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상정 의원 발언

박상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안) 2.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김영환·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김영환·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7.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8.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9.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0.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1.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2.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3.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4.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15.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6.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7.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까지 총 17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2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여 해남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 및 청원경찰로 명확히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하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 주택화재를 주택 및 생활하는 거주시설로 수정하여 피해지원금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민홍일위원
예, 민홍일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를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홍일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홍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
네,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6조제2항제8호가목에서 단서조항 ‘단’을 ‘다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기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우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설립과 운영 위임조문에 따라 제명과 목적 등을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은 실이익이 없으므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위원장
네,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영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김영환 위원님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