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오후에는 가족행복과, 유통지원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농업기술센터, 재무과, 가족행복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목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해남건설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9개 팀 71명의 직원이 204억10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농업인 교육, 청년 농업인 육성,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농기계 임대사업,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 운영,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 원예작물 수출 농업기술 보급,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 친환경미생물 배양관 운영, 농산물안전성 분석 및 실증시범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56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올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89명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에서 가장 많은 276명을 선발하였으며 10개 사업 41억12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1동 584㎡에서 2동 1081㎡로 증축하고 건식·습식 가공라인을 분리하여 생산공정을 전문화하고 상품개발실을 신규 설치하여 지역특산물 가공제품개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포함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6기종 67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089농가 4470일을 임대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하여 장립종 벼 재배단지 26.6㏊를 조성 중에 있으며 드론 활용 벼 직파 재배단지 2㏊, GPS 기반 자율주행장치, 비산 저감용 AI 드론 등 벼 전과정 스마트장비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고구마재배농업에 큰 피해를 주었던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 매뉴얼 제작·보급, 농업인 교육, 언론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내병성 품종인 호풍미 종자 491t을 보급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주아 유래 우량 씨마늘 16t을 생산하였으며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2023년 9월 기계 파종, 2024년 5월 기계 수확 등 현장 연시를 실시하였으며 마늘 파종·수확 등 전과정 기계화 모델을 보급하였습니다.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브랜드 사업 참여농가 230농가를 모집하여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 2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월 브랜드 발대식과 언론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안정성 분석을 805건 실시하였으며 미생물배양관 증축으로 생산규모를 600t에서 900t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458쪽 2024년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화작목 발굴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특화작목의 가공상품화를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원, 해남고구마의 체계적인 발전 방안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45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체 20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0쪽 첫 번째, 농촌진흥공무원 전문 역량강화입니다. 연구지도사 31명 중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 약 50%로 현장기술지원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직원들 타작물 기술습득 및 강의능력 배양, 맨토멘티제 운영 등을 통하여 현장기술 지원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하여 실증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1쪽 두 번째, 신속한 현장문제 해결 및 영농상담 활성화입니다. 14개 읍·면에 7명의 농민상담소장을 배치하여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도와 상담 1만7322건 및 SNS를 활용한 영농서비스 5065건 등 영농현장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장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들의 현장기술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고구마, 마늘, 배추 등 주산작목 현장실습교육을 10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및 상담과 신규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2쪽 세 번째,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문제해결 역량강화를 위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7회 3512명, 창조농업인대학 2과정 14회 71명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애플망고, 밤호박, 양파채종 등 지역특화작목의 현장컨설팅을 통하여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3쪽 네 번째, 청년농업인 맞춤형 지원모델 구축과 정착지원입니다. 해남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후계농을 89명 선발하였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한국농수산대학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신규 청년농 유치 홍보를 강화하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영농간담회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64쪽 다섯 번째, 지역 농산물 이용 가공연구 및 가공창업 기술지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증축하고 신규장비를 도입하는 등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산물 가공 신기술 보급 및 가공상품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쌀, 밤호박 등 주산작목을 활용한 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기술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산물 가공그룹 조직화와 제품 공동생산, 고구마칩 시즈닝 제품 개발, 단호박 분말 기능성원료 등록 등 가공기술표준화를 추진하고 즉석된장국, 밀키트 등 가공제품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등 가공창업 기술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여섯 번째,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기술 지원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전시관 조성, 맥간공예 체험상품 개발, 보리축제 연계 소득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농경문화 소득과 모델 구축 2년차 사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경자원을 활용한 상품화, 체험 및 먹거리 소득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유농업 체험장 3개소 조성과 치유농업 프로그램 컨설팅 추진 등 치유농업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일곱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포함 권역별 1개소씩 총 5개소에 36기종 67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089농가가 4470일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으며 4월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대농기계 간이보관시설, 콩 일관정선 셀프작업장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애로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67쪽 여덟 번째,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입니다. 고구마, 마늘 등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전북대학교,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고구마기계정식 실증시험과 수확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마늘기계화 표준모델 현장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을 대상으로 농기계 장기임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수확기계와 표준모델 개발 및 현장실증과 세발나물 수확기 보완을 추진하는 등 밭작물 기계화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68쪽 아홉 번째, 귀농·귀촌인 맞춤형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탐색-준비-실행-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체류형 귀농·귀촌지원센터 1기 수료생 20명 중 50%인 10명이 우리 군에 정착하였고, 체계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농기계 실습교육, 작목별 기초교육, 맨토멘티 실습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형 귀농·귀촌지원센터 2기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기계 실습, 작목별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 등을 실시하고 마을단위 찾아가는 영농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9쪽 열 번째, 해남형 농촌유학 지원입니다. 교육청과 연계하여 유학생 모집 및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2024년도 1학기 10개 학교 72명을 모집하여 유학경비 및 주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유학생 모집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유학 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유학 빈집 리모델링, 농촌유학 주택신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70쪽 열한 번째,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상기후 적응성 품종인 장립종 벼 실증재배단지 10㏊와 내병성 및 내재해성 품종 실증시범포 12㏊를 조성하여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벼 드론직파 재배단지 2㏊ 조성, GPS 기반 자율주행장치, 비산 저감용 AI 드론 보급 등을 통하여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생력화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장립종 벼 재배기술과 벼 드론 직파 재배기술 등의 매뉴얼을 정립하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확대 보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471쪽 열두 번째, 고구마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입니다. 해남고구마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50억3300만 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농업연구단지 내 3만㎡ 규모의 관련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고구마 품종육성을 위하여 유전자원 60종을 수집하였으며 종순 소독 처리, 녹비 작물 재배, 유용미생물 활용 등 전년도에 큰 피해를 줬던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피해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실증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구마 덩이줄기썩음병 피해경감 기술 실용화를 위하여 항균미생물 활용, 윤작 등 생물학적 화학방제 실증을 추진하고 고구마연구센터는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72쪽 열세 번째, 양념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고추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실증과 마늘 주아 전문생산농가 육성,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우량 씨마늘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마늘정식 수확기계와 재배기술 확산을 위한 현장 연시회를 추진하였으며 마늘 농작업 생력화 재배단지 12㏊를 조성하여 정식 수확기계화 모델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늘 우량종구 생산,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등 우량 씨마늘 생산보급 체계 구축과 양파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현장실증, 겨울쪽파 생산 종구 증식포 조성 등 쪽파 연중 생산단지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473쪽 열네 번째, 이상기상 대응 아열대작목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지역특화 아열대 작목선발을 위하여 레드향, 롱빈, 공심채 등 6개 작목의 재배기술 정립을 위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열대과수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만감류 품질고급화 기술 현장견학 등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무화과 문제의 해충인 무화과곰보바구미 방제기술 실증과 새로운 품종 도입을 위하여 칼라무화과 재배실증을 전남과수연구소와 협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열대작목 실증재배 결과를 분석하여 농업인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74쪽 열다섯 번째, 새로운 기능성 소득작물 실증연구입니다. 황당뇨 기능성이 높은 고구마끝순, 잎고추 등 연중생산 작부체계 및 재배기술 정립, 메뉴얼 개발을 위하여 실증포를 조성하여 재배하고 있으며 해남형 황당뇨 농산물 생산유통 체계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황당뇨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단위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황당뇨 농산물 실증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5쪽 열여섯 번째,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해남한우 차별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표 한우브랜드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지난 1월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육성우, 미경산비육우, 거제비육우 등 사양단계별 브랜드 전용 사료 급여 실증시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척지 적응 동계사료작물 품종 선발을 위하여 20㏊ 규모의 실증시범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브랜드 참여농가 230농가를 모집하여 고급육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언론홍보 등을 추진하고 브랜드 참여농가 맞춤형 컨설팅과 2등급 이하 저등급육 장기 숙성기술을 지원하는 등 브랜드 육성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476쪽 열일곱 번째, 새로운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구마, 고추 등 밭작물을 대체할 틈새 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약용작물과 주산작물의 작부체계 구축과 자소엽, 백하수호 등 지역적응형 유망 약용작물 실증재배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건조기술 활용, 하계 주산작목과 비교한 경제성 분석, 약리성분 검사 등을 통하여 수확 최적기 설정 등 약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농산물이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지역푸드플랜사업 지원을 하여 불안정 농산물안전성 분석을 805건 실시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현장지도 및 교육을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결과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영국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하는 국내 분석능력평가에서 각각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관내 브랜드 쌀 품질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품종, 성분, 품위 등 60건을 집중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안전성 분석 800점, 농업인 교육 22회를 추진하는 등 안전 농산물 먹거리생산 공급과 푸드플랜, 로컬푸드 등 지속 가능한 해남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478쪽 열아홉 번째,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간척지 영농형 태양광 적합 작목발굴 및 작부체계 정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9월부터 동계작물인 귀리, 밀크씨슬을 재배하여 4작목, 2작목 실증연구를 통해 작목별 생산성 및 경제성 분석, 작부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479쪽 스무 번째, 특색 있는 경관 조성으로 찾고 싶은 해남만들기입니다. 공룡대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관내 주요관광지 내 꽃경관 조성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봄꽃 5종 15만 본, 여름꽃 4종 17만 본 등 총 9종 32만 본의 꽃 묘를 생산하여 보급하였으며 읍·면별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하여 1읍·면 1꽃단지 조성사업 2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꽃 15만 본, 겨울꽃 9만 본 등 총 24만 본의 계절꽃을 생산하여 분양할 계획이며 명량대첩축제와 미남축제 경관 조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룡박물관 등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유채꽃 시범단지 2개소 30㏊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께 미생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BM 활성수는 농가가 필요시 그 양만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미생물은 효모, 광합성, 유산균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농가들의 소득을 위해서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필요시 미생물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 강진 같은 경우에는 20L 저가에 몇천 원에 사옵니다. 인근에 있는 농가들은 강진에 가서 많이 미생물을 사오거든요.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해남군은 2L, 5L짜리가 있죠? 농가가 필요한 만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가가 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2주에 한 번씩 공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가 필요할 때 불과 호박! 예를 들어 호박으로 했을 때 2∼3개월뿐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미생물이요. 그리고 4일이나 5일 간격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미생물 공급을 우리 농가를 위해서 조금 양을 늘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진처럼 농가가 자부담을 조금 들더라도 그 양을 공급만큼 흡족하게끔 판매하시든지.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과 의회의 지원으로 친환경미생물 배양관 생산규모를 600t 규모에서 900t 규모로 증축했습니다. 또한 미생물 공급기준을 14일, 10일 기준으로 최저 5L최대 70L를 공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1주일 간격으로 줄이고 최저 10L, 최대 70L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저 30%에서 최대 400%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2L, 5L 규모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포장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L 단위로 포장을 개선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그런 공급기준 개선을 위한 농업인과 여러 분,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수준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466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소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사업이란 농업인의 수요맞춤,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 경영비 절감이죠!

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고만요. 그리고 기종도 많고요. 그랬는데 우리 농가들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담소나 마을이장님들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 기술센터, 예를 들어 다섯 군데 북부, 동부, 본소 있지만 이런 농기계가 있다. 홍보가 미진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며칠 전입니다. 우렁이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힘들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 사실 우렁이를 먹더라고요. 제 논 옆에서 어느 분이 하루 종일 삽으로 개치고 있습니다, 물 빠짐이 좋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기술센터 가면 관리기가 있는데 한 5천 원이면 하루 임대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루 종일 할 일을 단 10분이면 합니다. 관리기로 하면요. 홍보 부족이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종자소독 농가 그 셀프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셨는데 다섯 농가했고만요. 1280㎏요 동부에서요.

예.

무슨 종자입니까?

벼 종자 소독기인데요.

벼 소독기요?

예.

그러면 소장님, 올해 다섯 농가 벼 소독을 했는데 홍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의 농가 경영규모가 크고 종자를 이동하는데 불편이 크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분들은 자가로 설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조그만 농가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센터 공무원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나 우리 군민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잘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선진 농업화와 기술보급을 위해서 불출주야 무더위 속에서도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소장님과 직원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469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농촌유학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빈집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농촌개발추진단이 이번에 설립됐거든요. 근데 이 사업과 농촌개발추진단과 지금 우리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조금 겹치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이제 전에 이제 이 빈집과 이거를 하나의 이렇게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개발추진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아직도 이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관이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러면 뭐가 이게 지금 서로 간에 부서에서 뭔가 지금 사업이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못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직 부서 간에 뭔가 이렇게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들을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서가 지금 이게 지금 농촌개발추진단이 출범을 했거든요, 7월에. 그러면 이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기관이 아직 ······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이 하나의 원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농업센터에도 있고 농촌개발추진단에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협의를 좀 잘하셔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새로 출범한 농촌개발추진단과 업무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귀농·귀촌지원 사업은 단순히 농촌개발추진단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빈집 정비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농촌개발추진단과 저희가 추진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외부지역 사람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 부분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농촌개발추진단과 협력해야 되는 저희가 빈집 정비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총괄적인 계획을 농촌개발추진단이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업들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농지 빈집 통합 플랫폼이 14억5000을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곧 시작할 건데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빈집이 이게 또 용어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농촌개발추진단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소관이 어디 부서에서, 이게 하나의 원팀이 돼가지고 효율성 있게 돼야 되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총 14억8500만 원을 활용해서 저희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미 농지매입 그다음에 리모델링 그다음에 신축 이 부분들이 다 계획이 돼 있고 설계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개발추진단과 공유하고 이미 계획이 돼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질문드린 요지가 뭐냐면 하나의 원팀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농촌개발추진단도 빈집에 대한 이런 관리를 또 하고 있으니 보다 더 효율성이 있고 보다 더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기관이 설립이 되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하나 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촌을 하든지 귀농을 하시든지 그분들이 해남군에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도 전입신고가 돼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또 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귀촌·귀농을 하시게 되면 읍사무소든지 면사무소든지 내가 직접 가서 하든지 그러면 전입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귀촌·귀농인들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을 위한 해남군의 정책에 대한 이런 것을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지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이분들이 처음에 전입신고를 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해남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부분에서 이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이분들이 해남군에 과연 내가 귀농·귀촌으로 와서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과연 해남군의 어떠한 정책사업에 이런 것을 설명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이제 이것은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귀농·귀촌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사업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면사무소와 읍사무소 직원분들이 농업기술센터와 귀농·귀촌팀과 잘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료를 갖다가 그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어떠한 자료를 주면서 말로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해남군에 이런 정책 좋은 사업이 있고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 그리고 우리가 또 중년층도 많이 있거든요. 중년층이 오히려 청년층보다 더 많아요, 해남군에. 1만6700명 되거든요. 이 분들을 위한 또 정책에 그런 어떠한 것들을 갖다가 해남군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요. 물론 소장님의 소관은 아니세요. 그러나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우선 저희가 귀농·귀촌인 홍보 리플렛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해서 자료를, 리플렛을 만들었고요. 각 읍·면에 배부해서 귀농·귀촌인!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한테 하시는,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읍·면과 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 민원을 받기로는 어떠한 민원을 받았냐면 이 분이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해남에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집도 짓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짓고 나서 보니 해남군에 대한, 귀농·귀촌에 대한 그런 정책사업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이 모든 게 우리가 대화나 어떤 그 행위를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그런 또 선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확한 뭔가 이 서류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설명을 하였는지. 그 자료를, 지금 제출자료를 요청하였거든요,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과연 우리 이 귀농·귀촌분들이 과연 오셔가지고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해남군의 정책사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정말 서류상으로 잘 받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시간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이번에 그 통영에 리조트에다가 신청을 했는데―그 자료를 내가 사무실에 놓고 왔네요.―그 통영의 시장에, 거기 통영시장이, 그 통영의 리조트에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그분에게 해남분에게 통영의 이 책자를 주었답니다, 거제·통영. 그러니까 통영과 거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여행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분들까지 통영이나 거제도에서 그 통영이나 거제에 맞는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책자를 발급했더라고요.―내가 사무실에 놓고 왔는데요.―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귀농·귀촌 그분들이 전입신고를 했을 때 우리가 하다못해 비행기로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여행에 왜 왔는지를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관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추진단이 출범을 했는데! 하나의 원팀으로 해서 하기로 하고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직도 이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 기획실장님과 논의를 하셔서 하나의 원팀으로 효율성 있는, 우리 귀농·귀촌분들이 와서 해남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생물 배양에 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제가 김대성 전 소장님께 들은 바로는 “이게 금전을 주고 판매를 해보자.” 했지만 강력하게 “이거는 무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해남군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액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양을 총량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공센터 지금 준설하셨죠?

예.

현지에 갔다 와 보니까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여러 농가들께서 직접 개발하지 못한 상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조합에 가입해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이 1년에 연초에 한 번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늘려가지고 그런 정보를 늦게 아시는 분들은 수시로 교육을 그래도 주에, 1년에,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해가지고 이용 횟수를 더 늘려서 홍보가 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연호리 맥주축제 하셨죠?

예.

굉장히 보니까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굉장히 힐링하고 가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방문하신 관광 입장객 수랑 그 전반적인 현황을 갖다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추진하실 계획이시죠?

지금 이거는 농촌진흥청 국비를 지원받아서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올해 총 4억2000만 원, 연 2억1000씩 4억2000을 받아서 농촌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보릿길 탐방로 1.5㎞, 농경문화전시관 등 지금 맥주카페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올해까지 투자가 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고 특히 맥간공예제품들을 지역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그런 걸 키트로 상품화까지 개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소득화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축제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은 올해 좀 더 보완하셔가지고 우리신문에서 굉장히 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완하셔가지고 올해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465페이지 이후 추진계획 보시면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1회 1개소 해서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황산 연호마을의 전체적인 사업 2억1000만 원의 사업에 마지막 마무리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신가요? 그럼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군에서는 SNS 홍보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여기 보면, 봤는데 농촌개발추진단에서 농어촌협약지원센터 거기에서도 지금 연호마을 해가지고 발효빵 디저트 쿠키만들기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연계해서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이거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가요?

네.

연호리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 되고 있는 거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70페이지에 보시면 ······ 아,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드 실증지원 센터’ 이제 올해 공사해서 내년부터 재배가 가능한 거죠?

올 9월쯤에 귀리하고 밀크씨슬을 재배하고요. 이제 동계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수확하고 난 다음에 벼 콩을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통계치를 수확량이나 대비해서 태양광 이제 생산량이랑 비교했을 때 내년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거겠네요?

예. (청취불능)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

그 재배해서 (청취불능) 대상은.

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지금 이 기술센터하고 이 단지는 산이면 농민회! 산이면 쪽에만 하고 계시죠. 산이면 쪽에만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건의드리자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 해남군의 항암쌀 재배단지가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다 건의드렸는데 “우리 파이토케미컬 약재를 갖고 지금 보조를 해 주지만 보조를 안 해 줬을 때 대비하면 그 약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안 해 줬을 때요. 안 해 줬을 때는 “항암쌀을 계속 재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어서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그런 꼭 파이토케미컬이 아니고도 항암쌀을 만들 수 있는 재배기술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드렸었거든요. 그게 기술센터소장님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재배단지하고 연결해서 지금 영농형 태양광을 두 군데, 한 군데 더! 한 군데 정도는 더 추가를 해서 파이토케미컬 항암쌀 소득 이게 높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양광까지 영농형 태양광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군민들께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이 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한 군데 일반작물하고 항암쌀하고 했을 때 수매는 다 된다고 하니 그걸 적극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비도 많이 와서 고생 많으셨죠? 지금 467페이지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수도작에 비해서는 수도작은 지금 농기계 보급률이 꽤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러죠? 우리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율은 아주 저조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외국인 노동력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봐요. 현재 밭작물 기계화율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통계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기억은 정확히 못하고요 다만 경운정지 부분은 많이 돼 있지만 중간에 생육관리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하고요. 최근에 이제 수확이라든가 정식 부분에서 기계화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저희 지역에 주산작목인 고구마·마늘 이 부분은, 특히 마늘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올 5월. 그러니까 파종과 수확을 기계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서 했습니다.

이제 밭 작목은 좀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 그 기계화도 다르다 보니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밭작물이 해남군에서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기계화율을 좀 높이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

예, 농촌진흥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서 ······

(청취불능) 또 이런 국고보조사업 이런 부분에 심혈을 좀 기울여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협력하는 데가 농촌진흥청에서의 농업공학부라고 하는 데가 기계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민간기관 일부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과 민간업체 등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분적이지만 저희 지역 주산작목 중심으로 그리고 꼭 기계화가 필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작목 중심으로 협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수도작인 경우는 한 98%가 기계화율이 돼 있어요. 우리 밭작물은 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해서 약 한 12% 정도밖에 안 돼 있으니 심혈을 좀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20억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20억 정도가 예산이 올해도 세워져 있어요!

예.

그동안 우리 청년농업인들 정착이 좀 잘 돼 있나요? 돼 가고 있나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276명을 2018년부터 선발을 했는데요 그중에 14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주소이전하신 분이 다섯 분, 사망이 두 분, 뭐 병역이 두 분 이런 형태로 있거든요. 그리고 타지역 이주가 아까 다섯 분 그런 형태로 있고 나머지 ······

제가 알기로 우리 청년 지원, 그 농업인 지원 조례도 있죠?

예.

지금 276명을 육성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한 그 성과일 수도 있는데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어떤 관리 감독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혹시 이거 관련 자료, 데이터나 어떤 그런 자료가 있나요?

네, 저희가 ······

이분들 육성할, 그동안 쭉 이렇게 육성해 오고 정리해 주었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성과 데이터나 어떤 관련 자료가 좀 있습니까?

말씀하신 부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참고로 2018년도에 그 사업을 지원받으신 분이 총 열여덟 분이 있거든요. 간이소득조사 분석을 해본 결과 평균 56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요. 평균에 함정이 조금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신 분도 한 분 있었고, 4000만 원 이하가 전체 50%, 여덟 분이 40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우리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도와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좀 해 주십사!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 목표가 해남고구마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뭐 신품종 개발이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통지원과에서 고구마세척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게 지금 환경법이나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7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한, 농가들이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유통이나 이것 ······ 생산, 신품종 생산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유통 쪽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구마 생산농가 중에 세척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 좀 해보시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우리 해남군이 농업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우 의원님께서 농촌유학 업무 관련해 가지고 빈집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농촌유학!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농촌유학과 유사한 업무가 미래공동체과의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가 있습니다. 그 성격은 아주 똑같은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고 농촌유학은 거의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업무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도시의 학생들을 우리 해남에 유치해서 우리 해남의 어떤 미래 인구문제도 해결하고 해남의 어떤 지속가능성을 찾아보자라는 그런 취지는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교육을 통해서 학교 학생들, 학생 교육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나가보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 업무가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우리는 교육재단도 설립이 되어서 이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업무를 어떤 형태로 배정하는 게 효율적인지!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에 한 번 1차 협의를 했었는데요 최종결론을 못 내리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업무가 효율성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농·귀촌팀의 업무는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사후관리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적응을 못하고 떠난 경우도 있지만 또 지역 내에서 일부 굉장히 좀 갈등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북일면의 부추 특화작물 있죠?

예.

이런 것처럼 면 단위에 그런 특화작목들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그 농업소득을 안정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 그리고 또 제안해 주신 부분들 우리 농업인들 또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군정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 업무추진과 효율적인 회계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적극적인 지방세 관리 활동으로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재산관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자금의 전략적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이자수입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 개통 등을 통해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회계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의 역량 강화와 내외부 만족도 향상, 체계적인 업무처리 절차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확충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체납액 일소와의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 감소,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선도적으로 산이면과 화산면사무소 건축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공감 신뢰세정!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회계 시스템 구축, 군민 중심의 열린 청사를 위해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납세자에게 공감받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개통해서 납세자 중심 서비스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세무사, 모바일 체납 안내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 중심의 신고·납부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노년층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읽고 보기 쉽게 고지서의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고지서 뒷면에는 우리 군의 시기별 축제를 안내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홍보 기능을 더한 큰 글씨 고지서를 5만 건을 제작·발송하였습니다. 213쪽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9월부터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조세제도의 개념은 물론 해남의 살림살이와 역사·문화 등 다양한 자랑거리를 함께 설명하여 애향심을 가지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징수 활동 전개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2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월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실·과·소 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차량 압류, 예금 압류, 공매,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 현재 징수율은 26%로 지속적인 징수활동과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재정지출 추진입니다. 해남군 재정규모의 확대에 따른 신속한 예산 지출로 상반기에 3245억 원을 집행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지출 절차 관련 군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총괄 안내창구를 재무과에 설치하여 실시간 처리 현황, 불편 문의사항을 점검 안내하고 있습니다. 216쪽 경영행정 실현을 위한 전사적 회계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마인드 함양 기초교육과 읍·면 순회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강화 심화교육과 지출실무 통합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찾아가는 계약교육 시행입니다. 실·과·소·읍·면에 계약담당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하반기에는 읍·면 순회 방문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제때 받고 미리 쓰는 상생결제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해남군 금고와 우리 군 발주사업 계약업체 간의 선지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생결제 시스템은 46건 42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자금의 선지급으로 기업의 경영자금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19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기반해서 55개 법인 137건의 취득세, 주민세 누락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검토를 마치고 추징대상자에 대한 과세예고와 추징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 방지입니다. 감면 사후관리의 집중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경농민 분야에서 15건 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주택 취득, 사회단체 분야에 대한 점검과 추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입니다. 지난 4월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현재까지 4462건을 발송하여 2803건 1억9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전자적 고지를 통해 체납내역 열람 및 전자 납부가 가능하고 특히 우편물 수령이 곤란한 장기 출타자나 소액 체납자의 선호 반응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이고지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저감하여 해남형 ESG 실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이월체납액 줄이기 1차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이월체납액 29억 원 중 9억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및 공매, 정리보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하여 건전 납세의식 조성과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노후 읍·면사무소 신축 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 안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1970년대, 80년대에 건축된 노후 읍·면사무소에 대한 신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청사 정비사업은 단순한 면사무소 재건축을 넘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나아가 지역 소멸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주민 복지, 문화, 여가, 행정 등 다기능 공공복합청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면사무소는 본공사를 착공하였고 화산면사무소는 해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실한 시공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 운영입니다. 저희 관리 대상은 본청을 포함한 읍·면사무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유지·관리, 환경 정화, 방역 등 청사 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읍·면사무소 시설 보수는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강화로 재산의 효용 가치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하여 일제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공용물품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일반재산 중 군민 생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용도가 폐지된 재산, 사유지에 편입된 자투리 토지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부계약 대상 재산 659건에 대해서 실사용 여부, 공부 현황 등 필지별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이용실태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대부계약 센터를 운영하여 재계약 누락 방지, 주민만족도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님, 해남군의 모든 재물을 총괄하시고 재무에 대해서, 업무에 그걸 충실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제안 1가지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계약 교육 시행!

예.

계약에 대해서 짧게 제가 제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재무과에서 계약, 수의계약을 ······ 계약을 하시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한 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부서 ······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광고가 되었든지, 건설이 되었든지, 어떻게 뭐 이렇게 어디 무슨 전자제품이 되었든지 어디 무슨 여러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면, 그거를 보면 이제 담당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좀 관련된 어떤 계약 건들이, 매일 보면 그런 계약 건들만 보이더라고요. 어떠한 어떠한 회사, 어떠한 뭐 회사. 그러니까 이제 여러 회사들과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좀 분산을 해서 그 기관들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보면 좀 ······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계약하다 보면 좀 이렇게 좀 아는 사람, 편한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민원인들 말씀 들어보면 좀 계약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홀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나도 능력이 되고 충분히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소홀된 느낌을 좀 받는다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들도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사형, 물품, 기타로 분류가 되고요 지금 해남군 내에 있는 업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뿐만 아니라 종합건설까지 포함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공사업체는 지금 910개가 해남군에 등록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910개가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시·군 단위에 910개가 몰려 있다는 건 가히 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흔한 말로 말하는 단종이 있지 않습니까. 단종 전문은 560개입니다. 560개 업체를 시·군 재정으로 건사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 900개에 달하는 업체를 물리적인, 또 기회적인 공평으로 형평성 있게 이렇게 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요 2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나 용역, 물품들을 해남에 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에 푸는 공사, 용역, 물품을 어디까지 풀어야 될 것이냐 해가지고 군수님께서도 이제 방침주셨지만 ······ 아! 종합공사는 4억까지 해남에 풀자! 그러면 1건 수주를 하면 4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은 2억까지 풀자! 그 외에는 1억6000까지 풀어서 해남군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 다만 해남군 예산이 1조가 넘는 대규모 예산이다 보니까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해남으로 전입을 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순수 관내 업체들은 기회의 측면에서 확률적으로 통계적 지표로 봤을 때 수주의 기회가 떨어집니다.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남의 재정적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수주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경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그 기회가 일률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우리 업체나 소상공인들을 리스트화해서 기계적으로 공평을 가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정을 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예.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노후 읍사무소, 읍·면사무소 산이하고 화산은 항상 듣고 있고요 준공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순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지금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에 건축된, 준공된 읍·면사무소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후는 ······ 나머지는 1990년대 이후거나 지금 재신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가 들어간 게 지금 산이, 화산이고요 그다음에 해남읍하고 현산, 계곡, 북일은 그 후순위인데요 저희 재정 여건으로 일거에 이렇게 100억 이상 들어가는 복합청사를 짓기는 힘듭니다. 지금 산이도 그래서 국비를 가져왔고요. 화산도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국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업이 수월합니다. 나머지 4개 면은 솔직히 저희 재무과 자체로 한다고 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작년에 해남군에서 국토부하고 농림부에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470억 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 사업내에가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와 그다음에 주민복합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이제 앞으로 의원님께서 도와주실 우리 군비를 합치면 공공복합청사가 순수 군비가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가 복합된 합쳐지는 그런 재원으로 순조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편성 요구하기에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국비 공모를 가져와서 “가져왔습니다.”해서 그걸 더불어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후차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도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비 많이 가져와 주셔서 노후된 청사 빨리 개보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축으로 ······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확보 됐다고요?

농촌협약사업이 ······

아! 돼 있다고요!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돼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사업비 이상이 돼 있습니다.

부지가 매입이 됐는데 지금, 후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

아! 지금 4개 면에 대해서는요 별도로 농촌협약사업을 해가지고 기본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 잘 해주십시오. 그리고 읍·면사무소 혹시 리모델링 지금 하는데 주차장은 재무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환경과 소관인가요? 읍·면사무소와 연결된 주차장이요.

청사 내의 주차장은 저희 소관이고요 외에 별도로 주차 단독의 용도는 교통 소관입니다.

교통과 ······

예. 그런 수요가 있으면 같이 협동으로 협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읍사무소가요! 환경미화원들 쓰레기 차량 수거도 그쪽으로 다 집중돼서 하지 않습니까?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고민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부지 매입을 하려고 다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서류도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뒤쪽에 환경미화원분들이 교회쪽으로 해서, 그게 우리 군 소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주차를 해놨을 때 주민들께서 주차 해놨을 때 “차를 좀 빼달라.”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나 봐요. 주차장 면적을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도 매도할 의향이 있으시니까 추진을 빨리해 주셔가지고 이용하시는데, 이용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어제 원예사업 발전과 관련해서 중간용역 발표회가 있었죠!

네네.

그 용역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절임배추가, 겨울배추가 정말 해남에서 전국 최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가락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참외 같은 경우는 최근 산지에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면 한번 해남에서 겨울배추의 가격을 한번 결정해 보자.”라는 생산자 조직에서 약간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정부방침도 따라야 되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러면 스마트APC라든가 공판장이라든가 온라인 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한번 용역을 해 보자.” 해서 참여를 했고요. 어저께 중간보고회에서는 생산자하고 농협 관계자하고 유통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와 관련 의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역할을 좀 강화를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품목이 배추에 한정됩니까?

지금 저희가 어저께 용역하면서는 ‘3개 품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나눴고요. 주로 생산되는 겨울배추와 마늘과 양파 이렇게 의논을 나눴고 이거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어떤 유통구조를 좀 개선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켜보자라는 취지죠?

그렇죠.

근데 현재 그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 해남 농민들은 농사지어서 소위 말하는 밭떼기로 전부 이렇게 판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 짊어지고 온 그 상인들만 어찌 보면 배불리게 하는 현재의 그런 어떤 유통시스템이 우리 해남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구축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는 우리 농가들이 마늘이나 양파를 재배해서 그 농가 소득을 제대로 제값 받고 팔아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었나요?

네, 그런 취지가 있어서요 저희가 생산자 조직과 유통 조직들이 좀 통합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말 제값을 받는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용역 시작해서 이제 중간 발표한 것 같은데 ······

네네.

하여튼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우리 해남에 농산물이 제대로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89쪽 보시면 지금 마지막 줄에 고구마세척기 관련해서 이 앞전의 업무 한 번 보고를 한 번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한 2개소 선정이 됐다가 다 포기한 사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고구마세척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지원업체가 한 24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실은 고구마세척기 관련해서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고 올해는 신청자가 1명도 없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고구마세척기 폐수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고 저희가 사업비가 8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걸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찬혁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셔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좀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그 수요조사하면서는 조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마가 대표브랜드잖습니까! 해남군에.

네네.

근데 이게 그냥 세척하고 나간 것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간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라도 이런 것 좀 지원을 제대로 해줘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올 2024년도 신곡벼가 이제 3개월 이후면 수확이 진행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각 농협에서 작년 구곡이 지금 현재 창고에가 다 여석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기본 20만 원대에는 매입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발표가 있어서 농협들이 다 6만1천 원대에 다들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 시장가격이 18만 원대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는 “보관료랄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6만3천 원을 받아야 그래도 제로베이스로 손해가 그래도 조금 덜한다.” 이런 농협장님들의 의견들이 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도 11시에 농민회를 비롯해서 농업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 그리고 농민회에서 나왔던 의견들 조합해서 저희도 전남도와 계속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면 아마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또 국회 차원에서도 농해수 차원에서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6만3천 원에 15만t을 매입하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발빠른 대처로 올해 신곡 매입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예, 의원들께 이후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서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이후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업무보고 순서로 문화예술과, 환경과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내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피해현장을 점검해 봤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문화예술과, 환경과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변경된 보고일정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