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252회 제2차 본회의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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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 동안 2018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청취를 하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고·청취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행정지원과, 민원지적과,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o 기획감사담당관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성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진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화선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인선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희 농정발전기획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금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군청 이전지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7월 중으로 완료를 예상하고 있는데 며칠 남지 않은 시한 내에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미 선정위원회가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구성 인원 중에 선출직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님들이 선거로 인해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기관에서 두 명을 추천받았는데 그분들이 인사 발령으로 교체가 돼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 협의를 의회에도 이미 공문 시행해서 받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7월 말이면 구성이 충분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 구성이 완료가 돼 있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청운대하고 혜전대 학생들, 그러니까 홍성군민으로 주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몇 개월간… 얼마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재학생 중에 홍성으로 전입을 하면 1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줍니다. 전입이 된 이후에 6개월을 홍성군으로 계속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6개월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또 10만 원을 줍니다.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면 6개월마다 10만 원이 지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실효성이 확인된 근거 자료가 있나요? 그러니까 청운대 아이들이, 혜전대 아이들이 주소 이전을 해서 홍성군에 이익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구체적인…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재원 분석을 해 보면 자체 지방세, 우리 군세나 세외수입을 보면 한 79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후에는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인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그런 시책을 추진하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 주소를 옮기고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 정부에서 인구 대비 내려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준을 잡아 보신 적은 없는 거네요, 표면적으로?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홍성을 시로 승격하고자 하는 그런 군정의 의지도 있고 그런 의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도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실질적인 인구 정책보다 지금 청운대나 그다음에 임시적으로 와서 장학금을 주고 인구를 잠시 동안에 늘리는, 어떻게 보면 퍼 주기식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간단하게 지금 인구만 늘리는 그런 거 같은데 실질적인 인구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 추진하고 있어요. 홍성군에서 인구 정책 관련해서 추진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내부 증가와 또 외부 유입, 또 인구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인구 정책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내부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 보육 지원, 또 결혼 주선이나 또 인식 개선 교육, 일·가정 양립 이런 것들이 내부 요인으로, 증가 요인으로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외부 유입을 시키는 것도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인구 증가되는 그런 사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입 유도를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전입 유도를 해 나가고 있고 귀농 귀촌도 실질적인 인구 증가 시책이 되겠고, 주소 옮기기 이런 것도 관련해서 또 하나는 큰 것이 기관, 기업, 산단을 유치해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인구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인구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전출을 가능하면 가지 않게 하도록, 또 우리 홍성군에서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들, 자살 예방을 시키는 거, 또 일자리 창출을 해서 외지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노력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포괄적인 거보다는 근거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인구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생산적 국제 교류 추진에 관련된 해림시 자매결연 건인데요. 지금 해림시를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홍성군의 목적과 그다음에 해림시와 자매결연을 그동안 해 오시면서 얻어진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해림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 해림시와 우리 지역 간에 공통적인 그런 의견 교환이 있었고, 큰 목적은 양 지역 간의 공동의 상생 발전이죠. 그러면서 문화 교류라든가 부수적인 역할까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집행부의 민선 6기, 또 의회의 7대 의회에서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향서 교환이나 교류 협약까지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 지역 간의 의회 의원님들도 그쪽에 다녀오셨고 그쪽에서도 이쪽에 오셨고 그래서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자매결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지는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결연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목적을 말씀드린 거고 그동안 진행을 해 오시면서 홍성군에 이익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해림시가 지금 몇 만 도시인 줄 아십니까?

해림시는 44만의 흑룡강성 위치해 있는 도시인데 겨울에는 굉장히 추워서 사실은 관광지로 많이 가지 않고 말씀하셨던 김좌진 장군의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있었던 역사지로 인해서 홍성과는 유기적인 역할을 했던 동네 중에 하나죠, 목단강까지 합쳐서.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해림시를 통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 교류를 하고 농업 관련된 부분을 서로 교류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 생겨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까운 서산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여객선이 출항을 하잖아요. 주 3회 정도 해서 그래도 많게는 한 2천 명씩 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출항을 한다고 그러면 청도나 위해나 가까운 항구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관련돼 있는 동네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꼭 서산항에 도착했을 때 홍성이라는 동네를 한 번 정도 들러 갈 수 있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홍성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저희에게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는 게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기업인 협의회가 있는데 기업들이 여기 홍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더 발전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중국을 찾을 때 그쪽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림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는 굉장히 위치가 중국 북쪽에 있다 보니까 춥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교류를 맺음으로 해서 홍성에 있는 기업들이 갔을 때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봤으면 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자매결연이라는 부분은 양 지역 간에 어쨌든 공감이 될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류를 하면서 양 지역 간에 이미 공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림시와의 자메결연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과의 그런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문호를 열어 놓고 그런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많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좋은 지역이 있다면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건 해림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홍성군이 이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교류를 맺으면 충분히 저희 홍성에도 이익이 돼야 된다. 수익 발생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지금까지 해림시와 교류를 하면서 지출했던 지출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그만큼의 우리가 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기적인 자매결연을 맺어서 같이 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출만 하는 게 아니라 꼭 홍성에 이익이, 앞으로 또 이익이 될 만한 그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 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의향서를 교환 이후에 13번에 걸쳐서 서로 상호 교환 방문을 했고요, 그때 통상 교류를 위해서 양 도시 기업, 무역사절단을 파견해서 수출 상담 회의를 개최했어요. 1회 개최를 했고, 또 지역 문화 축제, 관광, 체육 교류 협력을 위해서 그동안 해림시 조선족 실험소학교에서 홍성군 방문을 9회에 걸쳐서 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조선족 실험학교 해림시 방문을 8회 해서 서로 문화, 체육, 그런 관광에 대한 교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업 관련해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유기 농업 특구, 홍성군의 친환경 농업 기술 교류를 위해서 했고, 고품질 딸기 작물 재배 기술 교류를 했고, 유전 자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류 협력을 했고, 또 친환경 농업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그런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또 양 도시 대학 간 유학생 유치 활동 전개를 했고요, 우리 군에 청운대, 혜전대, 또 해림시에는 목단강 대학 해림 캠퍼스에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도 질문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하나하나 메모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를 9번 왔고요, 몇 명 정도 왔었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승천

노승천의원

몇 명이나.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9번에요?

승천

노승천의원

예, 전체 학생 수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인 학생 수 숫자는 제가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올 때의 체류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홍성군에서 지급을 한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대학생들이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투 플러스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청운대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몽고 쪽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쪽 부분을 청운대와 홍성군이 합쳐서 해림시에 있는 학생들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자매결연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혜전대나 또 청운대로 유치를 하는 사항이고요. 청운대에는 중국 대학생 40명을 유치했고요, 혜전대는 25명을 유치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일단 해림시를 통해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홍성군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자매결연이 아닌가. 혼자 짝사랑인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성군에서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과도 자매결연에 대한 교류 확대를 다시 한 번 요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노승천 의원님이 지금 전입세대 및 전입 대학생 지원에 관련돼서 조금 미진한 부분을 보충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보면 전입자 수가 청운대, 혜전대 합쳐서 497명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정책과 이 숫자하고 연관이 있나요? 우리 홍성군의 인구 정책에 있어서 나라 정책에서 지원받는 부분에 이 돈이 지금… 이 숫자가 좀 더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건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요인이 인구의 수에도 영향을 상당히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아까 설명 말씀 드렸듯이 전국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 군도 그런 측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학교 특성상 학생들이 4년이 되면 어차피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따라간다든가 졸업 이후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될 텐데 이런 인구 정책에 의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인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전입 시 10만 원, 주소지 6개월 유지 시마다 10만 원인데 어차피 학생들한테 이 돈을 줬을 때 과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도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보면 최초 전입 세대에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생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10만 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 않고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상품권이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구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책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보다는 현금이 좋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개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차피 우선 학생들이 요구해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주는 돈이라고 보면 그 돈도 군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면서 차후에 우리 군내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학생들도 좀 더 우리 군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꼭 그 돈 외에 더 살 수 있는 과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찰로 지급을 했을 때 이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면 군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다음에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가 완료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인가 아니면 추후 또 계획이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매년 연례행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문병오의원

지금 이게 보면 이 부분이 불필요했다라는 말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급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회, 3회 쭉 이어질 계획이라면 뭔가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많은 젊은 남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사업 결과 두 커플이 매칭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고 비공식적으로 추진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두 커플은 가지고 있다. 파악이 됐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이게 그냥 만남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결혼으로까지 가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목적은 거기까지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거기까지 갔을 때 이후에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분들이 좀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홍성에 정착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과정까지 갈 수 있는 뭔가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좀 더 보완돼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어쨌든 1년에 한 번… 이 미혼 남녀 인연 만들기는 1년에 1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결혼을 빨리 하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추진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인연을 두 커플 했는데 우리 관에서 결혼을 성공하기까지의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 부분이 그냥 만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혼까지 가고, 또 아이를 낳아서 정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연계해서 연구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이 인연 만들기 이게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어요. 만일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연애로 끝나 버리고 흐지부지할 거 같으면 굳이 이거 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 목적이 결혼까지고 결혼해서 우리 홍성에 정착하게끔 하려고 한다면 그 후속 프로그램까지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성된 부분을 알려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어쨌든 행정 평가에 수상도 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군정 주요 평가에서 보면 자체 평가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홍성평가위원회와 성과평가단이 있습니다. 그 평가단은 저희 자체 평가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 계획에 보면 17년 우수 기관 선정으로 해서 9월에 견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17년에 우수 기관 선정이 돼서, 평가가 되어서 요번에 나가는 거 맞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은 이 성과 관리 결과치가 나와 있는 거 맞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평가위원회와 성과평가단 위원을 지금 받고 싶거든요, 자료를.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요 또한 이 시스템이 정례화되어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그 또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하고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할게요. 법률 자문 쪽에 지금 행정소송이 제일 많아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해 주세요. 뭐 뭐 때문에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고 민사소송은 뭐고 국가 거까지는 뭐하더라도 두 가지는 분야별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23건을 상반기에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민사가 보상금 청구의 소, 구체적으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인사의 건인데요. 요거는 승소를 했습니다. 또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인데 화해 조정 건이 있고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 민사 이게 소 취하됐고, 매매 대금 반환 청구의 소, 민사, 1심 진행 중에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 민사, 내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민사가 그렇게 추심 매매 무효 확인 청구의 소, 1심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행정소송의 건이 보조금 반환 결정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부터 쭉… 또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게 자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는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 이렇게 지정돼 있는 우리 군이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은 유기질 비료를 50%씩 지원준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홍성은 40% 지원주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선균의원

그래서 타 시군하고 같이 맞춰서 해 줄 수 없나. 나중에 농수산과 때 다시 부탁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대농 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농 이하, 중농 이하가 우리 농업군으로 해서 굉장히, 또 농민들이 거의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는 퍼센트 수를 올려 줄 수 없는가. 부탁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성 있게 생각이 되시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총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의 예산 편성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과 과장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이런 사항이거든요. 옆에 토양개량제 있죠?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보면 기호도 조사를 않고 그냥 논밭 평수에 따라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이장이나 면 담당 직원이 애를 먹고 앉았어요. 이거 빨리 치우라고. 그런데 유기질 비료는 기호도가 있는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농사짓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토양개량제 사실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참 뿌리기가 힘들 거든요, 무겁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기호도 있는 쪽으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농수산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최근에 행정평가 17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다고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충남도에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유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의 부분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경고장을 받았는데 저는 두 번째 있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016년 11월 15일 수립 공고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거해서 우선 사업 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하지만 우선순위 1단계인 35개소 중에 13개를 했는데 그중에 1단계의 미집행 계획이었던 광천읍 중로 2-1 등에 대한 21개소의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1 단계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계획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에 관한 8개 사업을 먼저 시행을 완료했고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거를 어겨서 계획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요 부분은 충청남도의 수감 현황을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수감 지적된 세부 사항들은 업무 추진 부서가 전부 각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단계별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2단계에 있는 것을 우선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추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자료도 없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 시에, 거기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해 주시면 아마 관련 부서에서 소상히 답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기획감사 부서에서는 이런 경고장에 대한 민원도 분명히 저희 못지않은 요 경고에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 이거에 대한 설명, 충분한 설명이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공지 사항에 충분한 답변과 설명이 필요하게 답변을 탑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군청 이전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타임 스케줄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선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겠다 그런 뜻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 중에 있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로드맵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입지 선정하는 방법은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입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민 주도라고 그랬는데 그 선정위원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의민주주의인데 군 의원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군민들의 어떤 대표성을 갖지 않고 일반 군민들이 그 선정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갖고 있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당연직이 군청에 실·과장 해서 4명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방의원 도의원님 두 분하고 의원님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돼 있어요. 학교 교수, 또 사회단체장, 또 전문기관 연구원, 또 지역 대표로서 각 읍·면의 대표자분 한 명씩 추천을 해서 포함이 돼 있고요. 그 외 지역 사회단체 중에서 선정을 해서 총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대표적인 그런 의견 개진해서 토론, 공감할 수 있도록 대표자까지 포함해서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의원

결국 우리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랬지마는 실제적으로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뒤로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군민들의 의식들이 3기 마지막 차이기 때문에 아마 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은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타임 스케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결정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 초반에 예를 들어 1년, 2년 그 이내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서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에서 로드맵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방향을 두 가지 정도는 안을 제안해 드렸어요. 그 부분을 실무위원회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이 군 청사 입지 관련해서는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추진은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병희의원

하여튼 저희한테가 아니고 실질적인 군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책 방향을 보면 대개 저희 이 원도심보다는 내포 중심으로 방향들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내포에 가족복합센터라고 190억 소요 예산을 가지고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인구 등가성을 봤을 때 사실 내포보다 홍성읍에 지금 건립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병희의원

물론 그렇습니다만 큰그림에서 봤을 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지 가족통합지원센터를 내포 신도시에 입지를 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내포 신도시는 최근에 인구가 유입됐고, 또 인구 유입된 중에 군 지역에 어느 지역보다 육아에 대한 젊은 엄마들이 많다. 그러면서 통합적으로 어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그래서 거기를 선택했고 이쪽에 인구 등가성 관련해서 구도심이죠. 쉽게 얘기하면 홍성읍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 지역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아동에 대한, 육아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방과 후의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내포 지역에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병희의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걸 여쭤보겠습니다. 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추진 중이거든요. 지금 사업비가 8천만 원 잡혀 있어서 용역사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은 지난해에 푸드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기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사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국 공모를 받았어요. 제안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제안 공모에 아쉽게도 이 업체 한 곳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병희의원

단독…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의원

그러면은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푸드플랜하고 진행해 왔던 로컬푸드 활성화 부분하고 어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의원

푸드플랜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보면은 우리 농산물 판매액의 한 18% 정도로 지역 소비를 높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겠다 그런 정책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요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 체계를 선순환하는 체계로 확립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재배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해 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그런 식품을 소비할 수 있고,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은 품종을 생산하면서 소득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런…

이병희의원

그런 것들이 공공급식 확대나 예를 들어 가지고서 로컬푸드 확장이나 이런 방안들을 가지고 가시는데 2030년까지, 50%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저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내용을 저한테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자체 감사로 해서 지금 처분 내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처분 내역이 아니라 적발 내용은 뭡니까? 어떤 걸로 적발이 돼서 처분 사항을 받은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자체 감사를 했는데요. 장곡면의 경우 11건을 적발했어요. 그중에 말씀을 드리면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관리 부적정, 또 세입세출 현금통장 관리 부적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소홀, 또 건설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마을운동기구 물품 구입 수의계약 부적정, 물품 구입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미이행, 공용차량 배차관리 부적정, 근무생활부 관리 소홀, 또 농업인 학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소홀 이렇게 해서 11건이 지적됐고요. 서부면에 대한 자체 감사는 12건이 지적됐는데요.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 용역 예산의 과목 구분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하자검사 미실시, 수의계약 업무 소홀 등등 해서 12건을 했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은 대개 저희들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 챕터 챕터마다의 어떤 세세한 자료들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질의 응답으로써 시간을 좀 약간 허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라도… 물론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거보다 좀 더 세밀한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담당관님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도청이라는 6년 차를 맞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 인구 10만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사항이, 마스터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포 신도시는 2020년까지 인구 10만 계획 도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인구 유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님이 바뀌시고 해서 도지사님께 건의한 사항 중의 하나가 너무 늦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내포 신도시 계획 도시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 내일 중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휘 보고까지 해서 도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며, 도의 입장과 함께 올려서 홍성군에서 협업해서 할 사항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용관의원

10만 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사항이 의과대학이 있는 종합 대학이라고 봅니다. 종합 병원의 설치가 되는 사항이 있어야만이 복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내포 신도시를 찾고 있는데 오히려 왔던 분들도 돌아가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축산군 악취, 미세먼지 그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내포 신도시 축산 악취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와 홍성군이 연례적으로 대책을 위한 그런 창구를 개설해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연례적인 대책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가구 이전 이외에 대규모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실효적인 대책을 아직은 마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용관의원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10만 도시 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종합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안 오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중앙 정부한테, 도 광역 정부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도 도청 같은 데 보면은 직원들이 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아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도지사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도청 직원부터 해야 한다는 사항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우리가 중앙 정부한테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혁신 도시라는 사항이 있답니다. 이게 뭡니까, 혁신 도시가? 혁신 도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혁신 도시라고 하면 우선 혁신 도시의 지정을 받아야 발전이 유입되고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를 혁신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한다든가 또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쪽에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이 내포 신도시 환황해권 중심 도시 육성을 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도와 우리 군에서도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이전이나 말씀드린 대로 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협업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교롭게도 소방치유센터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쟁 상대로 됐던 곳이고 요번에 선정된 곳이 바로 충청북도 음성이고 음성이 지금 말씀하신 혁신 도시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 홍성군은 10만 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10만 도시 건설이지 근본적인 사항, 정보의 부재라든가 전략적으로 10만 도시를 채울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곧 공무원들의 역량도 있겠지마는 김석환 군수의 어떤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하는 사항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포 신도시 인구 20만 계획 도시 건설은 일단은 지금은 충청남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성군 입장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도 도의 그런 정책 방향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중앙 정부나 정치권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전에 혁신 도시 같은 경우도 중앙 기관의 분산 유치라든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라든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중앙 정부에서 우리 지방 정부들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예산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혁신 도시 지정 문제는 우리가…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 끝나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사전 정보를 공유해서 이런 사항이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객관적인 공감대 형성해서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이해하는 모습이 비쳐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혁신 도시 같은 거 한다는 사항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빨리 찾아 가지고 해야 되고 노승천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 볼 때 민항기가 뜨고 여객선이 취항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제가 보고서를 봐도, 눈을 뜨고 봐도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업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선 말씀하신 혁신 도시 지정 관련해서 내포 신도시 인구 20만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구가 계획대로 2020년까지 10만 충족이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혁신 도시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혁신 도시는 충남의 경우는 이미 세종특별시가 당시에 혁신 도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남에 더 줄 수 없다, 국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입장에서 중앙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을 도와 우리가 당위성을 개발해서 지금도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홍성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해고속전철이나 장항선 전철, 또 해미 민항, 또 대산항에 그런 취항 이런 외부적인 인프라가 우리 홍성군 역사 이래 최고의 호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반을 통해서 홍성군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30 미래 발전 전략 용역을 수립해서 우리가 진짜 앞으로 홍주천년,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함께할 천년이 금년도에 원년인데 앞으로 그런 대비를 위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세 번째 김석환 군수님과 하고 있는데 인제 도청도 새로 왔고 도청 소재지 발전으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의 역할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이 비쳐지는 거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의과대학인데 요번에 충남대학교 같은 분교 설치하는 것도 당진으로 결정됐다는 데에 대해서 답답했었습니다.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노력했느냐. 충청남도지사는 과연 도청 소재지 홍성군에다 의과대학의 설치가 안 되고 어떻게 당진이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우리 모두가 책임에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적어도 충청남도에서 하는 사항은 1순위가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돼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꼭 염두해 두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이 도청 소재지로써 위상을 정립하면서 적어도 내포 신도시가 발전되는 가운데서 우리 군민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승천 의원과 윤용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느낌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건의 좀 하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국제 교류로 해서 해림시하고 몇 년도에 교류를 시작했어요, 최초?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2007년입니다.

장재석의원

2007년도, 그러니까 약 10년 이상이 넘었는데 보면은 그쪽의 역할된 것은 제가 알기로 김좌진 장군이 우리 홍성군 역사 인물로서 해림시에 한중 우의 공원이 있고,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그걸로 인해서 청산리,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 역사 대장전도 출발하고, 또 교류를 통해서 조선족 실험학교에서 그 공연도 오고 해 가지고 쭉 관련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11년 됐는데 노승천 의원님께서 뭔가 변화가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우리 의회를 통해서 자매결연 승인을 득해서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홍성군이 앞으로 민항기가 뜨고, 또 대산항이 개항되고 중국에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는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중국에 동북삼성 중에서 요녕성, 흑룡강성, 길림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녕성 같은 경우는 유명한 대련항 항구 도시예요. 우리하고 거리가 비행기로 따지면 한 40분, 배로도 갈 수 있고,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 해림시 같은 경우는 현재 교류하는 걸로 지속을 하되 농업 교류하고 학교, 또 학생, 문화 이런 탐방으로 역할을 하고 앞으로 요녕성에 대련이나 칭따오, 맥주로 유명한 청도 이것을 대비해야 된다, 관광객. 우리도 청도 쪽으로, 대련 쪽으로 많이 배를 이용해서 여행도 가고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줘야 되냐. 광천 보면은 유명한 새우젓이 있잖아요, 새우젓. 젓갈, 그 대련에서 다 역할이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중국 새우젓 수입하는 그런 문제도 제가 얘기하기 전에 광천 같은 데서는 그쪽하고 유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 또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앞으로 이런 교류를 할 때도 우리한테 이득이 돼야 된다. 지금 농업 교류하고, 또 일반 문화 이런 교류보다도 기업이 문제가 돼요, 기업. 특히 우리 지역에는 광천 구이하는 김 같은 생산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인드가 좀 우리하고 먹고살 수 있고 생산적인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냐. 그리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홍성군에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지금 관광객이 와도 잠잘 펜션이라든가 콘도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대안이 없어. 그래서 왔다가 그냥 지나쳐 가고 인근 지역, 보령시나 태안이나 서산이나 이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다 갖춰졌는데 그 사람들이 1박 2일 코스라든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좀 답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체적인 걸 실·과한테 지시를 해서 그 실·과에 연계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 과가 어디서 뭘 해 가지고 찔끔찔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이 돼 가지고 마인드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앞으로 홍성군 먹고살 수 있고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인구 정책 거창하게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훑어 봤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집행이 돼서 관광객이 찾아올 때는 우리 홍성군, 어디서 누가 내려오지 않을라고 해도 사람이 올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고 내포 신도시도 연계돼서 발전될 수 있고 이런 것을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릴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꼭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해림시하고의 자매결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조금 전에 노승천 의원님과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도시와의 교류가 가장 필요하다. 이것은 공감합니다. 분명히 그런 뜻이고요, 또한 그리고 해림시하고의 교류는 왜 필요하냐면은 그쪽에는 한중 우의 공원이 있고 김좌진 장군 순국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순국 장소는 김을동 전 국회의원께서 자비로 사실 관리인 두 분을 두셔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인데 지금 교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 왜 접하게 맞았느냐면 제가 정보에 의하면 해림시 공산당 서기가 조선족이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쪽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하고의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서봉철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김을동 전 국회의원께서 경제 능력이 없을 때 김좌진 순국 장소 관리가 과연 누가 해야 되는가. 그분이 경제 능력으로 못 한다면은 사실 우리 홍성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지든지 아니면은 해림시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홍성군의 교류를 통해서 홍성군의 인물이니까 그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좀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 소송이라는 것은 이겨야 됩니다. 소송에 지게 되면은 뒤에 따르는 소송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 지연이 돼서 소송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공사 지연금이라든가 거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군비로 다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1년에 6,400만 원의 군비를, 소송비를 예산에 만드셔서 소송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소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 소송에 이기고 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이 항상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소송인이 1억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든가 2억을 해서 선임했다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5백만 원에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분명히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예로 지금 건두부 같은 경우가 17억 6천만 원에 대한 우리 군비 보조금 받고 결국은 그 사용자한테 항소심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제가도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계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적폐 수사라든가 이런 많은 소송 건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이게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 소송이 과연 개인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심사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송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올바른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는 분명히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졌을 때 우리 군비가 그만큼 손실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고 2015년도에 한성준 춤 4억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2억 7,400만 원인가를 환수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성기숙 교수 같은 경우는 말은 한 2억짜리 로펌에서 변호사 선임했다는 얘기가 됐었고 우리는 고작 조금 해 가지고 천만 원짜리인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게 지는 사건이지 이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소송할 때 소송비를 더 증액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소송하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 군수님이 이번에 당선되실 때 군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뭔지 아세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공약 사항이오?

윤용관의원

행정의 연속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군민들과 의원들과 소통하는,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바로 요번에 악취 저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군민들은 혈안이 돼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는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소통의 부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행정의 연속성도 좋지만 신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사항은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규제를 강화하자면 얼른 빨리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제가 의원 발의라든가 그런 사항을 통해서 의원들과 협의가 된 뒤에 신속하게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축사를 못 짓게 하는 거고 우리 지역을 지키는 건데 의원 발의 입법예고도 안 된 상태에서 장곡면 어디에 돈사 신축 부지가 결정됐다든가 의회에서 제한 구역 강화를 위한 조례가 준비 중이라든가, 지금 축사 설계사무실에 이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하려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죠, 그런 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

윤용관의원

예상 않습니까, 지금?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가축 사육 제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아마 관련 부서에서 의회의 정책협의회 때 1차 협의를 했고 협의한 이후에 그 협의 사항을 바탕으로 입안해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어쨌든 행정이라는 게 어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8월 8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에요. 그래서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다음 임시회 때에 상정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공무원들한테 일 잘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런 비판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라고 볼 때는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할 사항은 군이 결정하자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협조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걱정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가 70% 이상, 80% 이상 동의가 되면은 어느 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조례로 뒷받침하자는 사항이 이번에 안으로 올라왔는데 법무 담당도 포함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조례에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사항이 지난번에 60% 동의 사항이 다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윤용관의원

폐지된 사항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사항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사항이었었는데 요번에 또 올라온 거 보니까 70% 동의 지역은 내포 신도시 어떤 군정 협력적인 차원에서 할 때는, 정책적인 문제를 할 때는 가능하다라는 사항으로 조례가 올라왔는데 가능한 겁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오늘 군정 보고 청취에서 타 과의 소관을 저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논의해서 대화 나누고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한계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보고 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 7기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어떤 의사 결정해서 추진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윤용관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법무 담당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담당관님은 사실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우리 홍성 군정 전체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가 제8대 의회를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군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열심히 하자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성과 관련 자료 등을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홍보전산담당관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홍보전산담당관 소속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근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홍용표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헌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식 홍주천년TF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지금 보고 잘 받았고요. 먼저 홍주천년 상징 조형물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 사항 좀 보고 부탁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협상에 의한 제안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협상 대상이 선정됨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됨과 동시에 전체적인 모델과 이런 부분이 협상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가 선정됐는데 거기다 세부적인 협상을 한 15일간 합니다. 그때 의견도 받아서 보완할 부분 보완해서 그 부분도 이미 마쳤고요. 마쳤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제출됐던 교통과의 문제 이 부분도 교통연구원에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받아서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밍을 뭐로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의견을 받아 봐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거를 설명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안 중에 4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누군가 와서 보고 저게 무엇이냐 했을 때 가장 쉽게 홍주천년기념탑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네이밍은 홍주천년기념탑으로 확정했고요.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타임캡슐 설치 계획을 세워서 한 500여 종을 저희가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 수집은 각 기관·단체도 참여하겠지만 우선은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업무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서 나름대로 수집하고 또 거기에 연계돼서 필요한 거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어떤 것을 수정할 것이냐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테인리스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 놨는데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진짜로 스테인리스 수명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쪽 업체에서도 의뢰하지만 홍성군에서도 의뢰해서 재질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 의견 받아서 저희가 결과를 받고 업체와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만약에 스테인리스 강도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텐데요. 그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결과가 아직 안 왔는데요. 업체에서는 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영구적이라고는 저희도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서 의뢰를 했고요. 아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을 변경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 대로 보자면 스테인리스 강도에 문제가 발생되면 전면 재수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재수정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수나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30년이 나올지 50년이 나올지 영구가 나올지는 사실 지금 의뢰를 해 놨지만 결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인리스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자 보수가 생기면 그 하자 보수로 인한 비용 처리를 누가 할 건지 분명히 협의를 하고 나서 이 공사를 시작함이 맞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다행히 이 강도에 그다지 문제가 없고 하자성이 안 나타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하자 보수 처리를 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비용 담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스테인리스 강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을 때는 제가 볼 때 하자 보수를 3년 단위, 5년 단위로 군에서 돈 들여서 고치는 거보다는 아예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비용에 대해서 이거를 발주받은 업체에서 하겠다라는 뭔가 확약이 없이는 공사 진행하면 안 된다. 차후에 이것이 우리 군비를 크게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한 의지와 해결 답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모든 공사는 계약법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단지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는… 이것은 내구연한이 있는 기계도 아니고 사실 이거를 입증하기는 저희들도 곤란한 부분이고요. 단지 그 업체에서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 영구적이라고 표현했다는 자체에 저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문병오의원

저도 분명히 들었고 우리 의원님들도 들었기 때문에…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

문병오의원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스테인리스 강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거는 계약 해지뿐만 아니라 전면 재수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계약에 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있어요. 그 기간 내에는 업체에서 하자를 보수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서,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챙겨 나갈 부분이고요. 그거를 지금 현행법상 그분들이 30년 후에 녹슬면 책임지겠다 이거는 현재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계약법상 이 회사에서 하자 보수하시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조형물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잖아요. 2년 후에 하자 보수는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문병오의원

이 스테인리스라는 것이 강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으셨다니까 답변 나와 보면 알겠지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강도가 아니고…

문병오의원

그렇죠, 녹이 어떻게 슬 거냐에 대한 문제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후에 나오겠다, 10년 후에 나오겠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조형물의 변형이라는 것은 불가피해질 텐데 그럼에도 하자 보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답답하네요.

문병오의원

지금 업체 측에서는 분명히 의원님들 앞에서, 전체 보는 앞에서 영구적이다까지 분명히 확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의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상에는 2년밖에 못 해 준다, 하자 보수를. 그리고 이 외에 나오는 것은 우리 홍성군이 다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계약할 당시부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지금 여기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속아서 이거에 대한 계약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오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가지고 그 업체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상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후에 우리 홍성군이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분명히 하자 보수에 대한 큰 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이거 해지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현재 다 업체 선정되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보완을 해서 추진해야지 이거를…

문병오의원

아니, 지금 스테인리스에 문제가 생겨서 이후 하자 보수에 문제가 생기는 데도 불구하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약을 했으니까 가겠다 이겁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니죠. 하자가 지금 녹이 슨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확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문병오의원

만약에 됐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문병오의원

계약은 2년밖에 안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약들이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게 나오면은 업체하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거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게 업체와 대화를 해서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분들 보고 무한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스테인리스 녹슬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된다면 계속 이거를 추진하겠다 이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 모든 시설물이 사실 어디까지가 보완이고 어디까지가 보완이 아닌지는 사실 지금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문병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산출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이 섰을 경우 해지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 정도 용의도 없이 그냥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식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하자 보수도 하나의 일부분이 되겠지만 이 조형물이 설립된 취지가 더 큰 건지 하자가 큰 건지는 우리 군민들과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문병오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모든 군민들의 대다수가 이 조형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잘 만들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조형물을 보면서 진짜 홍주의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 역시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이후에 이 조형물이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하기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과정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을 유지 보수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군민들의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상도 없이 무조건 천년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러면 제가… 당연히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고 다 설치하면 유지 보수비는 항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년 동안 한 번도 유지 보수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저희가 더 검토하고 검토해서 군민의 혈세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점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좀 큰 틀에서 홍주천년이라는 천년에 한 번 오는 행사에, 또 그런 의미에 이런 조형물을 같이 만들어서 조금 부족할지 불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군민이 하나 되는, 이거로써 하나의 천년을 더 빛낼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지 조형물 만드는 거 다 싫다고 하면 사실 나쁜 조형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저거 멋있다. 앞으로 우리 홍성에 랜드마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SNS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 군민이 해 준다면 사실 이거 홍성의 랜드마크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과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병오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상기 좀 해 주셔서 스테인리스 강도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 저에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협의하는 과정도 의회가 좀 더 소상히 알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과정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또 하나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추진하시고 서비스 구축에 많이 고생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언제부터 홍성군이 운영할 수 있는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현재 계획은 2020년까지 LH에서 완료해서 홍성군이 인수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전혀 못 받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2020년까지는 아무것도 우리가 관여 못 하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앞으로 우리가 2020년 인수를 받으면 홍성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기에 불편한 점이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도와 LH한테 건의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최대한 보완해서 인수받으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2020년이 되려면 앞으로 몇 년 남았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2년 반 남았죠. 2020년 말이니까 2년 조금 더 남았네요.

문병오의원

2020년에 우리가 받는 건 확실히 맞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지금 내포신도시 많은 상가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뿐만 아니라 상가들조차도 주차로 인해서 살길이 막막하다 해서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큰길에 있는 상가, 안에 있는 상가 거의 80%가 장사 못 하겠다고 다 반납한 상태예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주차난인데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과에서 내포신도시에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신설하려고 아마 토지 매입까지 완료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신도시 주민들한테 흡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업무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이는 제가 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관제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교통 CCTV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 관계로 서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주차 단속 20분 유예 시간을 줘서 홍성군이 이 부분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민원 해결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래서 내포신도시만의 현재 주차 관리를 하자. CCTV를 가지고 단속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대안은 사실상 일부분만 인계를 받는다는 자체가 사실 전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실 CCTV 스마트시티 구축한 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인수를 받아야지 일부 받아 놓고 나중에 전체 호환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서로 책임 관계 소재가 불분명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 많이 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차난 확보를 해 주자 해서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거로 하고 이거는 도와 LH와 우리와 또 여기에 예산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KT에서 원한다면 케이블까지 깔아서 그 비용까지 다 대서 내포신도시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과정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다 됐는데 지금 LH 측에서 그거를 못 내주겠다. 관계망 조금만 떼어서 주면 되는데 못 내주겠다고 그 상황까지 얘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십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LH에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말씀하신 안에 LH 충남개발공사에서 모든 거를 다 2020년에 이관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교통 시스템 몇 개만 내서 줄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 그 부분이 홍성군만의 입장으로 정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LH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서로 검토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내포신도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CCTV가 조성되어 있고 홍성군 안에 관제탑이 있잖아요. 관제탑에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관망을 따로 깔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 관망을 따로 까는 거까지 이미 협의가 다 되어 있어요, 담당관한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지금 LH개발공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내주겠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을 못 하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총괄 관제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거는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하수도도 있고 교통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그쪽관련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 시간이 다 됐다네요. 보충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국부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이 20분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군 브랜드 가치 제고에서 하반기에 드라마 협찬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52쪽?

은미

김은미의원

예, 52쪽.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넷 배너 광고는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서울시 시내버스 광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비 지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요, 하반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반기?

은미

김은미의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하반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1TV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라마 ‘끝까지 사랑’ 7월 23일부터 방영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가 엔딩 광고로 새우젓·광천김 나가고 있고 거기 PPL 일부 하는 거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혹시 엊그제 시청률 보셨어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시청률은… 9.6% 나왔네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기존에 동 시간대에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마 드라마에서는 주말드라마는 20%, 17%도 나오고 하는데요. 사실 첫 드라마에 9.6, 10%대면 상당히 호감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주말드라마 아닌 다음에는 10%대에 육박하면 시청률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하고 조금 다른 생각인데. 원래 이선희 작가면 기본 첫방이면 18% 정도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9.6%면 아주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건의사항을 드려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현 9.6%, 그래도 저는 이선희 작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PPL광고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선희 작가는 PPL 광고로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짜 작가라고 하면, 그 전에 나왔던 인형의 집 같은 경우는 초짜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해 달라고 해도 삽입해 주고 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선희 작가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뭐를 삽입해 달라고 해서 쉽게 넣어줄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상 PPL 엔딩 장면에 광천김, 그리고 새우젓만 나오는데 그것만 나와도 아주 큰 광고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나오는 것이 엊그제부터 나온 거거든요. 12월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 홍주천년도 있고 또한 사실상 저희 새우젓축제도 있고 광천김축제도 그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사실상 여기 와서 걔네가 찍는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런데 작가에게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대사 처리에 “광천 갈까? 축제 갈까?” 이 한 마디가 아주 큰 효과를 하거든요. 요새 사실상 드라마 한 번 보는 거는 그때 시청률 나오는 거는 별로 아니지만 요즘은 드라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SNS나 여러 가지로 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홍보하실 때 어떻게 계약서를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작가에게 아니면 연출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PPL 하시는 분들한테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얘기를 듣기에는 얼마를 계약하셨을 때 그 계약 조항에 계속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연계에 우리 광천이든 홍성이든 홍주천년이든 광천김이든 새우젓이든 브랜드를 계속 알릴 수 있도록 PPL로 아니면 드라마에 제품을 노출시키든 계속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9.6% 저조하다는 얘기를 계속 어필하십시오. 최소한 15%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낮게 나왔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 지금 주신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도 그래서 자막을 넣어보려고 축제 때나 드라마 밑에 자막을 넣는데 KBS가 사실 그런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전에는 많이 넣어 줬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축제 기간에 자막이라도 좀 해 달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PPL이나 직접 광고는 어려우니까 소품으로 우리 새우젓이나 김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고 대사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강구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특산품이나 지역이 노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희가 지역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막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거를 저희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홍성의 역사가 몇 년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답변하시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홍주천년, 홍주천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인 명칭은 홍주 지명을 만든 천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홍성을 쓴 지도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서 홍보의 방향을 정할 때 홍주로 가는 건지 홍성으로 가는 건지 저는 헷갈려요, 사실은. 지명 찾기를 전제로 해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방향성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성이라는 지명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광천새우젓·김 각 특산품별로는 상당히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홍성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직도 그거에 비해서는 미진하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 방향은 지명 브랜드를 높이고 그 지명에 따라 들어가면 새우젓이 나오고 대하가 나오고 김이 나오고 최영, 김좌진 이렇게 지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각 개별 요소들은 대체적으로 잘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명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홍주천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주천년 의미를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의원님같이 홍성이 왜 자꾸 홍주로 둔갑하냐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홍성이라는 지명이 원래부터 지명 브랜드가 약했던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서 홍주천년이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묻히는 기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홍주 지명 사용이 천년이 되는 곳, 그곳이 홍성이다라는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서울 쪽에도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홍주라는 지명에 대해서 사실 보면 지역 내 분들은 꽤 지명도가 높은데 어쨌든 지명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부에서는 사실 홍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꽤 크거든요, 실제적으로 홍주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라는 것이 타깃을 정해 가지고 할 때 그게 먹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홍성도 아니고 홍주도 아니고 이런 잣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홍주 지명을 앞으로 가기 위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살펴서 홍보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홍주 지명 천년이지 홍주천년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홍주의 역사는 그보다 더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홍보담당관 쪽에서 세밀하게 연구 좀 하셔 가지고 홍보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면 보충 발언은 10분이니까 문병오 의원님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구축 부분 미진한 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부분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좀 나와야 피부적으로 주민들도 느끼고 상가 사시는 분들도 느껴서 사시는 데 불편함이 없고 장사하는 데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홍주천년 수호신이라고 해서 홍주 느티나무 묘목 증정 행사가 있는데 여기 수호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그동안 역사인물축제 때 보면 느티나무 밑에서 뭐라고 할까요. 고천대제를 하고 그게 하나의 믿음이고 68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느티나무가. 그래서 정식명 오관리 느티나무인데 하나의 정신적인 믿음이 있는 우리 군에 있는 느티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 년은 아니지만 680년 된 천 년을 맞이해서 그 느티나무를 천 년에 비추어서 씨앗을 증정하고 그것을 키운다면 앞으로 미래 천 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기념행사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볼 때 의원님들 얘기처럼 홍주천년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많이 퇴색시키는 부분이 많아요. 어거지로 막 끌어 가지고 오는 것도 너무 많이 있고. 보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천 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수호신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가 천 년 동안 어느 곳에 서 있다든가 뭔가 상징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천 년 전에 어떤 행위가 있어서 느티나무로 인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졌다든가 거기서 기도해서 나라를 세웠다든가 그걸로 인해서 임금이 나왔다든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600년밖에 안 되는 어떤 조그마한 일을 갖다가 마치 천 년된 그것을 가지고 상징하는 것처럼 이 자체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좋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의 의미를 상징하고 그것이 홍주천년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란 것은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놔 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천 년에 뭔가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막상 와서 보면 아무것도 없다면 그처럼 허탈한 게 어디 있고 또한 어느 외지인이 들어와서 홍주천년 수호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이것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안 그래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 가지고 우리 홍주천년 수호신 느티나무 호감이 가서 왔는데 축제장에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슨 말로대답을 해 줄 거예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런 이미지와 680년이라는 홍주를 지켜 온 가장 상징적인 나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요. 딱 천 년이 돼서 느티나무 묘목 증정을 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굉장히 좋죠. 그러나 천 년의 과정을 과거의 천 년과 현재 앞으로 미래의 천 년을 통틀어서 2000년이란 세월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받아서 홍주천년의 680년의 수호신이지만 천 년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수호신이다, 더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판단 않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와 천 년의 의미를 같이 넓게 가져가면서 2018년을 홍주천년의 해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그런 식의 의미를 담아서 누가 와서 봐도 알 수 있도록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올 텐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와서 여기에 대해서 묻는다면 답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중에 천 명이 오든 만 명이 오든 단 한 사람이 묻는다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의미를 다시 한 번 잘 새기셔서 누가 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충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답변 순서 끝으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청취·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내 9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지원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식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서계원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희전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송병옥 도의새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과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분구가 어떤 조건에서 분리가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 분리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분구 대상에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치라든지 또 경계가 불합리한다든지 또 마을에서 동네가 커져 가지고 요 동네는 20호 이상 될 경우에는 분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신청이 돼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되면은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해서 분구를 할 수 있도록, 또 하게 되면은 의회에 올려서 분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의 보수 수리 이렇게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회관에 가 보면 노인들이 고령층이 되고 전동차라든지 이런 걸 많이 타고 다니세요. 그러면 거의 그 마을회관에 계단만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통행하기는… 그런 회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령층, 노인이나 장애인이 쉽게 회관에 출입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마을회관에서 선거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은 마을에서 협의해서 요청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죽도에 공모 사업 3억짜리는 뭐할 계획이에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3억의 죽도 그 사업은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당첨돼서 사업을 했는데 경관수 식재라든지 초화단지 조성, 먹거리 특화 개발, 또 관광 체험 팸투어 프로그램 운영 요런 거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 가서 발표를 해서 3억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 위주로 2019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죽도 쪽에 사업을 한 걸 보면 그냥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헷갈려. 행정지원과에서 수산 쪽의 사업도 하고 산림 녹화 쪽 사업도 하고 관광 쪽 사업도 다 하고 이래 가지고 갑자기 내용을 모를 때 주민들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걸 관광과에 물어봐야 되나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나 녹지과에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죽도 사업을 해서 보면 지금 도선 운행을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건너가는데요. 관광객이 가서 편히 쉬고 힐링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관광객이 건너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은 엉뚱한 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관광객이 편리한 사업은 우선 급한 화장실서부터 편히 쉴 수 있는, 비가 와도 비가림… 비를 가리고 서 있을 데도 없어요. 또 죽도섬이 굉장히 적어요. 적어서 적어도 들어가서 두 시간 내지 두 시간 반 정도를 지내다 와야 되는데 해안 일주로도 데크도 깔다 말았어요. 사업을 하다가 말고 그것도 마무리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죽도섬의 녹화 사업도 그렇습니다. 죽도라는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봉우리 하나는 신호대를 남겨 놓고 나머지는 딴 나무를 심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더니 산림녹지과 건너가서 한다는 것이 주변에 나무 몇 개 심으면 다 심은 것처럼 거기에 나무가 식재돼서 나무가 안 클 거 같으면 심으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이쪽에 한 봉우리는 소나무 심어서 기막히게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산이 우거지고 잘 크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공모… 물론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한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사업에 공모를 들어가서 우선 필요한 것부터 먼저, 급한 거 먼저 해결을 해 줘야 될 텐데 지금 선창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회관 사용을 하는데 관광객이 와서 신발 벗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화장실 보고 다시 나와 신발 신어야 되는, 그것도 회관이 문을 안 열어 놓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을 굉장히 겪고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사람이 많이 건너가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섬에는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만 해도 엄청난데 처리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각 부서하고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갔다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 사먹을 데도 없다고 아우성을 치더니 이제는 오물 하나 버릴 데도 없다, 용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 의원들한테 합니다.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상의를 해서 급한 게 뭔지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먼저 급한지 이거부터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도서 개발 사업이 저희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죽도에 현재 사업이 들어간 것이 한 168억 정도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는 식수원 개발이 한 93억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한 36억 정도 사업을 했고 경제과에서도 한 27억 정도,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7억 이렇게 각 과에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야별로 맞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또 화장실 관계는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화장실을 요청했는데 2019년도에 올라가 가지고 2020년도에나 할 수 있다고 도에서 얘기가 돼서 그 사업은 하더라도 금년도 본예산에, 내년도에 간이화장실, 이 선착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군유지가 있더라고요,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거기다가 우선 설치하고 2020년도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지금 죽도를 가 보면 무화과나무가 상당히 크고 잘 자라더라고요. 또 그늘막 할 수 있는 나무를 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키우면 괜찮은데 큰 나무를 갖다 심으면 거기에 해풍이 불기 때문에 쓰러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요번에 데크를 설치한 쪽으로 해서 동백나무를 금년도에 심었는데 지금 갔다 온 사람들이 활착이 잘 됐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요, 동백나무는 해안가에 잘 사는 나무기 때문에 무화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동백나무가 숲 그늘 만들 때까지 크려면 잘못하면 우리 생전에 못 보는 꼴이 됩니다. 물론 해안가에 나무를 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우선은 그늘막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지금 남당리 본 주차장에도 관광객들이 최고 불만이 뭐냐. 밥 먹고 나서 쉴 데가 없다고 그래요. 담배 한 대 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나무 심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에요. 전부 다 뻘 땅을 갖다가 모아 놓은 데라서 심어야 되지도 않는 데지만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늘막이라도 만들어 주는,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선 사람이 건너가서 필요한 게 뭔가부터 챙겨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본 의원이 헷갈려서 더 질의를 해 보고 싶은 얘기는 신리 마을에 지금 한다는 사업이 재래 농법 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신리요?

이선균의원

예, 97쪽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후속 사업 말이에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이게 재래 농법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재래 농법을 통한 마을 역사 지키기.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헷갈리는 것이 처음에 시작한 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농업기술센터가 먼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행정지원과로 넘어가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 한 사람으로서 당황되는 거예요. 이게 왜 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넘어왔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이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모심을 때까지도. 그런데 이게 행정지원과로 왔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요게 그런 사업을 마을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동네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2백만 원씩.

이선균의원

1년간 2백만 원이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의원

2백만 원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논을 빌려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간단하게 자기들이 하는 운영비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저는 86페이지에 합리적인 인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공감의 맞춤형 인사로 공직의 전문성 강화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한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민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인사 운영에 있어서 민원의 불만이 많다라는 거는 물론 직원들에 대한 소통이나 공감도 중요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사 이동이 잦다라는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사 이동이 잦기 때문에 특히 복지직, 이 부분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홍성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원은 파악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한 41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김기철의원

이건 홍성군 전체잖아요. 홍성군으로만 봤을 때 여기 군정 여기만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안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이나 가정행복과 같은 경우에 사실 복지직이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복지는 일회성으로 어떤 민원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회, 2회, 아니면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 이동이 잦다 보니 어떤 대상자 한 분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처음부터 초기 상담부터 다시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기관, 단체에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업무에 대한 일을 역으로 공무원들을 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하기는 해요. 소통도 중요하고 공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업무의 특성상 인사 이동이 잦지 않았으면, 조금 1년이나 2년 정도, 민원실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직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갈 수 있는 업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직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복지에 대한 예산 계획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사업 계획 구상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민원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그렇지만 최근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직원에 대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다른 인사 이동이 생겼으면 최소한 이만저만해서 인사 이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누구 다음 후임으로 누가 누가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사 이동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 없으니 전화를 했을 경우에 그 전임 공무원에 대한 누구를 바꿔 주세요 하면 그때서 인사 이동이 있어서 변경이 됐습니다라는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인사 운영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내부적인 애로 사항도 있겠지만 민원이 바라보고 민원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 인사 이동은 전보 제한,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2년인데 가능하면 그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불요불급하게 승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인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런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팀장급 이상의 이런 공무원이 아닌 주무관급이 너무 잦게, 때로는 3개월에서 5개월도 안 돼서 인사 이동이 잦은 걸 제가 1년 사이에 세 번을 봤거든요, 재작년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낭비거든요. 민원인도 낭비지만 복지직에 있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다시 설명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하여튼 3개월 이내 인사하는 것은 아마도 과 내의 팀을 과장이 조정을 위해서 바꿀 때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요. 타 과로 전보라든지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인수인계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바꾸게 되면 전날이든지 인사 이후에 서로 가면서 어떤 사업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전부 인수인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차후에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복지직 공무원의 인프라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특히 복지직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거기를 옮길 때는 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걱정 안 시킬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지금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국민보도연맹사건 홍성군 유족회 지원금이 나와 있는데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문병오의원

완료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합동위령제는 끝냈고요, 또 유해 발굴도 2,100만 원을 해서 6월달에 다 완료해서 유전자 감식까지 보관은 돼 있고, 유족들은 지금 현재 본인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이 있는지 대조를 하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혹시 차후에 또 유해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수도 있는지.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이게 처음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유전자 감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또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발굴이 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유전자 감식을 해서 유족들이 맞는 거를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합동 위령제도 같이 이번에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물론 여기 부서하고 좀 다른 부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정리 같은 거랄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아서 아마 유족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게 작년까지 25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왜냐면 제초 작업과 거기에 위령제 지내는 비용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다는 유족 회장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얼마 정도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계획서를 주십시오 해서 4백 정도면은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풀을 더 깎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낸 대로 4백만 원을 금년도에는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좀 더 잘 살피셔서 유족들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많이 보살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민원지적과

계속해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최향숙입니다. 이선용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토지정책팀 김원진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팀 김연두 팀장입니다. (인 사) 공간정보팀 김선환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명주소팀 박종연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 최재은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 업무 실천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민원인 대상해서 민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지표들이 좀 있으신가요?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민원 만족도를 조사했다거나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나서 그러니까 2일에서 30일 사이에 유기한 민원을 가지고 처리… 그러니까 30일 끝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전화로.

이병희의원

대략 어떤 지표들이 있나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설문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대략 만족도들이 어떠신가 하고 파악된 게 없나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신속성, 정확성 이렇게 해서 90% 이상 나오고 100% 넘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병희의원

대개 사실은 얼굴이라서 민원에 대한 어떤 만족도 부분에서 군정의 이미지를 정하기도 하거든요, 군민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만족도 관련해 가지고선 충분히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지고 계신가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가지고는 있어요, 저희들이.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나중에라도?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았을 텐데 팀장님이 계셔서 좀 그러네요. 금방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쪽에서 물어봐 주셔서 뒷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족도라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져요. 물론 한 달 경과된 다음에 전화해서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걸로써 어떤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제가 홍성군에 처음 들어와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느낀 인상은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다. 그다음에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물어보고 난 이후에도 답변이 시원치 않다. 그다음에 부서에 가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이후에 제가 어디라고 특정은 않겠습니다마는 심지어 업무 시간에 떡을 먹는다든가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그건 그럴 수 있겠죠. 커피 마실 수도 있고. 치킨을 갖다 놓고 먹는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일단은 뭐라고 할까 많은 공공인이 들어올 때 냄새를 많이 풍기는 부분도 외향적으로 있고 민원인들이 봄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들어왔을 때 물론 앞에서 민원인들이 접수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들어올 때 미리 부축해 준다든가 안내해 주는 그런 친절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저희들이 매일 교육을 하고 한다고 해도 순간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거 사죄드립니다. 지금 특히 음식 같은 거는 더군다나 민원실 내에서는 거의 안 하는 거로 하고, 또 그간에 역대 거쳐 가신 과장님들한테 많이 질타도 받았던 부분이었고, 또 저희들도 그거를 보니까 스스로 깨닫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의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셨고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오의원

아까 음식물은 제가 최근에 본 사건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안내해 주는 안내에 계신 분도 계셔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보고 어느 부서에서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용하는 건 참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친절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교육하실 때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 같은 데 가면 아침에 나와서 웃는 얼굴, 인사하는 교육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홍성군은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아침 8시 40분에 항상 똑같은 멘트이긴 하지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거를 매일 합니다. 그래도 쉽게 시정은 조금… 조금씩은 바뀌어 나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눈에 띌 만큼 의원님들이나 누가 보시기에 쉽게 보여질 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서서히 변하기는 해요.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그런데 왜 나만 못 느낄까요? 내가 좀 마음이 나빠서 그러나? 밑에 4번에 보면 신속한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에 보면 연말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서 장려금도 나간 거 같은데 해피콜 여기도 좀 그런 제도를 반영시켜서 어쨌든 피곤하시고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이 몸에 더 배일 수 있도록 장려도 해 주시고 잘하는 분들에게는 칭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시상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약자나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차후에 그게 만약에 배려가 되면 배려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고맙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저는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민원 취약 계층을 위한 배려 창구 및 군민 행복 민원 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담실을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왔을 때 부축해 주고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취약 계층의 대상자가 왔을 경우에 민원 처리라는 게 한 창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1번, 2번, 3번 계속 이제 이어가야 되는 민원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취약 계층에 관한 대상자가 방문을 했을 때 원스톱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는 없나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도우미라고 하는 건 옆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김기철의원

무인민원발급기도 사실은 보통 비장애인이나 젊으시거나 이런 성인들 기준으로 사실 사용이 가능하지 지문 인식이 안 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담실을 운영하지만 지금 보면 전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상담실을 자원 봉사를 해 주시고 계세요. 원스톱으로 그런 대상자가, 취약 계층 대상자가 한번에 많이 몰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대일로 맨투맨으로 1번 갔다, 2번 갔다, 3번 갔다 요거를 한 분이 맨투맨으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현재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분들이 오셔서 한 분이 오셔서 여기서 상담은 할 수는 있겠지마는 처리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컴퓨터로 하는 중이니까 그거는.

김기철의원

인력을 충원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저는 개인적으로 임산부 배려 창구 그게 있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김기철의원

배려 창구는 말 그대로 눈높이를 맞추고 그거에 맞는 상담, 그러니까 지금 지원 인력이 필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대일로 만약에 맨투맨으로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민원이라는 거는 매일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거든요. 그러면 여기 1번 가면 다음은 ‘3번으로 가세요.’ 해요. 3번으로 가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5번으로 가세요.’하라는 일이 아마 비일비재하실 거예요. 민원의 대부분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취약 계층을 위한 상담실이 운영된다면 저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마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내년에 반드시, 사실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그와 비슷한 게 민원 1일…

김기철의원

있으면 주세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있어요.

김기철의원

주시면 제가 요거는 홍보 차원에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거든요, 시스템을. 그거는 그렇게 좀 해서 팀장님이 저한테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김기철의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속한 민원 처리 스피드 지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유기한 민원 처리를 해피콜로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 평균 93.6%예요. 그리고 우수 부서 시상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하고 있어요.

김기철의원

하고 있어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김기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에 대한 경고장이 발송된 거 아시죠?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그거는 제가 감사 부서하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237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237건은 읍·면까지 포함이에요, 읍·면하고 사업소까지. 그리고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한 거는 지금 103건이에요. 그런데 읍·면하고 사업소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김기철의원

건수가 중요한 거보다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기관 경고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읍·면까지 합치면은 237건인데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읍·면은. 그래서 읍·면 거를 빼고 나면 82건밖에 안 돼요, 지연 건수가. 82건인데 우리는 103건 독촉장을 발부했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기관 경고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82건에 대해서 103건을 발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거든요.

김기철의원

요러한 민원이 일단은 발생했다라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들의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런 경고장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건이 중요한 거보다는 민원 처리에 대한 업무가 있잖아요. 친절도, 공정성, 신속성, 개선·건의 사항 요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민원 처리는 사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는 말씀처럼 좀 더 본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민원 처리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힘드실 거 압니다. 힘드실 거 아는데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민원 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업무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103페이지에 민원 처리 해피콜에 대한 운영을 추진 중에 계신데 2018년도 1·4분기 조사 결과에 만족도 평균 93.6%, 좀 전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 조사 기관이 어디죠?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처리 끝나고 나서.

승천

노승천의원

자체 조사에 만족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평균 만족도 조사에 전화를 걸거나 했을 때 응답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니까, 받을 때까지 다 하니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전체 다 받으신 분들 다 해서 평균을 내신 거죠?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90건을 다 만들어 채워서 하니까요.

승천

노승천의원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예전에 2002년 월드컵 시즌에 아시아, 그러니까 월드컵 시즌에 항공사 중에 캐세이 퍼시픽(Cathay Pacific)이라는 항공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홍콩의 항공사인데 굉장히 바쁘고 또 인건비 문제로 해서 데모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데모를 할 때 어떤 식의 데모를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호표대로 그대로 근무를 했고요. 한 가지의 데모 기준이 뭐였냐면 웃지 않는 걸로, 스튜어디스들이, 이게 가장 큰 데모였습니다. 아마 아시아권 그때도 한번 TV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속도와 그다음에 공정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전산 차원에서 맞지 않으면 프린트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친절도라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캐세이 퍼시픽에서 데모를 했듯이 제가 느꼈을 때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가서 찾아뵈면 오늘 혼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팀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부분이라서 웃고 계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친절도 교육을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69회를 하셨어요, 135명 대상으로. 69회가 135명 전체 대상으로 친절도 교육을 하신 건가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교육 기관이 어디죠?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69회는 자체 교육이니까 저희들이 강사가 순번제로 합니다. 그리고 135명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군청 산하 읍·면까지 포함해서 퇴근 후에 실시한 거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퇴근 후에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주종목 친절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성이나 신속성 이런 항목에 한해서 교육인가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자체 교육은 일단 인사하는 거를 관행시키려고, 그거를 시켜 보려고 인사하는 방법,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를 하고 그다음에 갈 때 ‘안녕히 가세요.’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그 반복 연습이고요.

승천

노승천의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우선 매일 하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강사를 바꿔 가면서. 그다음에 또 그중에서 좋은 덕담 같은 것도 얘기하고.

승천

노승천의원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낯선 민원이고 그다음에 어려운 행정 용어라서 1번 갔다 3번 갔다 6번 갔다 10번 가서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이 민원인도 짜증을 내실 거고 짜증 내는 와중에 담당하시는 분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가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웃지 않는 캐세이 퍼시픽의 항공사가 나왔던 거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이 도로명 주소가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이선균의원

됐어요. 한 7, 8년 됐죠? 홍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도 공무원 쪽에서 이게 아마 팀장님이 한번 물어보시면 문화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양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일반인들은 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설물 설치하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시설물 설치를 어디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그것도 잘 모르세요?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예, 팀장님이…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안녕하세요, 도로명주소팀장 박종연입니다. 설치 규정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꼭 전주 위에다 매달아야 돼요?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차량용은 전주, 보행자용은 1미터 7, 80 정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차량용 지금 얘기 잘하셨어요. 차량용을 전주 위에 매다는데 그거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쳐다보면 사고 나.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높이 매달려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그거를 역부러 집을 찾든지 주소를 찾기 위해서 본다면 모를까 지나가다 가는 익숙하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젓번에 본 의원이 건의를 한번 했었거든요. 도로 바닥에 써 놓으면 어떻겠느냐. 그건 눈으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차가. 그런데 몇 번인가 한번 써 놓더니, 물론 잘 지워지잖아요. 그건 간단하거든. 차선 그릴 때 한 번씩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지워지면 다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그걸 공무원들도 아마 조양로가 어디서 어디까지냐고 물어보면 3분의 1이나 알까? 이게 정착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거예요. 높이 달려 있어요, 높이 전주에. 그걸 역부러 쳐다보지 않으면 지나다 보는 사람 별로 드물어요. 그리고 그것도 큰 것도 아니야. 조그맣게 썼어. 눈 나쁜 노인네들은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그거를 규정이 꼭 그렇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뭐라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도로에 써도 괜찮다 그러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또는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용 도로명판은 높이 붙어 있는 이유가 승합차라든지 트럭이 치고 지나갈 수 있어서 3미터 이상 규정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계속 차량용 외에도 보행자용 아까도 하반기에 설치한다고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사람 눈높이 정도 높이에 맞춰서 하는데 작기는 해요, 규정에 있는 대로 설치하다 보면. 그렇게 지금 안내 시설을 보행자용으로 우선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노면 표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작년에 한 80여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내포 쪽에도 의원님이 가다 보시면은 도청대로라든지 홍양길이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그쪽 사업 시행 부서하고 애초부터 협의를 해서 거기 도로 안내 표지판도 덕산, 홍성 이렇게 안 하고 예를 들면 충절로, 충남대로 이런 식으로 표지판도 내포는 전부 다 바꾸었고요. 거기 내포에도 한 7, 80군데 이상 자세히 보시면 도로 노면에 표기돼 있고요.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다시 또 지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는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물론 바닥이 차가 지나다니니까 벗겨져요. 벗겨지고 지워지는데 마찬가지로 차선 칠할 때 같이 칠하게 되면 그쪽에 같이 업무를 이양해 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요새 사업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오히려 내포 쪽은 도시계획이 돼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지만 홍성 같은 구도심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화로에 몇 번길 몇 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렵지만 눈높이에 맞는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박종연도로명주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답변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민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다시 보충합니다. 아까 제가 만족도 평균 93%를 못 봐 가지고 물어봤던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해서 짚어 주고자 했던 거고요. 제가 1년 동안 세 번 정도 민원실을 들렀는데 신분이 좀 달라졌어요, 이전하고. 물론 홍성군청 민원실이 상당 부분 친절도에서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신분이 달라짐에 따라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나. 제 느낌은 그랬었어요. 물론 기초 의원들이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주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저희들을 응대하듯이 해 주시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아니면은 저희한테 과도한 의전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 의전은 줄이더라도 주민에 대한 의전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명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그러면 민원 만족도 조사 그 자료 안 갖고 와도 되겠죠?

이병희의원

예, 괜찮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기철 의원님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관련 자료를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6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가정행복과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행복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래 경로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배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호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보고를 드리고 2018년도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하반기 신규 사업 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5개 이상, 10억 이상 사업 선정돼서 축하를 드리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르는 거. 133쪽에 군민 합동결혼식 미착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홍성역사인물축제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600만 원 잡혀 있어요, 세 쌍에. 간단하게 예산 내역을 어디에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결혼식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에는 예식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식장 구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기가 그래서 예식장은 또 크고 그래서 저희가 야외에서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여하정에서 했는데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하고 어르신들 기념품도 드리고 오시는 분들 간단한 음식하고 차,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다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무대도 역사인물축제 할 때 그 본무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무대 사용하면서 무대 설치하는 데 비용도 들어간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무대까지 설치했는데 올해는 역사인물축제의 무대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덜 들어가겠고요.

장재석의원

작년에는 몇 쌍 했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작년에도 세 쌍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600만 원 잡혀 있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올해 역사인물축제하고 병행하는데 역사인물축제의 본무대를 사용하는데도 똑같이 예산이 들어간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옷도 대여를 해서 어르신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어르신들께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있으면 그렇게 수행기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산 잘 정리해서 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135쪽에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있어요. 4회 실시했는데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자조모임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자조모임은 오시는 나라별로 모여서 자조모임들을 갖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난타를 한다든지 이럴 때 소모품을 조금…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활동하시는 데 보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지금 자조모임이 필리핀 외에 다른 나라도 다 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몇 개국이 모이고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네 개국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의원

필리핀 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필리핀…

장재석의원

베트남?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베트남도 있고요. 중국도 있고 일본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필리핀은 난타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구입하는데 지원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일부 됩니다.

장재석의원

일부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개 국가 지원 예산은 없어요? 필리핀은 난타 지원했고 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모임할 때 식사비도 일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일부 물품 지원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행복경로당 138쪽에 지금 우리가 거점 경로당으로서 프로그램도 거점 경로당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무료 경로 식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 거점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천에 송우부락이 거점 경로당이다 그러면 인접 경로당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거점 경로당이라는 목이 좀 이해가 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행복경로당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요 읍·면별로 하나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도 잘하고 계시고 단합이 잘 되시는 경로당을 읍·면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그램도 기존 경로당에는 14개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17개, 3개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급식도 하실 수 있도록 급식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합니다마는 그것이 성공적이어서 옆으로 확장을 하자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도에서도 행복경로당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어르신들의 어떤 참여도나 이런 것도, 오시는 거는 단합은 될지 모르지만 프로그램 운영하고 식사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확산은 현재 조금 어렵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명칭만 거점 경로당이지 송우부락 어르신들만 활용하시는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오시려면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하는데 관리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139쪽에 경로당 책임 보험 가입비, 이번에 군비로만 5,500만 원 지원하고 있어요. 배상책임보험 그래 가지고 농협에서 30% 지원하고 홍성군에서 70%, 보험 가입비가. 그러면 30%를 왜 농협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사회공헌사업비라는 것을 각 지역 농협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신 답니다. 저희도 서부면 조합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겠나. 그래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총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마는 그중에 군비하고 지역 농협에서 하셔 가지고 저희가 현재는 370개에 3,64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재석의원

농협에서 환원도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책임 보험은 농협에 들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농협도 우리 관내 농협이 많은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 관내 농협하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면 서부 경로당은…

장재석의원

서부?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광천이면 광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동안에는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이라서 책임 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했는데…

장재석의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저는 모르는 거만 질문하는 거예요. 143쪽에 유일원 요양병원에 출입문 확장 교체 예산이 6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출입문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출입문이 옛날에 지어진 거라 폭이 좁고 그래서 폭을 좀 넓히고 그 주변을 조금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나중에 담당자한테 이 내역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44쪽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광천읍 일심경로당. 일심경로당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할머니 경로당입니다, 할머니 경로당.

장재석의원

할머니 경로당?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광천에 그동안 할머니들이 이용하시던 데라서요.

장재석의원

구 장터, 원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또 147쪽이에요.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지금 9,800만 원 군비로 잡혀 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활·자립 도모를 위한 단체를 지원하는데 혹시 지체장애인협회에 자활·자립 도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5,400만 원은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재석의원

예?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세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거기 종사하고 있는 3명에 대한.

장재석의원

9,800만 원은?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9,800만 원은 지체, 시각, 농아인, 장애인부모회 네 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지체는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 5,400만 원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세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재석의원

인건비.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자활·자립 도모를 위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인건비라고 하는데 그거는 거기에 따라다니는,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무 보시고 전반적으로 업무 관리해 주시는 분, 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게 지체장애자 자활·자립 도모를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체장애자를 자활시켜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인건비만… 그러면 이게 단체 지원이 아니고 인건비로 해 줬어야지. 이거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인건비… 그러니까 종사자 세 명이 있고요 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읍·면 지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프로그램 사업비가 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세 명의 인건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자활·자립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있죠, 예산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의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에 장애인 휠체어 등반대회, 하반기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생활을 주로. 그래서 바깥에 나가셔서 활동을… 바깥 내지는 산 이런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서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들이 바깥에 나가실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봉사자들 후원회 해서 같이… 일종의 나들이라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바깥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5,600만 원 예산이 오서산에서 한 휠체어 등반대회 예산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는데…

장재석의원

아니, 올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올해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할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장재석의원

이거 실행을 안 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하반기 계획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9월 말에서 10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재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저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우선 138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306개소에 에어컨, TV, 비가림막 설치, 싱크대 등 해서 경로당 보수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실 65세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취득으로 관련된 에어컨이나 TV 이런 거는 계속 구입을 해 주시는데 내부적인 실내에 대한 기능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전반적인 우리 현안이거든요. 어르신들이 대부분 실버카를 이용한다든지 지팡이를 이용하실 때 계단을 이용하셔서 다니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설치에 대한 부분은 늘 누락되고 있고요. 또 하나 실내가 이미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에 턱이 좀 높아요. 화장실 턱도 그렇고 거기서 낙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물품에 대한 구입도 중요하지만 실내 내부에 대한 기능 보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141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을 하는데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자원봉사기관 13개를 이용한다는데 사실 그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처럼 저소득층이 아니지만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지금처럼 식사, 밑반찬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쪽에서 복지정책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까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구분 짓지 말고 결손, 그러니까 혼자 사는 독거 어르신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같이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146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자립·재활서비스 확대로 인해서 첫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서 3개 사업인데 3개 사업이 뭔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잠시만요. 활동 지원 사업…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배미자장애인복지팀장

활동 지원 급여 자활서비스 세 가지는요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과 활동 보조 있고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사업이 있습니다, 세 가지.

김기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이 바우처 사업에 세 가지가 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세 개 사업이라고 하니까 어차피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보조사업과 추가 지원 부분인데 다른 사업이라고 알고서 제가 여쭤본 고요. 사실은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장애인이 지금 7천 명이고요. 중증장애인이 2,500명 정도 돼요, 홍성에. 그중에 장애인 활동 보조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1, 2, 3급 중에 지금 현재 160명이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인원이 증원됐나요?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가.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원 대상자는 월평균 189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김기철의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늘었을 것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아마도 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나 늘었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산은 조금 증액됐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복지관에서 수용이 안 돼서 다님길로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사실은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본인한테 직접 가는 현물 지급은 아니지만 서비스 지원인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항상 하반기가 되면 신규 추가 지원은 하나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얘기는 오래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왜냐면 신규 장애인이라는 건 중증장애인이에요. 말 그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아요. 그리고 추가 급여 같은 경우는 삭감이 돼요. 3급 같은 경우는 아예 제로로 되고요. 1급이나 2등급 정도는 50%까지 삭감이 돼서 추가 지원을 못 받아요. 장애인 활동 보조는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충분히, 모든 장애인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장애인이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고 놓치지 않도록 이 예산 부분에 대한 확보가 간절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예요. 어떤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대상자한테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원인데 예산 부분이 항상 누락되고 그 인원에 비해서,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하반기에 신규 추가 대상자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작년과 비교했을 때 몇 명이 늘었고 예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149페이지요. 어린이집 무상 보육료·가정양육수당이 있는데 지금 무상 보육료는 1인당 얼마 정도가 지원되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연령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0세 반은 기본 보육료는 부모가 441,000원이고요. 1세는 388,000원입니다. 2세는 321,000원이고 3세부터 5세까지는 종일반, 제가 말씀드린 건 종일반 기준으로 22만 원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수당도 지급해 주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얼마 정도 되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집에서 가정 양육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0세부터 11개월까지는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는 15만 원,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 는 10만 원, 84개월까지는 계속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 지금 보니까 가정 양육을 했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로 감소하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중앙에서 정책인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특히나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들은 가정 육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분명히 양육 부분에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자. 무상 보육료가 훨씬 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가정 양육보다는 다시 취업이나,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겠지만 이런 보육로 부분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가정 양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게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많이 말씀드려서. 제가 아무래도 복지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151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읍·면에 있는…

김기철의원

읍·면에 있는 특수목적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의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호

김성호아동보육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철의원

예.

성호

김성호아동보육팀장

아동보육팀장 김성호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특수목적형은 다문화를 위주로 하는 곳과 야간 돌봄을 하는 곳 이렇게 해서 다문화 쪽은 네 개소가 되고요. 야간 돌봄 하는 곳은 한 개소 이렇게 총 다섯 개소입니다.

김기철의원

특수목적형에 빠진 부분이 장애인 부분이에요. 장애인 아동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복지 쪽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장애거든요. 장애 아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장애 아동을 받지 않아요.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된다라는 인력 부분 때문인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방과 후에 학습 도움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들은 5시까지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학습 도움실 운영 이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나 홀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돌봄 교실에서 7시까지 봐 주거나 이러한 비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은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5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돌봄 교실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사실 홍성군의 복지 사각지대예요. 이 부분을 챙겨주셔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다문화라든지 야간 돌봄의 대상자가 추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에라도 꼭 추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보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특수하고 일반 아동하고 혼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초등 방과 후 돌봄을 할 때 5시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초등 돌봄 사업을 해 보고 향후에 내년에는 장애 아동도 일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힘드시겠다는 생각 먼저 듭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7월달부터 굉장히 혹서기로 들어오고 있는데 혹서기와 관련돼서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혹서기로 인해서 아마 근무 시간이 많이 준다고 하면 일하시는 시간이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생활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월평균 30시간을 하고 계신데요. 혹서기에는 월 20시간 활동하실 수 있도록 단축을 해 드리고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익형으로 했을 때 연간 210만 원 지급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시간은 줄고 금액은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기철 의원과. 약간은 다릅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노인회 모임이 있어서 교육이 있어서 잠깐 읍사무소에 갔다 왔는데 어르신들이 꽤 많이 모이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 중에 저한테 손을 붙잡고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 밥통이었습니다, 밥통. 밥통이 고장 나서 안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 보니까 에어컨, TV, 비가림막 설치, 싱크대는 있는데 밥통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밥통 좀 꼭 접수해 주십시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 안에 꼭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잖아요. 지원하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지만 올해같이 이렇게 더운 날 지금 냉방비가 10만 원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냉난방비 국비 사업이고요. 국비 지급을 해 주시다 보니까 냉난방비 합쳐서 난방비 160만 원, 냉방비 20만 원 해서 연간 냉난방비로 지급되는 돈이 한 개 경로당당 18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여름은 좀 부족하고요 겨울에는 일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은데 국비에 꼬리가 붙어서 와요. 이거는 이렇게만 쓰라 이건 이렇게만 쓰라 이렇게 꼬리가 붙어서 오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비도가 정해져서 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한시적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경로당 기능 보강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시군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는 운영비를 적게는 65,000원부터 많게는 75,000원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인근 시군을 보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천

노승천의원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하신 건 어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산도 월 10만 원이고요. 재정자립도에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서산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가장 적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는 현재로서는 적죠.

승천

노승천의원

내년에 인상에 관련된 부분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검토하려고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자료 준비하시면 저한테도 먼저 가져다 주십시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청각하고 언어·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그분들을 보면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두 부모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사실 많이 늦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계신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일부라 하시면…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소리를 들어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청각장애인의 자제라든지 시각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일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일부 사업에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잠시만요. 장애 쪽에 있는데…

승천

노승천의원

147페이지 두 번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장애인단체 지원? 특별한 교육 지원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세부적으로 가면 들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146쪽에 보시면 시각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개 사업에 저희가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한 개 사업이라면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시각장애인의 부모 자녀 발달 이 부분은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한 사람 놓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수는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인원수 자료 요청하고요. 이 부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인지 또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신지는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르신들과 관련돼서 얘긴데요. 저희 관내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거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홍성에 있는 미용하시는 분들, 원장님들이 따로 모여서 이·미용 서비스들을 하고 다니시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신다고 그래요. 또 그분들 말씀 들으면 머리 한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깎고 나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예뻐졌으니까 스스로의 자존감도 생기고 얼굴도 피고 웃음기도 많이… 평소에 말씀 없으셨던 분도 수다가 많아지는 거처럼 자존감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을 꼭 봉사 단체들이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 말고 관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아니면 연간 얼마씩으로 편성해서 어차피 골목 상권도 살릴 겸 그분들이 봉사만 계속하시게 놓지 말고요. 그분들이 봉사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관내 골목 상권도 살릴 겸 또 어르신들에 대한 자존감도 높일 겸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을 한 번 정도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어르신들 중에 이·미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려면 읍내로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시게 되면 머리도 하실 수 있고 목욕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바우처 사업으로 할 건지 하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렇게 하다 보면 업소 단체분들하고도 협약도 해야 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르신 노인 인구가 저희가 2만 2천 정도 그렇게 됩니다. 2만 2천이 넘는데요. 그 어르신들을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받으시는 분이 월 16,700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대상에 대한 문제, 지원 금액에 대한 문제, 65세부터 지원할 건지 70세 정도 됐을 때 지원할 건지 이런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화하면서 의견도 여쭈어 보고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다들 하신 거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줄여서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135쪽 아동·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병행되는데 항상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부부학교, 치료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먼저 부부들이 문제되는 것들을 크게 더 확대되기 전에 예방시킬 수 있는 부분들 많이 찾아가더라고요. 혹시 우리 홍성군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부부 관련된 치료학교는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부부 문제로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폭력이 행사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저희가 긴급 피난해서 할 수 있도록 피난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전반적으로 예비부부 때부터 이렇게 아이 성장하면서 불화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부부들에 대한 치료학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검토까지는 못했고요. 출산장려정책 플러스 좋은 부모 되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인구정책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향후에 부부 치료학교 이런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가정폭력이랄지 예를 들어서 언어폭력 이런 폭력들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부부가 더 화목되고 이혼한 가정도 줄어들었다라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의원

혹시 나중에 그 부분이 신설되거나 과정이 나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이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아까 노승천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분들을 만나보면 일자리가 줄어 가지고 일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던데 왜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줄어드는 거는 현재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도 40억인데요. 본인이 참여하시다 보면 한 분한테 계속 드릴 수가 없어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1,518분께 일자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25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일자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가 공익형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형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60세 이상 되셨을 때는 시장형으로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령 인구가 늘고 새로 노인 인구로 들어오시는 젊으신 어르신도 계시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시장형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공익형으로만 다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나름대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위·수탁 협약 체결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말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탁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업체가, 계약한 업체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사람을 선정하다 보면 자기 사람만 데려다 쓴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엄중한 잣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문화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제가 내포신도시에서 보면 계속 하는 곳만 하고 있어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원 사업이 한 군데가 들어가면 그쪽에만 계속 몰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안 한 데는 아예 않고 있고. 물론 홍보의 부족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아파트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말 들어 보면 의뢰라든지 이런 정보가 없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정보가 있었어도 정확한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놀이강사 파견할 때 저희가 아파트별로 공문만 시행하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업무 협의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느 아파트만 집중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후에 아파트가 한 곳에, 몇 곳에 집중되어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홍성군이 보건복지 분야 계속 상 탔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계실 때, 2017년도에 상 타신 적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위에서, 도에서, 군에서 아니면 보건복지부라든가 정부로부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윤용관의원

예?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 부서라서 그런 포상과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신문 같은 데는 지상 발표되는 거 보면 김석환 군수가 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사항에서 보건복지 분야 제일 앞에다 내 놓던데요, 보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을 하고 저희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상 받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어차피 군민들이 볼 때는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나 똑같은 복지 분야니까 상을 받았다는 데서 축하드리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용관의원

상 받은 만큼 우리 군민들의 행복체감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어린이집 계속 매스컴에 보면 심심찮게 나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게 없겠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난번에 11개월 된 아이가 보육교사로부터 그래서 세상을 떠난 일이 있고요. 또 차 안에 방치돼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공문 시행도 하면서 현장도 현재 나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 주관으로 27일날은 어린이집 원장님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고가 있은 다음에 공문 시행을 하면서 향후에는 차 문을 열어 놓지 마시라. 그다음에 아이 낮잠 자는 부분들도 제대로 잘하실 수 있도록 CCTV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일은 현재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 사고는 없습니다.

윤용관의원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잘하실 테죠.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어떤 실수가 있고 백에 하나라도 할 때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고 그 사항은 말로만 교육시켜 가지고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CCTV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집 학생들이 정원 20명이면 20명의 학생들이 항상 CCTV 화면 안에 있다고 볼 때는 나쁜 짓을 못할 거 아닙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안 돼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CCTV는 전 어린이집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글쎄, 그게 있고, 범위 내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화장실 같은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안에서만 있게 해라는 사항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하고 이 안에서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사유가 있을 것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원장님께서도 30일 나름대로 CCTV는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계속 관리자로서 책임도 있으시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물론 CCTV가 있다고 해서 안 하고 CCTV가 없다고 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 교사의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한 보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하는 보조 교사도 파견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은 어떤 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복지 법인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공공형 농어촌, 쉽게 얘기해서 공공형에서는 혜택을 많이 보고 농어촌 소재에 있는 어린이집은 혜택을 덜 보고 한다는 사항이 어린이들한테 접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없겠죠, 우리 홍성군 내에서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어린이집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보육하면서 받는 차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장곡도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장곡 어린이집 국공립입니다.

윤용관의원

죄송하지만 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윤용관의원

국공립…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요. 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고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농어촌 소재를 말씀드리는 사항은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어렵게 혜택을 덜 볼 수도 있고 모집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시설 같은 것도 개선해서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특히 농촌에 있는 학생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장곡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장곡은 반 이상이 다문화가정 쪽에서 난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나마 장곡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 학생들이 다른 데보다 혜택을 덜 본다는 사항은 우리 책임이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장곡어린이집은 국공립이고요. 원아는 네 명입니다. 원장님 한 분 계시고 보육 교사 한 분 계시고 조리해 주시는 조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육에 있어서 차별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관의원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간식비라든가 우수농산물 구입비가 지원되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이 어디 명칭이 나와 있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각 하나로마트라든지 아니면 생협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는 농산물을 입증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그 사항이 농산물 구입비가 아니고 우수농산물 구입비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우수농산물을 구입해 주라고 예산을 더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렇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우수농산물 어떤 걸 이용하시는지요?

윤용관의원

예, 어떤 우수농산물이냐 이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우수농산물이라면 친환경이라든지.

윤용관의원

아니, 친환경이라든지가 아니고 제가 우수농산물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으면 이겁니다라는 사항에서 “이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들한테 좋은 거를 주다 보니까 이런 농산물을 구입해서 예산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어린이집 식단에 의해서 구입이 되고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이라는 거는 주로 친환경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우리가 아무리 못 먹어도 애들한테는 좋은 거를 줘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교육 환경도 개선해 주고 가급적이면 급식 같은 것도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리입니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농산물이 구입돼서 애들한테 급식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우리가 감독 체계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항인데 감독의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보다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역시 CCTV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이 370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쭉 하다 보면 이거는 경로당이고 이거는 회관이라 안 된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는 내가 노인인데 군민으로서, 노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어째 여기는 회관으로 등록돼서 안 되고 여기는 경로당으로 등록돼서 잘 되느냐 하는 사항을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됩니다, 회관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읍·면에 있는 경로당 중에 일부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시는 데가 많습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된 곳이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런 사항이 행정기관에서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는 대화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접하실 때는 이런 게 불식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노인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하면 노인, 경로당 복지를 담당하는 가정행복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등록 경로당이라고 하면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면 등록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거를 쭉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안타까운 사항 하나가 쌀을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쌀을 안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쌀 얼마 안 가는 거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20킬로짜리 7개를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하나를 더 늘려서 8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도 국비를 받다 보니까 예산 조정도 안 되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홍성군의 노인 복지 정책입니다라는 사항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공무원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없고 일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현장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은 “야, 똑같은 돈을 180만 원 주는데 내가 경로당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지 굳이 난방비로 써야 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고.” 노인들 총무 보기도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 마음은 쌀 같은 거는 필요한 데다 쓰게 하시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난방비 같은 것도 나오는 대로 다 써라. 난방비 영수증이 첨부되는 사항인데 그걸 홍성군에 지원 못 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보일러를 꺼놓고 계세요, 에어컨도 안 틀고. 왜 그렇게 하냐면 전기세 나와서 이장님이 못 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면 이장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하는 사항이고 특히 어른들은 리모컨 같은 거 작동을 잘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난방비만큼은 나오는 대로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편안하게 난방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냉난방비는 전체적으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기 때문에 18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못 쓰고 그거를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운영비가 저희가 적기 때문에 이걸로 충당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기는 지금 좀 부끄럽습니다만 향후에는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서 좀 더 드리는 방법을 아까 검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 드리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운영비를 과장님께서 주듯이 조금 더 드리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의원

그분들 지금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잘 모셔야 되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조금 더 올려준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과장님께서 발상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현재 인근 시군보다 경로당 운영비를 적게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상해서 필요하신 경비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조금 전에 노승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65,000원 주는데 예산은 10만 원 주고 서산은 20만 원 준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뭐 때문에 홍성군 사람들은 65,000원 받아야 돼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예산 사람들은 10만 원 받고 서산서 20만 원씩 받는데 우리 홍성군 노인회관에서는 65,000원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그리고 조금 더 올려주겠다는 사항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사항으로 하신다면 여기 계신 군민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군수님 대신 나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서 주는 거같이 65,000원, 3분의 1도 안 되는 거 주는 거 갖다가 앞으로는 좀 더 올려주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항은 어른들 잘 모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홍성군이 충청남도청 소재지로서 가장 잘 산다고 군민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산, 서산을 떠나서 충청남도에서 인구가 가장 높은 군이 홍성군이에요. 군 단위에서 가장 높게 책정할 용의는 없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인상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의원님들께 여쭤보고 방침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충청남도 일등이 아니고 전국에서 일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복지 운영비만큼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떤 사항이든 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복지부 상만 탔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상을 받은 사항이 군민들한테, 어른들한테 복지 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는, 행복체감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과 함께 복지과장으로서 임무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한정적인 재원이라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내역, 유일원 요양병원 현관문 확장 현황 자료, 김기철 의원님께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관련 자료를 요구하셨고, 노승천 의원님께서 시각·청각장애인 자녀 한국어 교육 관련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