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명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이라고 해 봐야 1억5,000만원인데. 시설비 있잖아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지적민원실 정비라고 해서 3,2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새 청사에 그런 걸 처음에 예정을 못했나요 그 시설을?

청사가 계획된 연도가 오래전에 예상됐었는데 그때는 4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개 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무실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어떤 불편한 건 없어요?

오히려 장점이 있죠.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옮기면 직원들이 우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밑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2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최소면적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도 많이 아파했고 뒤에 또 물이 흘러내리는 배관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고 또 귀에 등등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려면 지하까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자료 찾는 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죠. 611쪽에 일반보상금이라는 비목이 있는데 그 밑에는 기타보상금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무등록 중개행위하고 등록증 대여행위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 신고하면 저희들이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자한테 50만원 보상금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상당히 짭짤하네요. 한 건씩 신고하면 용돈 좀 나오겠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또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100만원, 금년에도 100만원 예산 각각 올렸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 말이죠?

예, 없습니다.

없는데 왜 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이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그랬는데 운영비는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위원들이야 일당 나가니까 예산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 운영비가 편성됐나요?

다과 등 기타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아, 한 번 모이는데

15명하고 1회당 20만원씩.

120만원. 위원회 할 때 다과비?

예.

지적과야 뭐 예산이 전액 다 해 봐야 1억5,000만원이니까 특별히 더 할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편성할 때 절약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총 3,290만원이죠?

예.

이걸 언제부터 어떻게 공사하실 거예요?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3, 4월에 했으면 합니다.

이게 철거라든지 리모델링을 병행해서 합니까 별도로 일괄 턴키로 줘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이게 어디서 주관합니까? 지적과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예.

그러니까 3,290만원 전부 턴키로 줄 거예요? 지금 3,000만원 넘으면 수주를

시설 별도로 하고요, 화재 소방시설 별도로 해서

그런데 철거하는 데 720만원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2개 업소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2개 업소에서 담합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72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모빌렉이 저희 서고에 들어 있습니다. 모빌렉 분리하고 다시 가서 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공사 시에 말이죠 실행단가라든지 제대로 좀 해서 해 주세요.

예.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1,240만원인데

벽을 헐어야 되거든요, 1층에. 서고에 있는 벽을 헐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벽이 콘크리트 벽이에요?

예.

나중에 계약 시에 그 계약서류 좀 주세요.

예.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면.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억7,78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구거 등의 사용료수입 19억1,310만7,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1억2,543만5,000원 등 총 31억9,03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200만원, 과태료수입 4억4,550만원, 자전거종합센터 건립보조금 2억2,500만원 등 총 11억9,84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운전자과태료와 버스전용과태료수입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155억5,59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차요금수입 37억1,588만4,000원, 이자수입 2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 과태료·견인료 등 기타수입 25억9,496만원, 지난연도수입 16억5,940만4,000원, 담장 허물기·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보조금 21억9,7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 260억9,49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3억6,919만6,000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 4억6,800만원 등 총 11억9,47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25억7,042만7,000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6억3,475만5,000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6억5,911만2,000원 등 총 48억8,51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 유지관리 29억1,173만7,000원,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2억8,685만3,000원, 하수시설물 관리 인건비 4억3,427만6,000원 등 총 37억1,6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및 운영 3억7,5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3억2,974만7,000원,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3억6,687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3억9,705만원 등 총 80억7,25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12억2,328만2,000원,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 30억7,308만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1억7,032만4,000원 등 총 82억2,5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수입 8억5,451만3,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1,563만7,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8억원, 예치금 2억1,670만2,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억7,78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34%이며, 전년도 대비 12.56%인 6억4,372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사용료수입 2.78% 증액, 건설기계 저당설정 수수료수입 4,080만원은 고지서 발급에서 인증기 수입(재무과)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삭감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 43.26% 감액, 잡수입 18.01% 증액 등 총 8억2,373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맨홀 보수부담금 등은 당해연도 공사비를 다음연도 부과하는 사업으로 세입 전액삭감 한 사항은 세입 추계분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치수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270만원으로 791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재산임대수입 1,801만원 신설, 징수교부금 0.04% 감액, 과태료 등 기타수입 2.95% 감액,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2억2,500만원 신설로 총 2억2,752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시비보조금이 157.03%인 13억4,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수입(과태료) 2.86%인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3억5,834만8,000원으로 3.17%인 4억1,009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요금 징수 등 사업수입 12.76%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0.10% 감액, 순세계 잉여금 2.93% 감액, 불법주차 과태료 등 기타수입 12.45% 증액, 지난연도수입 1.1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5개 부서, 6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단위사업은 1개 증가하였고, 세부사업은 같습니다. 예산 총액은 260억9,492만2,000원으로 21.65%인 46억4,474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은 229억5,986만원8,000원으로 87.99%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1억3,505만4,000원으로 12.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787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21%인 983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점용료 관리 세부사업은 서울대 정문 앞 매점 부가가치세(리모델링) 과오납금 1,150만원 신설 등 49.46%인1,718만9,000원 증액되었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부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차량구입비) 감액으로 56.54%인 2,6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세부사업은 업무추진비 150만원신설 등 190만원 증액,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 용지 보상 세부사업은 44.35%인 204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상용직 1명 퇴직금 1억5,100만원 반영 등으로 63.37%인 1억4,3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43억3,524만9,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891만5,000원으로 총 43억4,416만4,000원이며, 전년 대비 36.38%인 11억5,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세부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으로 난곡동 614-1외 3필지 매수와 성현동 1필지 사용료 지급 소요예산 등 4억7,095만5,000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 세부사업은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5억원 증액 등 45.12%인 5억228만5,000원 증액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 세부사업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1억원 증액 등 70.03%인 1억255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량맨홀정비 세부사업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예산으로 100%인 5,000만원 증액하고, 동절기 제설대책 세부사업은 제설재 추가 및 친환경액상 제설재 확보 재료비로 16.05%인 5,6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계단 정비 세부사업은 노후계단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과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1.18%인 742만2,000원 증액,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유지보수 연간단가 시설비 1억원 증액 등 23.99%인 1억2,753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확장(기반시설특별회계) 세부사업은 2011년 편성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예비비 891만5,000원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82%인 945만8,000원 감액되고, 기본경비는 14.34%인 498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270만원과 구비 32억5,352만4,000원으로 총 32억5,622만4,000원이며, 전년 대비 55.80%인 11억6,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세부사업은 구조물 보수시설비 2억7,000만원 등 27.00%인 2억7,934만8,000원 증액되었고,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세부사업은 0.71%인 34만원 감액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 세부사업은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5억원 증액 등 252.29%인 5억64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증액,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4,287만9,000원 신설 등 68.58%인 3억4,287만9,000원 증액되었고,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 1,887만3,000원 증액, 도림천 행사용 분전반 및 전기시설 시설비 3,000만원 신설 등 25.10%인 5,540만1,000원을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70.65%인 1,732만8,000원 감액되었고,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수방대책 세부사업은 0.19%인 11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하수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증가 등으로 9.94%인 3,925만3,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817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포함 시비보조금 24억2,260만원과 구비 56억4,267만원으로 총 80억6,52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12%인 3억9,935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 1,161만6,000원 감액, 교통시설 업무추진 156만원 등 38.53%인 1,317만6,000원을 감액되었고,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및 운영 세부사업은 봉림교 가로공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 부담으로 3억7,500만원 신설되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세부사업은 자전거보관대 설치 2,88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600만원 등 7,808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 관리 단위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서 1.21%인 12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주차장특별회계) 단위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 시비 21억9,760만원, 구비 51억6,890만6,000원 등 73억6,65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0.28%인 2,07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시설비 1억2,500만원 감액 등 8.42%인 1억2,230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차구획선 재정비 세부사업은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 등 43.94%인 6,914만1,000원을 증액되었고,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세부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부담으로 23억6,687만원 신설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세부사업은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당곡중학교 주차장 건설공사 등 시설비 3억9,580만원 신설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0억3,63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31%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5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3,653만6,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71억7,979만8,000원으로 총 72억1,633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3.00%인 16억5,958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단위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70%인 180만3,000원 감액되었고, 주차문화 개선(주차장 특별회계)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1%인 16억6,13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16%인 2,702만6,000원 감액되었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 6,636만원, 포상금 1,718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등 17.98%인 1억1,53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U-관악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방범, 교육, 환경 등 네트워크 통합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9,209만5,000원 감하고, 다목적 CCTV 50대 신규 설치비 20억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9,274만8,000원 증액되어 196.35%인 20억3,609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원신공영주차장 등 3개소 시설 개·보수비(2011년 10개소)로 49.40%인 1억8,256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3.26%인 6,857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주차장특별회계로,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 기능직 18명의 인건비 등으로 14.09%인 1억1,209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도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1,563만7,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 8억6,851만5,000원, 지출액 8억6,745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6만5,000원 증액된 2억1,670만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원인자부담금수입 8억5,451만5,000원, 은행예치 이자수입 1,4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1,563만7,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445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00만원, 예치금 2억1,670만2,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2012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용지 측량이 전년도 예산은 50만원씩 8건 해서 400만원인데 금년에 850만원 증액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공공용지 측량이라는 건 어디를 보고 측량을? 621쪽.

도로하고 하천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하천부지에 대해 측량을 해서 8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8건 측량을 했죠 50만원씩?

예,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얼마 부과했어요?

하천이 739만4,520원을 부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50만원씩 들여서 8건 해서 400만원 집행했잖아요. 나머지 변상금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왜, 공공용지 측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850만원 더 계상한 이유는.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소유별, 지목별,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다 이거죠?

예.

전년도에는 왜 50만원인데 금년에는 측량비가 10만원 내렸나요? 10만원 적게 잡았네요.

유동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 금액은.

아니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50만원 잡았고 금년에 10만원 다운해서 했는데 아무리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감정평가 300만원 계상했죠?

예.

지금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년은 3월달에 오픈 해 가지고 금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2015년도까지 저희가 보광패밀리하고 계약해서 추가된 공사비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5분의 1씩 감면해 주는 그런 형태로

몇 년 계약했어요?

5년.

5년 계약했으면 내년에 감정평가 필요없잖아요?

감정평가는 당초에 계약할 때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5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감정평가를 뭐하러 해요.

아니 공시지가가 일부 변동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예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매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5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왜 감정평가를 해요?

그런데 매년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 관악구한테 저희가 봤을 땐 득이 생깁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다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하고는 다르죠. 아니 5년 단위로 여기 상가 임대로 계약을 해 줬는데 왜 내년도 예산 목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왜 쓸 데 없는 데 돈 낭비를 해요.

위원님 말씀도 저희한테 당연히 하실 말씀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단위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을 가져와 보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했잖아요.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단가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 5년 단위로 이미 했는데 왜 내년에 이 쓸 데 없는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해요? 본위원은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삭감해야 원칙이에요.

자료를 보내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 이따 가져오시고.

예.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는, 물론 관악산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비로 작년에는 200만원 계상했고 올해는 지금 화장실 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5대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향후에는 말이죠 어차피 매점이 수익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되면 화장실도 그 건물에 딸려있는 자체이기 때문에 이용자 원칙에 의해서 그 이용자가, 아니 수익은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일부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이건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하면서 그 금액을

이 문제는 5대 때부터 지적을 해 왔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가 그 화장실을 우리 일부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마는 수익을 내고,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가 이용자의 원칙에 있어서 그 화장실을 관리하게끔 만들었어야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냐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도 검토가 필요해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은 무슨 말씀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위원님,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앞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서울대 매점에 대해서도 화장실 분리로 해 가지고 민원이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반복이 된 지역입니다. 지금 보광패밀리가 낙찰돼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중화장실 인부를 별도로 한 사람 채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재정여건은 좀 열악하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 보전차원에서 쓰레기 즉 소모품 그걸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는 말이죠 경쟁자들이 수익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그 수익분석표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 상가를 서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임대 줬는데 그 화장실까지 사용자가 내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예, 정착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622쪽 가로정비 신림초소 전기료, 신림동 그 지역이 수산회집 옆에 콘테이너 거기 말입니까 초소가? 신림초소 전기료 8만원. 8만원 12개월 해서 96만원 계상했죠?

신림사거리 건설관리과 외부 상용직들 근무하는 거기입니다.

그렇죠?

예.

물품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물품창고는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그런데 창고에는 단순히 물건만 넣어 놓는 곳인데 왜 전기료가 똑같이 8만원, 그 창고에도 불을 계속 켜나요?

저희가 상시근무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동적인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가끔 창고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단순히 물건보관 창고인데 전기료로 96만원을 계상하냐 이 말이죠. 그건 맞지 않는데? 초소야 어차피 단속인원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 가시는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창고에, 거기 초소에 가 있는데 뭐하러 사람을 분산해서 야간에 가서 업무를 봐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전년도 계량기 검침 자료 좀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영치하거나 물건을 낼 때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는

그러니까 초소야 당연히 8만원씩 해서 96만원 계상한 게 맞는데 아니 창고에 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거기 똑같이 창고도 8만원씩 계상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지적이 틀려요?

아니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저희도 에너지 절약이든 하여튼 철저히

에너지 절약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초소가 있는데 왜 거기 야간에 물품보관 창고에 가서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야간이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영치해 오거나 그걸 매각할 때 거기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때 켠다는 건데 저희가 열심히 절약하겠습니다.

절약이 아니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침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그러지마는 이런 한 부분도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창고에 96만원을 계상하냐 이 말이죠. 자료 좀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오늘로 해서 중반 다 됐는데 지금 신대방역 그게 어떻게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협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있는 노점들이 설계변경 건 가지고 지금 계속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는 서울매트로 소관이 돼 가지고 매트로 차장님이 오셔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매트로도 지금 현재 강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워서 일정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야 되겠고 거기 1차선을 갖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 확장합니다. 복합적으로 가능하면 노점들과 마찰없이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신림사거리 그쪽을 봤더니 야간에 순찰요원들 우리 직원들 몇 분이서 하세요?

지금 현재 밖에 상용직은 네 분 있습니다.

거기 광동수산 옆에 과일가게는 우리가 정비해서 해 주는 업체가 아니죠? 팀장, 누가 단속해요 거기? 광동수산 옆에 공중화장실 건너편에 보면 과일가게 있죠? 과일가게는 우리가 허가 내 준 업체가 아니죠?

예.

그럼 왜 직원들이, 거기 봐주는 겁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몇 군데 있어요. 여기 1,354만원 계상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급량비 야간에 7,000원씩 해서 560만원 계상됐다 이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예산 편성해 줬으면 야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무를 잘 하라고 예산편성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방치해 놓으면, 직원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럼 아무나 도로에 펴놓고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하루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단속을 잘하라고 예산편성 해 주는 거지 그런 단속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실태파악을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해요. 업무 안 하려면 뭐하러 예산 줍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답변이 열심히야.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그러는데 추진부서로서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에 편성된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 전체로.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로는 2,2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통계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좀전에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제세 있죠? 622쪽.

예.

조규화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너무 예산편성이 좀 정확성이 없이 추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8만원씩 12개월 해서 초소별로 해 가지고 96만원을 편성했는데 초소에서 8만원씩 월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왠만하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초소에서 8만원이라는 전기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창고에까지 전기료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낭비성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추상적인 예산편성이, 좀더 예산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올라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민간인 단속직원 피해보상금은 어디다 쓰는 예산인가요?

우리 지금 상용직이 네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금년에 정년이에요. 네 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피해보상금이요?

피해보상비는 그분들이 바깥에 외근하기 때문에 어떤 공상 그런 데 배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100만원씩. 이번에도 신대방역사 하면서 가로정비원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 그쪽으로 이동하다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속원이 단속을 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지 피해를 봤을 때 별도로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런 일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외근에 근무하기 때문에 항시 그런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00만원 예산 쓴 것 그것도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됐나요?

예, 일부 됐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됐고.

노점상 방지시설물 이 비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예산은 가을철이랄까 시기적으로 노점상이 신규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노점을 그 자리에 발생을 못하게끔 가로 화분대를 설치해서 꽃을 식재해 놓는 그 예산입니다.

아, 화분을 그 자리에다가 놓고 장사를 못하게?

예.

장사를 못하게 그 자리에다 화분으로 채워놓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 밑에 보니까 비목에 내실 있는 보상업무 추진이라 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비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내실 있는 보상업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확장되어서 저희 예산 팀으로 보상이 떨어지면 주민들에게 적정하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협의회도, 어떤 때는 보상사업이 10만 ㎡ 이상이거나 50인 이상에 보상가구가 됐을 때는 보상협의회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 제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도 없잖아요?

어떤 업무의 현안상 보상협의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당 10만 ㎡ 이상 보상금 수혜대상이 한 50가구 이상이면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구성해서 그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예.

행정운영경비 내용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3억6,9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퇴직자가 한 사람 있어요?

예, 한 사람 12월 말일자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인가요?

예.

4명 중에 한 사람 나간다, 그러면 또 TO를 채우나요?

예, 지금 현재 밖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2012년 초에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초인가요?

예.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상용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상용직 보수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거기는 우리 공무원 보수 기준 적용을 안 받고 상용직 나름대로 협약에 관한 규정을 해 가지고 보수체계가 저희와는 다릅니다.

통상 각 부서별로 상용직 기간제근로자들 봉급이 연 5,500~600만원 기준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여요?

예.

상용직 처음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무원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도 이 정도 연봉 기준 아니잖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처음에 들어가면 호봉 같은 보수체계에 의해 주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초봉이 5,000만원 안 되고 아무튼 저희 행정직, 신규 직원보다는 저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이렇게 한번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나와요. 약간 호봉 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인당 보통5,500~60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상용직이 장기 근속자가 많아 가지고 거의가 퇴직이 한 몇 년 도래한 사람이 많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할 때요?

예.

공무원에 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특히 그쪽은 밖에서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 같은 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임명권자가 하는 건가요?

인사위원회까지는 안 가고 임명권자가 채용하는 걸로, 공고해 가지고요.

우리 구에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과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4명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거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원부서랄까 내부행정이 많은 과는 없고 외부 그러니까 기능부서가 주로 상용직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요 기본업무추진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과 전체 예산 한 60% 이상을 7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 비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마지막 페이지요. 기본업무추진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2억5,200만원, 4억6,800만원 해서 7억2,000만원 예산이 잡혔나요?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이 약 150명 이상 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2억5,200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어떤 때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급식비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직원들 식사가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별도로?

예, 특히 저희 수방대기하면 대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돈을 급식비라고 합니다.

행사 때.

행사 때도 일부 행사의 성격에 맞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비상근무 시에, 평소에는 식비가 안 나가고?

예, 평소에는 자기 봉급으로 먹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2억5,200만원이나 그렇게

건설교통국 전체가 되기 때문에요.

국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한 150명 되는데 위원님, 특히 저희는 하절기하고 동절기 때 제설하고 수방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타 국보다 많을 겁니다. 근무일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여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비도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해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되는데 이것도 건설교통국 전체, 우리 건설교통국이 외근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너무 예산금액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전체예산 60%로 두 가지 비목에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년에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규정에 준수해서 인원수 곱하기 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네요?

운영하다 보면 결산에 가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발생할 겁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7억2,000만원씩 잡힌다는 것은... 작년에 지출은 이 비목에 대한 지출 목록 있지요?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아까 4명이라고 했나요?

예.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 상용직을 통상 무기직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저희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622쪽 보면 가로환경정비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16명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16명은 누구를 뜻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부 상용직이 네 분 있고 가로정비계 그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정비계 직원 플러스 상용직 숫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가로정비계가 16명입니다.

16명이고? 상용직 무기계약직 4명

포함해서요.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일요일마다 항시 합니까 단속을?

거의 대부분 토요일하고 공휴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특별단속이라 해 가지고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민원이 다소 발생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토요일·일요일날 공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50식 해 놓은 것은 1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 1년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죠?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4번 정도, 열두 달이면 48번이나 한 50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연 단위로 해 가지고 주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주일에 한 번 한다면 한 달이면 4번, 5번 되잖아요. 그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50주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단속을 한 50번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1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이요?

예, 어떨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이틀도 하고.

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 단속 나간 일지 다 줘 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623쪽 보면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리 해 가지고 271만3,000원 잡혀 있지요?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보다 업무추진비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예요?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같은 내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데 사업하는 것은 120만원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잡혀져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전문건설담당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금년에 비가 왔을 때 열관리협회라고 저희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관악구 열관리협회 거기서 수해가구들한테 무상으로 보일러도 수리해 줬고 연탄도 삼성동에 2,000장인가 무료로 해 줘서 이 업무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어떤 행사성 그런 뭐가 있으면 이 예산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그분들은 민간인이에요?

예,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인데 계속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무료로 봉사를 하고 특히 연말에도 그분들이 자선 찻집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독거자녀들한테 상당히 사랑의 정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우려고 지금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쪽에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지요? 사실 세부사업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같으면 실제 업무추진비가 한 200만원 한다면 이해를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무슨 세부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글쎄요,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로 보면 열관리협회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운영해서 이분들이 구정에 더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히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분들 나름대로의 서비스가

열관리업체, 열관리업체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회원이 156명 되는데 전체는 아니고 그 부분 중에 일부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처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관리, 차라리 열관리 그쪽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지 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그것도 건설기계인가요 열관리가?

아니 열관리가 그 분야하고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담당업무가 열관리협회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사업을 할 때 큰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요, 185쪽에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됐지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을 했죠? 거기에 대한 지하매설물 사용료가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요?

예,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지하매설물이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예, 증가요인이 됐고 특히 난곡로 같은 데는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서 거기는 지금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 서울대 디자인거리하고 난곡로 3개소에.

얼마나 증액됐는지는 잘 모르고요?

예,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하천사용료가 또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여기도 하천사용료가 증액된 거는 공시지가 같은 거 인상요인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는 것은 아니고?

대상자는 그렇게 크게 는 데가 없고 저희가 전수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누락된 거 아까 3건의 변상금 부과한 걸로 해서 증가가 된 겁니다.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전수조사고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하면서도 조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한다?

예,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변상금이나 위약금이 40% 정도 증액됐는데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자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든 해서 변상금 이런 부분은 좀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한번 가 볼까요. 621쪽 보면 반환금이라는 게 있죠?

예.

반환금 내역이 뭐예요?

서울대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5년이 지나면 그 물건을 우리가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는데 당초에 낙찰자 보광패밀리가 우리한테 금년에 1억1,500만원 예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보광패밀리에서 그 납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광에서 납부한 걸 저희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 금액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광패밀리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금년 4월 15일 부가가치세 신고 1/4분기 그걸 했는데 10월경에 알았습니다.

금년 10월에?

예.

그럼 이런 걸 알면 그때 즉시 조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과목이 여기에 맞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예산액을 이 목으로 해 가지고 반환금기타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급여가 63%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무기계약직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게 맞는데요 저 밑에 보면 한 명이 금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퇴직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한 명이? 그리고 이유는 퇴직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이 4명이죠?

예.

4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이분들 아니면 이 업무가 소화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어떤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이 과거로부터 이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상용직에 대한 업무규정이 있어요, 그분들끼리. 협약. 그 협약에 의해서 이분들은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시는 우리 공무원의 지시범위하고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를 또 충원합니다.

충원하는데 기간제로 갈 거냐 무기계약직으로 갈 거냐 이 말이죠.

아니 상용직이 기간제로 똑같이 하고 있죠.

퇴직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

아니 그분들은 못 들어오죠, 정년이 있기 때문에.

아니 4명이란 T.O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줄일 수는 없잖아. 그럼 또 한 명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거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거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채용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그걸 꼭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규정에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돼 있어요?

상용직 협약체계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죠.

예?

꼭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떡하실 거냐고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한 명은 충원하는데

아니 충원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거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거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니까.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결원이 발생합니다마는 채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채용을 한다면서요?

결원이 생기면 물론 건설관리과에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체계적으로는 상용직에 대해서 부서장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장이 채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또 몇 개 과가 금년에 이런 결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공모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권한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네, 간단히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란 얘기예요?

일단 거기서 충원을 해 주면 저희는 그 숫자에 대해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국장님!

예.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무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쓰기에. 기간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쓸 수 있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11개월 근무하고 한 1, 2개월 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어떡할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희는 뭐 검토해서 업무라든지 또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과적인 건가?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예산은 절약되지만 저희가 활용면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쓰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우리 단속업무 하는데 있어서는 무기계약직이 저희한테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정해서 꼭 한 달을 쉬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계속 써버리면요

한 달 이상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쓰게 되면

한 달을 쉰다고 쳐봅시다. 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하면 무기계약직 4명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그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생각해 보면 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5명을 쓴다면 한 달을 쉰다 하더라도 예산도 덜 들고 업무처리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5명 쓰니까. 한 달을 쉰다 하더라도 1년이면 4개월밖에 안 쉬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면이나 업무처리면에서 그게 백 번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약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절약만이 아니고

맞는데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인력활용면에서는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업무추진하는데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자세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장·단점 나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신가요? 임창빈 부위원장님 계시고. 그 다음이 토목과인데 토목과 소관을 오후에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오전에 토목과 소관까지 심사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건설관리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는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시간조절을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185쪽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사용료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예산 잡았고, 도로사용료에서 1,028만원 잡았네요.

예.

이게 보니까 주로 도로사용료 일부 빠진 거하고 과거에 변상금 이런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예.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안 되게 과장님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뭐냐면 순환도로하고 큰 도로 20m, 30m는 이상이 없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골목이에요. 4m, 6m, 8m 이면도로에서 대지로 진입하는 그 곳도 저번에 제가 설명했죠. 그 부분도 시간을 내고 체크하셔서 세수 할 수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법령에 볼 때 구청에서 부과해도 이상이 없으면 심사하셔서 그 내용을 체크하셔서, 금년에요. 앞으로 2, 3개월이면 금방 체크할 수 있죠? 2, 3개월 후에 그 내용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꼭 좀 해 주세요. 한 3개월 정도면 내년 2월 말까지 알려주시라고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출부분 보세요. 622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번복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사랑봉사단 표창 현수막 이건 신규로 합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건설관리과의 특수사업으로 도로변에 구두수선대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 올 때 현장에서 빗물받이 같은 거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이 볼 때.

금년에도 비가 예기치 못하게 많이 왔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 반경 50m 빗물받이 같은 거 덮개라든가 또 오물이 있으면 제거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가판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장에서 우리 구정에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된다?

예.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2,056만원 잡혔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점 단속·정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가로정비계가 상용직 포함해서 16명입니다.

16명. 단속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매일 합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속을?

평상시에 가로정비는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상시 업무로써 단속도 하고 민원도 가서 해결하고 토요일·일요일날은 특별히 그 민원이 저희 행정의 사각지대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아까 질의한, 번복된 말씀인데요 상용직 채용할 때 누가 채용합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부서장이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가 이번에 결원으로 한 명이 대상되고 타 과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건이 있을 건데. 무조건 과장님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채용 공고절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맘에 들면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맘에 들면 채용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으면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서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아는 상식에서 심사기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첫째 면접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고, 또

그럼 면접하는 방법? 과장님이 아는 상식만 갖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권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이요? 건설관리과니까.

정보화시대니까 우리 건설관리과가 외근을 하더라도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은 외근을 내근하는 행정공무원들이 하는데 그런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외근도 하고 내근도 하고.

나이는요? 나이 규정은 없고?

나이는 지금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622쪽에 서울대 정문 앞 매점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그게 원래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억1,500만원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금년 4월달에 우리가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했다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잘못됐네요. 이 업자가 먼저 부가세를 냈다 이 말이지요, 1억1,500만원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내야 될 것을 그분들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억1,50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을 했는데, 1억1,500만원을 일단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보광패밀리에서 1,150만원 부가세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10%.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한 100만원 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보광패밀리에서는 100만원 정도 이익을 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가세 포함됐다면 총 계약금이 1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1,045만원 정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1,500만원은 계약금을 받았는데 저쪽에서 1,15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예요, 내면. 환급받는 거예요, 그건. 그럼 세금 100만원이 날아간 거예요 세금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을 새로 신축하면서 보광패밀리에서 우선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5년 분할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금액이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1년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1억1,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 10%를 지금 반환해 주는 겁니다. 1억1,5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150만원을 지금 보광패밀리에서 대신 대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더 내고 덜 내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1억1,5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1억1,500만원이 아니지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1억4,500얼마 나올 거예요. 나머지 부가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1억1,5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아갔잖아요? 1,150만원이라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는 거예요. 세금을 다 환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100만원 이상을 이익을 봤다고요. 잘 모르셨지요?

글쎄, 위원님,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 1,150만원에 대해 보광패밀리에서 납부를 안 하고 우리가 1억1,500만원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는데, 보광패밀리에서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더라도 1,15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죠.

그렇지 않죠, 1,045만원 정도 납부하면 되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억1,500만원이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세하고 다 포함해서 1억1,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백몇만 원 손해 봤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익을 받아간 거예요 지금.

그것은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세니까 지금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1억1,500만원을 갖다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해서 매년 1억1,500만원에 대한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합니다, 공사비 대신. 임대료 하고 상계해서.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임대료를 1억1,500만원 받아야 하는데 임대료를 안 받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1년 사용료가 1억1,500만원인데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1억1,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 것이 세금 아닙니까 저쪽에. 그러면 1억1,500만원 안에는 전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낸다면 1억1,500만원을 받아서 우리는 1,045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대신 환급을 받잖아요? 부가세라는 것을 내면 환급을 받습니다.

아니 이게 기부채납에 대한 거니까 총 금액에 대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아니 임대료 받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도 상계해서 받지만 기 업체와 우리 기관 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계약을 해서 우리가 포함해서 지급했다가 거기서 지급을 한다 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볼 때 계산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세무과에서, 아니 싸울 게 아니라 계산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종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오후에요 애초에 보광패밀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했던 계약서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더라도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제기하시는 금액 관련해서 계약 금액하고 공사 쭉 해서 기부채납 받는 목록 있잖아요? 그거 해서 감사 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금액하고 해서 계약서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기부채납일 경우, 일반계약일 경우 부가세 환급까지 고려해서 지금 여기 1,150만원 예산안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게끔 이따 설명을 드리세요. 혼동이 있으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동 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하고 업무보고서의 징수목표가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세입추계를 터무니없이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업무보고서하고 이건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박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11억4,400만원 증액됐네요?

예.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토목과 예산이 지난 10여 년 기준으로 볼 때 올해가 제일 적었습니다. 올해가 제일 적었고요, 적은 데 비해서 일부 늘어나다 보니까 3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불량맨홀 정비 1억원, 작년예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시켰는데요 불량맨홀이 금년에 예산이 부족했나요?

예년에 불량맨홀 정비에 1억원을 쭉 사용해 왔는데요 올해가 제일 적었습니다 5,000만원.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통상 1억원 정도 소요됐나요?

예, 1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는 불량맨홀 교체를 못했네요?

예, 많이 못한 편입니다.

그럼 1억5,000만원을 잡아야 되네? 작년에 못한 거하고 또 내년예산하고 하면 1억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또 그렇게 편성하기는 저희 재정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1억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불량맨홀 교체가 원활히 사업이 100% 다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긴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보수할 물량 일부를 차기연도로 계속 이월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5,6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염화칼슘 제설재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단가가 더 올라갔나요? 재료 용량은 더 는 것 같지 않던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염화칼슘을 올해부터는 구매량을 줄이고 소금하고 친환경 액상 제설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구매 단가에서

단가도 물가상승분만큼 올려 잡았고요.

물량은?

물량도 일부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예, 염화칼슘을 줄이는 대신에 소금하고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우리가 100톤 정도 늘렸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6억5,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1억2,700만원이 더 늘었어요.

보안등하고 가로등 부분은 전기요금이 올해 두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6.5% 정도 인상이 돼서 사실상 한 4,000만원 이상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 즈음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맞죠?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 공공요금 전기료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예비비를 쓴 바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약 4,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633쪽 제설용역 1억원 있죠?

예.

동절기, 곧 있으면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제설대책이 문젠데요 벌써 강원도에는 폭설로 학교 휴교령도 내려지고. 지금 남부순환로는 제설대책을 우리 구가 합니까?

지난 겨울부터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 동작대로 3개 구간을 시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요도로 17개소를 저희가 하던 것을 24개소로 늘릴 수 있었고요 우리 제설 여력이 좀 생김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순환도로는 우리 구에서 했는데 이제 시에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폭설이 와서 보도 우측 선에는 폭설이 오다 보니까 전부 우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대단히 불편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한다 이거죠?

예.

이면도로면 다 하게 되나요?

보조 간선도로 쑥고개길이라든지 호암길, 봉천복개도로, 신림로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요, 한강 교량축상 연결되는 도로들은 서울시에서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순환도로에 폭설이 와서 문제가 됐는데.

예,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이면도로 보면 내집앞에 상가나 주택의 제설대책으로 눈을 자기가 치우는데 이게 폭설이 많이 내려오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눈을 치우는 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쌓아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차후에 치웠는데 엊그제 제가 바브캣 말씀을 드렸더니 제설용역에 그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할 겁니까?

우선 1억원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했는데요 지난번처럼 10㎝, 15㎝, 20㎝ 이상 폭설이 내린다면 1억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요,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비비도 일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관내를 2개 구역으로 나눠서 바브캣을 2대 확보하도록 용역사에 의뢰를 했고요, 눈 오는 상태에 따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업체라든지 또 군부대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눈을 모아서 그때 도림천 공사하면서 거기에다 일부 부웠잖아요. 이제는 도림천에다 풀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도 도림천에 갖다부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럼 향후에는 눈 오면 어디에다 치울 건가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서울대 앞에 지금 현재 주차구역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타 구에서는 학교운동장을 다 썼었는데 이중으로 경비가 발생하고 또 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빨리 치우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뒷골목 같은 데 하수도 맨홀 쪽으로 유입시키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처리장으로 그 물이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장의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 앞에다가 모아서 그 다음 2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도 맨홀뚜껑을 열어서 그쪽에다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나요?

금지는 아닙니다마는 뒷골목에서는 그렇게 염화칼슘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여튼 금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게 1억7,600만원 정도 되던데 이게 이면도로, 간선도로 가로등, 보안등입니까?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에서 부담인가요?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순환도로변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예.

630쪽에 재료비에 형광등램프하고 메탈램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3,204만6,000원. 지하보도 유지관리에서 형광등램프하고 메탈램프 있잖아요?

예.

형광등을 쓰게 되면 형광등 안정기가 들어가야 되고 메탈 쓰면 메탈 안정기가 들어가는데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지금 메탈 설치비가 비싸죠? 그런데 효율성은 어떤 게 나아요 메탈하고 형광등하고?

용량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일상적으로 보면 메탈을 쓰거든요. 실내는 형광등을 사용하고. 용량이 다릅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실내에는 형광등을 설치하고 옥외라든지 코너 같은 데는 메탈을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승인되면, 황팀장님, 지난번에 초원아파트 도로가 손괴됐지요?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죠.

지난번에 초원아파트 민원 받으셨지요? 초원아파트 올라가는 부분

예.

그래서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 초에 날씨 풀리면 한 3월 초부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신림고등학교 앞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철거했단 말이지요. 여기는 신림고등학교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민원인들이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안등 담당, 그때 민원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체크해서, 기존에 있었단 말이지요, 보안등이. 그래서 신림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니까 신림고등학교 우범지역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체크해 보셔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 보수 이게 실질적으로 주철로 되기 때문에 거의 파손되는 일은 없지요?

맨홀 구조체가 파손이 되면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맨홀 높낮이, 포장을 다시 하면서 높낮이가 바뀐 거라든지 침하된 것, 맨홀 주변이 균열 간 것 이런 것들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맨홀이 주철이기 때문에 이게 파손된 일은 극히 이례적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설치할 때 주위에 고강도 기층재와 표층재라든지 양생을 잘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 가지고 차량이 다녀버리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크랙이라든지 균열이 가기 때문에 물론 동절기에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관리책에 있어 양생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보호시설을 해 주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금방 보수해 놓고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공사를 제대로 해 놓더라도 이게 균열이 가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맨홀정비 했을 때 말이지요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두고 차량이 다니게끔 해요?

맨홀 주변 보수하는 것은 즉시개방입니다. 즉시개방하는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좀 고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맨홀 설치할 적에는 맨홀 구조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오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주변 현장에 와서 맨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쌓아 올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토목을 할 때 맨홀을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레벨을 잘 찍어서 맨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어떨때 보면 이 높낮이가 차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사 관계자들이 물론 기계로 찍히는 겁니다만 육안으로 대충 해서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스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맨홀 높이를 올리고 낮출 때 심의될 필요가 있다.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이 도로포장 할 때 내가 외국 사례도 언급했습니다만 외국의 인스펙터 할 때 도로포장을 보면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원동 포장했을 때도 5대 때 제가 지적하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지요. 이음새라든지 청소하고 제대로 아스콘 뿌리기 전에 먼저 뿌리는 게 뭐죠?

유제입니다.

유제도 골고루 살포하고 그래서 그 포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게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런 공사 하실 때 제대로 감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전제되어야만이 도로 손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입니다마는 우리 굴착허가 내줄 때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에서 도로 전체 공사를 했을 때에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포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저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부담을 시켜서 포장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죠. 지난번에 남부순환도로 뒤쪽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체크를 하셔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해서, 금방 얼마 못 가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만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지하 파면서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서 이 도로는 제대로 포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629쪽에 포장도로 보수공사 비용 예산이 16억원 정도 돼요 금년에?

예, 16억원으로

어떻습니까 금액이? 금액이 넉넉해요 모자라요?

넉넉한 것은 아니고요, 모자라지요. 올해 한 11억원 정도 됐고요, 작년에 2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보수할 때 있잖습니까 민원 들어올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각 팀별로 차근차근 차분하게 검토합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민원도 있고요 민원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개량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왠만하면 각 동장들 있잖습니까 동별로, 그렇죠? 각 동별로 체크하셔 가지고 민원 들어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구석구석 점검해서 심도 있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민원 들어올 때만 하지 마시고 동별로 순회하셔 가지고 체크 좀 잘 해 주세요.

예.

또 한 가지,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가로등, 보안등 점검은 1년에 수시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안전도 검사도 하고, 우기 대비해서 침수라든지 누전이라든지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 들어올 때 위주로 하는 것 같고. 동별로 합니까? 체계적으로 합니까?

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회 했어요 금년에? 했어요?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점검한 일지 있나요?

예, 다 있습니다.

제대로 했어요?

예, 그런데 보안등은 우리가 1만1,000등 정도 되거든요, 뒷골목에. 그걸 일제적으로 한번에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동별로 하면 안 될까? 계획 세워서 동별로, 한번에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무슨 동 이렇게 동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가끔 동네 보니까 저녁에 불이 가끔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별로 하는 것이 아마 나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점검일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끝나고 저 한번 보여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점검하신 것 한번 저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보도블록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보도블록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장도로 16억원 중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다 포함된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도블록은 보니까 다니면서 그냥 심한 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점검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앞으로는 우선 파손된 데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을 우선으로 소규모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안 준다? 그 16억원 가지고 1년에 충분합니까? 16억원 가지고 도로 보수하고 등등 하는데 충분해요?

주민들 요구라든지 이런 것 다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죠.

가급적이면 동별로 골고루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맨홀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전체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하기 어렵고요, 간선도로

주로 신고에 의존합니까? 동사무소 신고에 의존합니까?

물론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약 4만 개 됩니다, 맨홀 전체 숫자가. 그걸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요. 그래서 각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누가 합니까?

한전하고 KT,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종류가 많지요.

자체로 구에서 점검은 없고?

예, 간선도로 위주는 저희가 직접 점검하고요.

간선도로만, 뒤에 이면도로만?

이면도로 있는 것들은 주로 관리기관을 통해서

순환도로 아니면 20m 이상 도로요?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예.

매입 사유하고 대상지는 어디예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입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시설이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10년이 경과된 대지 - 지목 중에 대지 - 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요,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이 법이 생긴 취지가 아마 그린벨트라든지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재산권 침해가 심하니까 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국가에서 한꺼번에 보상해 주자고 하니까 너무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크고 문제가 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안에 대지화 돼 있는 토지만 우선적으로 2년 안에 보상해 주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14필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청구가 되어 있는 4필지가 내년도에 4억5,300만원을 들여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는 현재 4필지만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 전수조사는 된 바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중간에 행정사무 기간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한 내용하고도 일부 연관이 되는데요 전수조사는 현재 데이터가 없고요 지금 매수청구가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매수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된 데서 매수하기로 결정한 곳이 4필지다?

5필지인데 1필지는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형편상. 4필지는 우선 4억5,3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4필지의 매수금액이구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필지는 예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걸로

아니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대상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에 못한 것은?

예.

지금 어디어디예요 4필지가? 4필지가 어디어디예요?

난곡동이 2개 필지고요, 중앙동 1필지, 보라매동 1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한 200㎡ 정도 됩니다, 4필지 해서.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토지매입비요, 업무보고에는 4억5,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4억6,700만원 잡혀 있어요?

토지매입비는 4억5,319만5,000원이고요, 내후년도 2013년도에 1필지 매수해야 하는데 이게 소송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매수를 못하면 1,476만원을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사용료요?

예,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하는 게 좋은데 일단 우리 구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예산이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필지에. 이게 면적이 커요. 36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입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써도 상관이 없는가요?

매입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매입비 일부하고 사용료 일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비"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사용료"라고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사용료로 써도 되는 건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건 한번, 저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633쪽에요 넉가래, 제설용 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해년마다 구입하나요?

우리가 보유분을 제설대책 계획 수립할 때 각 동에 보유분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필요량만큼 우리가 보충하는 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각 동에 보관되어 있고 부족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20개씩 있어야 하는데 부족된 부분만 조사해 가지고 구입해서 다시 나누어 준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런데 분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사실은 한번 사 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데 분실해서 그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예, 잘 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가.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결특위 가기 전에요 아마 상임위에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끝나면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주실 게 있는데 조금전에 송도호 위원님도 질의 있으셨는데 도시계획시설 이게 지금 올해 것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편성할 때도 부족분이 다 편성되지 못해서 전부 다 매수진행을 못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다 안 되지요?

예, 내년에도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대상토지 있잖아요? 토지매입 대상 필지하고 금액하고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편성된 예산 4억6,700만원 외에 부족분 있잖습니까? 부족분하고 대상 필지를 정해 주시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매수하는 대상 필지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증액분이 예산 대비 가로등이 500만원, 보안등이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답변도 있으셨는데 전기요금 인상분을 다 충당하지 못하지요?

예.

그러면 이건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분이잖아요? 증가분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건가요 500만원하고 2500만원을? 가로등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요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한 건가요?

요금이 금년에 두 번 올랐는데요 최근 12월 초에 한 번 올랐죠 다시. 6.5%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요금이 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올해 두 차례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6.5%를 12월 초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한 4,400만원 정도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2개 합쳐서요 가로등, 보안등?

예, 합쳐서요.

4,400만원을 아예 편성하지 왜 안 했어요? 어차피 이건

저희는 다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기획예산과에서 미반영 했어요?

예, 예산형편상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내년에 추경 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죠?

아직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이 안 되면 또 예비비 갖다 써야 되죠?

예, 그런 형편입니다.

올해도 추경할 줄 알고 전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추경 반영해 줄 걸로 계획하고 일부 미반영 한 거죠?

예.

예비비에서 1억원 정도 갖다 썼죠?

예.

전기요금 인상분.

예.

그건 필수경비니까 써야 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에서 다 조정하겠지만 이거는 재정상황 때문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예비비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런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400만원 관련해서는 필수경비는 다른 사업에서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데 조정 안 하고 필수경비를 미반영 하는 거는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주관 과 입장에서 예산부서에다 이 전기요금 정도는 다 반영해야 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사항인데 왜

어차피 이 돈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이 없으면 뭘 조정해서라도 예비비라도 써야 될 부분인데 편성이 안 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족분하고 전기요금 인상안 두 번 있었잖아요. 그 내용까지 해서 그러면 1차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이 있고 미반영된 부족액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 구분해 주시고, 2011년도 본예산에 잡힌 예산하고 부족해서 예비비 집행했던 총액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참고가 돼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도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니까요.

박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금년에 많이 늘어서 우리 과장님 금년에는 사업을 원활히 잘 하시겠네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의뢰한 사업도 많이 반영을 시켜주고.

예, 알겠습니다.

맨홀 정비비라 해서 730만원 돈 예산이 있는데 맨홀 정비는 아까 토목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맨홀은 어디 맨홀이요? 빗물받이를 얘기한 거예요?

이 맨홀은 도로에 있는 맨홀을 토목과에서 일괄 보수하고 돈을 청구하면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체신, 한전 모든 맨홀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고지서가 내려오면 납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니 비목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3억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비가 와서 긴급사항 같은 겁니다. 주민 민원이나 긴급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작년에 10억원 예산이

작년에 10억원인데요 금년에 본청 재난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25억원 정도. 본청에서 15억원을 갖다 쓰는 바람에 13억원 가지고 실지로 원활한 거는 아닙니다.

전체예산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우리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준설 비용이 작년에 2억원에서 올해 7억원인데요 그럼 작년에는 준설사업을 거의 못했네요? 왜 그렇죠?

금년에 예비비도 1억3,000만원 썼고요 재난기금 시에다 요구해서 재난기금도 한 4억원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7억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 7억원 정도는 매년 해 줘야 되거든요.

작년에는 준설작업을 거의 못했다는 거네요?

아니 금년에도

그러니까 금년이지.

금년에 예비비도 1억3,000만원 썼고요, 비가 와서요. 시비도 한 4억원 갖다 썼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서.

준설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금년에도 한 7억2,000만원 정도.

모자란 금액은 예비비로 충당한 거예요?

예, 예비비로 일부 했고요, 시 예산 한 4억원 써서요. 시에서는 내년부터 예산확보 안 하면 안 준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설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막혀서 막 역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준설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이라 해서 비목이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또 비목이 있고 이 비목을 이쪽에 잡았죠 빗물펌프장 운영비에다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도림천 유지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가압장을 이리로 같이 잡았습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8억4,200만원인데 그럼 여기는 유지관리가 위탁체제로 전환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탁비용까지 여기 포함된 건가요?

위탁비는 645쪽 위에 보면 있고요.

2억4,000만원.

예, 2억4,000만원.

이건 별도예요? 그럼 여기는 뭘 유지하고 여기는 뭘 관리를 하는 거예요?

뒤에는

위탁 해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라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도림천 유지비는 전기요금입니다. 가압장에 대한 전기요금이요.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벽천분수에 대한 전기요금 즉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라 해서 8억4,200만원 여기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거죠?

예.

이 비목에 포함된 거죠 8억4,200만원에.

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648쪽 보니까요 도림천 행사용 분전반 및 전기시설이라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림천 행사 주관 부서가 치수과예요?

여기 뭐냐면 도림천 행사 하게 되면 전기가 약해서 발전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이걸 변압기에 달아서 각 부서에서 발전기 안 들이고 바로 도림천 전기를 쓰게끔 변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행사를 몇 번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비용을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이건 변압기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니까요.

설치를 해요?

예, 지금 전기 가지고 행사 못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행사 할 때 전기 발전기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럼 불편하니까

아, 발전기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변압기를 설치하겠다, 그 설치 비용이에요?

예.

3,000만원이다?

예,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거지요. 다른 부서 행사 할 때 발전기가 필요 없지요.

치수과에도 기간제근로자 금년 퇴직자가 있지요? 금년 퇴직기간이 언제예요?

12월입니다.

12월이에요?

예.

각 부서별로 그 해에 퇴직자는 다 그렇게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연말로.

건설교통국만 이번에 결원이 2명 생기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74% 정도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감액이 됐지요?

민방위시설에 모터펌핑 패킹이 있는데 교체할 게 있어서 교체를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국비 보조가 없어서.

예?

민방위 급수시설에 모터펌핑 패킹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올해 교체했기 때문에 그 교체하느라고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교체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 감액이 된 거다?

예.

무슨 장소나 이런 것은 변동 없고요?

예, 그대로입니다.

유사시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비상시에는 수질관리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음료로 쓰고 안 되는 것은 일반 물을 쓰는 거지요.

그러면 항상 비상시에 식수로 쓸 수 있게끔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 못하게 하고?

미성동 것만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 안 쓰는데 만약에 비상시에 이게 쓸 수 있게끔 관리가 철저히 잘 되나요?

수시로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물도 한번 갈아주고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차피 비상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바에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치수과 지출예산안이 빠져버렸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 빠진 줄 알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있고 내 것만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설명서 가지고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예산이 좀 증가됐는데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준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빗물받이나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준설이면 준설에만 다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이것은 준설만 쓰고요, 빗물받이는 구조물 있잖아요, 구조물로만

그 다음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도 재료비하고 시설비 산출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림천 유지관리에서요 공단을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한 2억3,300만원 정도 위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2억4,300만원 정도 돼요. 갑자기 1,000만원 정도 오른 이유는 뭔가요?

처음에는 3억원을 산출했었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2억3,300만원으로 했다가 공단하고 협의 중에 2억4,2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처음에 3억원을 요구했었거든요

3억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줄여도 되는가요?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안 할 것 같으면 말아야지 그걸 그렇게 깎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3억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등 다 이런 거잖아요?

예, 인건비 같은 건데요.

사람 몇 사람을 덜 써라 이 말인가요? 지금 이 예산으로 하면 사람은 몇 명 쓰라는 거지요?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정규직이 2명하고

예, 일용직 10명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10명하고요?

예, 겨울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 2억4,200만원 올라온 것은 12명 걸로 계상된 건가요?

우리가 올릴 때는 그때 3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아니 3억원에서 12명 했는데 2억4,200만원으로 깎였을 때는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일단 줄여놓고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게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추려면 2명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2명 줄여도 일하는데 이상이 없는가요?

공공근로를 다시 보조해 줘야죠.

대신 공공근로로 몇 명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이렇게 잘라서 했으니까 그러면 몇 명을 지원해 주라고,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안 해요? 해 줄 테니까 예산 좀 자르자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던가요? 약속을 받고 잘라 줘야죠?

우리 신규사업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 보면 공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약이에요? 지금 청장 공약인가요?

청장님 공약사업은 아닌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공약사업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도림천 전체에 대한 거죠. 위탁이 아니고 서울대까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서울대까지 복개 뜯는 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부분도 공약인가요?

그때는 공약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도림천을 친수공간으로,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공공근로는 계속 주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계속 공공근로 갖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관리를 했지요? 도림천 관리요.

올해도 구비가 3억원인가 들어갔고 또 시비를 한 10억원 정도 갖다가 같이 했습니다 공공근로 같이.

아니 십몇억 원 가지고 용역 주는 대신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했다 이 말이에요?

예, 공공근로가 많을 때는 여름에 20명 이상 같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요?

예, 공무원 2명이 나가서 하고요.

그랬나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네요?

예.

작년에 예산이 0인데요? 아, 시설관리공단이지.

예.

그렇게 20명씩 들여서 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12명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공공근로는 능률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공공근로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다들 노인네고 하니까 능률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도 결국 치수과에서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계속 해야지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안 돼 가지고 잘 안 되면 치수과에서 공공근로자들 많이 투입해 줘서 관리할 건가요?

아니 일용직은 공공근로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능률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20명 하는데 지금 12명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식 직원 2명은 그렇다고 거기서 줍고 뭐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쓰나 비슷할 것 같은데.

요즘은 공공근로가 5명밖에 없으니까, 여름에 많을 때 20명이고 지금은 5명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름에 많고 겨울에는 적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저기 남현동까지 침수방지시설사업 시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지요 총?

전체 우리가 기획한 게 3,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예산에 내년도에 반영 전부 됩니까?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공사가 애당초 예비비도 전년도 쓰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 원래 3억원밖에 계상이 안 됐었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 하수과장이 오셔서 매칭펀드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 받아가려면 준설사업 비용을 계상해야만이 예산을 준다 해서 제가 구청장 면담해서 기존에 편성된 것보다 4억700만원 정도 더 해 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하수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준설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 말이지요. 이런 예산은 최소한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참 답답해요. 본위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수과장이 매칭펀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니 요구를 안 해서 안 했더라면 이게 안 될 뻔 했잖아요? 이 예산 세워주는 공은, 제가 해 드렸는데 뭘로 보답할 거예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중에 청구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이 한 1억원 가까이 되지요? 이 전기요금 9,566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게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근거해서 계상한 건가요?

8월 것은 반영이 됐는데요, 12월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몇 % 됐지요?

8월달에 6.3% 됐고요, 12월달에 6.6% 되어서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필수불가결한 건데 이 전기요금이 부족하겠네요?

6.6%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인상된 부분은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여튼 내년에 써 보고 천상 안 되면 예비비로

이게 나중에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한지 자료를 주세요. 예결특위 가서 조정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도림천 조명시설이 약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이 방안이 지금 타 구라든지 요즘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타 구라든지 요즘 태양광이, 물론 교량 밑에 거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요.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조원동 배수펌프장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2명입니다.

2명이지요? 여름 때 이 직원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뭐 해요?

양수기 관리를 합니다, 양수기. 각 동에 있는 양수기 관리를

거기서 전부 수리

수리까지 다 합니다. 수리는 우리가 의뢰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그래서 타 구 보니까 비수기 때는 직원이 다른 지역에 봉사활동도 겸하고 그러는데

양수기가 한 2,700대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봉사활동 못한다?

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내년도 미성동, 난곡지역에 침수 방지사업 보니까 미성 고수배지로 확장공사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기조정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신사동 펌프장이 완료되면 조원동으로 넘어가는 박스를 자른 다음에

그럼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내후년쯤 2013년 후반이나 2014년.

2013년은 어렵겠지요?

예.

2014년. 이게 동절기 지나면 내년도 되면 금방 문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양산 갔다오셨는데 그쪽 신림5동 배수 거기는 언제 설치할 겁니까?

신림5동이요?

예.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월 초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요?

예, 조그마한 거니까요.

좋아요, 하여튼 시에서 아까 3,60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신대방역 뚝방은 저쪽 동작구보다 1.5m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배수펌프장 도로라든지 신대방역이 전부 범람이 되어서 차가 거의 반 잠수됐거든요. 지금 도로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 계획이 안 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사동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역지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 물이 거기서 뚝방은 높더라도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물이 전부 도로나 신사동으로 범람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도 그 문제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책 연구 안 해 보셨나요?

신대방 교량

예, 교량. 뚝방은 높기 때문에, 저쪽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1.5m 높기 때문에 거기는 범람수위가 높았지만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관계없이 도로가 낮기 때문에 우리 도로가 다 범람한다니까요.

그거 대책은 교량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교량을 올리면

아니 교량은 올릴 수 없잖아요,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토목이 좀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 하고 그쪽 부분을 콘크리트로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박팀장님한테 용역 줄 때 그와 관련해서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게 문제되잖아요? 양산에 배수펌프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조원동, 신사동은 사실 우리 관악구 3,000가구 중에서 약 2,000가구가 우리 신사동, 조원동 그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하가 침수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중요하다니까요. 박팀장님, 내년에 보십시오만 이게 당장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이 완비되고 신사동 배수펌프장이 완료되려면 예산반영되고 용역하고 내년도는 안 되는데 당장 내년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요.

내년에 우리가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쪽에 배수고지로 용역비가 10억원 잡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량이 얕으니까. 그때 같이 검토해 볼게요.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용역에 반영해서 기술검토를 끝내야 된다니까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 안 되면 2013년도에는 뚝방이 높아서 거기는 낮고 그래서 물이 도로로 해서 신사동, 조원동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필수과제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준설사업 예산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전년도 못했던 부분 또 문제가 된 부분은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박팀장님, 지금 순환도로변에 그쪽 손 보셨잖아요? 그쪽에 손 본 곳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죠.

왜냐하면 미성동 주민들은 순환도로에서 저쪽 조원동으로 하수관거가 전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전부 순환도로 따라서 난곡길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지나가잖아요.

그게 현재 1열로 배수처리되는 걸

1열?

예, 기정 관 1열을 찾았어요. 1열을 같이 배수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처 몰랐었나요?

예, 관망상으로는, 그게 폐관이 됐던 관이에요. 폐관이 됐던 관인데

하수관로 맵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왜

폐관이 됐던 건데 우리가 정비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보완을 더 해서 같이 2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순환도로 나오는 부분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데 이걸 2열로 기존 관 폐관됐던 걸 조인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원활할 걸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팀장님이 여러 부분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에 신사동, 조원동에 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 개선된 시설 있잖아요. 홍보 좀 잘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시 예산 많이, 지하 100만원씩 지급해 줘서 많은 예산이 나갔습니다마는 시 예산도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피해는 금년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00만원 예산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원순 시장 이 문제 관련해서는 반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다 이거죠?

예.

하여튼 나머지도 지금 시에서 심사 중에 있으니까 이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그게 왜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3억원을 올렸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시켜서 2억3,300만원인가 됐었는데 또 9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꾸 적다고 그러니까.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