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희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과 6일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문화가정 직원과 함께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을 이용하여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농촌을 지키는 축산농가도 보았습니다. 이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관계 공무원의 열정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강릉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미미한 증가이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시내의 경관이 바뀌고 경포가 바뀌고 과학단지에 기업들이 유치되어 생산품들이 자동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강릉시가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무척 반갑고 좋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도로구조에 관한 것과 강릉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과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릉시청에서 오죽헌 구간의 도로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8년12월 고속도로 연결도로로 사용되다 2005년2월부터 국도7호선 및 도시계획도로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데 기존 도로보다 높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에서 오죽헌 구간 도로 구조개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전체 연장이 3.7km에 폭 15m의 국도7호선으로 현재 도로 내 설치된 교량 등으로 인해서 도로높이가 주변 지형보다 높고 편도 1차로로 인한 교통 체증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 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자하고 협의 시에 교량정체 해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의 요구로 시청 앞에서 강릉대학교까지 총 연장 2,150m 구간에 대하여 폭 20m의 확포장 계획을 수립 현재 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시켜서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지역 소음 및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 조사를 실시, 필요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서 주택 밀집지역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릉대학에서 법원 앞 삼거리까지 도로높이 조정 등의 구조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도로 내에 설치된 교량 등의 구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에 따라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살펴볼 때는 고속도로였을 때의 기능과, 고속도로가 지방도로로 됐을 때의 기능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도로가 고속도로였을 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주민 편익보다는 자동차 소통 위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에 걸맞게 새로이 강릉시에도 기능을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05년부터 지방도로로 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시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한 사업은 있습니까?

현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고속도로로 있을 때는 도로 폭이 100m였습니다. 이후에 도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현재 4차로 축소해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도로는 대학교하고 유천택지 쪽의 말씀이고 그쪽에 보면 강릉대학교하고 문성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통행이 엄청나게 많지만 기존 도로는 고속도로였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구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흔한 인도 하나 없고 자전거도로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국가 기간도로망이었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감수하고도 왔지만 지금은 지방도로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 편익 위주로 재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본다고 그러면 법정동으로는 죽헌동하고 지변동으로 두 동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주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루사 때에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도로 문제는 정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난 1월12일 경포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이후에도 전혀 검토하신 것은 없죠?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오죽헌 뒤 구간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모든 민원이라는 게 100%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분명이 있는 거고, 공법상의 문제도 있는 거고, 예산 문제도 수반되어서 다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시장님께서 지역을 방문했을 때 건의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월이 넘은 시점에서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지역에 통보해 줘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굳이 연초에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역주민들께서 그렇게 시장님께 건의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민원으로도 접수를 했습니다. 6월10일에 접수를 했죠?

예.

민원 접수해서 통보한 것을 보면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회신 온 것을 보면 부시장 전결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이렇게 민원사항을 직접 동을 방문해서 시장님께 접수하셨고 그게 안 되어서 주민들이 다시 민원을 냈다고 그러면 시장님께 최소한 보고는 해서 그 상황을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천택지개발에 따른 문화원 앞 주 진입도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택공사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택지개발에 따른 문화원 앞 주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천택지개발에 따른 문화원 앞에 교통처리와 관련해서 국도7호선인 시청 앞 구간에서 문화원 앞 구간까지 도로높이는 12m 정도의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한 교통처리 대안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교량 건설을 통해서 입체교차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시설에 대해서도 앞에서 답변드린 국도7호선의 종합적인 도로 구조 개선과 연계해서 원활한 교통처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교차로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대다수 시민들은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앞에 기존 터널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여기도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문제가 기존 도로보다 높게 되어서 터널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그 도로 자체가 기존 도로와 똑같이 설계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평면교차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터널로 빠져나가는 입체교차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시내로 진입하기 위해서 시청 앞 신호대기를 하면 기존 고속도로 다리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막아섰습니다. 신호대기하고 서면 강릉시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옹벽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수막 게첨대 정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도 들고, 여기서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러면 문화원 앞에 새로 유천택지가 조성되는 진입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나,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기존 택지로 진입하는 도로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답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고 주택공사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천택지가 들어오면 많은 아파트가 신축이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시는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녹색도시와 어울리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많이 주문해서 기존 건축된 것이라면 모르지만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나 건물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많은 권유를 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택지 내 아파트 신축 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시설 설치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방법에는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태양열 온수기로 태양열 지열판에 의한 온수를 저장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단독주택하고 공공청사, 방송국에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서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공공청사하고 방송국 건물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은 지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가동해서 하는 시설인데 냉난방시설 시스템으로는 학교나 방송국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공사 주공본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유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물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강릉시도 오봉댐 저수지 증고와 비롯해서 많은 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천택지가 전부 입주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만여 세대의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 사용량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도 사용 문제, 물 재사용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수도 공급에 있어서 중수도 사용 문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수도 시설 사용 여부도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관련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어느 도시에는 가로등도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을 켜는 태양광보안등을 설치하는 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택지가 강릉시의 녹색도시와 어울리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택지가 개발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개발자가 안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한 비용을 시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2008년11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강릉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가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유천주택임대단지 조성해서 첫 부과 사례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예상 금액은 20억5,5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주택공사하고 금년 3월에 납부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납부시기하고 협약체결을 금년 하반기에 하겠다, 그래서 납부시기는 2011년에 50%를 납부하고 입주시점인 2012년에 100% 완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루 빨리 독촉을 하셔서 강릉시 세수 확대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무엇보다 강릉시에 자전거가 많이 생겨야 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의 자전거전용도로 및 시내 자전거도로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자전거도로 시설관리 실태 14개 항목에서 강릉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서 2007년, 2008년 2년 연속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자전거 이용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고, 도로 다이어트 구조 변경을 통한 자전거도로 시설은 현재 기존 도로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보차도 경계석 턱 낮추기하고, 턱 없애기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을 한전과 협약을 통해서 도로 리모델링 차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한송로에 2.4km, 보행자 안전도로에 2.5km를 개선해서 시가지 자전거도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보면 스포츠동호인을 위한 전용도로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자면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학생들이, 직장인들이 출퇴근이나 등하교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도로가 만들어져야지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도로의 턱 낮추기를 조금 해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정말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이 없다고 그러면 자전거도로의 시내도로 확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존 도로를 줄여서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행자안전도로를 45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 폭도 줄여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기존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지 보행자 안전도로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서 앞으로 턱으로 인한 자전거 보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구간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법원 앞쪽 있지 않습니까? 저쪽 사천 방향으로 가면서 우측 편하고, 강릉교에서부터 병무청 구간, 일부 추후에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별도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단지 지원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거기에 사실 자전거도로가 없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면 경포에서 사천이나 주문진 쪽으로, 연곡 쪽으로 별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도로의 필요성을 본다고 그러면 과학단지 지원도로에도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전거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왕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앞으로 꼭 필요한 자전거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 구간에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은 강릉과학산업단지 전체 구간은 총 연장이 6.2km입니다. 그 중에서 시점부에서 강릉대 의대 구간 2.1km 구간은 자전거도로 계획을 일단하고 대전동 도로종점 구간이 있습니다. 500m 구간은 일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지 않는 구간은 산악지역입니다. 지형이 험한 지역은 도로 노폭이 협소합니다. 그게 3.6km 구간이 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차로폭을 조정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교통량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기존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하기 위해서 더 넓히기 어렵다고 하면 기존 도로에다가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좁게라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이산화탄소 배출권까지 거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도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이 정착되자면 시민하고 함께 하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동참하는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의 동참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라든지 극지방의 해양관측 결과 지구온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0년간 기온이 1.5도씩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1월에 강릉시 기후변화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효과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은 3개 부분에 6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온실가스 저감 부분이 37개, 기후변화 적응 부분이 17개, 교육 홍보 부분이 9개로 해서 총 사업비는 4,468억3,300만원의 사업비를 현재 각 부서별로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기구를 조성하고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참여해 보셨습니까?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참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놔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 마일리지운동 하나라도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시민들이 다 동참할 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고 하나라도 더 하자면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생태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나 예산이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예산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닙니까? 명목상의 예산이 아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강릉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중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코자 여러 방면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자사업으로 금년도에 연곡면 송림리에 1㎾급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한 풍력발전을 민자발전소가 유치되어 신재생에너지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부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및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235호를 보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보급으로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소 및 발전소 건설은 260㎾급으로 201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시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은 50㎾급으로 오는 10월에 준공되면 정수장 및 시청사 전기료 절감은 물론 시민의 홍보교육장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은 올해 몇 가구했습니까?

올해 태양광이 63호입니다.

63호 하셨어요?

예정은 63호고 실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강릉시에는 지금까지 48가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가구가 선정되었거든요.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래서 본 의원이 공무원을 질타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연초에는 정부 시책도 그렇고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도 예산으로 1억 이상 확보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50가구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식경제부에서 3월에 지역별로 안배를 해 줘야 되는데 한꺼번에 접수하다 보니까 강릉시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서 그래도 다행히 두 가구 정도 됐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식경제부에 요청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 주든지 해서 어디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접수를 해 버려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두 가구만 되고 나머지 48가구 신청 받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식경제부에 요청해서 올해 48가구 신청했으니까 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래야 시민들께서도 공무원들을 믿고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라도 믿고 동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추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녹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녹지량과 녹지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개발로 인해서 도심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녹지공간이 줄어드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도시공간 구조 변화로 도시개발로 인한 급격한 도시화 녹지의 감소가 가속화되었으나 경제 수준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인하여 녹지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4년도에 강릉시 녹지마스터플랜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도시화 및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이나 고립된 녹지를 연결하는 녹지축 구축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시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통섬, 자투리땅 녹화 등으로 녹지공간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산림청 녹색자금이 지원되는 녹색건강도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더 노력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로수 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의 상징과 특성을 살리는 이런 가로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종 선정 시에 가장 먼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우리 시의 향토와 정서, 기후 여건, 주변 환경, 도로 경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선정하겠으며, 조성 방법으로는 1노선1수종 원칙에 따라서 식재 계획을 수립하고 혼식된 구간에 대해서는 동일 노선의 수종이 되도록 점차 갱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시내 축으로 본다고 그러면 강릉 같은 경우에 남부로 연결되는 도로를 한 축으로 할 수 있고, 대관령에서 내려와서 동서로 연결할 수 있는 두 개 축으로 전체의 틀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 전체 도로노선을 보면 한 90개 정도의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90개 노선별로 수종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색을 나타낼 수 있고 강릉시 전체를 나타낼 수 있는 특색을 가진 게 있어야 되는데 노선별로 다 이러다 보니까 특색이 없고 전체적인 게 흐트러져 버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큰 틀에서 갈 수 있어서 강릉시 가로수가 전국에서 특색 있는 가로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1도로에 1수종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원칙대로 심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가 틀린 가로수가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가로수 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에 가로수를 심는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자연복원사업단 이래서 많은 부서에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가로수를 심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로수조성조례에 보면 각 부서별로 분명히 가로수를 심을 때는 협력해서 수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는 담당부서와 식재 부서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종에서부터 수형 불량 식재 또는 전문 공무원의 감독 미흡 등으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강릉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가로수 식재 부서와 담당 부서에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홍제동 입구에 보면 소나무명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내 구간에도 소나무명품길과 같이 중앙화단으로 해서 조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할 곳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신터미널에서 교동4거리 구간까지를 행정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도로폭은 가능 하나 양쪽 측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만약 중앙화단을 할 경우에는 상가 지역에 주차난 해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천택지와 과학단지 내에 도로를 향후에 중앙가로화단을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신터미널을 말씀하셨는데 신터미널 부분도 아까 시청 앞 도로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에 다리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시청 앞 올라오는 도로에서부터 신터미널까지 내려가고, 신터미널에서 교동4거리까지 내려가는 구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구간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시내는 소나무명품화로 솔향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전체적인 모색 방안을 강구해서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한 것이 없습니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릉시에 보면 도심 곳곳이 소나무로 명품화되고 있고 산림욕장이나 그런 것이 많이 조성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명품소나무가 외지로 많이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시가 직접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묘목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면으로 검토한다고 그러면 강릉시 경영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솔향강릉의 도시이미지 하고도 어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탄소녹색도시에 대해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2월 강릉을 방문하셔서도 강원도가 미래형 도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앞장선다면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자치단체별로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시뿐만 아니라 어느 도시라도 도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녹색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릉은 큰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도 결국은 환경올림픽으로 가야만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시가 녹색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이미 로하스도시 인증도 받은 도시답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사용이라든지 물과 관련한 물 중수도 사용 및 물 재생문제, 하수 BTL사업문제, 자전거도로 문제, 가로수 문제, 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 유치 문제, 소나무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문제, 당면 과제의 하나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문제 등의 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성장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구상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형 도시건설과 녹색시범도시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시간이 다소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많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얘기치 못한 변수를 만나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보듯 지방세 교부세 감액 및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한 시비 부담금 과중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원활한 예산편성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한 정책 추진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시정전반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시 성장 동력이 될 미래 핵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 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비롯한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문화복지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밋빛 청사진으로 해양산업 발전과 관광개발 기대를 내세우면서 수천억원대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등 개발 초기부터 환경문제와 지역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지역 갈등마저 초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자 대상지 선정 문제로, 또한 정동진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은 사업발표 후 주민과의 마찰 문제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했던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투자, 개발 소득이 함께 하는 관광강릉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왔습니다. 부족한 관광인프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프장 조성, 리조트 건설, 관광지 개발 등 다양한 관광시책을 개발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키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강릉시의 모두 문화가 동반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가장 큰 자산이며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육성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 주민들간의 갈등, 사업자선정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협의 부족, 개발에 의한 공감대 미흡과 인식 부족, 다양한 루트의 의사소통이 결여된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행정 절차 추진으로 원활한 합의점을 이끌어 시민들에게 실익이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민원조정협의회나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하여 지역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동진, 등명 그리고 앞으로 할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사업, 구정과 강동의 골프장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은 의욕만 앞섰지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지금까지 행정 공무원들의 대처 상황은 무대응과 무소신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근한 예로 시흥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특정 용도의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예고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의 일환으로 민자유치 사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민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예고제도는 사업추진 시 인허가 등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여건, 지역의 특수성, 지역 민원 등의 세심한 절차를 검증해서 각종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서 답변하였듯이 민자유치 사업은 지역과 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시도 규모가 큰 건축시설물이나 혐오시설,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 사전예고제를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모든 사업이 물 흐르듯이 준공 마무리되어 모두가 상생하는 강릉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주민들이 행정의 협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자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 사업이 우리가 예정했던 기간 내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과거에 사업들을 시행하고 나서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항공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축구공원 일원을 집단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야구선수들과 아마추어동호인들이 많이 있어 야구장 설립이 절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지만 얼마 전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야구장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축구공원 일원을 집단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축구공원 부근에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동 축구공원 일원에 대한 야구장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체육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추세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시민들이 체육의 생활화와 누구나 손쉽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FC창단과 더불어 K리그와 N리그 경기 등으로 구도 강릉의 명성은 높아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야구는 다소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시민을 위한 야구전용구장이 없어 남대천 둔치 야구장을 사용해 왔으며 둔치야구장 바로 옆에 지난달부터 학생들을 위한 리틀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에도 야구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저변 확대를 위해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강릉야구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지난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교동 종합체육시설 단지 내 궁도장 뒤편을 야구장시설부지로 계획 중이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현 부지는 올림픽 전용경기장 건축부지로 되어 있어 야구장 건립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동 시민축구공원 인근 부지를 포함한 다른 부지도 현재 다각도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강남동 축구공원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강릉야구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이용과 접근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단지화하여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추가로 강남동 시민축구공원 인근 지역에 대한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민 및 체육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을 근거로 하여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오랜 기간동안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항공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삼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행장지역 주민들은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그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으면서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국방부에서 금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이루어지겠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결국 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비행장 주변마을의 지역 발전 방안을 계획하시고 주민에게 청사진을 제공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특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경제진흥국 소관 시정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경제 위기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한 위기에 쳐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형매장의 등장으로 지역상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의 존재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수년전부터 크고 작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총 2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재래시장별로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에서 건물리모델링, 주차장시설, 아케이트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개선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원스톱서비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화된 특성이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문진수산시장은 관광형레저시장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대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은 어떤 특성화 전략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성남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노후시설과 고객 편익시설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22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이벤트행사 및 러브투어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시장에는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1층에 문어를 지정해서 어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인근 성남시장은 국밥골목으로 해서 먹거리촌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으며, 침체된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은 차별화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동부시장은 재래 먹거리시장으로 육성하고, 서부시장은 금년도에 54면의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새로운 서부시장으로 부활되도록 번영회와 활성화 전략을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강릉 북부권 주문진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은 2011년까지 9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으로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시설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면 앞으로 시장 상인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시장홍보를 위한 이벤트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러브투어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또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다들 들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의 현대화에만 급급했지 그 시장을 어떻게 특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늦은 감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실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계획했던 대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스페인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메르가도시장은 강릉의 중앙시장과 거의 흡사한 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경쟁력과 좋은 품질로 그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생력을 키운 덕택에 지금도 대형매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제외한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 등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토기업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지원범위를 기존 13개 업종에서 15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매출 단서를 삭제하여 영세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융자 추천 금액도 제조업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건설업 1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이·미용업 세탁업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융자조건 또한 경제회복 시기를 감안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서 2회 연장하여 향토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작년도에 749개 업체 290억원의 기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기업이 새로이 이전하는 기업보다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잠깐 됐습니다. 지금 향토기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시정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 시의 인구나 도시 여건상 특성화 대책을 시장별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청회, 다양한 상인조합과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협조 그리고 타의 모범사례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부시장에 54대의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서부시장이 활성화 될 수는 없습니다. 서부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활성화 대책, 차별화된 대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시설만 현대화시켜 놓고 아직 하나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도 하나 없습니다. 다시 특성화 전략을 만들어서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면 다시 시설의 현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차별화 전략과 시장의 활성화, 시설인프라는 함께 이루어져야지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육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업 투자를 통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보면서 새로운 강릉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조례에 따라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향토기업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1만7,000여 사업체가 있고 이중에 2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체가 400여 개소가 이른다고 합니다. 중소산업단지의 70여 개 업체와 주문진농공단지에 36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영세한 수준의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업체 지원 규모에 비하면 거의 지원책이 미미한 것이 2만여 개 향토기업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토기업에 지원해 주는 제반 인센티브 종류와 지원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들은 생략하시고 그 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토기업이 새로 이전하는 기업보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해 주셨던 대로 지금까지의 지원 규모나 시책으로는 향토기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암동에 중소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농노를 사용하고 있는, 제대로 도로 하나 기반시설 하나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진 지역에도 충분한 기반시설에 대한 제공을 해 주지 못하면서 새로운 제2의, 제3의 공업지역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가 살아야지 강릉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몇몇 외지업체의 입주만으로 강릉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향토기업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례제정과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내기업에 대해서 자금과 각종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지원조례 제정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제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부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향토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토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릉시가 향토기업 지원조례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향토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야지 지금과 같은 지원과 시책만으로는 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향토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인가요? 안산시인가? 삼천리자전거가 공장허가 신청을 했는데 하루만에 인허가를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주는 등 기업을 하기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중소기업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로굴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사회간접시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심곳곳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도시경관사업, 가로수 식재, 자전거도로 설치 등 수많은 공사가 필요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부서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타 기관은 시와의 업무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그리고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복된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청마다 제각기 사업시기를 달리 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현장에서 몇 번씩 일어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한 지역에서 일곱 번씩이나 도로굴착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그리고 계속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도로굴착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현재 운영하는데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설치된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심의회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개최하기 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상하반기에 모든 굴착 대상 사업은 사전에 전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동일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시기와 복구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허가하는 등 앞으로 굴착심의회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복구공사를 제외하고는 도로 이중굴착을 일체 불허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시민들이라면, 행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사업추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껏 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롯데인벤스 쪽 아파트라든지 각 개인사업이라든지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도출됐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1년 계획을 금년 말쯤에 내년 계획 전체를 문서로 받아서 앞으로 재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을 벗어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굴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행정만큼은 단일화시켜서 그런 행정들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 코미디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집행의 잘못된 일례로 도로를 들었는데 도로라는 개념은 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라고 한답니다. 이제라도 이런 관행적 요소들을 강릉시에서 모범적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과의 소통 부재, 공무원들의 기관 이기주의, 부서별 기관간 통제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예산이 수립됩니다. 그 사업계획은 그 이전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부터 각 부서별로 관련 사업들을 모아서 다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항～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방금 답변하신 사항들은 23만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보완책을 마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 성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방대한 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