 바쁘고 며느리, 딸들 다 바빠서 가르쳐 달라는 말도 못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업내용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공익 지역주민을 위해서 재능나눔 사업까지 겸한다 그래서 4,46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는 정말 지역주민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해 만큼은 시작을 해 주세요. 각 동별로 경로당에 가셔서 하다 못해 휴대폰 사용법이라도 하시면 정말 김소영과장님 잘하신다는 소리 들으실 것입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세 이상 은평구 주민이면 받을 수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올해 업무계획에서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보호시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장애인들이 와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시면 먼저 우선 순위를 주거든요.
권순선위원
장애인분들이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분들도?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다문화 가정은 아직 그렇지는 않았는데 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아니 여기에 작년에 쓰신 어떤 목적이나 효과와 올해에 계획하신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하고 있지 않나 이게 뭔가 사업의 효과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것을 확장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들이 좀 애매 모호해서 여쭈어 봅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장애인 예산이 별도로 잡혀있거든요. 4,400안에 350이 잡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안했고, 거동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 강사가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것은 원래 했던 것이고. 예전에도.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번에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나 보호시설 여성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은 아직은 계획이 없으신 것이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아니 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문화가 오지는 않았거든요. 오면.
권순선위원
안오면 안해 주고 오는 사람 우선으로 접수를 하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접수 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접수 순대로? 뭔가 이분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신다고 하면 아까 소위원들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서 내지는 현장에 가서 하던지 아니면 그 분들에 대한 TO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분들을 먼저 많이 알려드리고 그 분들이 오시도록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거기에 104쪽에 보면 CCTV사업추진이 있는데 동별로 차이가 나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동에서 접수받아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권순선위원
이것은 다 참여예산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참여예산으로만 들어온 부분입니다.
권순선위원
참여예산으로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참여예산사업으로 1억 800만원 확정이 되었는데 동마다 신청하는데가 있어서 몇 개동이 한 개 동은 탈락이 되었어요. 신사2동은 탈락하고 여기에는 된 동이지요. 되었으니까 여기는 되었고요. 탈락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예산이 총 10억인데 거기에서 1억 800을 CCTV설치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작년에도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인데 참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도로에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을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 각 각의 지역의 어떤 치안이라던지 이런 것을 안전상태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만큼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참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에는 못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저도 그런 의견들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불광동도 그런데 그런 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만 되는 것도 또 문제이고 그렇다고 참여예산으로 안올라오는 것은 다 안해 주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2억으로 올렸거든요.
권순선위원
참여예산으로 CCTV로만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CCTV로만 2억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안되고 3,000만 잡혔습니다. 참여예산 외에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CCTV가 세 갈레로 추진되는데 1억 800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결정된 것이고 금방 김소영과장 얘기한대로 구비로 2억을 올렸는데 워낙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게 완전히 싹뚝 짤려서 3,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 그대로 추진이 되고 또 하나는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주변 시비 CCTV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4월에 결정이 되는데 현재 예상하기로는 1억 8,000시비가 학교주변 CCTV설치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세가지 사업으로 올해에 CCTV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이것은 우리 동네만의 얘기가 아니고 도로가 깨끗하고 밝고 좋으면 CCTV가 필요없다 이런 의견들을 내시는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많거든요. CCTV만이 해결이 아니고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제가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CCTV 관련한 자료 뭐지 그것을 CCTV찍힌 그것을 보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것을 보는 것이 사실은 아무나 볼 수 없지요. 그것을 열람한 기록은 있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경찰서 접수에 의해서만 저희가 열람을 해주고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경찰서 기록요청에 의해서만 열람을 해 주신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리한테 열람한 기록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람한 기록내역을 한번 지난 3년치를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언제 누가 보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히 기록을 갖고 계실 것인데 그 기록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계속된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주민 정보화 지원사업을 하는데 교육장 사용료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은 전에 PC방도 같이 사용된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교육장 사용료 내고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유명란위원
어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술회관에서요.
유명란위원
아까 질문에 답변처럼 예술회관만 하는 것이에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거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 치고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닌가? 얼핏 저는 PC방 같은 경우도 이용해서 합니다마는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아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PC방에서는 전혀 안하고 있고. 예술회관만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술회관에서만 하고 재능기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연간 4,4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사용료하고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정보화교육 전체 예산 중에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70%가 임차료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은 재능기부나 아니면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질적으로 한 전체 예산의 25%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방송국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임차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70% 임차료가 다 어디로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예술회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예술회관에 나가는 70% 임차료라는 것이에요?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예산을 받으면 그것의 3/2는 다 임차료로 나갑니다. 실제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주제나 강사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또 그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딴 지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어도 강사들에 대한 강의료가 너무 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섭외를 할 수 없고, 돈 1만원 2만원에 시간당 할 수 있는 분이 없고 대부분 지역에 있는 강사분하고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공익을 활용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교육이 체계화 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예술회관 대관을 직접 주지를 않고 그냥 예산이 직접 왔다갔다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잖아요. 경영차원에서....
유명란위원
수지 때문에...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그 차원에서 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무료로 다 사용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수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란위원
지금은 정상금액의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을 다줘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다 주는 겁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4,400만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교육장을 그렇게 쓰신다, 한가지 더 빅데이터 운영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빅데이터 자료구축이라든가 자료수집 하는데 있어서 비용도 전혀 안 들어 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2015년 것이요. 수집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빅데이터 수집방법.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내부에 있는 자료나 외부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바로 쓸 수 없거든요.
유명란위원
그래서 빅데이터죠. 너무 많은 자료들을 어느 선까지 어떻게 이것을 발굴을 하는지 굉장히 막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재난안전시스템이나 제목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활용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이것만 담당하시는 전문직원이 계신 거예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새로 뽑을려고 하거든요. 전문가를.
유명란위원
지금까지는 없이.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지금은 전산정보과에서 해 왔고 앞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추진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전산정보과에서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올렸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확 잘려서 5,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유명란위원
전문요원도 없이 하면 빅데이터 자료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만 갖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차후 깊게 주무 담당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유시티관제센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제껏 한번도 회의 같은 것이 없었어요. 운영위원회가. 여기 보니까 운영시 필요시 개최라고 하는데 은평구가 유시티관제센터가 전국적으로 모범이라서 많이 와서 보고 가고 시설견학도 하는데 그런데 전혀 심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어떤 때가 필요시예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기능은 유시티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심의인데 2013년도 11월에 위촉해서 작년에 특별한 것이 없어서 회의개최를 안했습니다.
유명란위원
보통은 연 1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필요시 개최하고 한번도 안해서 어떤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가 해서 여쭤봐요. 신생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인가?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설기관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현재 있는 CCTV에 효용성이라든가 중첩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조만간 전문가나 위원님들 해서 한번 회의를 할 계획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팀장님께서 위원회가 하는 기능을 뽑아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유시티관제센터 유지보수도 있는데 추진실적 보니까 검거현황해서 72건, 강도, 폭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듣기로는 방범용 CCTV를 불법쓰레기 투기용으로 해서 70개 정도 확대하시겠다고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에 의해서 열람이 된다하는데 그런 경우는 경찰서 접수까지 가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창남
안창남전산정보팀장
쓰레기 무단투기 열람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열람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특별히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협조요청한 사항이 많치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많치 않은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창남
안창남전산정보팀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하시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도 저희동네 민원인도 동주민센터, 청소과해서 무진장 전화를 하거든요. 무단투기 와서 잡아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도 이쪽으로 연락이 없었다고 하니까....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 카메라 CCTV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유시티에서는 일부만 관리하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신고가들어 오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관할하는 카메라 같으면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올텐데....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할하는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무단투기에 대한 것은 일부 카메라만 저희가 하고 대부분의 카메라는 직접 청소과에서 관 리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CCTV에 대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 청소문제라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을 텐데....
유명란위원
청소과로는 있었는데 전산정보과까지는 안왔다는 얘기신거죠.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3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70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청을 할 경우 도와드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접수한 사항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서로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청소행정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공조기조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청소과에서도 전산정보과에다 그런 것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개방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업무적으로 상호간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안창남정보화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가 21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21분이 업무보고 자료로써 의회에 제출한 것이 두가지 사업뿐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반기 사업이 아니라 연중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두가지 사업만 업무보고로 제출한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는지 뿐만 아니라 다음 민원여권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하반기 업무를 잘하셨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유시티관제센터 및 CCTV 유지보수 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간에는 촬영이 되고 녹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가 노후화되어서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가 아닌 상태에서는 촬영이 된다 하더라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상태가 오래된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교체는 해 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화소는 충분히 확보가 됐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새로 하는 것들은 200만 화소이상으로 하는데 그전에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100만화소 이하이기 때문에 다소 약합니다.
채근배위원
오래된 것이라도 노후화 된 것은 야간에는 촬영이 불가하죠. 확인이 된다하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퀼리티를 봤을 때 야간에 되는가 안 되는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창환
임창환유시티지원팀장
cctv 화소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야간에는 주변에 조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cctv에는 적외선기능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 조명이 아무리 좋아도 cctv가 오래 되어서 화소수가 낮으면 못찍히는 화소수가 높아도 조명이 떨어지면 못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명입니다. 조명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화소수가 반드시 높기 때문에 야간에 찍을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채근배위원
아니 화소 가지고 야간에 찍힌다, 안찍힌다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화소는 선명도를 뜻하는 것이고 야간에 찍으려면 적외선 카메라야지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적외선 카메라가 아닌 경우에 기존에 주간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는 말씀인즉 주변에 조명이 있으면 간편조명이든 가로등이든지 있으면 촬영이 가능하겠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떤 여건 하에서든간에 야간에 촬영이 가능한 것 불가한 것 그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담당부서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참여예산 주민제안 사업으로 cctv설치합니다. 예산이 1억 80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제안을 해드릴께요. 기존에 cctv설치한다고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입니다. 4대 설치하는데 구로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구로구 장애인 단체에 무슨 연관이 있어서 했습니까? 많은 질의를 했지요. 이번에 업체선정 분명히 하실 것인데 투명하게 하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 모호한 답변과 모호한 선정으로 굳이 어렵게 선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굳이 질문이 필요치 않아도 투명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선정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환
임창환유시티지원팀장
그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채근배위원
그 당시에도 공개경쟁으로 하신다고 하신 것이 구로구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하신 것이에요. 그 장애인단체가 뭐냐 제조업체도 아니고 판매업체도 아니고, 설치업체도 아니에요. cctv를 설치한다면 전문성이 있는 제조업체든, 판매업체든, 설치업체든 그렇게 연관이 있는 업체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구로구 장애인단체는 전혀 cctv하고는 무관하고 도와주는 차원에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물론 어렵게 설명하셨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지만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해서 그런 질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임창환유시티지원팀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전산전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송상욱입니다. 저희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