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먼저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 계시죠! 다음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홍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실종아동에 대한 수색이라든가 모든 업무는 거의 포괄적으로 해남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남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보시면 포괄적으로 실종예방이라든가 뭐 청소년 선도 등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실종아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3.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836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남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변호비용 지원 시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조건을 ‘판결 및 불기소 처분, 공소기각 결정 확인된 경우’를 ‘소송 및 공소제기 된 경우,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로 변경, 그리고 단서조항으로, 단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선임이 원칙이나 예외로 지원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 외에 선임도 가능하도록 내용 추가하였습니다. 변호비용 지원 신청서 제출서류를 지원 조건에 맞게 수사개시통보서, 소장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성별, 규제,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837호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실비변상의 범위, 실비변상액 지급 등에 대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실비변상의 범위 중 여비 종류를 현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명시하였고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맞게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지급방법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예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입법기간 내에 의견사항 제출 없었으며 성별, 규제,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383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자는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내용에 부합하므로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여 입법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일부 기 전부개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총 4개 부서 5개 조례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만’이 기재된 나이 조문에 ‘만’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였으며 성별, 규제, 영향평가는 상위법령 개정 등을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제외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이시죠?

예.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6.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39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환 사항을 수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단장의 임무,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의2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0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기가구에 대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임시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2개 시·군, 전라남도 같은 경우 22개 시·군 중에요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데는 한 열 군데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

아니오! 시·군에 따라서 아주 편차가 심한데요 가장 적게는 2만 원에서 가장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예산규모나 그런 거 판단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45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위임내용과 관계법규 간 상충되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여서 통일성과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제2항제8호는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라는 10.56㎡ 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며 안 별표2 제1호다목과 제2호다목에서는 ‘여관 및 여인숙’의 용어를 ‘일반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여관 및 여인숙이 없어 혼선이 있었으며 금회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의안번호 3846호 해남역사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출토유물과 민속자료의 보존관리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역사문화 자원을 확보하고자 가칭 해남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에 전시·활용할 자료의 수집근거와 효율적 관리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7조는 자료수집 대상과 구입·기증·기탁에 대한 절차와 방법,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박물관자료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자료의 관리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례에서 그냥 ‘가칭’이라고 했는데 굳이 가칭이라고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혹시 뭐 해남역사박물관이 아닌 다른 어떤 명칭이 있으면 그 명칭 개정해가지고 쓰면 될 것이고. 그러겠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을 좀 여러 개 구별했는데 뭐 장 구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는 법적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적 근거도 좀 제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부칙에 보면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수집은 해남박물관이 건립, 역사박물관이 건립돼도 지속적으로 자료는 수집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은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자료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예.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그, 특히 고가의 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제척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기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한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한 수정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5.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6.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861호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사건발생 시 수색 지원으로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궁극적으로 실종자와 그 가족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2호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이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6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소송이나 공소제기 시 변호비용을 선지급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변호비용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7호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에 선임되는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 범위와 지급방법을 「민사소송규칙」 등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해남군 5개 조례를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경제상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9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위임조문에 따른 위임조례로써 해남군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발생 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0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정의와 내용을 정비하여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제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재피해 지원대상을 주택을 포함한 생활하는 거주시설로 확대하여 피해지원금과 임시주거시설의 지원이 필요시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 3841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3년간 기금 사용 실적이 없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기금 목적사업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금 존속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2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회와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활동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지회와 읍·면 분회 대표자들이 지역봉사 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3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부터 3개 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주민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4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자연장지의 사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자연장지 사용범위를 군민으로 한정하여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5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의무대상 중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된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시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설건축물의 설치신고와 연장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농업용저온저장고를 활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서조항 규정 시 사용하는 용어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6호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건립 추진 중인 역사박물관의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료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명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익이 없는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2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6개 부서 8개 기금으로 기금조성이나 집행방법이 설치 및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소관은 가족행복과 1개 부서에서 4건에 6억4482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저소득취약계층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및 경로당의 냉난방기를 지원하여 6억39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5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