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찬혁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안) 2.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기우·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민홍일·이상미 의원 발의)(계속) 4. 해남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계속) 7.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계속) 8.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9.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10.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총 10건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2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이상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 요금 감면 대상 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의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미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먼저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방향,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적인 추진 계획,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고 일부 기초조사와 의견수렴 등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시 보안 및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 타법에 따른 계획과 연계성도 면밀히 검토하여 유기적인 최상위 방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수립하는 내용으로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식회사 토우남해중공업으로부터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301-5번지 일원에 중간재 가공 공장 용지를 이용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면적 2877㎡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매립대상지의 인근에는 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하여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피해예방 대책수립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어업권과 어업손실 보상 등에 해당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해남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민찬혁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민찬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혜선 주무관 김현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