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기우·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2.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민홍일·이상미 의원 발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지금 정의에서 섬 주민이나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해남군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입니다. 지금 삼 ······ 어업 저기 상마, 중마, 어불, 시하도 하고 5개 섬입니다.

그전에는 지금 지원이 좀, 조금씩 되고 ······

1천 원 지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지면 이 ······

지금 ······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이 ······

지금은 도비 50% 군비 50%를 해가지고 1천 원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들한테 전액 지원도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전에는 뭐 조례 없이도 그건 가능, 지원이 가능했었습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 했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대로 향후 추진 계획 우리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가면은 일정에 의해서 추진은 가능한 겁니까?

본 사업은 제가 6급 7급때 본 업무가 현재 부서장으로 왔는데 지금도 Ing 되더라고요. 봤더니 당초에는 바다를 약 4만3000평 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는데 해수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현지에 와서 설명 들어보고 도저히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다운시켰냐, 3000평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지금 6000평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걸로 본다 하면 이번에는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 조정이 돼서 간다하니까 좋은데,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기대했던 것도 기준치에 미달되고 또 어촌계라든가 이쪽에서도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계속 끌려 ······ 그러고 ······

그런 감도 있습니다.

대체어항도 당초에는 충분히 검토하다가 또 오히려 갖다 배를 거기다 갖다 묶어놓은 형편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바다를 공유수면매립을 하는데 어업권 보상 또 어촌계 어민들하고의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 설정, 이 부분들 어떻습니까? 뭐 관계가 지금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우리 서 위원님 말씀해 해주셨다시피 지역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온 일이고요 피해영향 조사도 완료했거든요. 목포대학교에다 해서 나왔고 본격적으로 대체어항에 대한 계획도 나왔고요. 또 어촌계하고 대화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것은 전라남도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런 건들이 마무리가 안 되면 실시설계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해서 관련 사항 다 해결하고 가야 된다.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

그럼 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가 보고 있는 타깃 기업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간재 처리 공장인데, 뭐냐그러냐면 완제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풍력 기자재 단지에 철구조물 중간제품을 갖고 신안으로 가든지 제주도에서 필요한 큰 구조물을 여기서 암벽에서 싣고 가든지 이런 중간재 처리공장, 그게 제일 주력 기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화원, 이번에 우리 기회발전특구지역으로 지금 발표가 된 우리 화원 조선소, 대한조선소 옆에 20만평 거기도 어차피 풍력기자재 단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도 거기하고 같은 유사한 맥락의 업체들이 와서 ······

그렇죠. 업종,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업종 플러스 알파고 대한조선은 좀 더 굴지의 기업이 오죠. 여기는 투자비가 이 정도인데 대한조선에 들어갈 그런 기업들은 수천억 투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기에 못 미치는 어떤 중견 이하로 보면 되죠.

그러면 개인업체가 이걸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 업체가 좀 여기 상주할 수 있는,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인원이 56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560명이요.

예.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 해남군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산단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해남에서 살게끔 해야 된다. 이 조건을 꼭 붙이셔야 될 겁니다.

예. 중요한 ······

안 그래도 인구 소멸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뭐 불 보듯 뻔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기업을 하러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생활은 우리 지역에서 하고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까지 같이 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칭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잘 검토해 ······

예. 오너가 그런 계획을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다가 주거단지도 하고 직원들 거기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면 오직 또 좋겠어요.

그거 아니면 막 인허가를 안 내줘야죠!

그니까요. 앞으로 그런 어떤 규제가 있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잘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해근 위원님!

마치 기회가 돼서 이건 투자 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요. 태양광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해남군 조례에서 지역 내에서 5년 이상 살거나 그러면은 100m 거리 해가지고 100kw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완화해 놨잖아요. 지금 허가가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는가요?

글쎄요, 그 건으로 인해서, 그 건이 충족되니까 신청을 했겠다. 이런 데이터는 솔직히 못 뽑고요.

아니고!

단지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조금 뽑아지면 알려드리고요. 자, 이게 이격거리가 좁혀지고 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어떤 해남군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바뀌면 민원이 상당히 많아지겠다. 그래서 전기발전사업 허가가 지금 작년에 170건 민원이었는데 지금 500건 넘어버리니 얘도 더 완화하면 더 늘어진다, 많아진다! 그러면 허가기간이 길어지고 민원 처리가 늦어지면 군민들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인사부서에다가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서 인원 보충을 개발행위 부서하고 전기발전사업 부서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군민들이 제때 10일 안에 인허가 받고 그러지 뭐, 몽창 들어오니까 한 2, 30일 걸려버리면 그 불만은 또 우리한테 다 온다! 그래서 그런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 군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상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완화해 놓은 그런 과정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고 ······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했다면 이것이 처리 전력 허가에 대한 처리기간만도 한 60일 정도, 법적은 돼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과거에는 전력허가 따로 하고 개발행위 허가 따로 했는데 지금은 같이 검토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검토 안 한다면은 막 사람만 붙여가지고 계속 허가해 줘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같이 검토해야 된다면은 서류 검토하고 또 원팀을 구성해가지고 서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고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많이 밀린 모양이더만! 그럼 실무자 혼자 처리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민원인은 모른 상태에서 늦어진 것만 갖고 얘기할 거 아니냐. 또 보완을 하라고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 3일 내에 보완 지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혼자 검토 또 늦다 보면은 한참 지나서 허가 나오려나 하고 기대하는데 그때서야 보완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불만이 고조될 수 있어요.

예.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많은 고심을 한 걸로 보여요. 필요하다면은 인력도 충원하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완급조절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10월 말까지라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지하게 조급해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럽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859호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 등 관내 방범 활동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2016년 12월 12일 제정·시행 돼 왔으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법령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되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0호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법 조항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농업인 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7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우대혜택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13조제1항의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기준”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별표2로 신설하고, 제13조제2항 중 “감면사유가”를 “감면사유에”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8호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육지에 비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섬 주민들의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서민이 이용하는 도선 운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전라남도 “섬 주민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추진하던 것을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5호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과거 자연재해 피해사항,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 분석하는 등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자연재해 발생우려 지역에 대해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이력에 대한 기초조사 분석을 통해 예비후보지 1382개소 중 재해유형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상세 위험도 지수 및 예상피해액을 산정하여 위험지구 94개소, 관리지구 116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 추진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기초조사와 의견수렴 등이 미진한 부분과 위험지구 대상 중 관련 지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해저감 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되어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향후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시 보안 및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유기적인 최상위 방재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6호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주 토우남해중공업으로부터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301-5번지 일원에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면적 2만877㎡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은 서남해안 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대형 중량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제작시설이 필요하고, 중간재 가공공장 설립으로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갯벌 훼손, 유속 변화, 부유사 확산 등의 민원 우려와 주변 해역에 어업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어업 피해 보상과 선착장 폐쇄에 따른 대체어장 확보 등 어민 동의 등 갈등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예정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허 전까지 토지 매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대상지 진출입 도로폭이 3.5에서 3.8m로 협소하여 공사차량 및 지역민의 교통안전 예방 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해남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852호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의 3개 부서 3종의 기금으로 운용 중에 있으며 전년도 말 366억4722만 원에서 2023년도 중 73억1924만 원을 조성하고 8억4204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431억2442만 원입니다. 기금 조성액 주요 증감사유는 재난관리기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218원과 조성액 3584만 원이 감소하고 농업소득보전지원기금 조성액 65억681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 5507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금의 특정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므로 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농어촌 소득보전기금은 2025년까지 500억 원 목표로 조성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피해 농가에 지원토록 되어 있어 2024년부터는 기금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이자 발생액 내에서 피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 소관은 안전교통과 등 4개 부서에서 18건, 32억3150만3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로는 안전교통과 집중호우 재난지원 사업 등 2건에 5억1750만 원과 농정과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등 5건에 11억7627만 원을 지출하고 해양수산과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전기인상액 1억53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사업소 소관 예비비 사업은 10건에 7억7303만 원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양봉농가 지원과 고병원성 AI방역 및 구제역 발생 방지, 긴급 백신 접종 등의 예비비 사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비비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5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