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본 조례에 열거하지 아니한 일반 민간인들을 보상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정 대상자를 다시 또 보냈을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직선거법에 또 따른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이 결국 보면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봉사활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기술습득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실은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여타 업종들도 시 정책에 부응하거나 봉사활동에 관련되거나 새로운 어떤 기술습득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녀 올 수도 있는데 지급대상을 이렇게 딱 한정지어놓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예외조항을 충분히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범위 대상을 너무 크게 만들어놓았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정이 되었을 때도 실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