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결산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결산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는 물론 구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위원장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조재철위원장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주 국장을 비롯한 우리 7과 26담당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중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과에 368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밑에 두 번째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해제 연구용역이라고 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개요가 유천동 일원하고 한밭도서관 주변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사정지구는 거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사정지구 해제 용역도 들어갔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구단위 계획 재생비용역을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주민들이 뭐 1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너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이제 도시과도 177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해 작년에 반영이 됐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826만원이 남은 금액으로 넘어 왔는데 아주 0.5% 정도 보이고 있어요. 알뜰한 살림을 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지금 뭐 1,700만원 중에서 한 200만원 정도 남은 상태다 이것도 건전하게 잘 운영을 했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과 직원분들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광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7페이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총 7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의 예산에 총괄적인 어떤 흐름은 아셔야 되지 않는가 해 가지고 덧붙여서 한 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하재붕위원
사실 결산의 의의는 하나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결산 자체는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를 보면서 회계정리의 어떤 기록보다는 이 예산 집행에 어떤 그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기연도 이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동의하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중구 전체의 흐름을 좀 우리 같이 보는 그런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7페이지 보면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해서 우리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산 현액이 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산 현액이 이제 4,080억 사실 예산액 하고 예산현액은 일치할 수는 없는 경우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하나에 의회의 심의를 받은 게 예산액이고 또 예산 현액이라는 것은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걸 합해 가지고서 예산 현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현액이 중구 전체에 4,080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 지출액은 보시면 아시겠고 다음에 이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여기 이제 명시이월이 52억, 절사하겠습니다 편의상. 또 사고이월 42억, 계속비이월 287억,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62억 이래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에서 전체 이월액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잔액이월까지 다 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금액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얼마야 163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보면서 뭐 어떤 예산을 집행하면서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부분을 많이 하셨고 또 저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63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구 우리 전체 예산에 흐름이 잘못돼 있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라는 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재붕위원
인정하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해서 제대로 좀 예산반영이 되고 세입이나 세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게 163억이면 이게 160억 넘어가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2014년도에도 154억이야. 우리 기획실에서 정말 이 내 한번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를 또 지적을 드리겠지마는 지금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하면 기획실에 올리면 삭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각 실·과들이.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삭감, 일을 더 의욕적으로 한다는데 전부다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도 내년 예산 추계할 때 예산 세울 때 기획실에 얘길 하세요. 당신들 봐라, 2014년도 154억 그 전도 다 마찬가질 거예요. 지난연도 163억이라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왜 돈이 없느냐, 왜 깎느냐 할 말은 해야죠.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추계를 잘못하고 또 불가피하게 이제 하나의 불용액이 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예산절감 차원에 이런 여러 부분이 있지만 그건 사실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결산심사 자체도 본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어떤 불용액에 대한 어떤 숫자보다는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원인이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님들 계시니까 이 우리 중구 전체에 예산에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또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셨지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기획실하고 또 나중에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명시이월도 보면은 회기 초·중간에 전부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초·중간에 해야 되는데, 월말에 가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도시과 좀 잠깐 볼게요. 이게 특별회계 부분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부분이 있지만 특별회계라는 게 하나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수입 지출을 하나의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게 이 특별회계인데 지금 우리 도시과의 부분 중에는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래된 부분인데 지금 예비비를 계속 수립해 가지고 매년 예산 집행에 사실 비효율성인데 이게 계속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기반시설 하고 남은 그런 재원인데 원칙적으로는 구획정리사업하고 남으면 구획정리사업비 잔액을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남겨 놨다가 지금 이제 기반시설이 일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모아둔 이런 돈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반시설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일부 공공시설이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그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건 주민들이 잘 몰라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도 홍보를 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를 이렇게 좀 해서 또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368쪽에 연구개발비 용역 이 부분이 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시라고 그랬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그 대상이 유천동에 328-1번지하고 문화동에 500-34번지 일원 한밭도서관 있는 그런 부분에 그 정비구역 해제용역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아, 이게 조서가 있죠 명시이월 하는 것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예산 처리 미흡한 부분을 한 번 지적을 할게요. 세입편성시 누락이 되면은 세출자원으로 활용치 못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국장님.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특히 이제 세입편성시 누락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세입예산 처리 미흡이 지금 보면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한 5건 정도 돼요. 기타수입이 한 6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한 800만원, 또 특별교부세가 이건 징수결정이 없는 부분이고 3억,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한 1억, 또 국고보조금이 5,600만원 이게 예산 세입예산 미수립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특히 여기 도시과만이 아니고 뒤에도 과장님들 계시지마는 안전총괄과도 419만원 그 다음에 건설과 150만원 또 건축과 7,500만원 전부다 절사한 부분이에요. 공원과도 4,900만원, 교통과도 200만원, 200만원 또 도심활성화는 9,2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세입예산이 미수립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위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74페이지 보면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예방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특히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섰는데 집행잔액이 한 8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예비성 예산인데 재난대비 장비임차료라든가 아니면 재해영향평가 검토위원회 수당 등으로 이렇게 지급할 부분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상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미집행으로 발생된 그런 잔액입니다.
최경식위원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재난이 이제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성으로 이렇게 세워 놓은 건데 그게 좀 발생이 안 돼서,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
375페이지에 이주민 재해보상도 그 최근 2~3년 동안 우리 재해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뭐 장마철을 대비해서도 피해가 없었고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예비성으로 그런 걸 세웠는데 그런 재해가 없어 가지고 남았다는 얘기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간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삭감시킬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충분한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도 좀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작년 예산이 7억 3,000만원 정도 되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남은 돈이 한 6,100만원 정도해서 한 8.5%가 남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과다한 예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게 뭐 풍수해로 남은 거라고 하니까 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고 일반운영비 쪽에서도 보니까 약 14%가 남았어요. 일반운영비 14%라는 것은 조금 과다한 예산이 책정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잘 좀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도시과 때도 본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예비비가 1억 4,641만 6,000원을 세웠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그냥 그대로 다 1억 4,641만 6,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쓰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왜 세웁니까, 이걸 1년에 쓰기 위해서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집행잔액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정관리대상시설 교량, 육교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게 우리 중구에 교량이 13개소, 보도육교가 7개소, 지하보도도 4개소, 가도교가 4개소 해서 총 보니까 도로 노선 26개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력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일상점검도 해야 되고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 긴박하게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교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도 시행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드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도로에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 연장이 323㎞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일일이 도면에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포장 파손부분 그 다음에 하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수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장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전체를 중구 전체의 것을 할 수는 없지마는 특정지역 관리대상 이 부분이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했듯이 하나의 사회 간접자본으로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수리나 보수 또는 대개 수선 등이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이력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해도 본위원이 참 얘기 했지마는 우리 건설과는 참 우리 중구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1,000억을 써도 부족한 이런 과에서 105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중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저 이 자리를 다시 빌어서 우리 국장을 비롯한 건설과 직원분들 여러분들에게 참 너무나 고생이 많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건설과도 지금 한 105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2,000만원 정도 남아서 약 예산이 한 20% 가까이가 지금 남았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은 이유는 특히 하수도시설 중에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옛날엔 구획정리사업이고 지금 얘기하면 도시개발사업인데 명칭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정지구나 안영지구에 하수관로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서 집을 지으면 하수관 연결하고 우수관 연결을 이렇게 합니다, 우·오수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는데 대전시 시내 전역에 우수하고 오수를 오수 접합할 데에다가 우수를 접합하고 우수 접합할 데에다가 오수를 접합하고 이렇게 오접합한 지역이 많이 발생돼서 하천에 오수가 흘러내려오고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구에다가 일정 금액씩을 이렇게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금액을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내려 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수관거에다가 연막탄을 피우고 CCTV를 전부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해 보니까 우·오수 오접한 게 저희들은 한 서너군데씩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전부 일반 하수도개량비로 사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 반납한 돈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했고요. 우리 일반운영비도 또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12%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건설과도 우리가 운영비라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예산이 많이 운영비가 남는다는 것은 운영을 못했든지 아니면 과다 예산을 확충한 건지 모르겠지마는 하여간 책정된 예산은 소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리고 바로 이제 이달 말경에는 장마가 다가옵니다,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 또 하수도가 막혀서 물 난리 나서 수해를 입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하절기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안전점검도 하면서 특히 하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한 70% 정도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재해라든가 이런 데 대비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95쪽 세입부분을 한 번 봐 주세요. 도로하고 하천 사용료 징수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5억 1,000만원 이상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게 대흥동에 자이아파트 GS에서 지은 그게 있습니다. 도로이용료를 저희들이 전체 6억 4,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이자까지 해서 보니까 한 7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억 1,100만원 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다해서 2억 1,100만원 받은 것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한 것을 전부 법원에 처분결과를 받아서 받은 돈입니다.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재산 물건이 다 처분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분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5억 1,000만원은 회수도 못하고 결손처분을 해야 한다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런 원인이 왜 생겼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점용료 부과하는 방법이 사실상 국토부의 해석이 틀리고 대법원 판례가 틀리다 보니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대법원 어떤 판결문을 보고서 각 시·도에 똑같은 유사 사례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유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점용료 부과를 일부 이제 안 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점용료 부과를 해서 한 푼이라도 세입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점용료 부과를 하게 돼서 이거라도 좀 건졌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는 이 관계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걸 건설사측입니까 조합측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조합측입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결국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원인이 제대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손이 나는 겁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사실 다른 데 유사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게 소송결과가 대법원까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국토부 해석이 틀리고 어떤 법원의 판결이 좀 1심이나 2심 할 때 엇갈리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입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좀 바람직한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입으로 그냥 처리해보자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회수한 것은 2억 얼마 정도를 회수를 하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2억 1,332만 8,000원.
상래
육상래위원
회수를 했고 나머지 이제 5억 1,000 정도는 불용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럼 이게 원래 사용료, 도로나 하천사용료는 100% 구세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처음부터 제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환수를 했다면은 구비가 5억 1,000 정도 이렇게 세수가 확보가 되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하여튼 이것도 한 어떻게 생각을 하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이라도 일찍 압류라든가 이런 걸 해서 채권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채권은 확보는 다 1차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다 보니까 1차로 경매 받는 금액을 좀 회수를 했어요. 이게 경매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저희들이 받아들인 금액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지 사업도 하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실수가 컸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미리 미리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를 하시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관심을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요즘 우리 중구에 원룸바람이 엄청히 불었죠 굉장히 많이 신축하고 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중구의 주택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한 100 한 2% 정도.
최경식위원
102%요? 102%밖에 안 돼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거의 다 찼네요. 하여간 우리 원룸 허가를 투룸으로 놓고 구조변경해서 원룸으로 바꾸는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병행을 했고 그렇게 불법으로 용도를 바꾼다든가 쪼개는 행위에 대해서 건물을 준공하고서 한 3개월 정도 그 때에 제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결과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제 3개월 정도가 되면 준공해서 3개월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그렇게 적발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고하고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하여간 철저한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을 좀 막아주시고 또한 그 우리 원룸이나 이런 건물에 지으면서 그 준공검사를 맡아 놓고 우리 주차장이 필로티구조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건축을 해서 가게를 또 들여요.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울러 같이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건축과도 올해 4억 8,500만원 정도 예산에서 남은 돈이 한 1,700만원 이렇게 남아 가지고 3.5% 이렇게 남고 일반운영비도 지금 약 5% 남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아주 건실한 이런 참 과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본위원이 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381쪽에요. 아, 381이 아니네, 그 부분 하기 전에 우선 이 불법현수막 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불법현수막이 아주 그 피해가 사실 막대합니다. 어떤 인도에 그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보행에도 불편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미관을 완전히 해치고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이 부분 잘못된 불법이고 현수막을 게시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제가 언급 안 해도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상식과 합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 번 지적을 좀 할게요. 지금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중구의 각 동마다 뒤덮고 있어요. 아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현실을? 그래서 각 자생단체에서도 막 그냥 협의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경쟁이나 하듯이 거는데 이것이 본위원한테도 민원들이 많이 와요. 왜 저 현수막은 용인을 해주고 일반적인 현수막은 전부다 철거를 하냐 이런 부분까지 막 오는데 이것은 기초적인 질서 부분인데 하나의, 이것은 냉정하게 해서 전부다 철거를 좀 시켜야 되잖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위브더 스카이 뭐 이렇게 분양한다는 광고현수막 이런 것들도 일주일에 한 250개 정도가 설치가 돼요. 저희들이 그래서 건축과에서 다 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건설과 그 다음에 도시과, 그 다음에 건축과 나눠서 어제 아침에 일률적으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그 때는 현수막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치활동을 위해서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한 최소한도 30일 정도는 두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철거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단체한테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가니까 철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재붕위원
아니, 뭐 답변 일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형평의 원칙에 또 맞아야 되고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우리의 내용을, 내용은 본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일리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상급기관이죠 하나의 대전시 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은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나열을 각 사거리, 오거리 이런 데다 보면 해놨는데 어떤 데는 보행에도 불편이 되고 또 보기 도시미관도 안 좋고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무리 그 내용이 옳고 저기하더라도 그것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가서 대전시에 가서 얼마든지 의견 개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플래카드로 해가지고서 중구의 전체에다 다 그냥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각 자생단체에서. 각 동마다 자생단체가 한 20 한 10 몇 개, 10개 정도 내외로 있단 말이에요. 그 각 동마다 전부다 걸게 되면은 우리 17개 동에 말도 못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뭐 하나의 이유에 불과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고 좌우지간 하여튼 불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관에서부터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시민, 구민들, 또는 업체에서도 인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구에서 이 수거한 현수막이 몇 장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대충.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숫자를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많은 예산이 또 투입도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안을 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현수막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세요? 수거 보상하는데 한 장 가져오면은 2,000원씩 1,000원에서부터 2,000원 사이에 돈 준다 이런 얘기야. 그래 서울 같은 데는 24개 자치구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 14개에서 이게 아주 큰 효과를 거두니까 24개로 늘리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거 포항이나 남원이나 이런 몇 군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각 동에서 2명 내외로 해 가지고 동 주민이 단속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 맡아 가지고 돈은 구청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완전히 기간 근로제를 해 가지고 각 그 급여 형태로 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또 일반인들도 가서 수거를 해 가면은 돈을 준단 말야, 1,000원 내지 2,000원.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단속 효과가 크기 때문에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해서 물론 그런 부분은 수지는 한 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 부분을 한 번 도입을 해 가지고 특히 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때도 이런 부분은 수거에 어떤 수거 보상제를 하면은 토요일, 일요일도 아마 전부다 1,000원, 2,000원 파지 줍는 분들도 그게 차라리 나을 거야. 그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가 가장 취약시간인데 우리 지금 현재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취약시간이죠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뭐 그냥 갖다 붙였다 떼었다 이거 아주 사업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신고 이런 수거보상제를 도입을 하면은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대안을 제시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해 보시라고 당부를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에서 올 하반기부터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예산 200만원 정도 우선 1차적으로 세워 봐 가지고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 한 네 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로 계속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하재붕위원
그렇죠, 예.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예산 저기되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많은 돈이 아니니까,
하재붕위원
많은 돈이 안 들테고 그 다음에 한 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결산서 9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세입부분인데 과태료 과징금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 건축과에도, 왜 과태료가 미납된 게 많은가요 이게? 대부분 불법건축물 이런 거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하고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이게 회수율이 굉장히 낮네요 이게 뭐 한 50% 정도 됩니까 이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체납액이 한 1억 1,200 이렇게 되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가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징금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있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압류 처분하고 이렇게 다 해서 해 놨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다요, 회수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결손도 7,800만원씩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고 다 환수를 하면은 우리 구비가 되는 거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거 이렇게 과태료 추징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대부분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금을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물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납세에 대한 소홀함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물건이나 뭐 재산압류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 놨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불법건축물은 과태료 과징금 말고도 고발도 하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고발하면 벌금하고 형사처벌하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고발하는 것은 대부분은 이행강제금 그거 물리면서 합법화 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합법화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환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어차피 체납액에 대해서는 61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마는 독촉을 하고 해서 최대한 더 빨리 채권이 확보되면서 어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은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결산서하고 별개로 아까도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수막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벽보 같은 것 있죠 벽보.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불법 광고물 벽보 같은 것 붙이는 것 그것도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법에 의해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된 예가 있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그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부분도 벽보 붙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뒤에 이병오 계장님 계시지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도 막 환수하는 걸 봤어요 열심히 하시는 걸 봤는데 너무 많이 붙이니까, 이 벽보 같은 건 특히 예를 들자면 나이트클럽 벽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크잖아요, 그게. 이게 또 무슨 뭐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100% 부킹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이들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냥 뭐 무작위로 남의 건물 벽이 됐든 뭐 전봇대가 됐든 아니면 교통제어장치 박스라든가 이 청테이프 막 이런 걸 붙여 놔 가지고 벽보 수거를 하고 나도 청테이프 그 끈적거리는 게 떨어지지도 않는 테이프를 붙여놔서 아주 벽 전체가 건물이 아주 미관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해서 그 업소에다 과징금을 물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업소에다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나이트클럽 벽보가 이게 뭐 전봇대 하나면 하나씩 붙어 있고 이 뒷골목 주택가도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뭐 뭐냐 일수라든가 돈 빌려주는 그 명함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걸 처벌을 하면은 고발한다든가 처벌하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그 옥외광고물법에 그 플래카드라든가 아니면 벽보 이렇게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범죄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고발대상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재산압류 하고 해서 금전적으로 어떤 제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우리 공원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5년도 우리 공원과도 지금 27억 9,000만원 예산을 수립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 이제 우리 남은 금액이 1억 4,100만원 남았네요 약 한 5% 정도에 금액이 남았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도 한 7%가 남았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공원과도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쓰는 부서로 알고 있고 대체로 원만한 이러한 운영을 하셨다고 본위원은 평을 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사방댐이 지금 몇 개 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사방댐이 지금 설치 된 게 8개소가 있고요 금년에 저쪽에 그 무수동 그쪽에 1개소 설치를 하면 9개소가 준공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사방댐에 목적이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8개 중에서 토사가 쌓여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지금 현재?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은 별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중에 그런 데를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미리 재해예방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작년에 2개 또 준설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 이제 바로 장마철이 닥쳐요 토사가 쌓여 있는 사방댐은 무용지물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댐이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점검하셔서 본위원도 한 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다시 확인하셔서 만약 토사가 있다면은 바로 장마가 오기 전에 준설 작업을 해 주십시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중구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몇 군데나 설치돼 있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는 숫자를 제가,
최경식위원
자, 제가 답변 드릴게요 우리 공원 115개 중에서 2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우리 공원이 필요한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소규모 공원에는 또 설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 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그 공중화장실에 어제도 그 복지경제국도 얘기했지마는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전기는 다 들어오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마는 전기 시설이 되고 비상벨이 여자들이 지금 요새 뭐 여자가 화장실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굉장한 밤에 공포를 느껴요 전깃불도 안 들어오지 어둡지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면 불안하다는 얘기를 이것은 저의 저 하나보다도 우리 지구대장께서 저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공원과에 있는 화장실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 비상벨 설치라든가 전기시설이 없다면 전기시설 빨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하여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난 해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우리 공원에 지금 공원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이 간판이 안 달린 데가 많아요 아직도. 그것도 뭐 지난번도 했지마는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은 있지마는 그 공원이 이름이 없으니까 이 무슨 공원이냐 이러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실 어느 도시든지 공원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또 뭐 공원과, 환경과 특히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는 아주 이 공원과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이거 몇 가지만 한 번 질의 좀 할게요, 404쪽이요 404쪽에 보면 여기 산림보호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1,785만 6,000원이 지금 이게 집행잔액이 1,351만 7,000원이에요 절사해 가지고서 지출이 43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게 공원과 같은 경우는 이게 인력이 늘 부족해 가지고 제일 애로사항이 인력 부족인데 왜 인건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불용처리를 시키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산불 감시원이 보통 저희들 인부 사역 한 14명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다음에는 가을철에는 11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한 150일 정도 인부사역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떤 그 산불 그런 것들이 좀 기후성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발생이 좀 덜 돼 가지고 저희들이 좀 절감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그 우리 국장님 답변에는 본위원도 뭐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우천 일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재붕위원
이게 언제 적 작년에 가뭄이 타 가지고서 말이지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작년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가을철에,
하재붕위원
가을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재붕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을 왜 세웁니까, 예?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걸 어떤 산출근거가 있고 또 그 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또 다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가장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700만원 세워 가지고 400만원 이게 지출된 부분이야,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 추계를 잘못 했든지.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재붕위원
50%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700만원에 400만원 지출하고 1,3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이지. 해서 앞으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세요, 하시고 다음에 이제 녹지기금도 한 번 좀 볼게요. 우리가 이 녹지기금이 1991년도에 설치가 됐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설치가 됐는데 지금 뭐 15억 700만원 정도 조성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지금 공원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하지를 못하더라도 이 녹지기금 조성운영 조례에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감사 때도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대흥사거리서 충무사거리에 그 플라타너스 나무 버즘나무가 있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버즘나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버즘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베어 내 가지고 말이죠 그루터기가 돼 가지고 아주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거기다 전부다 쓰레기 버리고 완전히 그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방금 언급했듯이 미관도 그렇고,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본위원이 제안을 그 당시 때 했어요. 대형 화분을 갖다 놔서 거기다 꽃을 심든지 소목 작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대체를 해라 우선 예산이 많이 든다니까, 그런데 미동도 안 해 지금도 그 자리 가 보시면 말이죠 아주 보기 싫어요. 한 번 제가 예를 들면서 거기 부분만 그렇지 중구 전체에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크잖아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큰 데 왜 그 좋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해 놓고는 말이지 하나 변화된 부분이 없어요, 아마 그 전수조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도 내 이 플라타너스 나무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그 방금 지적했던 그런 피해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안 돼.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한 번 공원과장님 한 번 앞으로 나와 보세요.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공원과장 김선태입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 또 우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범적으로 한 두 개 하는 데는 예산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노선을 가지고서 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인력 자체가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말이지 녹지기금에 용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녹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도록 여기 돼 있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하재붕위원
지금 계속 지난번도 인력 부분 또는 뭐 예산 부분, 아, 예산 부분 아까 본위원이 얘기 드렸잖아요. 163억이 순수 잉여금으로 부담없는 금액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한 개 동만이라도 중구 전체를 못하더라도 한 개 동만이라도 정말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그 베어낸 자리에다 대형 화분 놔서 꽃을 심든지 아니면 거기다 소목을 심어 가지고 그 보기 싫은 것 또 아주 그 제대로 밑에 밑둥이 잘려지지 않아 가지고 사람이 거기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잡풀 우거지고. 거기다 전부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 한 개 동만이라도 본위원이 지적한 거기만이라도 한 번 해 봐야지 왜 안해 그것도 큰 예산이 들어가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아니 실제 유지관리 차원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재붕위원
유지관리 그럼 그 과에 왜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화분이 죽 몰아져 있을 때는 물 주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군데 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 물차가 한 번씩 움직이려면요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하재붕위원
우리과장님 아니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 물 주는 것 그 앞에 가게들 있어요 그 분들한테 얘기만 하셔도 자기 앞에 가게 청소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물 주는 게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모든 부분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은. 아니 국장님 말이에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맞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래서 특히 플라타너스 나무는 수령이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범으로 구청 앞에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전지를 한 것이 뭐 지표면에서부터 한 건물 2~3층, 3층 높이에 이렇게 전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 청주시에 가보면 플라타너스 나무를 아주 이쁘게 관리가 돼서 저희들이 플라타너스,
하재붕위원
아니 국장님 말이죠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본위원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지금 그 베어낸 자리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형화분 갖다 놓고 또는 그 화분에다 소목 심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건 하여튼 제가 현장을,
하재붕위원
그걸 왜 안해.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보고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나 이런 데 가 보면 주로 그 가로수를 심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그 화분식으로 나무를 이렇게 좀 도로하고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서 나무 화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큰 나무도 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한 번 나름대로 보고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은 지금 그건 베어낸 나무 자리가 하도 거기에 대한 피해 부분을 본위원이 이제 제시를 해 준 거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이 가장 더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왜 해 봐야지 해 보지도 않고 지금 물 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지금 답변이, 그게 옳은 답변이냐 이런 얘기야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러면 그 과가 왜 존재를 합니까?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상당히 저도 공감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하재붕위원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예?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지금 저기 중교로 같은 경우도 화분 일일이 집을 찾아 다니면서 물 주어 달라고 협조를 보냈는데요, 거의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꽃을 심어도 뽑아가는 경우도 있고 담배꽁초, 쓰레기 이런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상당히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재붕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실래요 예? 아니 본위원이 상식과 합리적으로 해서 대안제시까지 이건 그 사례까지 나열을 시키는데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그러네. 지금 우선 당장이라도 말이죠 그 충무사거리서부터 대흥사거리까지 그 그루터기 있는 데 거기다 대형화분 한 번 해 보세요. 한 10그루 정도 내지 이 정도 베어 냈다고, 거기 가 보시면은요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쌓여 있어요 잡풀 우거지고.
선태
김선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요 제가 베어진 부분이니까 어차피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화단으로 한 번 그렇게 저희들이 화분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그걸 지적했더니 좋은 안이라고 해 가지고 하겠다고 찾아 보세요 한 번 있을 거예요, 지금에 와 가지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겁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최대한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해 가지고 이 녹지기금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 활용이 지금 15억씩 해 가지고 이거 이자수입이라야 지금 1%대 아닙니까.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전부다. 이게 1~2년 이게 사용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게 오래 됐습니까 이거 사용 안 한지가 계속. 이 돈으로 어떤 공원을 매입을 못할, 그거야 매입을 못하죠 그러나 다른 용도가 얼마든지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얼마든지 있단 말예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사업이 있잖아요, 써야지 이걸 돈을.
광태
김광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녹지기금이 15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 저희들이 화훼포를 사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504평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그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구소유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 지금 검토를 해서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쌈지공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쌈지공원도 도심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매입을 해서 최대한도로 기금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좀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좀 서 있으라고, 계속 질의를 할 겁니다.
조재철위원장
그래요, 한 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따로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거기 계세요. 이 대안을 지난번 제시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결위 때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저기 우리 보문산성에 장마루인가 문화재가 있죠 장대루, 거기에도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니까 정말 왜 마룻바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겨울에 전부다 아이젠을 신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론 겉에야 벗고 올라가라고 돼 있지마는 누가 벗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겨울에 한 겨울에 전부 아이젠 신고 가 가지고 전부다 바닥을 그 움푹 패이게 만든단 말야, 그래 가지고 그 물이 들어갔다 말랐다 해 가지고 전부다 그 바닥이 훼손이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시했어요 대안을 거기에다 고무장판을 깔아라 그리고 봄에 걷어내고 그랬더니 바로 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래 지금 얼마나 그래 전부다 아이젠 신은 사람도 거기 올라가고 올라가서 볼 수 있고 번거롭지 않고 또 바닥도 패이지 않아서 좋고 해서 수명도 연장이 되고 그것은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리할 때는. 그래 가지고 좋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을 하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큰 무리한 부분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반드시 이 녹지기금은 활용을 하시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전지하는 걸 보면 전부다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냥개비 세워 놓은 부분이에요 그냥 전부다 양쪽 가지서부터 전부다 쳐 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 이제 예술과 낭만의 거리 만들고 있죠 도청, 옛날 도청 뒤쪽으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거기에도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 20그루 정도 돼요, 그렇죠 20그루 정도.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32그루입니다.
하재붕위원
과장님도 거기에서 들으세요. 20그루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국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이 가로수 터널이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산내에서부터 금산 가는 그 하수동 가기 전에 옛날 금산 구도로 그렇죠, 이미 뭐 국장님은 금산이 고향이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거기도 터널이 아주 수형을 전지를 잘해 가지고 완전히 터널이 됐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청주 같은 데 거기 그 청주 톨게이트에서 청주 시내 들어오는 그건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 가로수 터널이 돼 있습니다, 전남 광주라든가 이런 데도 각 도시마다 이 터널로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볼만한 곳이.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게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참 우리 중구에만 있습니다 이 오래된 부분이, 하나의 역사 중구의 역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이 다른 가로수하고 다르거든요, 이걸 봄으로써 아, 중구가 원도심이고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한 20그루를 거기도 한 200여 m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전부다 전지를 터널로 만들어요 터널로. 물론 터널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거긴 터널로 만들어서 지금 또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터널로 만들었을 때 그 낭만의 거리 제목이 낭만의 거리인데 그거하고 같이 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지를 작업하고 하려면 다른 때보다 예산이 더 많겠죠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이 중구 전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몇 그루나 있어요 우리 중구에.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1만 6,500본 정도 됩니다.
하재붕위원
1만 6,500본이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
전체는 몇 본이에요, 우리 다른 것까지 합해서.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1만 9,747본입니다.
하재붕위원
1만 9,000 중에서 이 버즘나무가 1만 6,000이에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아닙니다, 3,031본입니다.
하재붕위원
3,000본 되겠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게 버즘나무입니다, 버즘나무 이게 원래는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플라타너스 나무. 이 원산지가 유럽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낙엽 아주 완전히 교목으로 이제 자리매김한 건데 이 나무가 말이죠 오존 흡수능력이 은행나무보다 6 내지 7배 뛰어나요. 거기에다 아황산가스 흡수능력도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아주 뛰어난 부분이에요 이 나무 좋은 나무예요 이거. 버즘나무는 왜 버즘나무 이건 순수한 우리 말 식으로 그 껍질이 버즘처럼 폈다고 해서 버즘나무라고 지금 이름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게 원래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말 식으로 해서 버즘나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나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관리하는 것이 엉망이에요 이 지금 병충해도 수간주사 놓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예.
하재붕위원
직경 몇 ㎜ 짜리 뚫어요?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직경 크기에 따라서요 개수가 다릅니다.
하재붕위원
다르죠, 그럼 한 나무에 몇 개 정도,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한 나무에 보통 20㎝ 정도,
하재붕위원
20개 정도 넣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아니 20㎝ 정도로 봤을 때 한 3개 정도.
하재붕위원
3개, 매년 그러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40㎝ 정도에서는 5개 정도.
하재붕위원
그럼 이거 구멍만 수간주사 병충해 때문에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죠?
선태
김선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거 전부다 메꾸어 놔야 돼요 흙으로, 그게 매년 하면 구멍이 전부다 나무가 완전히 벌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흙으로 해 가지고 메꾸어 놔야지 다른 병충해가 거기 가서 기생을 못하고 알도 못 낳고 이런 부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공원과장님은 말이죠 일을 해야 돼요 일을.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재붕위원
이해 가시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제가 구정질의 때도 한 번 하겠지마는 그 시범적으로라도 예술과 낭만의 거리 요기 도청 뒤에 이거 한 번 터널 만드세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플라타너스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게 32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2주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그걸 없애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존치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견이 양분이 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플라타너스 나무를 외국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이쪽에 가도 뭐 가로수나 공원에 많이 좀 산재해 있는 그런 수종 중에 하나인데 특히 독일에 하이델베르크에 메캉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가면 그 플라타너스 직경이 한 40㎝ 이상 되는 직경이 3m 높이로 해서 부채살 같이 이렇게 대나무거리를 해 가지고 분재식으로 이렇게 정비한 걸 봤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고 그래서 감동이 돼서 우리도 이 부분을 일정부분을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세계적으로 어떤 그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고 또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신대로 또 터널도 일부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하여튼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하여튼 좋은 쾌적하고 환경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관심을 저희들이 가져 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교통과는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로 돼 있어요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사실은 보면 이번 결산검사 때 승인에 관한 건 이 부분도 한 번 읽어봤지마는 결산검사 위원들과 같이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또 본위원이 봐도 맞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전체를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노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책임보험료 부분을 한 번 좀 보려고 해요. 이 교통과에서 한 그 연도별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보면은 지금 책임보험료 징수율이 한 번 각 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6억 9,800만원이에요. 절사 해 가지고 징수 결정액이.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얼마냐면 1억 2,200 해 가지고 17.6%를 징수율이 나왔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징수율이 나왔는데 문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23% 징수율이 또 유성구도 20.8%, 대덕구가 20.6%, 서구가 19.7% 해 가지고 평균 21%예요, 평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5개 구 중에서 제일 낮아요. 17.6%로 징수율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느냐 해 가지고서 우리 아마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마 질의를 했는가본데 이게 답변이 왔어요 교통과에서. 이 답변이 온 내용은 본위원이 한 번 죽 읽어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이 기안을 누가 합니까 보통 이 교통과에서 아마 교통과에서 회계정보과로 보냈을 거예요, 회계정보과에서 중구의회 의장으로 해 가지고 수신이 왔는데 지금 교통과에서 우리 과장님도 잠깐 나오시죠 이 부분 한 번.
조재철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은영입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과장님이시죠, 우리 교통과는 민원도 많고 또 일도 많고 굉장히 그 힘들고 그런 역경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선호하는 과는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마는. 그러나 그런 데서 또 한 번 경험 쌓는 것도 좋은 나중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께는 격려를 좀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거기 기안 시스템이 실무자가 기안을 하죠?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결재라인이 이제 계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전결을 과장전결로 거의 합니까?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그렇죠, 예, 거의 과장전결입니다.
하재붕위원
과장전결이죠, 이번에 이 답변서 내용 보낸 것도 과장전결로 해서 보낸 겁니까?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냐 하니까 뭐라고 답변 부분을 보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과태료 금액이 높기 때문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액을 범칙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답변 내용이. 지금 이 책임보험을 미가입 하면은 사고 났을 때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이하를 받죠?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하재붕위원
이렇게 중요한 의무보험이에요 책임보험. 다른 여기 과태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 하고는 또 달라요. 책임보험은 이것은 하나의 범죄 행위고 흉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징수율 부분을 하는데 우리 5개 구에서 제일 낮았음에도 사실 이 답변 내용이 법을 바꾸어 가지고 범칙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해 보니까 그 체납된 사람들이 대부분이 체납돼서 누적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무리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을 바꾸어 가지고 이 범칙금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국회에서 해야 되겠죠 이 법을, 예?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좀 그 미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미흡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본위원은 참 이게 이런 답변 내용을 의회에, 그래 중구의회에 보냈다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무리 이게 기안을 해서 실무자가 오면 과장이 수정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본위원은 이걸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나와요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특별반을 만든다고 이 책임보험 안 들은 이 부분만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구가 지금 5개 구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같은 조건인데 오히려 동구 같은 데는 23%를 차지하는데 우리가 17.6 편차예요. 여기서 어떤 그 대안을 자꾸만 만들어 내고 자꾸만 찾을 부분들을 해야지.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미납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강력하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지 그런 걸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요, 이 책임보험은요 정말 의무보험, 왜 의무보험으로 해 놨겠어요. 예? 이건 인사 사고만 해당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무리 종합보험이야 이건 대물도 되고 대인도 되지만 그건 뭐 선택사항이고 임의적으로 하는 거지만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아까 언급했듯이 여기에 사고 한 번 당하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책임보험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마인드가 일반 상식적으로 안 된 답변하고 연계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하재붕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은영
주은영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과는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이 징수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대안을 만드셔 가지고 다른 지자체 영동 같은 데도 보니까 지방검찰청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무슨 단속요원을 위임받아 가지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 많이 있어요, 많이 좀 찾아 보세요. 본위원도 여러 각도로 해서 대안을 한 번 제시를 해 드릴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중교로사업이 다 끝났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끝났습니다, 우리 중교로사업은 참 그 시작이 근대 건축물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됐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근대건축물은 온데 간데 없고 현대건축물로다 바뀌어 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리모델링 한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 7개 동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어쨌든 중교로 조성사업은 그 분들의 건축물 복원, 개선사업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맞고 우리 근대 건축물 복원 개선사업 7채에 대해 승낙서를 내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한 번 들어보시죠. ‘공사 범위 및 방법, 하나, 본공사 및 추후 건축물 개보수에 관한 계획은 대전 중구청에서 제시하는 디자인을 권장하며 시공한다, 하나, 본공사는 외벽공사에 한정한다, 또 하나, 옥외광고물은 대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의 후 시공한다 또 하나, 기타 부분적인 공사 사항은 중구청에서 용역을 위임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유지관리로는요 하나, 본공사 후 임대계약시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임대를 권장하여야 하며 지원받아 시공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하나, 향후 5년간 본건축물 소유권 유지를 하여야 하며 만약 매매시 매수조건을 향후 5년간 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끝으로 하나, 기타 외관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이 일곱줄이 6억 3,000을 갖다가 쏟아 부은 근대 건축물 복원재생사업의 이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본위원은 지금 이 460-2번지예요, 이 외벽공사를 했어요 외벽공사를 끄트머리 줄 외관 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땐 중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걸 위배했습니다. 아시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한 두 군데가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제재할 수도 없고 처벌 못하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공사를 하기 위한 어떤 승낙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단돈 1원 하나 이 건물주에게 받은 것도 없이 순수 여기 우리 예산으로 투입 했습니다, 맞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오늘 참 이렇게 행정에서 행정절차에서 이렇게 부실하고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6억 3,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어떻게 이 승낙서 일곱채 받아 놓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그 관계는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외벽을 새로 창업을 하면서 하나는 옷가게이고 하나는 음식점인데 하면서 외벽을 이제 임의로 훼손시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리모델링 하는 상태를 덮으면서 치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망실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지금 그 외벽 공사를 하면서 구청에 협의한 것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은 결산 날이고 추후에 또 얘기하겠지마는 본위원이 엊그저께도 우리들 공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 조경해 놓은 길 옆에 소나무도 아주 하나는 가지가 딱 벌어졌고 또 한 나무는 가지가 또 한 군데 부러진 것도 있고 거기다가 좀 큰 나무를 좀 심어야지 그 사람 무릎팍보다 조금 높은 그런 소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보존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나무가 커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 공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아,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그 어느 정도 성장에 지장이 없는 직경이 한 12cm 내지 15cm이상 되는 것을 심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수목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그런 나무를 심는 것에 대해서 조기에 우리들 주변이 녹화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지금 본위원은 그 나무만 보고 왔는데 추후에 우리들공원은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 선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 있었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참 본위원이 생각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거기다가 나무박스를 만들어서 도서관 식으로 도서를 갖다 비치하겠다. 나무로다 한다 비 맞는 데서 그냥 노출된 나무로 하겠다 방부목 갖다가 방부목 수명이 얼마 갈지 모르지만은 나무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거기다 도서를 5만본이나 이렇게 비치하겠다 누가 관리할 겁니까? 아무나 가서 보라, 소모품이니까 아무나 볼 수 있게 가져가도 그만이고 또 비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이 기술적으로 다룰 문제가 있습니다. 1단계로 이제 이와 같이 어떤 예술이나 이런 것 접목시킬 때에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또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인데 이 학술용역은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광역적인 그 계획 이런 차원에서 세세하게 다루는 분야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49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당초에 70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국비지원을 전부 칼질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국비가 줄어들은 것이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전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49억 7,0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하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전부 어느 정도 소진이 될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학술용역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한 그런 내용 도서관 설치문제 이런 것은 어차피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접목하기는 어렵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화 설치문제도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해주셔서 이 문제는 49억 7,000만원 속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한전에 50% 저희들 50% 해서 16억을 가지고 1차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내년도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벤치 목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폼만 갖추는 그런 그 자료 제공 그런 정도의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49억이면은 지금 20억이 줄은 상태인데요. 구비가 그럼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구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최경식위원
20억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구비가 20억에, 49억에 20억이 들어가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실질적으로 17억 5,000에서 더 늘어났어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25% 들어갑니다.
최경식위원
25%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최경식위원
내내 그럼 70억 중에서 20억 깎고 49억 중에서 내내 퍼센테이지는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다.
최경식위원
똑같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국비 비율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최경식위원
예, 하여간 우리 학술용역이요. 거기 6,900만원이 들어갔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6,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렇게 미래적인 그러한 것을 볼 적에 중교로보다 더 하자날 수 있는 공사예요. 지금 그 계획서 보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으셔서 그 미래에 가서 하자날 수 있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돈 지금 1, 2년 있다가 이거 끝날 공사도 아니고 우리 하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거기 플라타너스 심어서 그늘지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이에요 그러한 것도 후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를 당장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다 현실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공사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 하면서 저희들이 하여튼 또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려가면서 사업이 중교로보다는 알차고 하여튼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왜냐면 지금 학술용역이라는 것에 6,9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그러한 용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면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나무에다가 책장을 만들어서 비 맞는 데다가 비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나무 썩어요 언젠가는. 아무리 뭐 방부목 할아버지라도 세월이 가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는 일을 갖다 지시하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 이 부분이 410쪽에 보면 한 17억 예산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410쪽.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17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뭐 이제 집행잔액은 8,100만원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만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정말 우리 최경식 위원님 하고 저하고, 본위원 하고 둘이 한 번 봤어요 거기를. 봤는데 아, 이것은 상식이하의 부분이에요. 그 둘레에 한 5, 60m 되나 그것을 전부다 벤치도 놓고 했는데 그 나무가 아까 이야기 하셨지만 작은 소나무 수고가 1m도 안 되는 그런 나무를 전부다 죽 둘레에 심었잖아요. 벤치 옆에, 그 옆에는 벤치가 있고 해서 지금 그 나무도 다 훼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다 그 벤치 옆에다 그렇게 죽 둘레를 그 작은 나무를 거기다 심어야 되는가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도시에 푸른 숲을 조성하려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대로 좀 어느 정도 직경이 되고 또 숲이 좀 우거지는 그런 나무를 수종을 선택해 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거기에 아무리 커도 1m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소나무 심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거기다 담배, 폐기물도 버리고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게밖에 왜 관리감독이 안 되는가 안타깝더라고 더군다나 17억씩 하면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부분 철저히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교로 거리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이나 또 계장님이 한 사업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후임자로서 모든 것 또 답변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은 근대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이 부분 계속 저런 부분이 아까 답변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면 이 승낙서 하나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 승낙서에 있는 이것 한 장 딱 받은 거야 7억 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건물주들이 외관을 변형시켜도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계속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있단 말이에요. 뭐 협의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 사유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 되겠어요. 이것 승낙서 하나 받은 이것이 정말 안타깝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차도 문제예요, 차도. 차도가 저런 건축 건설은 우리 국장님이 또 전공이시니까 저런 공법이 있습니까 지금 차도에? 지금 차도가 성모오거리부터 이 중교로 거리에 지금 벽돌로 이렇게 해놨잖습니까?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보도는 인정합니다, 보도는. 보도는 당연히 그런 차량이 안 다니니까 할 수 있는데 보도는 되는데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그 벽돌로 해가지고 아스팔트 밑에 보니까 위에다가 모래 깔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놓은 이런 부분인데 저런 공법이 있어요 차도에?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저것 이제 보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예산으로?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하재붕위원
예, 수시로 하고 있어 수시로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달로 다 끝났단 말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하자기간이요.
하재붕위원
하자기간이.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뭐 수반은 안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울툭불툭 하고 보도블록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하면 수로원 자체인력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것이 이제 벽돌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 이렇게 걷어내서 다시 하면 틈이 생기니까 계속 저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반복이 되죠.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저기 차 지나갈 때 보면 말이죠. 덜덜덜덜 소리 나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저기 파손 안 된 것이라도. 지금 문제는 저것 언제 걷어내느냐가 문제예요 걷어내느냐가. 이것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언제 걷어내야 되는 시점이 문제야. 계속 저것 지금 아마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야 저게. 이런 공법도 없는 아까 얘기하신 공법도 없는 공법을 갖다 거기다 하고 그 차량 숱하게 다니는 부분들 예측을 하지 못하는 그 관리감독을 하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아 가지고 후임을 맡으신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확실히 하셔야죠. 지금 중교로 이 거리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난감한 부분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저 부분을 국장님.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게 2, 3년도, 3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걷어내야 될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들 철저하게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참 우리 안전도시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이번에 설명자료를 참 너무 잘해 오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이제 결산 2015년 결산 끝나는 마당에 이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이렇게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광주
김광주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