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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이재안 의원 발언

제204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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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에 있어서 1항서부터 7개 항까지 각종 시 정책과 관련해서 경진대회나 여러 가지 봉사활동, 그 외에 모범근로자 등으로 해서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되어 있는 대상 외에 어떤 각 산업에 종사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축·어업에 종사하는 관련자라고 했는데 임업에 종사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특정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 정책에 의거해서 민간인실비보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예외조항을 인정해 두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