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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189회 제6도시건설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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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일 당 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과 의회에서의 부적절한 문제가 있어서 의사일정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향후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국·과장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추후에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 관악산입구 공원조성 등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악산입구 공원조성 등 도림천 명소화 설계용역 3억원 전액 삭감, 도시계획사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악산입구 공원조성 등 도림천 명소화 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주택과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 보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을 4억4,541만원으로 1억4,541만원 증액, 토목과 - 포장도로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포장도로 보수공사 16억원을 17억원으로 1억원 증액,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료 3억 6,422만6,000원을 3억8,822만6,000원으로 2,400만원 증액,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보안등 전기료 3억2,041만2,000원을 3억4,141만2,000원으로 2,100만원 증액, 치수과 -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3,489만5,000원을 2억 4,648만5,000원으로 1,159만원 증액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 주차구획선 재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시설물 정비(카스토퍼)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교통지도과 -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관악산 공영 2,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보라매제1공영 외 1 LED 조명 설치 3,727만3,000원을 1,899만7,000원으로 1,827만6,000원 감액 ,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1억7,032만4,000원을 21억5,809만2,000원으로 1,223만2,000원 감액, 교통행정과 -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0억3,634만8,000원을 31억85만6,000원으로 6,450만8,000원 증액하고, 부대 의견으로, 공원녹지과 관악산(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숲속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는 공원관리 부서에 편성하였지만 예산집행은 도서 관련 부서에서 일괄 구입·비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다음은 공원녹지과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시설물 전면교체로 시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용 불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개·보수 추진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의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다목적CCTV 관리부서 전환으로 인하여 홍보전산과와 교통지도과 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상의 결산 시 회계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간 면밀히 검토·처리하여 주실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중 임창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업무계획을 예산안에 맞춰 수정·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충분하지 못한 재원이지만 이 모든 예산이 주민의 부담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일일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서에 대해서 더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보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