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천 의원 발언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거로 지금 이 조례에 되어 있고요.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원고료 지급 기준은 저희 예산 편성 운영 세부 규정에 보면은 원고료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200자 원고지 3.5매를 했을 때는 5천 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는. 그런데 군수가 정한다라고 한 부분은 대개 원고료 기준이 강사들이 강의할 때 원고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대부분 사례도 넣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들인 바가 나름대로 그것도 찾는 것도 공이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원고지 200자 3.5매가 5천 원씩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분들은 사실 명예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기동력도 가져야 되고 사실 이 원고료 기준과는 조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이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군수가 정해서 그 정도의 수당은 줘야 이분들이 마을에 다녀가면서 나름대로 취재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해서 원고료를 군수가 정하는 거로 해서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하려고 군수가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한 가지 더 말씀주신 게 편집위원은 사실은 이게 그동안에는 공무원들이 그동안 군정 기사나 이런 걸 보고서 소식지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거는 너무 우리 군정에 대한 거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살아가는 우리 군민들의 새로운 소식들을 군내에 알리고자 해서 사실 3월에 저희가 나름대로 명예 기자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편집 위원들도 아무것도 못 드리고 도움을 받아 가며 사실은 지금 2, 3개월 동안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근거가 되면 정식으로 위촉해서 그분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요것이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전체 부수는 저희가 한 7천 부를 발행했고 그 전에는 3만 5천 부, 3만 부 정도 해서 출향 인사한테 배부하고 나머지는 각 세대에다 다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노인분들이나 안 읽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소비가 너무 낭비성이다 해서 지금은 출향 인사들은 그동안 희망에 의해서 한 분들이고 군민들도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배부하고 기관·단체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드리고, 우리 민원실과 각 사업소, 다중집합장소에는 볼 수 있도록 비치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기준을 모태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어떤 책상에서 이런 원고 작성이 아니고 이분들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가미를 해서 상한으로 규정을 군수가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면은 예산 편성 세부 운영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원고료가 5천 원, 조금 많으면 만 원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독자 기고나 이런 걸 받기는 조금… 그거 때문에 올려서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군수가 정해서 주시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항을 넣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맞도록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님.

제11조에 보면 수당 관련해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어떤 심의 조정하는 위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나요?

그게 우리 예산 쪽에 자율 편성 단가에 보면은 한 시간에 10만 원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10만 원, 지금 위원회가 대부분 거의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의 위원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석하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기준에 따라서 계산해 준 겁니다.

이게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서 참석 수당으로 들어가야지 여비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별도의 여비를 또 중복으로 주거나 그럴 일은 없는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수당 규정에 수당을 주고 여비를 별도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해도 10만 원 이내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비는 별도로… 특별할 경우에 여비를, 만약에 편집 위원들이 다른 데에 어떤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 사실 우리가 여비를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줄 규정이 없어요. 그런 때는 여비를 편성해서 주고 평상시는 편집 위원들이 참석할 때 수당만 드리는 거로 하고 외지로 견학 간다 이런 때는 요 규정에 의해서 여비도 산출해서 드려야 다녀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항시 그냥 조례에 넣어 놓고 필요에 따라 1년에 한두 번 쓰더라도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으려고 여비까지 같이 넣은 겁니다.

상세한 내역도 여기에 포함돼서 내용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항상 수당이나 여비 관련해서 이런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요런 금액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여비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자는 그런 뜻인데, 내용은 같은데, 지금 그 뜻인가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유권 해석 자체가, 그렇게 바라봐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왜냐면 위원회는 보통 수당만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지 여비 지급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수당과 여비라는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비는 주되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하면은 수당도 여비도 다 주는 거 같이 인식되니까 수당은 위원회 참석할 때 수당 주고 특별할 때 여비를 주니까 그런 경우에 여비를 준다라고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실무 의견을 드린다면 수당과 여비를 준다고 하면 그 내용이 다 담아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은 그 방향대로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을 발췌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정안이 처음인가요? 2015년 6월 5일날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서.

처음에 2015년 그거까지는… 이번 조례에서 전부 개정안만 제가 본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주요 개정 내용이 요번에 포함된 거고 그 전 거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관련 조례안을 열람해 보니까 최근에 나와 있는 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하고 내용이 달라요.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개정안이 있었으면 그게 올라와야지 맞잖아요.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다 보니 내용에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2015년에 개정된 조례가 지금 개정된 조례하고… 그러니까 개정안이 아닌 부분이 많이 상이하다. 최종적으로 저희 소식지 개정은 2015년 6월 5일에 개정됐습니다. 전부개정안은 조례안의 문구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전부나 일부개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지금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내용도 다 들어 있고 그 부분에 상당한 개정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2015년 6월 5일 개정된 이후에 요번에 처음 개정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단체요?

4H 관련해서도 운영 지원 조례라든지 요런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지만.

새마을도 있고 적십사 봉사회도 있고 운영 지원 조례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김덕배 위원님.

지금 바로 금방 빼 오니까요 지원 조례 관련해서 금방 빼 오니까.

그러면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체 토의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자료도 갖고 올 시간도 좀 주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봤는데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프로그램 지원은 읍·면에 예산이 서 있는데 면에는 3천만 원까지, 읍은 4천만 원, 홍북은 내포 신도시 하나가 별도로 운영돼서 거기에 4천만 원, 기존 읍에 4천만 원, 홍북만 8천 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면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군에 예산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 예산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 세워져 있으면 규정안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규정안…

아까 주신 자율방범대라든지 국민운동조직 지원, 이장회 이런 조직 조례안을 보면 예산 지원에 대한 항목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주민자치 관련 설치 운영 조례에는 지원 부분이 빠졌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12조의2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기존에.

거기에는 기존에 돼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아무리 봐도 지원 관련돼서 지원 항목이 없거든요.

보면은…

제가 요거를 출력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저도 갖고 왔는데… 실비 보상 등이라고 해 가지고 23조요, 2항. 군수는 자치센터 위원, 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을 해서 면에는 3천만 원, 또 읍은 4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고 실비 보상이라고 그래서 자치센터 위원이라든지 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이지 이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요 해석을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요 부분은 분명 조례안 처음에 제정하실 때 누락됐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48쪽에 요거를 삭제했고요. 43쪽에 예산 지원 등이라고 해 가지고 명확하게 주민자치센터에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요번에 개정을 해서 삽입을 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 조항은 그래서…

신설된 거는 인정하는데 필요하니까 신설을 했을 거예요. 기존에도 프로그램 지원을 했을 텐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을 텐데 그 항목이 조례안 처음 제정할 때 누락됐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거 계속 읽어 봤는데 저는 못 찾겠거든요. 찾아서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으로 지원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요번 개정 사항에 저희가 신설로 해서 예산의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해서 요번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23조 실비 보상 등 보면 군수는 자치센터 위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 및 편의 제공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하고는 별개로 전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은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의 예산 지원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사무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했던 것을 그런 부분이 잘못됐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명확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확하게 개정을 해서 삽입을 했다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 누락됐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그동안에 없었던 거 맞죠?

그게 그동안 잘못됐던 걸 요번에 정확하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지금 7명.

예.

티오가 7명.

지금 결원이 2명입니다.

수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수 문제도 있고 AI 방역이라든지 방역 관계 때문에 상당히 홍성군을 꺼려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일괄 시험을 봤는데도 미달이 돼서 저희 군으로는 2명을 우선 배치해 줬습니다, 일괄 시험 봐 가지고. 다시 또 저희가 도에 시험 응시 요청을 해서 도에서 뽑아서 주는 것으로 요렇게 수의직 공무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군으로 수의직 공무원 공고를 내면 응시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번에 티오를 4명 늘려 줬습니다. 2명 늘려 줘 가지고 지금 결원이 2명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을 축하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호입니다. 복지정책과는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노인회관은 저희가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지는 않고 사무 공간만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면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무 공간만 쓰고 계시고 그 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복지관 시설을 같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관 몫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 몫으로는 여가 활동 공간은 없습니다.

운영은 하시는데 운영하실 때마다 복지관의 대강당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을 이용하시는 거죠. 복지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공간 활용을 하실 때 상의하셔서 활용하고 계십니다.

예, 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가 5면인데요.

그게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노인회관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도에 보면 472-4번지에 답이라고 돼 있는 거랑 472-1번지 요 답 부분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 건축물을 지을 건데 반절은 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절은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때는 요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주차는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도 주차장법이 개정 안 돼서 그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주차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했었는데 그 앞에 공영주차장을 하신다고 해서 그 공간을 그때는 같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2층까지 철골 골조는 다 올라갔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위원님.

예.

예.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계신데 사실은 주차면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노유자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목은 현재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큽니다.

지금 홍성읍에는 저희가 돌봄은 기존에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를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산재돼 있죠. 모아 있는 곳은 현재 홍성읍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영·유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검토는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는 현재로써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 수요를 홍북읍하고의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북은 신도시의 특성상 아무것도 없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형편이고, 홍성읍내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공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든지 이런 공간 확보에 또… 공간은 있으되 활용하기 어려운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애로 사항은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라든지 이런 건 일부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입니다. 토지는 10억입니다.

10억 3,9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요건 토지고. 건물은 184억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홍성군내에 공공도서관은 광천공공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포에 충남도서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홍성 읍내에도 사실은 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홍성도서관은 군 게 아니고 홍성교육지원청 겁니다. 일부 군민들께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기능 보강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을 굳이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청소년 시설 부분들하고 도서관하고, 도서관도 요즘은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던트라는 새로운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민의 어떤 욕구 조사와 함께 이루어져서 도서관,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지금 가족통합지원센터의 신축 관련해서 보면 이게 복지시설인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육아에 관련된 건 있는데 사실은 내포 신도시에서 발달장애인… 이주하신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아서 사실은 어제도 저를 찾아왔는데 내포 신도시에 그런 바우처 어떤 치료라든지 요런 아이들의 발달 관련된 치료를 할 수 있는 바우처 시설이 없다라는 것으로 많은 욕구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내포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려면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그리고 그쪽에서 복지관, 그러니까 장애 관련된 어떤 시설 단체가 없기 때문에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쪽에 발달 치료할 수 있는 곳이 홍성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려고 내포 신도시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홍성에 학교를 보내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또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족통합지원센터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장애 관련된 복지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약간 사회 통합 개념으로 분리만 무조건 하지 말고 사회 통합 관련된 이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시설… 저희가 앞으로 안을 짤 때 다시 또 의견을 여쭤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드리면 내포 신도시에 어머니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장애인들이 특히나 접근성이나 편의 시설이 잘돼 있는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장애 특성상. 그렇다면 지금 신축 건물이 생기면 편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놓치지 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보면 홍성군에 있는 많은 부분, 그리고 덕산이나 인근 지역에 있는 부모들도 분명히 많이 이용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왜냐면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편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센터도 있으니까 거기 자문도 받고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기에 앞서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홍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받도록 되어 있고, 변경 계획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홍성군 군수께서는 다음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는 교육과 재산 취득 처분 절차를 각 부서에 공문 시행하고, 각 부서에서도 각종 재산 취득과 처분 시 총괄 부서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공직자께서는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노인회관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저희 소관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위촉은 18세부터 60세까지 했습니다. 60세 넘으면은 해촉을 했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한성준 선생 140주년 되는 해가 4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기숙 교수 그쪽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한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해서 굉장히 애먹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무용단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준공식 할 때, 또 도청 어떤 6·25 행사라든가 이럴 때도 많이 갑니다. 홍성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무용단에서 초청 오면은 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게 8번 공식 행사에 했습니다.

아니요, 외부에 가서 공연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조례에 보면은 13조에 있습니다. 외부 출연 그 수입금 관련돼서 있습니다. 출연의 요구가 왔을 때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현재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무용단 활동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할을 못 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주축되다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젊은 단원, 정단원이 구성돼서 하면은 향후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제가 볼 때 말씀드렸듯이 열두 분이 활동하시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외부 출연이라든가 각지에서 많은 초청이 올 거라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사례가 실력이 있다 해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저번에 예산군청 청사 준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립무용단이 초청되어서 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틀 전에 캔슬(cancel)이 됐어요. 그런데 사유는 인근 시군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서 예산군은 없는데 홍성에 있기 때문에 어떤 비교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 같은데 아무튼간에 우리 무용단이 굉장히 앞으로는 활성화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저번에 7월 10일날 처음으로 객원 단원이 구성돼 가지고 한번 활동한 거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춤은 사실은 아시겠지마는 의미를 단순하게 실으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미 하나 꿰뚫어 보시고 내공, 사람이 움직이는 그 손뼈 마디마디마다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는 모습을 봐야만이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관심 있게 보면은 굉장히 춤에 대해서 빠질 수 있다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립 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