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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33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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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3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의회사무과장 이대주 의사팀장 정현석 의정홍보팀장 김대근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민찬혁 위원 입장

김영환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의회사무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부터 11번, 홍보매체별 운영실적까지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실과 3개 팀으로 25명의 직원이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2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4721만6천 원이 증액된 13억1077만4천 원이며 집행액은 4월 말 기준 3억7085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3번, 2023년부터 2024년 추경예산 편성 증액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에 주민소통실 대형스크린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회 추경에 영상회의록 저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여 5월 29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11쪽 4번, 의회 자체예산 집행 현황은 2023년도 집행액은 9억584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82%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8개 통계목에 1억4240만2천 원, 의회 각종행사 추진의 사무관리비로 151만3천 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의정활동비 등 13개 통계목에 5억9816만9천 원입니다. 다음 12쪽 중간부 의회운영상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개 통계목에 1억7327만2천 원입니다. 하단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4개 통계목에 43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의회 자체 예산집행 현황은 13억1077만4천 원 중 3억7085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8%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6개 통계목에 6864만 원, 의회 각종행사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 2개 통계목에 363만8천 원, 다음은 하단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활동비 등 13개 통계목에 2억6117만6천 원, 다음 14쪽 의회운영상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2345만1천 원,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5개 통계목에 1395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7쪽까지 편성목별, 월별 집행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5번, 회의록 작성 현황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 말까지 8건을 작성 완료하고 해남군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였습니다. 하단부 6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최근 3년간 반복 지적사항으로는 첫 번째, 국외연수 우수사례 공유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2024년도부터 연수결과보고서의 의견제시 등 정책제안서 및 우수사례를 집행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 방안 강구는 현재 유튜브 채널 등 생방송 하는 곳은 현재 우리 의회가 유일하며 다양한 숏폼 컨벤션 제작으로 관심을 유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7번, 보도자료 제출 및 홍보 지적기사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기사는 202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70건, 2024년도 1월부터 4월 말까지 20건으로 총 9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적기사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9건, 202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홍보·광고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3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총 38건으로 3278만 원, 202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총 10건에 9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8번, 민원·청원·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 7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2건으로 총 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9번, 회기별 방청 현황입니다. 2023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8명, 202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00명으로 총 108명 방청하였습니다.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하여 현장 방청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10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23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33건에 600만3천 원, 202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14건에 188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023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 24건에 322만 원, 2024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4건에 13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 홍보매체별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6월 제328회 정례회부터 2024년 제335회 임시회까지 홈페이지 89, 유튜브 92, 페이스북 24회로 총 205회 송출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자는 405명이고 유튜브는 5196명이 접속하였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본회의만 24회 송출하였으며 생방송 후 삭제함으로 접속자 데이터는 알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페이스북은 우리 군을 포함하여 11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 SNS 현황을 보면 올 2월부터 용역관리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의 팔로우는 올해 초 2000명에서 2300명으로 늘었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는 2월에 시작하여 현재 인스타 팔로우 628명이고 블로그 이웃은 815명입니다. 주요 타깃은 해남과 전남, 광주 그리고 향우들이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로 최근에 많은 게시물에서 기존보다 관심도가 상승 중에 있으며 ‘최고’가 217개였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 해남군의회를 검색하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바로가기 버튼 있고 SNS 게시물이 최신콘텐츠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남 22개 시·군 중 선도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민경매위원

이거 뭐예요? 저 10쪽 보시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산집행액이라는 것이 2000만 원에서 417만4천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발생된 거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네, 처음에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스크린 설치할 때 부대공사하고 스크린 내역까지 다 포함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봐보니까 조달청에 클릭만 하면 되게 돼 있어서 그 스크린 자체에서 설계를 제외하다 보니까 그 지붕 아니, 천장 올리는 것하고 주변 공사만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적게 책정돼서 집행하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민경매위원

11쪽에 의회 각종행사 추진 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몇 페이지?

민경매위원

11쪽! 11쪽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굳이 보니까 작년에 15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이게 이제 방문하고 물품구입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작년에 같은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요. 나머지 비품에서도 또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놔서 집행액이 조금 금액이 남았었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기관! 기관 분립이 돼 있잖아요, 엄연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하니 이런 운영구입이랄지 각종 이렇게 간담회 운영이랄지, 각계각층과 이런 것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예산은 써야지 이렇게 많이 남겨버린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정책개발비도 전혀 작년에 집행이 안 됐나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여기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가 예전에 2023년도에 600만 원 해놔서 저희들이 잔액도 남고 그래서 올해는 금액을 반절로 줄여가지고 13페이지 봐보시면 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좀 감 시켜갖고 편성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감 시키고, 추가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으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을 잘 하시고, 잘 하셔서 교류방문 관련해 갖고 조례도 있고 그러는데 활발히 좀 하셔야지.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활발하게! 그다음에 정책개발비가 2000만 원 그대로 남는 거예요? 2023년만 지금 봅니다. 12쪽.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 2000만 원이요?

민경매위원

예.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그때 용역할 수 있는데요 그때 작년에는 용역을 안 했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갖고 남아버린 거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요 어차피 활동하시면서 써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거 올해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은 집행하도록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도 계속해서 매년 3600만 원을 세우는데 이거 근거가 있나요? 1인당 얼마 세워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런 기준하고 혹시 모를 ······

민경매위원

기준 갖고 했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대비해서 이제 세웠는데 ······

민경매위원

300만 원씩!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요 13쪽 금년에도.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물론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의회 활동지원에서.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한 3000만 원 정도.

민경매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서 같은 거 많이 좀 구입해 주세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죠! 계속 그게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서를 각자 의원님들한테 받아가지고 좀 구입해 주고 그다음에 당초에는 지금 4층에 이쪽에 조그만 우리 민원대기실 있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거기를 도서관 겸용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아니면 이쪽 옆으로 해서 한 칸을 도서관으로 좀 만들어서 계속 도서를 거기다가 의원님들이 거기서 볼 수도 있도록.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민원접견실에다가 뭣이기 하고 책장하고 해가지고 ······

민경매위원

예, 도서를 계속 좀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공통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도서 구입해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지적기사에 대해 우리가 지적기사가 좀 나오는데.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금년 지적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억울한 지적기사잖아요. ‘나사 풀린 군의원’ 안 그래요? 그래서 더 의원님들이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뭐 국외연수 말씀하십니까?

민경매위원

예. 투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반드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러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힘들게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 대응을 하셔야지. 대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민원, 지금 집단민원이랄지 민원·청원을 7건 받았잖아요.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마무리 완료하고. 결과는 어떻게 마무리 지은가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결과 민원인에게 등기로 통보하고요.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그 추진사항이나 이렇게 해갖고 진행과정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갖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기간이 좀 간 것은 중간통보를 해주고 마무리 지었을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저희들 등기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리고 또 사전에 전화도 드리고.

민경매위원

어때요?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 마지막에 홍보매체를 그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청하고 하면 너무 우리가 미흡하죠? 미흡해! 홍보팀이 있고 그래도.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월초에 그 매체하고 계약도 하고 그래가지고 SNS나 이런 것 활용을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대처도 잘하고 카드뉴스도 하고 ······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SNS도 우리 의원님들도 좀 할 수 있게 좀 그런 시간을 한번 해서 ‘SNS 다루는 방법’이랄지 그런 교육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다음에 ‘유튜브 활용 방법’이랄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의원님들도 자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후반기 때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들 역량강화 차원에서 강사초빙해 가지고 소통실에서 한번 교육하도록 할랍니다. 계획 잡을랍니다.

민경매위원

그렇게 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청취를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감사종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10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대근 의정홍보팀장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김재희 주무관 이영란 주무관 김현성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