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보건소, 환경과, 오후에는 상하도사업소, 민원토지과,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이상 8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총무과, 보건소, 환경과, 상하도사업소, 민원토지과, 경제산업과,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네.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인데요 저희 총무과는 총 4개 팀의 비서실 직원 6명을 포함을 해서 총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들입니다. 수상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현장행정 평가에서 화산면이 대상을 받았고요 인사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중요한 성과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10건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소통, 열린 공감행정인데요 상반기에는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5년만에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중심 현장대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85건의 건의사항도 수렴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감대화도 했습니다. 총 56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32건은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간의 젊은 세대와 팀장으로 구성된 리버스 멘토링을 통해서 세대 간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소통, 공감대화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96쪽 두 번째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와 군정발전 유공자 포상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읍·면민의 날 행사가 옥외행사로 개최되는 시기입니다. 상반기에는 화산면과 계곡면을 제외하고 12개 읍·면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계획된 2개 면도 내실있고 풍성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포상만큼 좋은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민간인들 해서 총 269명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우리 군을 알리는 분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포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 번째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인데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나 홍보 시에 「공직선거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네 번째입니다. 직장 일과 생활이 즐거운 후생복지 지원 사업들입니다. 올해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죠. 직원들 문화탐방비 지원사업과 직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또한 신규 공무원들 시보해제 기념행사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요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건강검진비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해남사랑투어와 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위탁보육료 지원사업, 또 3대가 함께하는 가족사랑여행과 공직자들 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엄마아빠 직장체험행사와 공직자 화합행사, 해남사랑투어, 직원 해외배낭연수 등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99쪽 다섯 번째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금년도 기부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2억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부 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기부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요 기부자들께서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답례품의 종류와 공급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총 69종의 60개 품목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소속 직원들이 22개 지자체하고 상호 기부도 하고요 관내 기관에서도 상호 기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 기부해 주신 분들에게 해남사랑군민증을 발급을 해주고 각종 우대혜택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과 답례품에 대해서는 우리 군만의 이색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여섯 번째입니다. 장학기금 500억 조성 관련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군 출연금 30억 원과 군 금고 협력사업비 2억1000만 원 그리고 공직자와 기업,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1억4000만 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조성액은 188억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국민이 동참하는 기부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서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쪽 일곱 번째입니다. 인사행정 분야입니다. 공평과 공정, 그리고 공개 원칙에 따라서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에 방점을 두고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등 다양한 직원들의 뜻을 수렴하기도 했었고요 인(人)사랑방도 운영하고, 또 수요자 중심의 직접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과 형평성이 공존하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또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를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여덟 번째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관리 운영인데요 민선 8기 공약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규칙과 규정들을 개정을 했었고요. 또 농촌개발추진단과 어장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부족한 인력을 감안하고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일반행정직 등을 충원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8기의 비전을 달성하고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3쪽 아홉 번째입니다. 보안과 악성코드 사전 차단입니다. 기존의 PC에 침입한 악성코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요 치료하는 방식을 넘어서 사전에 미리 차단하는 보안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랜섬웨어를 사전에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구축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보안을 더욱 강화를 해서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열 번째입니다. 공공와이파이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이 사업은 주요 관광지나 주민편의시설에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요 군민들에게 디지털 격차를 없애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신규로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요 주요 시내권에 자체 구축한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요 혹, 장애 발생 시에도 곧바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게 되면 연내에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요 자체 구축했던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총무과 전 직원들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핵심적인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2년 동안 받은 중에 가장 짧은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업무 파악하시 ······ 항상 업무가 많은 곳에 가셔가지고 총무과 업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군민중심 현장대화 읍·면 안건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건의사항하고 접수된 현황하고 해결된 곳과 아직 안 된 곳을 면별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미래인재 장학금 관련해서요 군에서 지급되는 장학금과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도 개별 기관에서 또 나가는 장학금도 많을 텐데요 학부형들께서 “어떤 장학금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일단 자료로 좀 협조 요청해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도 보면 저소득층 관련해서 받은 아이들만, 자녀들만 대부분 받아서 일반 아이들에 돌아가는 혜택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넷이 5주년 돼 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소식도 일반인들도 올리고 하니까 정보를 알아보기 참 편하던데요. 거기 보면 소통넷에 비해서 스마트 정보 마을방송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총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입을 해놓고, 물론 마을 이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아야 군민들이 이용하시기가 ······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추진율이 좀 다소 다를 것 같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소통에 비해서는 다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좀 홍보와 이용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용도를 좀 체크하셔 가지고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방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수신을 받는 우리 마을분들이 개인정보를 핸드폰 번호 같은 것을 입력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또 동의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조금 실적이 좀 부진한데요. 지금 52% 정도는 가입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있어야지만이 방송 들을 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제가 사는 지역에 이장님은 저는 등록을 해놨는데 사용을 안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곳을 확인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소통넷과 동일하게 좀 홍보를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해남군청 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직원 수첩이요?

예. 사진이 직원분들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

아 ······ 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좀 어떻게 정비 한 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신 사진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경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지금 결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면이 21명 정도 됩니다.

군은요.

군은 지금 3명이 지금 오버 TO에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18명이 지금 결원 상황입니다. 군 전체적으로요.

제가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신규 직원들 있잖아요. 읍·면에가 너무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예.

팀장 혼자 놔두고 전부 팀 신규 직원으로 채워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버리고 업무 숙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7급 정도 되면은 우리 군청, 본청에는 한두 분 정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신규 직원들로 배치해서 업무를 숙지한 다음에 또 승진시켜서 면으로 보내고 그런 방법을 한 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경매 의원님께서 기획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뽑아봤더니 지금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7급 직원들 비율이 한 27.6% 정도 되고요. 군 본청에 7급들을 확인을 해 봤더니 25.2%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읍·면에 근무하는 8, 9급들 5년 미만인 저연차공무원들도 39.8%가 되고, 또 본청에 근무하는 저연차 공무원도 35.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읍·면하고 본청하고 이 7급하고 저연차공무원들을 비교를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는데 최근 5년간 사실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한 300명 가까이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요즘은 승진을 하게 되면 읍·면에 무조건 보내고요.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한 2년 정도 안이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7급들이, 8급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해남읍에 가까운 쪽으로! 그러잖아요. 또 어떤 곳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안배가 돼야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리 쪽에 18객실을 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 다 지금 만실로 저희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관광호텔은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어떤가요?

그것은 좀 배보다 배꼽이 커서 포기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포기 됐어요?

예.

그런 경우는 ······

사업주가 너무 리모델링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뭐 구조적인 건물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큰 금액이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거기 사업주가 포기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여기 와서 받았습니다. 거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원룸이 더 있으면은 더 한 번 해 보시고 원룸식으로 우리가 군에서도 좀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읍·면 직원이더라도 그쪽에가 전혀 생활공간이 안 되잖아요. 일과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다 읍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안배해서 충분하니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랑, 인사랑방 상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고충 상담을 하신가요?

아! 본인이 인사상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 6층에 인사랑방이 있거든요.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데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자연스럽게 저희 인사 부서 팀장하고 직원이 상담을 지금 자연스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

상담을 했으면 감안을 해 줍니까? 아니면 ······

거의 50% 정도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할 수 없이 인사상에 하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급적 인사 고충을 들어주는 쪽으로 저희 군수님께서도 항시 고충, 인사고충은 최대한 좀 수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사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지만 특히 우리 미화요원 인사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끼리는 다 알고 있어! 다음에는 돌고 너는 여기 근무하면 다음에 옮겨야 되고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과장님께서 감안해 가지고 그분 노조랄지 그런 데 설득하셔서 그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장학기금 500억, 고향사랑기부제 또 한 게 2억4600인가 모집이 돼 있는데, 모금이 ······ 그대로 기금으로 예치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 ······ 장학사업 기금은 계속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은, 장학사업은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한테 58억을 지금 출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기금에서 지금 출연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출연금으로 해서 별도로 ······

우리 보증금 ······ 우리 예산으로 세워서 ······

예.

그러면 500억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예치만 하지 ······ 지금이라도 장학사업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했던 2012년도부터 장학사업기금을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계획상으로는 32년까지거든요. 2032년까지! 그래서 작년부터 30억을 지금 계속 적립을 해오고 있고 올해도 지금 30억을 적립을 했고, 이 추세로 나가다 보면 2032년에는 500억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 어차피 모금을 한 다음에 장학사업기금 운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들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절실하잖아요. 2032년까지 장학기금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시 ······ 아니, 예치만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1년에 한 10%를 뺀다든가, 20%를 뺀다든가 해가지고 장학사업을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

그다음에 장학기금을 주더라도 꼭 우수 성적자, 뭐 우수한 체육 보유자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장학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 하시라니까!

예.

지금 기금이 199억34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예산 현황이!

네, 장학사업기금 말씀하시죠?

예. 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내역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 해남군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시는 총무팀인데요. 참,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해남군의 행정에 모든 걸 총괄하시는 업무이시다 보니 보다 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귀농·귀촌을 하시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읍·면사무소에 ······ 그러면 이분들에게 충분한 행정, 해남군에 좋은 정책과 행정이 있다라는 것을 귀농·귀촌 오신 분들 전입신고에 한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과 그다음에 책자를 보여줌으로써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들이라는 게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어어요.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충분한 이해와 설득과 행정에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하고는 있지만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이렇게 좋은 행정과 정책이 있다라는 것을 자료도 지금 요청은 지금 기획실에 한거 ······ 했거든요. 아직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아직 시간이 덜 돼서 아직 못 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읍·면에서 전입신고할 때 귀농하신 분들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안내가 사실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의원님 만나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토지과하고 주민등록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또 민원실을 총괄하고 있는 민원토지과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귀농·귀촌팀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뭔가 체계를 좀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두 과가 그런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귀농하신 분들한테 충분하게 전입할 당시에 모든 것들이 안내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우리가 이분들에게 관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처음 시작부터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남군을 위해서 더 살아갈 수,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해남군에서 좀 더 ······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은영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행동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의 보건지소와 18개의 보건진료소를 조직으로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비만예방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과 소아야간진료 추진하여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하였습니다. 건강 100세 행복버스 운영과 한의약을 접목한 맞춤 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원격협진 공모 선정으로 ICT를 융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아야간진료실 운영뿐 아니라 야간진료예약제를 도입하여 이용자 편의제공을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의료환경을 구축하였고 다문화가정 임신, 출산지원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산모까지 조리비용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걷기 챌린지를 확대 운영하여 걷기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60세 이상 군민 치매 전수검진을 통한 치매 조기발견과 선제적이고 전문화된 치매환자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공모선정과 선제적 정신건강 검사와 상담실 운영으로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 관리해야 하는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건강 친화적 지역 여건조성을 위한 맞춤전략과 목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 건강수명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역점 업무입니다. 첫 번째, 의료사각지대 제로(ZERO),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보건지소 간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공백을 해소코자 합니다. 1월에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되어 장비구입과 실무적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격협진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찾아가는 건강100세 행복버스 운영입니다. 고령화시대에 거동이 불편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하여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리치료 장비를 탑재한 버스 1대 추가 구입 제작하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이(齒) 편한 해남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지난해 국비를 확보하여 보건소 1층에 개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출장 구강검진과 65세 미만 의료수급자 의치보철, 임플란트를 지원하였고 아이들이 진료와 체험, 교육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입속 탐험 체험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8쪽 한의약 기반 통합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한의약과 접목하여 제공합니다. 어르신 총명침 시술과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한의약 건강체험관 운영, 장애인 가정방문 진료, 흡연자 금연침 시설 등 금연결심 프로젝트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의약 기반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민·관 핫라인 구축으로 감염병 신속 대응입니다. 지금까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의료협의체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협력사항 논의하였으며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여 법정감염병 신고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감염병은 신속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조기 발견·치료가 중요한 C형간염 전수 검진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체액으로 감염되는 C형간염은 최근 많이 하는 문신이나 피어싱 과정에서도 발생되며 방치했을 때 중증간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발견 치료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삼산면에 이어 올해는 화산, 현산, 송지, 북평 4개 면 주민들을 전수 검사하여 균 보균자 7명과 양성자 1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정의료기관인 목포한국병원에 양성자 치료 연계하고 복약관리 등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431쪽 지역사회 결핵 안심! 찾아가는 결핵 검진입니다. 결핵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조기발견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로당과 복지시설 순회검진을 통해 추적관리대상자 162명과 신환자 5명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검진과 신환자 치료, 추적관리대상자 조치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군민 적기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면역 형성입니다. 지금까지 18종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등 6종의 성인예방접종을 보건기관과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접종비용도 상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면역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적극 홍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독감과 대상포진접종 전 군민 확대 실시는 예방접종은 질병예방은 물론 걸리더라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과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강조되지만 미국질병예방센터에서는 60세 이상에게 권고하고 있고 현재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라 우리 군은 의과공보의 10명 중 4명이 2월부터 상급병원에 파견되어 14개 보건기관을 남은 공보의 6명이 요일제 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재난위기 심각단계입니다. 군민 건강을 걱정하시는 김영환 부의장님의 깊은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안정이 되고 난 후에 경제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빈틈없는 방역 강화로 해충 사각지대 제로(ZERO)화 추진입니다. 읍·면 공동방역단과 함께 동절기 유충방역과 취약지 관광지 등 사계절 생활방역을 꼼꼼하게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해충퇴치기와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환경변화에 따라 깔따구가 많습니다. 깔따구는 해충은 아니지만 주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천변과 풀숲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을 요청하는 주민에게는 방역장비를 대여하고 특장차 현장 출동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공동방역단 일제방역과 시기별 방제활동을 철저히 하여 위생해충 감염병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로 위생환경조성입니다. 숙박과 식품접객업소, 병원, 학교 등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정기소독 이행여부 점검하고 안심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위생환경 조성하겠습니다. 435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민원발생 의료기관 계획점검과 의약업소 법령준수 여부 지도점검, 개설 인허가 신속 처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고 해남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인건비를 지원하여 1일 평균 35명의 아이들이 야간진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하여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계 동향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수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436쪽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마약류 안전관리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주민들에게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하고 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 점검하였습니다. 마약류통합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마약을 수시 모니터링 관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홍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외국인근로자 마약 상습투약 문제도 농정과 농촌인력팀과 협력하여 입국 시 마약검사를 통과하게 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 재배단속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약예방리플렛을 3개 국어로 제작, 배부할 계획이며 마약류 불법유통과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7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읍·면을 순회하여 실시하고 다수의 사상자 사고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반 훈련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급차와 관내에 112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정기점검하고 위치안내판을 신규 설치기관과 노후화된 곳에 부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응급실 운영기관인 해남종합병원과 우리종합병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군민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 장 희망을 키우는 임신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임신 전 신혼부부 건강검진비와 난임부부 시술비를 48명에게 지원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회당 30에서 150만 원까지 난임시술비 지원하여 9명이 임신에 성공하였습니다. 임신부 무료검사와 초음파 기형아 검진비, 월 10만 원 보충식품 구입비, 청소와 가사도우미 파견업체 이용료 등 임신기간 지원과 조기진통 등 고위험임산부 임신·출산 의료비를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을 키우는 임신지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9쪽 열다섯 번째, 마음 편한 출산 환경 조성입니다. 신생아양육비를 463명에게 지급하고 첫만남이용권 11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분만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10억1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440쪽 건강한 아이 양육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남성근로자 6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지급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과 출산가정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출생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다둥이가정 건강보험료와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 사업들을 통합 조정 보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걷다보면 만나는 건강 365입니다. 걷기 앱인 워크온에서 해남군 공식채널 ‘싸복싸복, 건강한 해남’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참여운영 결과 매월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고 1일 8000보 걷기 목표 달성자 또한 48.4%에서 61.2%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걷기목표 달성자 인센티브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건강테마에 맞춘 걷기 챌린지 지속 추진하여 걷기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42쪽 「NO담배」 담배는 끊GO! 건강은 올리GO!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여 흡연자 255명에게 금연을 지원하여 14%인 35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경로당 흡연예방 교육과 학교와 연계한 캠페인 등 흡연 인식개선 활동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해남형 ESG 실천을 위한 태양광 LED 금연 표지판을 공원 5개소에 설치하여 식당 등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도 금연지도원 6명이 상시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흡연율 감소와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입니다. 노인인구 51%가 넘는 계곡면 65세 이상 주민 873명에게 전담인력 4명이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근감소증 위험자 영양보충식 제공, 치매와 우울증 선별검사, 노르딕워킹 등 신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사업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요리실습 추가하여 계곡면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444쪽 건강한 하루를 지키는 AI·IOT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시대입니다. 7명의 방문간호사가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6개월 동안 65세 이상 493명의 건강을 대면, 비대면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참여자 96%가 만족하였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유관부서와 연계서비스도 11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 신규등록과 건강 미션 우수달성자 인센티브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내 삶의 행복 더하기, 국가 암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암 수검률 향상을 위해 개별전화와 안내문 발송, SNS 홍보하고 청년공공일자리 2명을 확보하여 검진 집중 독려한 결과 5월 말 기존 전국 전남 평균을 상위한 16.8%가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들에게 의료비와 단백식이를 지원하고 매월 자조모임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이 등 재발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생존율 제고를 위해 암 조기검진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장 446쪽 행복한 노년의 첫걸음, 치매조기검진입니다. 치매걱정 없는 노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 5915명을 치매 검진하고 매주 목요일 진단검진실을 운영하여 328명이 신경과 전문의의 치매진단을 받았습니다.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진단자 90명의 원인을 검사하고 1인당 8만 원의 검사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지속 추진하고 특히 75세 이상 진입자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검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스물세 번째, 치매안전망 확충을 위한 맞춤 사례관리입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사례관리전담인력이 돌봄사각지대 치매환자 140명을 발굴하고 맞춤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식사와 주거 문제 등 문제를 안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자원을 연결하여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문제에 집중개입 중재하여 안전망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 장 448쪽 힐링의 선물! 꽃(花) 피는 당신의 기억입니다. 치매환자와 보호자, 경증치매노인에게 관광농원 힐링체험과 원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삼산 계동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센터이용자 25명에게 꽃노년 기억사진을 촬영하고 액자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억사진 전시회 개최 등 치매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번째,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마음건강 이동상담실과 군민 우울척도 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36명을 발굴, 집중 관리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프로그램과 은둔형 위기가구 가정방문, 취약계층 마음치유 프로그램을 163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사후관리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450쪽 소중한 나·우리, 생명사랑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농약안전보관함 관리상태 점검과 자살예방 안내판과 그림자 조명, 번개탄 판매업소 모니터링 실시하였고 생명지킴이 275명은 신규 양성하여 총 26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도대교 투신자살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살예방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고 다리 난간 높이 상향 조정과 음성안내방송 송출시스템 설치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께서 지난해 대표발의 개정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녀회장 등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고 고위험군 연계 시 활동비를 지급하는 신규시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물일곱 번째, 든든한 마음건강 지킴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등록정신장애인 151명을 월 1회 가정방문하고 매주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재발과 재입원을 방지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자문의사 심층상담을 34명에게 실시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자살 위기자 11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장애인 체계적 관리와 선제적으로 자살고위험군 위기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의 고령화와 감염병 위기의 상황을 거치면서 보건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신뢰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의 건강을 위해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셨는데요 해남군의 건강을 위해서 보다 더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439페이지 보면요 마음편한 출산환경 조성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2023년도에 출산이 300명이 안 되었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닌 모든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아이를 낳기가 참 환경이 그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해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해남의 산부인과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종합병원과 우리종합병원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출산하는 데는 지금 해남종합병원만 분만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종합병원에서는 산부인과는 있지만 진료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남군에 작년에 한 300명 정도가 출산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 해남군에서 과연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출산하였는지 그러나 이제 또 이분들이 해남군의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산후하시는 그 기준에 마땅치 않아서 목포라든가 광주라든가 외지에서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하고 올 상반기 동안 출산했던 이분들이 과연 어느 곳에서 출산을 하였는지. 왜 이걸 자료 요청을 하냐면 그게 그분들이 뭔가 이제 만족치 못하여서 뭔가 좀 더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내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남군이 뭔가 여기에 좀 미치지 ······ 내가 생각했던, 출산하려고 하는 그 임산부들이, 부부들이 ‘아, 나는 해남군의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는 출산하고 싶지 않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 또한 해남군민들의 인구정책을 위해서라도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전 보건소장님이셨고요 그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불만스러운 게 있고 뭔가 보완할 게 있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그 치아 때문에 해남에 치과 참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치아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남군에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네.

그게 홍보가 좀 덜 돼 있다든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셔서 우리 해남군민들이 치아교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다른 뭐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해남군에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외지에 가서 굳이 치아교정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또 보건소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차원에서 뭔가 또 기술력이 있다면 기계가 좀 뭐 이렇게 딸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그 치과, 해남군에 치과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치과에 직접 가셔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한번 보건소에서 한번 점검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의 문제는 저희는 전라남도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0년이 돼가고 있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최근에 개업을 하는, 개설한 곳과는 좀 차별화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환경개선 부분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치과교정 부분은 저희 김□□ 치과의원에서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희 치과의원과 연계하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경매 의원입니다. 간단하게요 425쪽 관련해서요 지금 원격협진 진료를 수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주로 어디하고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건지소간에 공보의가 ······

보건지소가 하나 하고 보건소가 하나 하고.

예.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원격협진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만 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관내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네.

병원까지 확대 ······ 병원·의원으로 확대할 용의 없으세요?

저희가 이제 확대해도, 저희는 하면 좋은데 의료기관에 기존 이제 개인의료기관은 환자진료, 본인들이 보고 있는 환자진료에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MOU 정도 체결해서 우리종합병원이랄지 그런 데하고 응급한 것은 바로 원격으로 우선 보내고 그다음에 환자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좀 택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실시를 했고 추후로는 더 많이 줄어들 걸 감안한다면 민경매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437쪽 관련해서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몇 대 정도 돼 있나요?

122개소에 360대 정도 있습니다

360대. 금년에 사용한 곳이 있었나요?

사용은 없었습니다. 사용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사례는 없고 북일면에서 최근에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저희가 교육했던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신 그런 사례는 ······

그런 사례는 지금 많잖아요, 우리가.

예.

많이 들려오잖아요. 교육을 잘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교육을 더 해 주시고. 심장박동기를 이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한번 시범사업,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보고 활용을! 미처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보지만 만약에 뭔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용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거 사용요령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위치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걷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전 군민들이 지금 많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

맨발걷기도 굉장히 지금 군민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거기 저 뭐 있죠? 건강 앱! 걷기 앱! 그게 몇 대 정도 보급이 돼 있나요?

걷기 앱은 저희가 걷기 앱에 워크온이라는 회사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1000명, 2000명, 1만 명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명 ······ 아니, 이렇게 해 주면 자기가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몇 분 정도 보급이 돼 있냐고요.

아, 스마트워치 말씀하세요?

예예.

스마트워치는 저희가 AI·IOT 사업으로도 보급을 하고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도 보급을 하고 지금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으로도 보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한 ······ 글쎄요. 계속 매년 한 1500대 정도는 나가고 있거든요.

매년! 지금 65세 이상 분들에게 보급을 하나요?

그거는 AI·IOT는 65세 이상에게 보급을 하고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는 그 이하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군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 스마트 기기로 건강관리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

한 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한 분 하시는데 예산이 40만 원 정도 듭니다. 왜냐면 모바일 이게 스마트워치뿐만이 아니라 혈압계, 혈당계까지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하는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다른 시·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해남으로 이사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희가 이 AI·IOT 사업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시범사업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이제 많이 입소문이 나고 경험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많이 신청이 지금 돼 있는데 아직 지금 다 못 드리고 있죠?

지금 그래도 올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규등록하고 잘하시는 분을 졸업시키고 해서 저희가 한 5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충분히 좀 해주시기 바라요.

네.

치매 지금 선별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네네.

반드시 보건소 치매센터로 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건기관!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찾아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개인상가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모여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예, 마을 순회를 해서 60세 이상 전 주민들이 조기에 진단, 검사를 해서 조기 진단하면 조기 치료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힘껏 성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에 발견하면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검진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정에 이런 환자가 한 분 계시면 서로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자살 예방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잖아요.

네네.

한동안 우리 전국에서 우리 해남군이 가장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자살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바로 다음 환경과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환경 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늘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 5개 팀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주요 국책사업인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차의 단계적 감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 무단투기 예방 및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고 자원선순환 1번지 해남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복합센터를 개관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환경교육과 체험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환경랜드마크가 되도록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새로운 시작 으뜸 해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14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50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도약입니다. 산이면 일원에 875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기관인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사업비 조정 중이고 내년 상반기 발주 예정입니다. 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금년까지 기본 구상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실시설계 등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범군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입니다. 자신의 마을을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마을로 만들어가는 창조적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환경지킴이 그린반장 활동을 지원하고 이끼정원 조성과 LED 교체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상반기에 5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 5개 마을을 발굴하여 특색 있는 마을단위 탄소중립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물량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 및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을환경 정화릴레이 139개소를 추진했고 외국인 대상 7개 국어 안내문 1만 부와 일반 군민대상 안내문 4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15개 마을이 참여하는 쓰레기 제로(ZERO) 515에 대한 우수 읍·면을 평가하여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주민 참여활동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편리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고도리 공중화장실을 철거하고 조립식 가설건축물 화장실을 신축합니다. 8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삼산 어성교 등에 하계휴가철 피서객을 위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운영하고 주유소 공중화장실 및 민간 개방화장실 점검과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와 화장실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수거로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인 부직포, 물 호스, 차광막 등은 연 2회 수거 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30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폐농약은 14개 읍·면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하여 100㎏을 수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에 체계적인 수거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자원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16일에 자원순환복합센터를 개관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깨끗하게 분리수거해서 가져오면 포인트를 부여해 주고 또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나눌 수도 있고 세제 등을 리필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입체 체험과 교육 그리고 포인트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환경교육과 체험 등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하는 환경랜드마크가 되도록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땅끝희망이)를 추진하겠습니다.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 단가에 따라 포인트 적립 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땅끝희망이 포인트로 리사이클링 제품을 교환하는 플리마켓 운영과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 15개소를 통해 분리배출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자원순환 실적에 따른 연말시상도 실시하여 생활 속 실천 동참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원순환활동가를 양성하여 주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유아부터 어른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교육을 확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자원순환활동가 21명을 양성했습니다. 자원순환활동가는 학교와 마을 등으로 주민들을 찾아가 올바른 분리 배출 요령과 자원순환사업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명을 추가로 양성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열 번째, 군민이 함께하는 1회용품 제로(ZERO)해남 추진입니다. 1회용품 모니터링단 모집을 했고 공룡대축제 시 1회용품 줄이기 홍보부스 운영했습니다. 다회용컵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에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개최되는 미남축제를 1회용품 없는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음식코너에서만 사용하던 다회용기를 시식코너는 물론 푸드트럭 행사장 주변 음식점까지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회용품 제로(ZERO)청사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1회용품 없는 제로(ZERO)해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로 오염행위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반복민원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되고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주택 315동, 방치 슬레이트 2만1000장으로 총사업비 19억26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폐슬레이트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군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효율적인 생활자원처리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정기검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트(PET)병 자동선별기를 설치하여 재활용품 선별시간을 단축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자의 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매립시설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제1매립지의 매립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선별토사로 분리·처리하여 매립장을 재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84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금년 말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2차분 공사는 2026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389쪽입니다. 깨끗한 농어촌, 농촌환경조성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종이, 비닐, 농약병, 캔, 음료수 등이요 생활쓰레기는 분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을순회교육도 매우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계곡이나 하천에 철제, 신발, 옷, 플라스틱, 스티로폼 버리거나 소각하는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마을에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했으면 어떨까 그리고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떨까 몇 마을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마을에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별도로 있는데 일반쓰레기집하장을 말씀하시는 ······

예.

예, 일단 이 시설 자체는 마을에서 이제 기피시설인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한번 해 보겠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 쓰레기를 배출하면 종량제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가 버린 만큼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마을의 어떤 곳에 그 집하장을 만든다 그러면 배출하는 주민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 비용부담을 마을에서 만약에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결과분석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15개 마을이 있잖아요. 사실 문화수준이나 해남읍 같은 경우는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 군이 면 단위 소재지도 깨끗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계곡이나 하천에 가면 정말 흉물스럽습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1회용품 해남제로(ZERO) 추진요. 과장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 배출자, 재활용 사업자, 제조사 등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해남군의 경우에는 협약된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수거하는 단체 말씀하실까요?

재활용하는데! 배출자나 재활용 사용자, 제조사 등 이들을 구성하여 협약할 수 있다고, MOU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 깨끗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해서 모아진 재활용품은 나주에 있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회단체나 그런 단체들하고는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 사용 제한 조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이나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등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가.

예.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네.

과장님, 1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해남군에서요.

식당이나 카페 등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원입니다. 병원이요. 병원에 병문안을 갔을 때 캔 종류나 음료수, 플라스틱 방문객들이 많이 선호하면서 가져갑니다. 제가 자주 병원에 병문안을 갑니다. 제 몸소 느끼는 거예요. 병원 자체적으로 분리수가 절대 안 되고 있어요. 해남종합병원이나 우리병원은 민간의료시설이죠?

네.

그러죠?

네.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병원의 환경미화담당하는 분에게 수입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리수거를 잘하면. 그러죠?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현장 확인하고 아마 분리수거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병원이나 해남종합병원에요 분리수거함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그 386페이지에 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있잖습니까.

예.

지금 농정과에 그 농기계 조기폐차가 있었어요, 도비 사업으로. 그게 없다 보니 우리 지역구에 어떤 주민들이 많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업무를 좀 이렇게 조율을 하더라도 농기계도 아마 경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어떤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뭐랄까 이 방안을 검토해서 되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농기계는 아마 농정과에서 ······

그게 그 사업이 이제 도비에서 일부 지원하다가 그게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 농정과에요.

예. 그러다 보니 환경과에서는 탄소중립 그런 업무가 있다 보니 농기계 폐차도 아마 환경과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죠?

현재는 지금 ······

엔진에서 경유를 사용해서 매연을 내니까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업무 조율을 해서 예산이 없으면 좀 세워서라도 이렇게 할 ······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방치돼 있고 또 노후된 어떤 농기계가 매연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나오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농정과와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한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회용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병원도 있지만 진짜 1회용품만 쓰는 곳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 예.

그러죠?

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시범사업으로 다회용기를 보급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제가 의견을 한번 들었거든요. 그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세척시설 완비했고요. 그 다회용접시 구입해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단체들에게 대여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장례식장 1개소라도 시범적으로 그 다회용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냥 걷어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쓰고. 걷어와서 이제 다시 세척해서 소독해서 다시 또 보급하고 그런 방법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장례식장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궁금해서 그럽니다. 농촌공간 재정비 사업이랄지 하면 거기가 대부분 빈집 철거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빈집 철거! 그랬을 때에 대부분 그런 빈집들이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사업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슬레이트 처리비용 ······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는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150만 원입니까? 한 동당 빈집 철거 비용이,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있잖아요.

동당 한 350만 원 정도 되고요.

350만원 정도 되고 슬레이트는?

장당 2만5천 원입니다.

장당 2만5천 원. 중복이 되지 않도록 다른 유관부서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을 할 때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우리 군에서 5개 마을을 선정해서 선도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했거든요. 탄소중립 마을만들기를 어떤 사업의 성격으로 접근하면 이런 방식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활실천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5개 이렇게 선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전 해남군, 전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마을에서 스스로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잘하고 분리 배출 안 된 것들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이런 마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농촌개발추진단에서 하는 농촌협약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어촌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마을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탄소중립 마을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이거 뭐 사업이 아니라 재활용품 잘 분리배출하고 또 재활용품이 아닌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태울 게, 태울 게 없잖아요. 그게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태우지 말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자연순환활동가 좀 더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교육활동하고 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고 개선방향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노력 한번 해봅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마을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고 올해는 이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마을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순환활동가가 지금 마을순회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각, 소각은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버리는 요령이나 분리수거의 방법을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인식을 시켜주면서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마을!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면 충분히 마을에서 실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하다 못해 그 도로포장이라든가 개거사업 하나 하더라도 ‘이런 마을한테는 좀 더 혜택을 주겠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 그외에 우리가 해남군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지키면!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 순회하면서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종량제봉투도 이렇게 나눠드리고, 절대 이제 소각이나 그냥 무단방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기서부터 인식이 되도록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강구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종량제봉투만 지급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하여튼 방법들을 찾아서 지급을 해 주면 그 또한 하여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각 농협에서 3월, 2월 이 정도 되면 실적 이렇게 배분하면서 보답대회를 합니다. 이때 ‘마을에 그 휴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종량제봉투를 좀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협의도 가능할 것이고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서 하면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최근에 그 환경과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치 쓰레기 수거하는 것 특히 그 아침재 그 계곡에 쌓여 있던 그 수많은 방치쓰레기를 다 치우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신고가 들어가면 어쨌든 다 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 않고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아요. 특히 하천변이라든가 임도! 그 인적이 드문 임도 주변에 보면 그런 방치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치 쓰레기를 저는 분명히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치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굳이 용역 주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에 있는 방치 쓰레기 장소와 계략적인 어떤 양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거의 90%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해서 전수조사 이후에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을 주민들하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버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는 마을들도 있거든요. 그런 마을들은 보면 마을 주변에 방치됐던 쓰레기들 치우면서 주민들이 많이 반성을 했는지 다시는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방치 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 총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고질 체납액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도 성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남 취수장 개량사업과 삼마도 배수관로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산 신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의 하수도 정비 사업을 준공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였으며 신규사업 반영과 환경부 내역조정을 통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 추락 방지 오수맨홀 설치와 지속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로 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군민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2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은 94.4%이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검침원 직무 및 친절교육도 매월 성실히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금 징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수용가에 대한 편익 제공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에 거쳐 2만2500전을 설치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4500전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100% 완료하겠습니다. 524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삼산·화산지구 배수관로 매설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산지구와 옥천지구 배수관로 매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사고 및 가뭄 등과 같이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급수 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3차분을 공사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26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해남읍과 송지 산정, 땅끝 급수지역에 노후관로 교체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준공하여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해남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공사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8페이지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해남취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 구역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화산면 섬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0페이지 해남읍 공공하수 처리장 증설 계획입니다. 기존 처리 용량 9000t에서 4000t을 추가 처리하기 위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종합 시운전 후 2026년 상반기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장 4800t을 단계적으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1500t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장 13개소를 신설하고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현산 신방과 북평 서홍 2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북평 와룡지구를 준공하고 3개소를 착공하는 등 공사를 성실하게 추진해서 하수도 보급률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를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정화 처리하고자 총 4개 지구에 대해서 오수관로를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공사를 추진하여 하반기에 해남읍과 문내 난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 및 개선입니다. 우리 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52개소입니다. 노후 시설은 보수하고 현대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 기술진단 용역 등을 준공하여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지도·관리입니다. 현재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51개소에 대해 자체 점검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이후에도 대행성과평가와 준공 등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도 꾸준하게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하수시설물 관련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하수관로 보수와 상습 적체 구간, 중계펌프장 등 32개소를 준설하고 노후 및 파손 하수관로를 개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시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7페이지 침수 우심지역 추락방지 오수맨홀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존 맨홀 35개소를 추락 방지 기능 맨홀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려고 손든 게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 칭찬 좀 해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최근 물론 폭우로 비상근무 서느라고 굉장히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어제 저희 마을 상수도가, 마을 간이상수도가 고장이 나서 그 보수를 하는데 좀 복잡해서 기간이 걸린가 봐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식수를 공급해 주고 또 생활용수까지 충분히 공급된 그런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정말 훌륭한 우리 김창남 상수도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께 마을 주민들이 특별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꼭 전달해 드리라고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듭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침수 우심지역이랄지 하수 맨홀이나 그것을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맨홀 할 때 오수나 폐수, 맨홀 많이 변경을 교체를 했네요? 그 밑에 거름망이 있어요? 없어요?

거름망 말씀하십니까?

예. 거름망!

지금 맨홀뚜껑에다가 지금 추락 방지를 위해서 맨홀뚜껑이 열리면 바로 이렇게 그물망으로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예.

어때요. 지금 우리 하수관로를 많이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우리 해남군의 하수관로가 몇 km나 되죠?

지금 전체적인 수치로는 제가 지금 ······ 좀, 전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고요.

별도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

최근에 한 5년 미만, 자료로 요구할게요. 5년 미만!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 현황! 쭉 어디에 몇 m 나오고요!

예. 통계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는 ······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많이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후되고 부식되고 그래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데가 많이 배수가 불량하고 그러잖아요. 많이 뭣이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또 역류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현장을 어제도 돌아다녀봐도 좀 그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땅 꺼짐도 또 나올 수 있고! 또 특히 시골같은 경우는 지하수 오염! 거기가 꺼져버리는. 지하수 오염까지 지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해서 노후 관로는 빨리빨리 교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존경하는 박상정 의원님처럼 우리 상하수도, 해남군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팀장님과 여러 직원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해남군의 지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라든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이제 민원이 조금 있더라고요. 공사를 할 때 안전요원이 항상 투입되어 가지고 차량을 통행할 때 사고 예방이라든지 보행자들이 그쪽을 지나갈 때에 사고 위험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요원이 항상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미비하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좀 이렇게 공사나 사업을 진행할 때 군에서 직원분들이 좀 더 그 현장에 가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각종 공사마다 안전요원 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에도 그런 일이 좀 발생됐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사업장마다 2명 이상씩 배치를 해서 정확하게 안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현장나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사업비에 안전요원이 항상 배치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넉넉히 다 포함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준수를 잘 지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사를 할 때 군 관계자분들이 좀 나가서 좀 더 보다 철저하게 해남군에 군민들에게 안전을 좀 이렇게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예. 그렇게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변경하는 지금 예산이 올해는 얼마나 지금 서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수치상으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지금 현산이라든가 이런 ······ 화산,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광역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동의 한 80% 이상만 동의되면은 바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단지 이제 ······

그래서 이제 저는, 지역구를 이렇게 갖고 있는 군의원이다 보니 오늘 기획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요. 남송 부락이 작년부터 “광역상수도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장님 나오셔서 물어본 말씀입니다마는 실장님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꼭 올 하반기 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는 꼭 우리 지역구 남송리 광역상수도 한 번 해주십시오! 2년 동안 저한테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해결해 주십사하고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은자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은자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팀 28명이며 예산은 37억4000만 원입니다. 136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정보공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장비 구입 및 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국제 표준 좌표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100% 완료하여 위치정보 정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37쪽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43만8000여 필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올해 12년째를 맞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해남 안동 외 3개 지역 1900필지에 대해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민원토지과는 군민이 공감·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감동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배려대상자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여권배달을 희망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여권배달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점자 스티커와 장애인 경사로 도움벨을 설치하여 민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민원서비스 및 제도개선을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 두 번째,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비입니다.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장비 구입 및 직원 심리상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민원처리 운영실태 점검 및 향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쪽 세 번째, 소규모 미등록토지 정비 사업입니다. 도면 불일치로 발생하는 지적도면 정비 및 소규모 미등록토지를 등록하는 사업으로서 계곡면과 삼산면 1105필지에 대해 정비 완료했으며, 추후 해남, 옥천, 마산도 10월까지 완료하여 정확한 지적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네 번째, 연속지적도면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각종 국토이용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연속지적도의 도상접합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계곡과 삼산면 1184도곽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3개 면도 11월까지 마무리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다섯 번째,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 현실화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대지, 토지 923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했으며 이후 잔여 사업량에 대한 토지이동정리도 마무리하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여섯 번째,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과 온택트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지적측량 성과도를 종이 도면에서 데이터 파일 검사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983필지를 완료했으며 이후에도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로 ESG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일곱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필지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소유자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43만8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 완료했으며 상반기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한 재결정 공시하여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여덟 번째,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 2967건을 처리하였으며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격 부적절건 113건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17건 55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월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쪽 아홉 번째, 가치있는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를 바르게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해남 안동을 포함한 총 4개 지구에 대하여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49쪽 열 번째,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내구연한 10년이 경과된 건물번호판 3500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마쳤으며 그중 탈색 또는 훼손된 건물번호판 2500개에 대하여 교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빠른 정비로 군민의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민원토지과 직원들은 하반기에도 모든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지난 6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회 발전특구 2개소 26만 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신재생 중심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첨단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 그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청정환경 속 가장 살기 좋은 경제도시가 조성되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군민 전체와 존경하는 우리 이성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추진실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첫 번째, 군민 생활경제 안정화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하에서 농어촌 경제가 어려운바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 계획 수립과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 또 물가동향 모니터링, 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착한가격 업소를 15개소에서 19개소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해남읍 중앙 상권활성화를 위한 5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 중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1차년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초대형 LED전광판 설치 등 환경개선, 또 간편결제상권 조성 등 역량강화, 사은행사 및 축제 등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땅끝달달 문화야행”은 상반기에 군민의 많은 참여로 3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하반기 5회도 더욱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송지, 화원 2개소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산정 5일시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도 계약심사를 마무리하여 이달 중 기존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를 추진하며,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화원 5일시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 중으로 조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네 번째, 삶의 즐거움을 주는 행복한 일자리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 해남형 공공일자리에 37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93명,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17명 등 총 485명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 운영하고 2025년도 수요조사와 신규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상생플러스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어 상반기에 11개 7886건에 구직자와 농가를 매칭하여 일손부족을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홍보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소상공인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지원 자금 3억 원이 소진되어서 추가로 2억 원을 출연하였고 특례보증 이차보전과 대출수수료 지원에 473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풍수해보험 자부담금 지원 등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차보전 및 대출수수료를 지속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쟁력 Up!(업) 소상공인 경영 지속·확산입니다. 온라인 판로지원 및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먹깨비 홍보 마케팅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영 지속·확산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경영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감경기 설문조사, 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꾸준한 도움을 주는 해남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금년 4월에 누적 판매 6000억 원을 넘겼으며 카드, QR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지급 이벤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홍보하고,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향후 상품권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4600만 원으로 공동비료 구입 등 25개 사업에 해남읍 등 12개 읍·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소득증대사업에 공동비료 구입 16개 마을, 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6개 마을, 친환경단지 공동육묘장 설치 1개 마을, 또 공공사회 복지사업 보안등 6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도 주민 체감형 소득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와 인식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신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4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계곡, 마산, 황산, 산이, 문내, 화원 6개 면을 대상으로 총 508가구 중 상반기에 135개소를 5월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10월까지는 마무리되겠습니다. 2025년 융복합지원사업은 지금 464개소를 신청해서 이번 7월 초에 발표 심사평가하였습니다. 최종 선정은 11월에 있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량 대비 주민 수요가 거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마는 선정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안전을 밝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등 102등을 설치하였고 820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원격점검장치 224개소 설치, 또 전기 인입이 어려운 곳에 태양광가로등 8개소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를 마무리하여 밝고 쾌적한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화산 삼마도 도서자가발전시설 확충입니다. 화산 삼마도에 사업비 18억 원으로 발전 용량 확충, 또 발전소 증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발전기 교체 실시설계, 또 발전소 정밀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하반기에 교체 공사를 추진하여 삼마도 주민들의 전기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입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장 2개소 유치, 또 전남 서남권 지역 발전을 위한 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RE100 기업 등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위하여 한국 재생에너지 매칭 포럼에 참석해서 해남군, 우리 군 소개와 메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50여 개의 국내 기업과 1 대 1 미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6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력 산업에 적합한 수도권 등 우수한 기업 투자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미래 해남 발전에 중요한 자원입니다. 현재 공모사업 10건을 유치하여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고 호텔 설립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 또 선도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SPC 구성, 또 산이정원 5만 평 부분개장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미래성장 동력 기회발전특구 지정입니다. 해남의 미래 기회발전특구에 화원 해상풍력기자재단지 6만 평과 기업도시 내 RE100 산업단지 20만 평이 지정되어서 기업이 해남으로 이전·신규 설립하면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그 혜택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세하고 법인세 첫 번째 혜택인데요. 창업기업하고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5년간 100%, 또 추가로 2년간 50% 감면되고요. 두 번째, 취득세·재산세 혜택으로는 특구로 기업 이전 시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100% 플러스 5년 50% 감면입니다. 그리고 특구 내 창업 시에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100%에 플러스 5년 50% 감면입니다. 또 공장 신증설 시에 취득세 75%, 재산세 5년 75% 감면이 있고요. 그 밖에 상속세 혜택, 이자 및 배당 소득세 혜택, 양도소득세 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 대응과 추가 지정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솔라시도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입니다. 기업도시와 연접한 영암호에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우리 군 그리고 영암군, SPC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영암호 활성화 관광단지 전문가 포럼과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해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산이정원, 골프장 또 특급 호텔과 연계한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고 기업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옥천 용동골프장 조성입니다. 옥천면 용동리 일원 36만 평에 11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골프장 18홀과 골프텔 50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골프장 진입도로 및 공공기여 방안 협의, 또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군기본계획 공청회를 실시한 후 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2025년 하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산이2-1공구 대규모 특화단지 183만 평 400MW 규모, 사업비는 1조 원이고요 부동지구 집적화 단지는 328만평 1GW 규모, 사업비는 1.8조 원입니다. 산이2-1공구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족식을 가졌으며 회의도 2차례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권원 확보 등 관계기관 협의, 또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한 후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과의 직원들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약을 통해서 삶이 풍요로운 우리 해남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33쪽입니다. 8쪽입니다. 338쪽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가 시장이 몇 개 정도 있죠? 재래시장 ······

지금 전통시장은 9개입니다. 그중에 월송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9개죠?

예.

그러면 제일 안 된, 상권이 제일 안 된 시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월송은 지금 폐장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로 평상시 열리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제가 지금 시장, 5일시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전체 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저기 화 ······ 몇 개 시장은 조금 활성화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혹시 대책이 있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통 북일 5일시장은 제가 시장 때 가보지를 않아서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지금 5일시장, 지금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도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서 지금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장날 북일 시장 한 번 가보세요. 사실 그 원인이 중요하거든요. 왜 시장이 열리 ······ 조그만하게 활성화되지 않는가! 전에는 남창시장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 남창시장은 잘 됐잖아요.

예.

지금 시설현대화로 많이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북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접근성이에요. 인구 소멸로 인해가지고 고령화 인구가 시골에 보통 90%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시장에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교통이 문제입니다.

버스에서 조금 ······

한 ······ 버스 정류장에서 한 700m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남교통한테 교통, 해남교통 사장한테 북일 시장만큼은 오전에 운행을 해주라했어요. 700m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고령화되신 분들이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그 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과장님 한 번 고민하시고 북일 장날 한 번 가서 보세요.

예.

북일 시장 살리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통부서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해남교통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고요 장날 저도 지금 현장만 가봐서, 현대화 시설을 해 놔서 적당한 ······ 지금 굉장히 시설은 좋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있어놔서 저희도 장날도 가보고 교통, 해남교통과도 협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입니다. 옥천 용동골프장 조성 진행 과정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걸로는 지금 금년 상반기에 4월에 공청회를, 주민공청회를 하다 공청회를 지금 못 열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청회를 추진하기 이전에 이제 주민보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마을 내 용동골프장 관련한 주민들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것은 제가 이제 현지를 출장해서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과 대화를 통해서 조기에 지금 협의를 보고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만 평에 1140억 투입되는 공사단 말이오. 사업 기간은 5년이에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렇죠! 우리 군기본계획에 공청회 1차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4월에 ······

예.

2차 공청회가 7월에 잡혔구만요. 날짜 잡혔습니까?

예. 지금 현재 날짜는 못 잡고 있고요.

못 잡고 있죠?

예. 주민추진위원회 구성한 이후에 바로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이 시행사 에이치엠지힐스하고 MOU 체결했죠?

예.

MOU 체결한다고 해서 이 골프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행사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시행사가 나 몰라라 하는가, 우리 군 과장님이 아무 생각없이 있는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사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고요 저희 군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합니다. 제가 이제 업무를 막 맡아서 지금 파악,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조속히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 구성, 또 기업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과장님이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원인 분석을 먼저 하시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이 들어섰을 때 해남군 세수가 첫째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해남군의 일자리가 두 번째 창출되고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는 해남군 상권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해남군의 인구 증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옥천 용동골프장을 주민들을 자주 만나시고 시행사도 만나시고,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가 ······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산이면이 지역구다 보니 지역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해 보고자 ······ 지금 기업도시 내에 이주마을, 그 이주대책을 논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대략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상비는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 이주비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인데, 이주공간도 별도로 부지는 만들 ······ 정해져 있고요.

부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초에 이분들이 보상을 받았던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평당하면 이주비까지 이것저것 다 해서 한 평당 ······

그분들이 마을에서 주거 지금 하고 있는 보상금액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아 ······ 예.

그때 당시!

예.

그랬는데 지금 이주단지를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가격 협의가 얼마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조성가가 지금 55만몇천 원이지 않습니까 ······

김치원료단지 하실 때 ······

예. 거기에 몇 %를 감해서 45만 원 내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업이 ······ 조상 대대로 뼈를 묻고 사는 생활 터전이에요 사실! 살고 있는 이 마을공동체의 어떤 부락, 그 한 마을이에요! 그 마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의 문화나 그런 가치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줘야지! 그 돈 몇 푼 뭡니까, 보상해 주고 지금 그러면 평당, 몇 평 정도 분양을 해줄 거 ······

지금 한 2가지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80평이 ······ 아, 잠시만요. (해당 자료를 찾아봄)

아니, 아니요! 과장님 안 봐도 돼요! 보통 80평에서 100평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면 이 귀농·귀촌하신 분들 전원생활 어떻게 보면 규모인데 ······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주거 현실은 뭐냐하면 농업을 하고 있으면서요 대지나 주거 평수가 200∼300평, 많게는 1000평도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반영을 않고 80평, 100평 그리고 사실 이분들한테 무상으로 해줘도 ······ 저는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상비가 이미 지급됐고 그 당시 조건이 이제 ······

이 이주! 이주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상은 지금 한 8 ······

그래서 ······

8만 원대로 했더라고요. 지금 거기 구성리가 지금 마을 평당 원가가 지금 ······ 아니, 지금 얼마나 거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꽤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치원료단지 55만 원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8만 원에 매입해서 지금 이 주민들 생활터전을 다 이렇게 ······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사실! 행정서비스도 못 받고 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뭡니까,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는 행복을 누릴 행복추구권도 지금 없다고 생각, 박탈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기업도시와 좀 협의를 좀 강력하니 해서 좀 상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기업도시가 ······ 지금 기업도시가 우리 관내에 사무실 있어요?

예.

뭐, 에너지와 관련된 사무실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에가 있습니까?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에 있습니다. 지금 ······

그분들이 생활 근거지를 우리 해남군에 두고 있습니까? 주소지나 이런 것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소지가 대부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지금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냐면 기업이, 이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 어떤 상생을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의 공동체를 마을 촌락이 없어지다 보니 그대로 통째로 이 정도 규모로 옮겨서 하나의 이 마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 군민이의원님 말씀에 ······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도시하고 특단의 협의를,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산 식품화2단지도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살고 있는 우리 원주민이 우선시 되어야, 존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정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목민관은 주민을 섬기고 받들라는 어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업무에 충실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38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조금 전에 산정 5일시장 지금 보상도 다 끝나고 했는데 철거 중이라고 하셨나요?

철거가 ······ 이제 발주 의뢰 막 했습니다.

발주 막 하셨어요?

예.

좀 더딘 것 같아서 민원이 들어오길래 신속하게 ······

발주를 했고요 계약되는 대로 바로 철거 들어가고 철거되는 대로 바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7월에, 지금 7월부터 바로 철거가 들어 ······ 가능해요?

예. 발주를 해놨으니까 계약되는 대로 바로 철거 들어가겠습니다.

인근에 상권들이 지금 시장 보는데, 지금 송지 산정시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아! 지금 장날도 가보셨어요?

예.

장 어디서 보시던가요?

장을 지금 면사무소 그 뒤쪽 주차장 쪽에서 ······

그러시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장터에서는 또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좀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추진실적 보시면 주민공동체 활성화 매니저 운영 39개 사업하고요 매일시장 청년 매니저 등 9개 사업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40페이지 보시면 지역상생플러스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좀 어떤가요?

지금 특히나 밭농사가 많이 안 되는 굉장히 지금 그쪽 면은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면도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이면 쪽에 보면 확실히 이용객이 이렇게, 이용해 주신 분이 많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데서 인터넷상에서 본인들이 접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교통비랑 숙박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선정을,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예.

그럼 벌써 예산이 벌써 1100건 기준으로 했는데, 절반 이상이 신청한 거 보면은 하반기 때는 더 많이 농번기철 되면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인근 지역에서 이 농촌일자리 관련된 사업인데 인근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친인척을 등록해 가지고 이런 숙박을,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서 이용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실제적으로 외부인, 이 일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오는지 검토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것은 앞으로 지금 하는 ······ 있고요. 앞으로도 더 중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홍보되셔서 해남이 진짜 좋아서 일만 하지 않고 거주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 지속적인 계획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41페이지 풍수해 자부담 지원이 10개소라 했는데 10 ······ 이렇게 저조하게 신청이 되나요?

지금 보험료 업체, 단체에서 200만 원 지원해 주는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10개소인데 ······

사업량이 500개인데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

예 ······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할 때 디지털 도입비를 주신다는데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걸 지원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하는 31개소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가업 승계·확장 지원하는 4개소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45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확산 탄소중립 실현에서 공동협동조합 하반기 이제 마을 수요조사 하셔서 설립하신다 하셨어요?

지금 상반기 수요조사를 1차 했는데 수요가 증해서, 오늘 지금 2차로 수요조사를 다시 공문을 한 번 띄웠거든요. 다시 한 번 수요조사해서 정확하게 한 번 판단한 이후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가 상반기 때 얼마나 됐나요?

45건이라는데 정확하게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

예 ······ 늘어났네요?

저희들 명단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하게 들어와 놔서, 다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재생TF팀이 지금 생성이 됐는데 이 지금 공동협동조합을 하면 어떻게 설립을 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군에서 전반적인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셔서 마을별로 운영하는 걸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요조사 한 다음에 지금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지금 해보려고 지금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공동이라는 게 마을별로 공동조합을 설치할 때 ······

예.

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개 면에 알아봤는데 지금 수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요조사 한 번 해 보고 수요가 있다라면 공동설립 ······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이나 좀 만들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볼 계획으로, 지금 해볼 계획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 저는 궁금한 게 군에서 전반적인 협동조합을 만들건지 아니면 마을 몇 개를 묶어서 할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구상이 세워지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요조사 이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46페이지 보시면 우리 경제산업과에는 올해부터 가로등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1만5648개 전체를 지금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가로등 민원도 참 많으실텐데 제가 어제인가 그제 보고받다 보니까 안전교통과에서 스마트가로등을 신설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우리 업무보고서 181페이지 보시면 방범 관련해서 스마트가로등 1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셔서 가로등을 경제산업과에서 하기로 했으니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 지금 팀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50여 개 기업 미팅을 하셨다는데 이거 미팅한 일지도 다 있으시죠?

거기 포럼장에서 미팅하는 사업입니다.

포럼장에서요?

예.

지금 ······ 추진실적 보시면 추진실적 여기 2개소, 6개소, 4개소 이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상반기 때 내역을 또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지원 내역이나 그리고 상반기 때 투자유치팀에서 기업유치하시기 위해서 만났던 기업을 비공개로 할테니까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시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이게 공모사업이 7개 실·과에서 10개를 했단 말입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죠?

예. 맞습니다.

우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보면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지금 공모사업 10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고 있고 사업에 뭐 해당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 저기 3년 전부터요 공모사업을 추진하신 내역을 ‘솔라시도 내’ ‘솔라시도 외’로 해서 한 번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후에 공모 사업할 예정인 사업 계획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해양레저, 기업도시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요?

예.

해양레저하고 수상공연장하고 별도인가요? 아니면 이 레저 안에가 수상공연이 포함된 건가요?

별도입니다.

별도죠?

예. 16번에 있습니다만 352페이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솔라시도 해양레저 거점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아직 진행이 한참 하다보니까 뭔가 지금 나타난 건 없지만 계속 이거 준비하시느라 바쁘셨을 거예요. 군에서, 그래서 다음에 지금 공모사업 어떤 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땅이 거기가 빨리빨리 공모사업 하기가 좋으니까 진행을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들어보면! 그리고 솔라시도 내에서 이미 다 사업을 갖고 왔어요. 저희 군의원들이 뭘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솔라시도에 이 기업이, 이 모든 예산들이나 사업들이 집중이 돼야 되는지! 물론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특례가 더 되고 국비도 지원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제 투자유치팀을 통해서 유치가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머지는 인근에 계획을 짜셔가지고 인근 해남권역을 분할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가 발전을 하면 돼요. 우리는 앞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깔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그것도 이 뭐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은 그 허가를 내준 대신에 그 도로 비용도 다 받는다더라고요! 그런데도 있대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사업들이 그리로 치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연관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 활성화나 기업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전부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양레저 관광거점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것도 기업도시 해양레저! 기업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도전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무슨, 물론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소 우려되는, 염려한 부분은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는 물론 다 필요한데 솔라시도에 집중했다! 땅이 공모, 그런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솔라시도에 유치를 해야 공모사업이 빨리 선정되고 유치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수상공연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업무가 바뀌셔서 과장님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미 다 확정이 돼서 홍보를 다 해버려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그럼 진행을 계속해야 된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기업도시 내에 10개 공모사업 총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총괄 관리,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사업에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암호 활성화 포럼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는 요트 정비하는 업자가 와서 설명 포럼을 해요 설명을! 그게 지금 저희 ······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하는 그런 설명 단계가 필요한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포럼하는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포럼 내용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영암과 해남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나는 저는 나올 줄 알고 기대를 하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트 정비를, 요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마리나사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정비하는 걸 저희가 가서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닌데, 일단 기억에 남는 건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영암하고 지금 해남하고 연결된 그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같이 영암호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도 예산도 지금 얼마 뭐 앞으로 이거 지금 450억에 한다는 보장도 없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용역을 추진 막 하고 있어놔서요 지금 어느 정도 중간보고 정도 되면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별도 보고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큰 방향 설정 정도 됐고, 용역 추진 과정에 세부과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아래쪽에 보면 해수부 공모신청, 군에서 도로 되어 있는 이건 뭡니까?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도 해양레저 관광, 기업도시에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수부에서요?

예. 작년부터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용역이 마무리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모가 뜰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제 11월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아마 더 늘어질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면 그 용역이 와가지고 이거 저희가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저희들 ······

용역보고서 보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맞지 않으면 ······

아니요! 거기에 방향을 저희들이 좀 정보 입수해서 거기 방향에 맞춰서 ······

안 맞으면 ······

지금 목포대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해수부에서 해서 사업이 정 타당하다 하면 이건 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지금 ······ 전국의 해수부에서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지금 5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으로 해서요. 그래서 아마 전남 쪽에는 하나 정도가 나중에 지금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확한 것은 공모가 떠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보고 꾸준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이정원 자체가 일반인들은 군 정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금 자체가 비싸다.”고, “뭐가 이렇게 비싸냐. 그런데 가보면 좋긴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이미지 개선도 필요해요.

지금 평일 1만 원에 주말 1만2천 원, 해남군민은 지금 50% 해서 6천 원 지금 받고 있는데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통해서 군민은 반값으로 해서 들어 ······ 그걸 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할인도 없었어요. 군민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저기 하는 것보다 솔라시도 기업 자체 내에서 해야 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원도심 활성화 내역 보면은 여기 지금 초콜릿 마을 내용도 여기 포함돼 있나요?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원도심 활성화 사업! 337페이지에 보면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초콜릿 마을을 만든다 ······

아, 예!

이게 지금 포함돼 있죠?

예.

혹시 초콜릿 마을을 만드는 뭐 계기나 ······ 있을까요?

지금 모티브가 지금 강원도에 카페! 그쪽이 지금 모티브해서 우리도 특색있는 걸 한 번 해보자 해서 초콜릿으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계획을 제가 한 번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강릉을 한 번 제가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

강릉이요?

예. 모티브가 됐던 카페 그쪽을 한 번 보고 이 초콜릿 마을의 콘셉트나 세부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는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다음 주에 지금 강릉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시면 가신 김에 영월에 초콜릿 체험관을 뭐 오픈을 했는데 여기 지역은 지금 유행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처음에 초콜릿 마을을 우리 군에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해서 궁금하고 ‘왜 이렇게 초콜릿이 나왔을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진행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지금 강원도 영월에는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 그래요.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네. 그게 지금 이게 유행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회사, 여기 영월이라는 곳은 어떤 회사에서 감자 초콜릿, 사과 초콜릿 지역특산품으로 초콜릿을 만들다가 지금 수입이 안 되는 디저트 초콜릿이 있는데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도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초콜릿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아주 그냥 성황리에 장애인분들의 고용 창출도 되고 지역도, 지역민들한테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그래요. 가신 김에 ······

영월까지 보고 ······

예. 한 번 보시고 와서 이 초콜릿 마을을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도 간담회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여러 가지 질문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홍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지구 이주대책 관련, 주민대책위원들하고는 한 번이나 미팅해 봤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거기 미팅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향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가구가 몇 가구고 또 공동주택을, 또 농사가 많이 없으시면 공동주택도 수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몇 가구고, 그분들하고 자꾸 미팅을 하셔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이죠! 지금까지 낙후돼 있는, 뭔 화장실 하나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원래는 2022년 12월 말에 입주가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잖아요?

그러죠 ······

대책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이 지금 425억5600만 원이 되네요?

예.

거기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예산액이 얼마인지 제출 한 번 해 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같은 거는 공공예산 빼고, 순수하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사업별로 얼마 정도 되는가 ······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까지 합쳐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현황을 내가 미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요 현황 좀 파악해 주시고! 지금 많이 또 폐업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그 현황은 지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현재 폐업하고 있는 각 숫자! 어떤 이유로 폐업하고 있는가, 어떤 업종이 많이 폐업되고 있는가 그걸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가로보안등을 지금 개설을 하고 또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시골 마을, 앞전에 어디 다른 과할 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 가면은 적막강산이잖아요. 특히 골목길! 골목길은 높이 하시지 말고 저상으로 해서 가로등 LED나 태양광으로 해서 저상으로 길만 비치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에가 주택사업개발 추진 관련해서 몇 개 업체하고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주택개발사업은 지금 기업도시 내에서 지금 내년 2025년 말 착공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투자업체가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보성에서 직접 이번에 2025년에나, 그것은 보성에서 직접 ······

직접하는 거예요?

예.

진작 좀 했어야지! 그럼 그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각종 세제혜택 있죠?

예.

그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니 메모해서 ······

표로 해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예. 표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지금 주유소들이 많이 문 닫고 폐업이 많이 되고 있죠? 전기차가 많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 주유소들이 많이 문닫는 주유소들이 우리 군도 보여요, 다니면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 저 영신에 변전소 있죠?

예.

거기에 지금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거기 있는 선로가 거의 우리 해남분들에게 수혜가 된 것이 아니고 강진, 강진 뭔 장흥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책은 없어요?

아니요. 저도 지금 그거 파악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별도로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혀 그 말씀하고 지금 틀린 ······

파악하셔 가지고 ······

파악은 다 됐는데 ······

의회 간담회 때 ······

다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주세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송전소가 될라 할 때 우리가 현장도 가고, 의회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반대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밖에서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해남신문 아니, 우리 지역신문에가 좀 지적기사가 나와 있는데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해서 송전망을 설치하는 기업 유치가 어떤가요?

지금 한전에서 154KV를 지금 2026년 말까지 지금 설치한 걸로 되어 있고요.

2026년 말까지?

거기에 따른 소요 전기가 지금 필요 ······ 그 수요처는 보성에서 지금 AI 선도데이터 건축허가 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센터가 오려면 제일 그것이 관건이잖아요? 먼저.

예.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전에서 이걸 ······ (청취불능) 설치하 ······

그럼 한전하고 얘기가 잘 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내에 생태정원도시가 생긴단 말이에요. 산림공원과 할 때 내가 지금 질문을 받아가지고 ······ 자그마치 49만8472㎡를 지금 생태정원도시를 개발해요!

예.

400억으로! 거기에 있어서 그 부지가 아까 49만8000인데 거기 구성리 삼거리 있죠?

예.

삼거리 있는데 그 사무실이 있고 거기까지 지금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정원도시가?

예.

그래서 그 정원도시에 있는 것이 4필지 정도 되는데 한 4만 평 정도 돼요. 거기는 지금 현재 용도가 다 바꿔져 버렸더라고요? 경관 녹지로!

예.

좀 시간이 걸려, 더디더라도 거기는 좀 놔뒀다가 다시 용도를 잡종지 내지는 공공용지로 좀 변경을 해서 우리 관문이잖아요. 거기가! 관문이면은 우리 해남군 홍보관이랄지 또 모든 그거 있잖아요! 축산물이나 농산물 홍보할 수 있는 곳! 우리 해남군 전체를. 그런 곳을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요. 거기에가! 경관을 좀 ······

기업도시 측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업도시 측하고 하시고 산림공원과하고 해서 내가 거기를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는 경관 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를 심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좋은 나무로 해서 좀 두고 바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만 변경되면 되거든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지정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거기 기업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관광호텔, 특급 관광호텔 여기 민간사업 민감도 분석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습니까? 아니면 ······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고 용역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

그 결과에 따라서 모 대기업이 들어올 것을, 올지 말지를 판단하는 결론 용역이거든요.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나와서 결론이 나오면은 ······

결과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 ······

지금 그 시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파악해서요 따로 그러면 자료로든 ······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한 번 제가 건의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형마트 유치나 이런 거, 민자 유치가 대형으로 해서 들어와야지 거기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

지금 솔라시도 해양레저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민자가 8000억 원 이상이 필수로 같이 연계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웃렛이랑 해서 전부 사업은 포함시켜놨습니다. 지금 아우트라인은 그렇게 잡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목대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아마 지금 저희들 계획은 8월 말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간담회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트코나 스타필드나 이쪽 대형 그런 기업들이랑 한 번 접촉은 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민자 유치 부분은 지금 보성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접촉은 ······

직접?

예. 그래서 그쪽하고 ······

행정에서도 좀 같이 움직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

저희들도 뭐,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산이면에 1단지하고 2단지 지금 조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이2-1공구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까지 2차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농식품부의 농업기반과에 토지 사용권 관계하고 탄소중립과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해석, 이 관계를 어제 제가 다녀왔는데 지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지금 탄소중립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놔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할 것 같고요. 토지 고용, 사용권에 대해서는 어제 농업기반과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검토로 지금 약간은 바뀌었는데요 앞으로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완벽하게 사용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과 마찰은 좀 어떻습니까?

주민제안으로 한 사항이다 보니까 산이2-1공구는 전혀 그런 문제는 없고요. 부동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직 접촉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못했는데 향후에 접촉하면서 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은 조금더 이 앞전 ······

네. 맞습니다.

극심한 반대나 이런 것은 좀 더 완화됐는데 ······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네.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명품 가방을 할부로 사면 그게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갑자기 ······

아니, 궁금해서 묻습니다.

명품 가방을 할부로 사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있겠죠.

결국은 비싼 가방이죠?

예.

저희 계곡역사 관련해서 꿈길랜드 조성이 20억이 없어서 사업을 용역을 해놓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정확하게 답변을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 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내의 사업이 지장이 없는지.” “예.”라고 하셨어요. 일례로만 들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3년 전에 공모사업과 시행했던 공모사업과, 앞으로 하실 공모사업 그리고 솔라시도 들어간 공모사업을 예산 대비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보고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미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진흥과 역사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6개 팀 48명의 직원들이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남향교 교직사 건립과 KBS ‘최수종의 여행사담’ 제작지원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더불어 해남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였으며 국내 최초 마한계 이동식 아궁이 출토, 거칠마토성 발굴 및 남천교 중수비 등 도 유산지정 신청으로 지역문화 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 공공도서관 평가 우수도서관 선정, 인문 해남 육성과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등 역사문화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개통한 군민광장 친수공간은 어린이 물놀이터와 야간 음악분수로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08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군민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예술을 비전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이용자 중심 문화예술 공간 조성, 인문학 자원 활용과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10쪽 주요업무 첫 번째, 다채로운 문화공연 및 전시 추진입니다. 문체부 공모 국립국악원 초청공연을 비롯하여 개관 기념 트롯콘서트, 동아리 연합회 한마당 축제 등 수준 높은 공연과 함께 미디어아트, 카툰, 시각디자인 등 새로운 장르의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K팝 콘서트와 김덕수 사물놀이, 창작발레 레미제라블, 해남의 아름다운 맛 전시 등 더욱 내실 있는 공연전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20억2100만 원으로 각종 경연대회 참가지원, 문화재 육성, 문화원 예총 운영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77건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과 홍보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독려, 투명한 보조금 집행 관리를 통해 창작의욕 고치와 함께 문화예술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 호프(HOPE)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북평면 남창리를 중심으로 작년 말 촬영을 마친 영화 호프는 대규모 투자와 유명감독 배우가 출연한 대작으로 개봉 시 주요촬영지의 관광마케팅 효과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2025년 말 영화개봉 시기에 맞춰 촬영지가 관광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사와 영화 이미지 사용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25년 도 남도특화 경관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인 DB구축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정보를 총망라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수립과 사업안내 등 소통 강화에 활용하고자 지역예술인 활동 정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차로 36개 단체 388명을 조사하였고 7월 말까지 추가조사 계획입니다. 이후 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여 예술인 개별 인터뷰,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주전시 유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주전시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지난해 해남특별전 개최로 전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지역미술인 등과 함께 유치활동을 계속 전개하였습니다만 도에서는 목포의 수묵상설전시관인 남도문예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25년 국제수묵비엔날레 주전시 유치보다는 특정 주제가 있는 특별전 개최로 방향을 변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수정비를 통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입니다.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분류체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총 133건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153억4300만 원으로 대흥사 호국대전 주변정비 등 46건의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온고지신의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래가치를 위한 문화유산 지정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유산 등재와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유산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남천교 중수비 등 3건을 도 문화유산 지정 신청하고 해남·강진·부안 3개 군 공동으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세계유산 잠정목록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영들소리 도 문화유산지정 신청과 북평 용줄다리기 기록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여덟 번째,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합리적 보호 관리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및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오류수정 등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호남고고학회 결과 검토의뢰와 국가유산청 보고 등 문화유산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무형유산 발굴 육성 및 전승 지원입니다. 국가지정 강강술래, 도 지정 우수영 부녀농요, 해남 진양주, 해남 씻김굿을 비롯한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7명을 대상으로 전승환경 개선과 활동지원, 공개행사 출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형유산 발굴 공모신청 및 공개행사 지원 등 무형유산의 가치 조명과 안정적 전승 창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혜의 숲,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와 큰 글자 도서, 다문화도서 등 균형 있는 자료 비치와 더불어 디지털 북 체험공간 조성, 찾아가는 책 배달 서비스, 작은도서관 구축 사업 등 군민 도서 접근성 향상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책을 매개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관내 학교와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고 올해의 책 함께 읽기와 작가와의 만남, 도서관 음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여름 독서교실과 독서왕 선발대회, 신중년 대상 인문학 강의 등 올바른 독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열두 번째, 전 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연간 80강좌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주민, 직장인 등 수요에 맞춘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강생 작품발표회를 개최하여 활동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생동감 넘치는 군민광장 운영입니다. 지난 12일 군민광장 친수공간 분수를 개통하였습니다. 어린이 물놀이터와 야간조명 음악분수로 군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우리 군의 명소로 가꿔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민광장이 진정한 소통과 휴식, 즐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행사와 공연, 경관개선과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고품격! 매력 있는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군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조성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설 대관료 군민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미끄럼방지 열선공사와 노후 공조기를 교체하였고 현수막 대신 디지털 배너를 제공하여 편의도모는 물론 해남형 ESG도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생 250명이 참가한 녹우당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와 전통다도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산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과 체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관리와 경관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사업입니다. 고산유적지 일원에 조성되는 전통정원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산유적지 진입로 확장, 오우가에 등장하는 수·석·송·죽·월을 주제로 한 정원조성, 덕음산 둘레길 정비입니다. 열일곱 번째, 폭넓게 누리고 즐기는 ‘인문 해남’ 구현입니다. 해남의 다양한 문학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 해남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와 함께하는 명작 읽기, 땅끝순례문학관 어린이 시인학교, 백련재 문학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명사초청 인문학 콘서트, 김남주 시인 30주기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해남 복합뮤지엄파크 조성입니다. 해남 역사문화예술의 「발굴과 기록·보전·전승·교육」을 담당할 박물관·미술관, 문학관, 전통정원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역사박물관 전시자료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임시수장고 설치와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신청하고 박물관 자료수집을 위한 기증운동 전개와 더불어 우리 군 출토유물소장기관과 위탁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322페이지 보면요. 바닥분수 준공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바닥분수 참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가 우리 현장 행정감사 때 그때 한번 갔었는데요 그때 내가 제안한 게 있었어요. 그 물놀이를 하게 되면 옷이 다 젖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 젖은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고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이동식천막이라도 임시라도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옷을 온몸이 젖었을 때 그 안에서 탈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거 좀 시급하게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고천암생태공원 물놀이장 그 운영 현황이랑 조사를 했고 거기에도 이제 이동식컨테이너식으로 이렇게 탈의장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저희도 마땅한 장소 골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분수가 되나요?

일단 주간에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야간 운영이 되기 전까지는 1시간 간격으로 1시간에 40분 운영, 20분 휴식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야간 음악분수는 8시 30분부터 30분간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한번 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해남군 문화예술회관에서 1년에 우리가 공연하는 횟수를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16번 하셨더라구요.

네.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작년에는 10건밖에 안 됐어요. 이제 우리 코로나가 바로 끝날 때 그때 2022년도에도 16건이나 하셨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할 그게 없었는가 봐요?

저희가 이제 공연은 대부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체부 공모 지원방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는 문체부에서 선정한 공연단체 리스트에서 저희가 공연하고 싶은 목록을 골라서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연단체가 공연장을 선택을 해 가지고 서로 업무협약을 해서 그걸로 문체부에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 주는 식으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줄었고 규모는 좀 확대되고 수준은 좀 높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개선하는 보완하는 방안으로 그렇다 하면 문체부 공모가 좀 적다 하면 저희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또 구석구석 문화배달 또는 지역예술인연합회 무대들을 많이 만들어서 특히 이제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군민광장에서 공연하시는 것을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도 좋아하시고 굉장히 군민광장 수성송 앞이라든가 분수대 앞이 공연하기 좋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킹이나 동아리연합회 공연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고요. 더욱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우리 해남군에서 인근 진도를 보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그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관광 오신 분들을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토요일 2시에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많게는 이제 다른 광주에서나 다른 타 시·도시에서 관광차가 많이 올 때는 뭐 이렇게 네다섯 대도 온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진도에 가면 그 향토문화회관에서 국립민속예술단 단원분들이 그 진도의 예술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거 마치고 나면 또 진돗개테마파크라는 공연을 또 하더라고요, 연이어서 이렇게 하고. 그 향토문화회관에서 또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경매도 이렇게 자주 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진도는 문화예술을 위해서. 우리 해남군도 여기에 발맞춰서 시설은 다 잘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해남군에. 우리도 이제 해남군의 예술을 위해서라도 문화와 예술을 위해서라도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우리 해남군에서 이런 예술이나 공연을 자주 해서 매주마다 뭔가 이렇게 계획성 있는 공연을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킹 공연부터 상설로 토요일, 매주 토요일로 날짜를 좀 정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은 못합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자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수영들소리 공연이라든가 부녀농요 공연이라든가 강강술래 공연 등을 군민광장에서 상설공연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진도는 아마 군립, 그 군립예술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립예술단을 창단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술단을 활용을 해서 더 지원을 활성화해서 무대를 좀 더 만들어드리는 걸로 활성화를 시작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해남군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요 더 이렇게 해남군을 알리기 위해서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해남군의 문화예술이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앞으로 더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더 쏟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질문할게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지금 61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61개 사업대상자는 동아리나 이제 단체들이 신청해가지고 지금 확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탈락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예술 지원하고 단체활동 지원하고 재능기부 지원이 있는데요. 전문예술 지원은 격년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활동 지원은 그 기준에 맞으면 매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고안 자체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년 공고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럼 유사하더라도! 유사하더라도 지금 사람이 틀리고 창작활동하는 곳이 틀리고 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또 발표하는 시간도 틀리고. 그러니까 다 가급적이면 전부 선정을 해서 금방 서해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한 시기에 창작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예산지원을 할 때 전혀 여기는 안 되겠다 하면 그때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사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곳은 지원이 되지만 예를 들면 ‘오기택 가요제’, ‘오기택 추모음악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어느 쪽은 지원이 되지만 어느 쪽은 안 되니까 자비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때는 기금이 부족하면 군비를 더 해서라도 전부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모든 구간에, 그러니까 금액에 차등을 두었지 모두 지원을 해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오기택 가요제 부분은 추모제하고 가요제하고 두 개가 중복됐다고 해서 ······

아니, 예를 들자면 내가 말씀을 드렸고! 안 된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인 현황 사전조사를 하셨죠?

네.

그 자료 좀 요구할게요.

네.

지금 수묵비엔날레를 특별전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가 특별전을 했죠?

네.

검토한 결과에 계속해서 특별전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현재 작년에 수묵비엔날레를 목포하고 진도에서 분산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남도문예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목포·진도·해남으로 분산 개최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요. 도 입장이나 비엔날레사무국 입장이나 또 전문가들 자문을 해 보면 차라리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해남에서 특별전 개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들 자문을 해 주시고 저희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도 수묵의 고장이에요. 어느 한 지인이 우리 해남에 계신 지인이 조선시대 그림부터 해가지고 한 400여 점을 소장하신 분이 있어요.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엄청난 소장가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했을 때 그 유인촌 장관이 안 됐을 때, 또 박지원 의원님이 안 됐을 때에 특별전 오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 해남을 띄워주기로 했잖아요! 수묵비엔날레. 그때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문화유산 지정이 지금 많이 있죠? 우리 문화재가.

네.

우리 해남군이 문화재가 많이 있어요. 유·무형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금 향토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들이 문화재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시로 조사하면. 그러면 적어도 향토문화재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정을 계속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가장 최근에 지정한 게 언제죠? 어떤 문화재였죠?

지정한 거? 지정신청한 거 말씀하십니까?

지정신청은 이거 2건 했네요.

지정신청은 지금 남천교 중수비부터 해서 우수영들소리 지정신청 중이고요. 북평 용줄다리기는 기록화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지정신청을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도 지정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정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물을 조사를 다 했어요.

네네.

우물조사 272개소가 있었네요!

네.

거기에서 이제 문내 동외리에 있는 그 우물 하나가 지금 향토문화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문화재로 풍부하다.’ 한 게 13개소, ‘관광자원으로 풍부하다.’ 64개소 이런 정도로 지금 관리는 하고 계시는데 계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려면 소유자가 지정신청을 해서 도든 국가유산청이든 이렇게 심사를 해서 지정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요 소유자에게 계속 지정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관광이든 어떤 마을사업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자료는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가꾸기 사업이랄지 했을 때 항상 그 마을주민들은 보면 우물을 중심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위험한 곳이 있어요, 다녀보면. 위험한 곳이! 이렇게 위험 시 준비 뭣이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좀 위험한 데’ 하는 곳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안전대를, 안전표시를 좀 해야 되겠고 우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장문화 있죠.

네.

최근에 비가 지금 많이 왔죠?

네.

계속해서 좀 비가 많이 온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좀 제가 충격적인 것은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 해남군에 있는 14개 면에서도 면별로 어떤 곳은 5mm 정도 왔는데 어떤 곳은 거의 100mm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장문화도 지금 우리가 매장 발굴하고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그런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유실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유의해서 그때그때 발굴하고 나서는 항상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등록돼 있죠?

네.

몇 개소가 있죠?

현재는 8개소입니다.

8개소를 한 번씩 운영실태를 돌아보나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법적인 관리감독 의무가 있어서 안전관리 또는 어떤 성 관련 교육관련 이런 것들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운영 실적이요!

네.

군 문화예술회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지금 헬스장이 지하에가 있죠? 자꾸 그 개장시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네.

지금 몇 시에 개장하나요? 아침에.

개장시간은 헬스장은 8시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