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3일 정례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바 있으나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앞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년도 우리 구 세입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지방세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추계와 과거 징수실적 등 각종 변수들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서울시조정교부금 일부가 교부되지 않고 집행률 등이 증가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구 세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인상과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우리 구 내년도 일반회계 전체 재정규모는 8.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분야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등이 증가하여 특별회계의 총규모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재정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경직성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지원 후 지속적인 증대와 장애인활동급여지원 신설 등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고 교육경비지원사업과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평균징수율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액의 90%를 적용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도로, 교통 치수사업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3,234억7,300만원 보다 8.8% 증가한 3,521억2,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 3,072억3,700만원보다 262억9,900만원이 증가한 3,335억3,6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6%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세는 2011년도 대비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7억2,900만원이 증가하여 자체재원은 1,13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4.2%에서 34%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2,201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조정교부금은 내시액의 증가로 금년에 비하여 123억1,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반해 재정보존금은 22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8.6% 증가한 1,184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185억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5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155억5,6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521억2,5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6%,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9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8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예산의 42.2%인 1,48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65억2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125억1,900만원을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520억9,8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386억5,000만원을 노동 부문에도 33억4,800만원, 사회복지 일반부문에 53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예산액 8.1%인 286억2,5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4억7,600만원을, 지방재정 부문에 14억4,2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257억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예산의 5.8%인 19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 부문에 43억4,400만원을, 교통 부문에 15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총예산의 4.2%인 146억9,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교육 부문에 97억3,800만원을, 문화·체육 부문에 4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3.2%인 111억6,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97억1,900만원을, 환경보호 부문에 12억6,900만원을,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총예산의 2.3%인 79억2,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곱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예산의 2.4%인 85억6,300만원의 재분을 배분하였습니다. 이 중 수자원 부문에 31억9,8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 5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 총예산의 0.4%인 13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전체 예산의 1.0%인 3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 15개로 예산규모는 222억9,5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10억5,300만원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3억6,800만원을,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8,300만원을,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4억900만원을,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8억300만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신설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15억원을, 지방재정안정화를 위해 지방재정안정기금은 공유재산매각대금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남부초등학교 시설복화사업에 4억8,000만원, 지방재정안정기금에서 남현동 대체공원 소공원과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예탁금으로 38억5,000만원을,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난곡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광고물 정비사업을 위해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성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와 지방세법 개정 및 부동산등록분의 건수 증가로 등록면허세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전년도 재정결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비지 매각대금 등 징수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취·등록세액 증가에 따라 주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여건은 초등학생 및 중1년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주5일제 수업의 전면시행에 따른 교육지원비가 증가되었고, 장애인지원 등 사회복지, 도로, 교통, 치수사업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이 확대되었으나, 사회복지비의 증가에(43.0%→43.6%)따른 보조사업비의 증가로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 행정운영비 등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음에도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보조사업비가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의 77.9%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규모는 늘어났으나 자체사업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21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234억7,300만원 보다 8.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3,335억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인 262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분 등록건수의 증가로 등록면허세의 꾸준한 상승등 구세가 24억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재정결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등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7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재원 증가율 보다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더 높아짐에 따라 재정자립도는 34.2%에서 34.0%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의 규모는 2,201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9.0%가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12억6,800만원과 재정보전금 22억4,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조정교부금은 123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보다 8.6% 증가한 1,184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배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총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7.2%,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재원배분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43.6%인 1,454억9,500만원을 배분하였고, 일반행정 분야에 8.6%,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4.4%, 환경·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예산의 3.3%를 배분하였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2.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6%,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3.2%인 1,106억8,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의 특별회계는 총 185억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9,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5억3,100만원으로 금년대비 28.8%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17억5, 200만원이 증가된 15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세출예산의 조직별 예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전체 예산 대비 0.06%로 2억419만원이고, 행정재정국은 구 전체예산 대비 28.9%로 1,021억3,425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과가 전체예산에서 24.8%를 차지하여 구 전체부서 중 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거의 행정운영경비등 경직성경비에 대한 지출로써 조직운영의 필수적 경비입니다. 행정재정국의 주요정책사업으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지방행정 역량강화와 홍보전산과의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재무행정의 효율적운영과 구세입의 안정적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은 전체예산대비 8.4%인 297억1,949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290억9,092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2,856만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기획예산과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육성, 교육지원과의 교육관악사업, 도서관과의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문화특구 조성사업, 일자리사업과의 실업자 취업기반 조성사업,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입니다. 주민생활국은 전년대비 11.3%가 증가되어 구 전체예산 대비 47.9%인 1,687억8,900만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1,546억177만원으로, 순수 사회복지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안정과 경기부양,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에서도 복지분야는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할 과제로써 우리 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년과 달리 한층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주민생활지원체계 기반조성, 생활복지과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가정복지과의 보육서비스증진 및 여성복지증진,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보호육성 및 노인복지증진,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 녹색환경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전체 예산대비 1.96%인 69억1,232만원으로 전년대비 13.2%가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 52억8,661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6억2,571만원으로, 조직별 예산 중 가장 낮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예산의 51.6%가 공원녹지과에 집중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의 공원· 녹지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주택과의 주거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공간조성, 도시계획과의 친환경적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 건축과의 건축행정향상 및 도심경관개선, 도시디자인과의 매력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 공원녹지과의 푸른도시공간조성 사업, 지적과의 도로명 주소체계 구축사업 등이 있겠으며, 건설교통국은 전체 예산대비 7.4 %인 260억9,492만원으로 전년대비 21.6%가 증가되었으며, 정책사업비 229억5,98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1억3,50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건설관리과의 공공용지의 기능유지관리, 토목과의 도로조명 및 시설관리, 치수방재과의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시설확충, 교통지도과의 교통환경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전체 예산대비 4.2%인 147억9,430만원으로 전년대비 8.3%가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비는 79억2,307만원, 행정운영경비가 68억7,1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으로는 보건행정과의 보건소 운영관리, 지역보건과의 질병예방 및 구민건강증진, 의약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위생과의 식품·공중위생관리 등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체예산대비 1.0%인 34억7,585만원으로 전년대비 1.5%가 감소되었으며 정책사업비 14억7,660만원, 행정운영경비 19억9,924만원입니다. 참고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예산안은 총 73억4,552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6,6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2012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사업별 예산반영 내역은 보고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포함 총 15개 기금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76억4,564만원에서 2012년도 수입액 146억5,031만원, 지출액 84억6,054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38억3,541만원이 되어 금년도 말 대비 61억8,976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222억9,500만원이며,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5억6,900만원 감소한 10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기금은 2,300만원이 증가된 6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1,189만원이 증가된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300만원이 감소된 8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400만원이 증가한 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8억2,200만원이 증가된 3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1,993만원이 감소된 4억900만원을,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6,968만원이 감소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5,777만원이 증가한 10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1억1,593만원이 감소한 8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9,277만원이 증가된 2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신설된 장애인 복지관 건립기금에 15억, 지방재정안정기금에 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아직까지 기금적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 기금으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남부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에 4억8,0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기금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1억3,000만원을 배분하였고, 지방재정 안정기금에서 남현동 대체공원 소공원조성과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예치금으로 3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안 중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별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통·반장신문구독료 등 총 24건에 3억5,362만원을 감액하고, 방범용CCTV 증설 등 9건에 1억8,526만원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관리 근로자 인건비등 5건에 3억3,808만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등 11건에 3억3,808만원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고, 부기변경 사항으로는 “폐기물수집·운반 대행원가 산정용역”을 “청소개선방안 및 청소인력 진단용역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관리 등 5건에 3억6,650만원을 감액하고, 포장도로 보수비 등 6건에 3억6,6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교통지도과의 U-관악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다목적 CCTV 관리부서의 변경으로 홍보전산과(일반회계)와 교통지도과(특별회계) 간의 예산집행에 있어 향후 결산 시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간 긴밀히 협조하여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협의회비등 4건에 4,892만원을 감액하고, 의회 온라인통합 홈쪽개발 및 운영서버구축 등 4건에 2억7,05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713만원을 감액하고, 11억6,035만원을 증액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정하고 긴축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8일 시행된「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8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106건이 접수되어 이 중 38건에 31억 4,600만원이 본예산(안)에 반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216쪽에 청렴반부패교육, 또 217쪽에 포상금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청렴반부패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청렴시책평가자료와 청년교육현수막 정도의 예산뿐이 안 올라와 있는데 교육이 뭐가 있나요, 반부패교육이?

청렴도교육이 12월 21일 8층 강당에서 잡혀있습니다. 교육을 강사초빙해서

비예산교육이라는 건가요?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항목이. 216쪽에 청렴반부패교육 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수용비로 평가자료, 그리고 청년교육 현수막 정도 비용이 들어있는데 이 청렴반부패라고 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비예산사업입니까?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을 갖다 쓴다?

예.

집행을 누가 해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는 내용의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기존과목이 청렴반부패교육이라고 써 있네. 현수막하고 평가자료 내는 게 교육이라고 판단하시는 모양이네요 담당관실에서는. 217쪽에 포상금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하고 우수부서가 있어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뭡니까?

청렴교육 이수제도 개선과 표창 등을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수직원을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누가 우수직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우수직원으로, 마일리지를 결정한 근거.

그러니까 개인별 기본점수 100점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긍정적인 청렴활동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고, 부정적인 징계와 공무위반, 행동강령의 위반 등은 감점으로 해서 기준을 둡니다.

특별히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도출되지 않은 직원은 100점 그대로 가고, 뭐 이런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근거 있죠? 규정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해 주는 근거가 있을 텐데, 그거 한 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218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 및 편익증진활성화사업에서 환경패트롤순찰원증 및 위촉장 해서 이게 얼마 안 되지만 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환경패트롤순찰이라는 이 업무가 없었거든요. 올해 생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생활환경과 불편한 사항의 전반에 대한 순찰활동을 실시하며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예방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순찰원증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한 동에.

한 동에 몇 명씩이에요?

5명씩인데요.

5명씩이에요?

예.

어떤 분들로 형성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산은 없는데요.

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

주민과 학생, 그리고 상인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학생, 상인이요?

예.

그렇게 미리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강화시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꼭 순찰증 그런 것이 없어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아무튼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니까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렇지만 없어도 이런 일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다른 과의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에 환경순찰이 있습니다.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단속반이 있는데 신분증을 안 해 주니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감사과에 여러 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환경패트롤 이것도 가서 무작정 단속을 하면 당신들이 뭐냐, 뭐 때문에 우리를 단속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갈등의 요지는 좀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좀더 왕성하게 되어서 주민생활의 편익에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김정애 위원님이 하신 부분인데 주민생활안전 및 편익증진활성화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건 있나요?

우리 환경순찰팀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이 그 부분인데 지금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244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하는 데는 총 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만 244만원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절반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쓴다, 시책업무추진비로.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숫자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사업 쪽으로 좀 붙이던가

저희가 한번

교육은 누가 시켜요? 그것도 총무과에 잡혀있나요? 교육비 이런 거는?

21개 동을 순회하면서 팀장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팀장이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우리 행정재정국장님, 이따가 지식문화국장님께 이야기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세부항목 이런 부분에서 다른 업무추진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세부항목이 있는 것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담당관한테 할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 부분을 잡을 때 세부항목에다 무슨 교육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잡고 업무추진비를 그 밑에 10%면 10% 이렇게 써야지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항목을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좀 묘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 감사과에서는 옴부즈맨이라는 제도가 내년도부터 실시를 새로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똑같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옴부즈맨 운영, 거기는 1,500만원이잖아요.

예.

이걸 운영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쓰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시책업추진비를 쓰는데.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절반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잖아요. 이쪽에 주민생활안정 및 편익증진활성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잘못 짜여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패트롤순찰원증 위촉장 드리는 거요. 그러면 학생도 있고, 주민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

학생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학생은 추천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입니까?

그 동의 동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지금 한 동에 5명씩이라고 그랬는데 학생이 몇 명이에요 동별로?

1~2명, 3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학생이요?

예, 1명 되는 데도 있고, 2명 되는 데도 있고.

주민과 모두 합쳐서 5명인 거죠?

예.

그러면 학생이 1명, 2명 사이에 있고, 나머지는 주민인데 주민은 어떻게 추천 받았습니까?

동에서 추천을 동장이

추천을 받아주시고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건데요?

상시로 합니다.

상시라는 것이, 학생은 학교를 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학교에서 그 학생이 상시로 할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이 누구한테 통화를 합니까?

학교 왔다갔다 하면서, 통학하면서 이렇게 상시로

그 사이에요?

예.

통학길에?

예.

가까운 학생은 가깝게 조금 하고 먼 학생은 통학길이 멀면 많이 하고 그러겠네요. 그리고 60개 위촉장 준다고 했는데, 4,400원씩요. 그러면 1개 동에 5명씩이면 한 100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60개만 만들 수가 있어요? 60명만 드리는 거예요?

신규자만 주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라면서요. 전년도도 했습니까?

올해

올해 첫 사업이라면 처음으로 위촉장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주고 새로운 사람, 이건 새로운 사람입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바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규자만,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바뀌는 사람하고

그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올해부터 했습니다.

2011년부터?

예.

애초에 5명씩 뽑으면 애초에 위촉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촉장을 가지고 갑니까, 내고 갑니까?

개인한테

반납하지 않고 가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어요? 그거 다음에 나가서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나갈 때는 우리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면 다시 사용하지 못해요?

예.

왜요? 증인데.

개인별로 이게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반납 받을 필요가 없죠? 반납을 받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환경순찰원이 안 할 때는 우리가 반납을 하고 신규한테만 이렇게 지급합니다.

우리가 회수를 하는 거죠?

예.

다시 쓸 수 없도록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리합니까?

예.

그런데 올해 시작을 했는데 60명이나 계속 바뀌는 거예요?

학생들 자기 공부시간도 있고 상인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상시.

자주 바뀌는 사업은 안 해야 되죠. 그만큼 보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사람들의 의욕도 없는 거고, 해 보니까 효율도 없고.

그런데 해 보고 나니까 예를 들어 도림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쓰레기투입이라든가, 관악산이라든가 도림천에 개를 끌고 와서 이런 식으로, 단속해 보면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수고비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안 한다고 반납을 하죠. 괜히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될 수 있고 이웃에 불편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이 한 동에서 한두 명이면 그 학생들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나 아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219쪽 옴부즈맨 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돼 있죠?

예.

이게 2011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하죠?

예.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는 7만원씩 12명이 해서 1년 해도 1,000만원이 약간 넘어요. 이 업무계획에 보면 3명을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거나 혹시 판검사, 변호사, 건축에 관련된 이런 분들, 공인회계사라든가 기술사 이런 분들을 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될 수 있는 한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천하실 때 공정성 있게 해서 구청장의 측근이라든지 가까운 사람 하면 기강이 해이해져서 업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추천하실 때는 구청장의 측근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면 감사제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옴부즈맨 운영할 때? 그래서 어느 구민이 보더라도 객관성있는 그런 분을 추천하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들이 계속 현금을 다루는 부분에 공직비리가 터져 나오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이 착복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감사관 제도가 공무원이 감사관을 발탁했는데 그래서 경찰도 하시고 업무의 탁월성을 가진 분을 외부에서 영입했잖아요. 예년보다는 옴부즈맨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기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옴부즈맨을 처음 운영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3명 운영하는데 252만원이고, 추가수당 2시간 계상해서 108만원 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가 더 많아요. 이게 모순이거든요.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을 둬서 7만원씩 16명 12월 내지 70% 계산했을 때 1,075만원이라 이거죠. 건축심의라든지 도시계획심의에 예산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옴부즈맨 3명 위촉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여건에 비해서 이 예산이 많이 계상됐다. 이거 한 5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한 마디 말씀드릴까요? 우리 구와 타 구를 비교해서. 서울시는 옴부즈맨 위원을 쓰기 위해서 195만원씩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같은 데는 옴부즈맨 1인당 175만원씩 전문인을 써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왕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옴부즈맨을 다른 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예상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운영해야 되는데 참고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위원회 예산과 비교해도 3명 추진위원 위촉해서 거기에 수당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뭐 있겠어요.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여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줄이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옴부즈맨 제도가 없더라도 외부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 사건이라든지 공직기강에, 공직자들의 부조리가 없게끔 확실하게 감사제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232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종합청사시설 관리용역 7억7,749만6,000원. 이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을 왜 계속 하는 거죠?

이게 2년 동안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부터 2년을 한다는 거예요?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할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11명의 의원이 3개월 동안 공공시설특위를 하면서 이런 종합청사 시설관리 이런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이 관리되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싹 그냥 묵살하시고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을 계속 해서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러시죠? 이게 효율적입니까?

예,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하고 용역주는 방법이 있는데 직영을 했을 때 과거 일부 구 같은 데서 용역 주다가 직영으로 돌아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줬을 때 그 사람들 현장에 구청에 있는 관리·감독을 할 때 이중적이 되고 또 상당히 거리도 멀고 또 여기 와서 상주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이중적인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원가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절감인데요. 구청 우리 직원들이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이 5명이다 그러면 회사 같은 데서 봤을 때 그 5명을 구조조정을 해 버린다면 사실 원가절감이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전보를 가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잘라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가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어서 용역회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 원가절감이 아니다라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것은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인사나 예산이나 기타 정책에 있어서도 맞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공단이 아닌 제3의 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경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총무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일부 구에서는 공단에 위탁을 했다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다시

공단에 위탁했더니 불편한 점이 뭐죠 예컨대? 실례를 한 번 들어보세요. 공단에 위탁을 줬는데 뭐가 불편하다는 건가요?

다시 환원하는 구청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불편한 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영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고 우리가 실질적인 통솔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단에 주게 되면 시설 활용을 할 때 바로 바로 안 이루어지고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왜 공단에 넘기지 않았냐면 저희 직원들이 구민회관에 3명 있고, 우리 주차장에 3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가고 그 직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기존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단과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한 일이고

그거는 용역업체 직원은 승계가 가능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의

기존의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그분들도 얼마든지 인력적으로 배치할 데가 없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출자해서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고, 또 그게 존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청 자체를 민간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는다면 이게 모순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을 관리·유지하는데 있어서 대관이나 임대, 기타 여러 가지 불편한 측면이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 중심으로 청사관리를 그런 중심에 맞추다 보면 결국 행정편의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지적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공단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공단이 제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도 본 청사에서 청사 시설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관리 이런 위탁을 당연히 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하고, 또 우리 특위가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3개월 동안 11명이 모여서 심사숙고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집행부에 저희가 이송을 했는데 이거 뭐, 전혀 반영되지도 않고 이러면

반영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바로 검토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용역으로 직영에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심도있게 봐야 된다, 갑작스럽게 바꿔서는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글쎄,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혼란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가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과장님 판단을 해 주셔서 이게 2년 계약이라고 하니까 2년 후에 또다시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관리하지 마라, 차라리 총무과장님이 직접 다 관리하시고 이 예산 다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니까 그때까지 잘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31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가 흐르는 유리벽 운영. 이거 취지하고 내용이 주민들에게 설문되거나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가 흐르는 유리벽을 작년 7월 1일부터 하게 됐습니마는 참고로 저희가 하고 난 뒤로 성동구에서도 따라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토요일, 일요일같이 쉬는 날 주민들이 와서 사진을 많이 찍고 해서 청사에 와서 사진 찍는 걸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는데 뭣 때문에 오는가 보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제가 동영상도 만들었습니다만 각계각층에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차가운 유리벽에 이렇게 따뜻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지, 교보생명에서는 본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 지자체 건물에서는 처음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딱딱하고 엄하고 뭔가 권위적인 냄새를 풍기는 기존의 청사와 다르게 좀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느낌을 주는 거 대단히 좋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취지도 그렇고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232쪽을 보면 시가 흐르는 유리벽 공모작 사례라는 게 있어요. 30만원×6회인데 이건 보면 시구가 좋은 게 많은데, 공모를 해야 됩니까? 도종환 시인이나 유명한 시인들 다 나와 있는 책자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그분이 뽑혔을 뿐인데요 저희가 직원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게시하기 전달에 한 달 동안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 중에서

그런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30만원×6회 아닙니까.

그거는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판 자체가 아주 크고 그럽니다만 글도 써야 되고 거기에 인쇄를 하고 거기에 또 그때마다 벗겨내고 다시

그게 아니고 231쪽에 300만원×6회가 맞아요, 그건 당연하죠. 오히려 나는 가격이 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수막을 해도 그 정도의 가격이 나올 텐데 어떤 재질인지 모르겠지만 한 2 ~ 3개월 붙어있는 것 같은데 재질이 좋다 이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232쪽에 공모작 사례라고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유명한 시거나 또는 계절에 적절하게 어울릴 만한 시를 하는데 뭘 공모한다고 지금 사례비를 주는지?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갈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문구 들어갈, 소위 말해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면 그걸 뽑기 위해서, 그 문구를 뽑기 위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각 주민들이 어떤 시인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문구 들어갈 걸 전부다 써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서 대상을 받은 사람한테 20만원, 나머지 다섯 사람에게 가작. 공모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주민들 보고 시를 많이 보고 좋은 시를 적어내면 20만원, 10만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뽑힌 사람.

그러니까, 그거 돈 안 주면 그거 안 내나?

주민들이 어떤 문화를, 작년에 12월 30일날 관악구 문화진흥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조례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인데

해당 의원도 이렇게 시를 읽어보고 시에서 좋은 글귀를 발췌해서 공모하는 거 그건 저도 처음 들었는데 동장님이나 동의 부녀회장 몇 분들이 써서 내시나요?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옵니다. 저도 관악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름들을 거의 아는데

일반 주민들을, 의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이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인터넷에 우리 구 홈쪽에 배너광고가 되어 있어서 크게 띄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

1년에 6회를 하시고 하는 사업의 취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공모를 통해서 사례를 지급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사례 안 해도 충분히 공모하지 않나요?

아니요. 위원님, 적어도 우리가 노래자랑을 하고 나서 노래 잘하고 끝나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잘했을 때

그러면 이거 공모하면 몇 분이나 들어와요?

한 100여 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등입니다. 그 1등 한 사람

누가 심의합니까? 1등을 누가 심의.

앞으로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시가 흐르는 유리벽 공모작 전문심의위원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저하고 또 청장님, 우리 담당직원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또 전문사례비를 줘야 되는, 전문위원 심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이 자잘하기는 하지만 공모사례, 기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업무추진비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취지가 나쁜 취지로 왜곡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가 흐르는 유리벽 공모작 사례 대상이 얼마예요?

대상이 20만원, 문화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된 사례 중에 대상이 계속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홈쪽에서.

있었고요. 정말 없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공모할 때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2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뭔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정의 조류 그 시간에 맞는, 계절에 맞는 이런 것이 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올리긴 뭐하다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다 뽑아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상품권 조그만하게 주는 것들은 봤는데 선정작품은 없었던 걸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대상이 나온 경우가 있어서 아마 주민 중에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직원도 같이 다 할 수 있게끔

홈쪽에서 저는 정확하게 다 봤는데요. 봤는데 선정작품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없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여기저기에서 많은 자료들을, 시구를 많이 뽑아봅니다. 저도 좀 뽑아보고 사실 청장님도 관심이 있어서 뽑아보시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대상이 없었고 가작은 있었습니다. 대상이 없을 때는 그 20만원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 금액은 세이브가 되는

당연히 그런 것이죠. 누굴 주겠습니까?

홈쪽에 게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직 잘 모르고 하시니까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초창기니까요 더욱더 홍보를 하고 동네에 각종 회의 때 각 동 주민센터에 계속 올리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쇄신해서 한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9쪽 특수시책이요. 과장님, 이거 특수사업하실 건가 봐요?

이거는 제목은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학관교육이라고 해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한 10주 동안 가족친화교육, 8주 동안 경영마인드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5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안 하고

과장님, 그러면 2011년도에도 사업하셨다고요?

아닙니다.

첫사업이잖아요.

성격이 비슷한데 내용이 좀 달라지는 정도 수준입니다, 책 읽는 관악으로.

과장님 이게 도서예산을 1,800만원이나 편성했는데 이게 도서구입을 900만원어치 하신다고 했잖아요.

책을 구입을 해야 될 경우가

이걸 각 부서에서 직원들을 70명을 선정을 합니까?

두 번에 나눠서 35명씩 선발을 할 예정인데요 부서에 1명 정도로 소위 독서리더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오후에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근무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퇴근 후라든지 이럴 때에 자기 스스로 문화소양을 길러서 동 직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주민들 보면 문화센터에서 정말 독서문화소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는 리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저자특강이라는 건 뭐예요?

저자특강은 그 중에서 처음에 리더로 되어 갈 때, 직원들이 리더가 되어 갈 때 그 과정 중에 괜찮은 저자를 어떤 책을 선정해서 그분의 강의를 듣는 거죠.

강의를 듣는 건데 부서별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그분들이

책도 읽고 그분이 녹아있는 철학도 설명해 주면서 소양이 길러지는 거죠.

읽고 독후감도 얘기하고?

예, 독후감대회도 하고요.

그럼 토론회을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언제?

토론회를 책 선정됐을 때에 그때 한 번씩 할 것입니다.

책 선정은 도서구입을 900만원어치나 해 놨기 때문에 책은 많이 읽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보름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토론 시간은 3시간인데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것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35명씩 나눠서?

35명씩 나눠서.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하면 뭐 1년에 몇 번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독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도서관과에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구에다가 이 도서 900만원어치 사다가 도서는 어디에다가 만들어 놓는 건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직원 문화소양교육 차원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도 교육이 직원대상으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아닌 우리 직원인데, 결국 이 직원들이 문화소양

이 책을 어디다 놓으실 건데요 과장님?

책은 따로 어디다 놓는 것은 아니고요 강당이면 강당에서 그룹할 때

그러니까 책을 900만원어치 사니까 어디에나 보관해서

저희가 2층에

예를 들어서 70명을 동아리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35명씩 나눠서. 토론도 하고 독후감도 얘기하고 저자 말씀도 듣고 그러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은 자기가 소유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책을 본인이 가지면서 집에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어디다 따로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들고 다니면서

책이 몇 권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35명 외에 다른 사람들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보는 건데

2층에 갤러리관악이란 게 있는데요 그게 북카페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하지 않을 때

과장님, 그러니까 책은 모두 사서 어디다 꽂든지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동아리 만드시는 거네.

저희들 책 전시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하 1층에도 있고요.

어디다 놓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놓으실 건데요?

지하 1층에 보면 전시실이 있습니다. 책 꽂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은행 옆입니다. 그러니까 1층이죠 겉으로 보면. 지하 1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분들이 문화워크샵을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워크샵을 35명을 모두 보내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이게 아니더라도 워크샵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문학에 대한 동아리처럼 만들어진 거잖아요. 뜻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동아리도 만들어 줘야죠. 다른 동아리도 많지요. 다른 거 좋아하시는

지금 동아리가 16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몇 개요?

16개 동아리에서 5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의 거의 반 정도 숫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전부 워크샵을 가고 그럽니까, 예산을 편성해 줘서?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해서 가기도 하고, 만일에 갔을 때 저희가 격려차원에서 예산이 잡혀있으면 한 5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아닙니다, 전체 그룹에게. 1인당 50만원이면 엄청난 거고.

워크샵을 500만원이나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동아리라는 것은 아니었고 동아리 성격이기 때문에

동아리 성격이 아니라 35명을 공무원들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뜻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을 읽고, 저자말씀 듣고 자기들이 독후감을, 말씀드리는 건 동아리죠. 동아리 워크샵을 가는데 500만원씩 지원을 언제 해 주는 건데요?

갈 때마다인데요. 다만

몇 번 갈 건데요?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저희가 사이버 책 판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한 5% 정도 수준이 아니고 2 ~30% 싸게 해서 우리 구청직원 또는 의회직원,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링크를 시켜 줍니다. 교보문고에서, 소위 말해서 직접 우리가 통상 5% 수준 정도 마이너스 절감하고 그러는데 이건 상당히 대폭해서 20~30% 정도를 싸게 하려고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책이나 의회에서 필요한 책들 중에서 자제분들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책을 읽고 문화를 즐기고 하는 것은 좋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편성이 됐고, 또 책을 너무 많이 사는 거죠. 다른 데도 책을, 관악구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합니다 여기 저기서. 그런데 900만원어치면 책이 꽤 많을 건데, 그 책을 한 번에

이게 적어도 한 번 전체 다 돌아가는데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숫자가 70명이니까 답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경채 위원입니다. 227쪽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합쳐서 92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항목을 알 수 있을까요?

227쪽에?

예,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합쳐서 920만원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비슷한 수준인데 이렇게 된 것은 물가상승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 보면 신년인사회 밑에 초청장(우편료포함)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800원, 초청장 제작비만 800원 들어있었고요 거기에 우편료는 작년에는 들어 있지 않고, 우편료는 작년에 다른 항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편료는 기본경비 수용비에 들어있었던 것이 이쪽으로 이번에는 같은 항목이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좀 플러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찬가지로 구민의 날 초청장, 결국은 초청장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한 500원 정도 단가당, 숫자는 많은데 단가는 늘어나서요.

합치면 520만원이네요?

그 정도가 되겠네요.

합쳐서 520만원이고 작년에도 초청장을 발송했기 때문에 우편료 늘어난 금액을 따져보면 한 1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우편료에서 그 정도 되고, 초청장 제작할 때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8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그것을 자료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요청드리고요.

예.

228쪽 행사실비보상금 신년인사회 출연자 사례금, 구민의 날 출연자 사례금, 올해 행사 때는 어떤 분들이 출연하셨죠?

이전에는 전문공연팀들인데 3인조 여성팀이 와서 했었습니다.

1집 앨범을 찍어놓고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왔었죠?

제가 그 정도까지는,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두 번 다 비슷한가요? 구민의 날 행사출연자 사례금도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팀이었습니다.

다른 팀인데 대체로

맥케이라는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팀 데려오면 한 1,000만원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행사 때 축하행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이 행사의 취지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유명 연예인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저도 이 행사에 참여했지만 저도 그날 처음 보는 연예인들이었거든요. 물론 좀더 프로페셔널하기는 하지만 그런 행사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목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자신들의 여가와 노후를 또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예능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미림여고에서 치어스라는 치어리더들도 오고, 또 구립여성합창단도 오고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농악하는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분들도 다채롭게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화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팀이나 사람들한테 드리는 것이 보다 우리 구의 문화적 풍부함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겠냐, 굳이 외부에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감은 있지만 이런 분들을 모셔오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하는 분 중에 혹시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있으면 꼭 전문공연이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지만 프로로 보일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더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은 조금 삭감이 필요하고요.

이 예산은, 사실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한 번 행사하는데 적어도 한 50만원, 100만원은 듭니다. 아무리 동네에 있는 사람 불러들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 주십시오. 다만 그 범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또 외부에서 공연팀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의회의 문제의식을 집행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228쪽 자율방범대운영비가 3,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3,700만원이나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뭘 안 한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는 운영비 분기별로 60만원 주는 그 운영비하고 작년에 옷을 줬었습니다. 겨울 동복을 3만5,000원에서 707명에 대한 자율방범대에 줬습니다마는 그것을 올해 주게 된다면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격년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이 빠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원했던 동복 피복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지금 관악구에 몇 개죠?

26개 대가 있습니다.

26개 대, 동마다 하나씩이 아니네요?

예, 난향동에 아직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악구가 21개 동인데 26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통합된 동에 이게 아직 합쳐지질 않고, 지역별로 보면 배타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통합동에서 2개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른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통합이 진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보시다시피 범위도 넓고 기존에 익숙해 있는 지역의 방범이라든가 치안은 사실은 익숙함과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계속 경찰서에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에서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진행 중에 있는 걸 잘라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통합이 진행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이제 2년째니까요. 그건 좀 놔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성적으로 자율방범 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돈도 안 줘버리면

그러니까 2년 동안 다른 직능단체에서

차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신 데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하신 데도 있는데 대부분 완료가 됐는데 여기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요?

통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동 통합이 된 데가 거기가 지역이 서로 배타적이라니까요. 범위가 엄청 넓어요. 범위가 엄청 넓은데 과거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자율방범하는 것이 우선 봤을 때 훨씬 낫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는 통합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경찰서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갑자기 잘라버리면 엄청난

장기적으로 이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정책판단이 아니시라면 앞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이 문제에서 보다, 굳이 예산이라는 측면이 아니더라도 동을 통합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총무과에서 보다 신경을 써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22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가나 서울시 행사나 국경일 참가자 등등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몇 명이 어떤 항목으로,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32쪽 여러분이 지적하셨지만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 지금 새로운 업체로 선정됐지요. 업체가 어딘가요?

대한안전관리공사이라는 곳에서

대한안전관리공사요. 기존에 일하셨던 청소용역회사에서 고용돼서 일하셨던 분들 100% 고용승계가 됐나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조건으로 그것을 특약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에 고용했던 사람들을 승계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계약에 달아서, 그리고 이번에 계약된 곳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아니지만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공공시설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돼서 감사하고요. 임금문제도 그 당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90만2,880원 대한민국에서 줄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청소를 구청이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혹시 특약에 들어갔나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된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와 관련해서 청사에너지 개선공사 2억3,000만원등 총 3억7,000만원이 내년에도 편성됐어요. 이건 올해 하던 것의 연장인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곳, 특히 2005년 이후에 28개 속칭 유리로 된 청사들이 있습니다. 이 청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적어도 연차별로 이 공사는 해라 해서 연차별로 해서 정해진 할당량만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일부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 수립돼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지요. 경찰서에서 개편을 해야 돼요. 은천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당곡지구대에서 관리하고, 한 군데는 원래 봉천10동 거기가 봉천지구대에서 관리를 해요. 두 군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찰서에서 조정을 해 주라고 해서 그게 조정이 돼야만 21개 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관리주체가 달라서 그랬다는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에 227쪽에 보면 신년맞이행사 있잖아요?

예.

아까 나경채 위원님이 왜 증액했냐 물어보니까 얼버무리던데, 신년맞이행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아까는 그냥 얼버무리고 신년맞이행사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된 건

신년맞이행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고, 다만 전체 행사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왜 이렇게 작년보다 조금 올랐느냐 해서 제가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올랐습니다하는, 신년맞이는 제가 이야기 안 했네요. 이런 등 이렇게 해서 좀 많았습니다하고

신년맞이행사가 왜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신년맞이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세부사업이 구정업무조정이라는, 뒤에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잡혀있는 것이 이번에는 이쪽으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구민화합추진 쪽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예산이 과목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전에 있었던 게,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게 이쪽으로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하는데 200만원 들어가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만원씩이나 쓰네요?

행사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다 해맞이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전체직원들이 떡국 한 그릇 먹는 겁니다.

신년맞이행사 비용을 1,000만원으로 올려요. 그러고 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금 쓰라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50 대 50으로 하면 행사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를 50% 쓴다면

위원님, 이게 다른 데서 높이고 낮추고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적정하다라고 봐서 잡아놓은 겁니다.

아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조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에 보면 일직수당, 숙직수당 부분이 20% 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른 이유는 당직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러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5만원으로 올린 이후에 사실 우리 직원들 그렇게 고생하는데 몇 번 그래도 1만원 정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다가 무산되고 무산됐는데, 현재 보면 14개 구는 이미 6만원 내지 7만원으로 올라있는 상태고, 또 나머지도 전부다 6만원으로 올린 상황에서 직원들 고생하는데 돈 1만원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해서 6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기간제요원들은 언제부터 5만원씩 받았지요?

기간제요원

기간제근로자들.

5만원입니까? 기간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당이 5만원이잖아요.

그 정도 수준 될 겁니다.

일당이 5만원인데 언제부터 5만원씩 줬냐고요?

기간제, 글쎄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4년 전에도 그 정도였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도 3~4년 전에도 5만원 지금도 5만원인데 당직, 제가 우리 직원들 무시해서 그런 부분 아니에요. 직원들은 복리증진을 위해서 1만원 올린 거잖아요, 20% 올렸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올려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통상 5만원 수준으로 잡아놨을 뿐입니다.

각 과에서

각 과에서 사용하는

신경을 안 써서 그런가요?

신경 안 썼다기보다는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아놨을 것이란 거지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 전혀 아니지요.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보호해 줘야 될 거 같은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전혀 안 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좀 신경을 쓰겠습니까?

예, 그 파트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인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분들은 4~5년 전에도 5만원 받았는데 계속 물가는 오르는데 지금도 5만원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 종합청사 시설관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올해 용역했지요?

예, 했습니다.

용역이 부정적으로 나왔나요?

용역을 보면 무조건 위탁을, 예를 들어서 직영으로 하라 이런 건 아니었고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가 과연 절감이 되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직영으로 했더니 더 낫다라고 확신을 주지 않는, 한번 적이 판단하기 바란다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2년에 계약하고 1년 연장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 연장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도 있다 해서 1년 더 연장해 줬고 계약한 거지요?

그 당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때 2년 계약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용역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도 있다 해서 1년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부정적으로

그때 1년을 더 한 건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1년을 더 계약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내막은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위탁으로 했을 때,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어서 즉각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 되는 것을, 아까 천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조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할 수 있으니까 3년 후에나 어떻게 되겠네요,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요. 현재는 2년으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할 수 있다 해서 그냥 1년 더 해줬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번 계약도 또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줄 거냐 말 거냐 용역까지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안 줬잖아요.

여하튼 지금 그랬습니다마는 2년 후에 가서 그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

진짜로 안 준 이유가 있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없어요?

아까 말했던 인건비 부분 절감이 구조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관여된 직원들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그런 거지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 직원들 다른 쪽으로 옮길 수는 없나요?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가고.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절감, 용역에서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 절감해서 더 낫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구조조정 해버렸을 때 이야기라니까요. 구조조정, 회사에서 잘랐을 때의 이야기인데 우리 직원을 자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쪽에 안 뽑고 다른 쪽으로 보내면 되지요?

물론 그러겠는데 다른 쪽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의치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까지 하고 그랬다면 그 부분까지도 조정을 해서 생각을 해서 하셔야지, 마지막에 가서 그 부분 조정 안 돼서 위탁을 못 주고 다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2년 동안 더 열심히 연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외부보다는 우리 공단에 용역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타 구 사례들을 다시 전부다 검토시키겠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공공특위를 3개월 동안이나 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위원님, 현장도 가보고 현재 직영해서 잘되고 있는 곳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239쪽에 능률향상워크샵 및 직장인 동호회지원 해서 작년에 700만원 지원했는데 이번에 9,200만원으로 했지요?

9,200만원이 아니고, 어디지요?

239쪽 제일 하단.

239쪽 하단에 직장동호회 700만원에서 9,200만원이라고 돼 있는 거

그러니까요, 거기는 워크샵 실시 때문에 늘어난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디에 갔다왔나요? 올해 워크샵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하고,

정말 직원들이 가고 싶었는데 2010년에 가고 2011년에 못 갔습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워크샵하고 나니까 효과가 많습니까?

제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96%가 너무 좋았다라고 나왔습니다.

96%요?

96%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사고친 사람은 4% 내에 있는 사람인가요? 이야기 해보세요. 이번에 의회에서 사고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4%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 모르지요.

96%는 좋다고 하고 4%는 좋다는 말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데 4%까지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에 사고친 사람이 4% 안에 들어간 사람이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른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4%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요. 그것까지 제가 세밀하게 어떤 사람이 4%에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좋다니까 앞으로 더 교육을 잘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239쪽 직원능력계발에서 외국어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직원들한테.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한 4주에서 6주 또 두 달 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아주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룹을 모아서 전문강사가 와서 우리 직원들 외국어능력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화입니다.

회화를 하는데 4주에서 6주 한단 말이지요?

예, 그 정도 통상 합니다 한 기가.

한 기에?

예, 기수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100명이네요, 지금 인원이?

다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3개 파트니까요. 그 다음에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런 교육이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전에는 직원능력계발비에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포함돼 있었어요?

예, 작년에 직원능력계발비. 지금은 교육훈련으로, 저희가 이번에 맞출 때 좀더 성격에 맞는 곳에 세부항목을 넣자 해서 넣은 겁니다.

능력계발비는 그대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인데,

같은 것인데

증액이 된 거지요, 외국어교육이?

그마만큼 직원들이 좀 늘어납니다. 아주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좋아서 입소문이 나서.

그리고 책 읽는 관악 만들기 그건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들었는데, 책 읽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독후감이라도 쓰고 그러나요?

그건 체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아주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아까 말했던 교보하고 인터넷상에 인터넷 책구매, 전자로 20~30% 싸게 하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직원이나 주변 동네에 리더쯤 되는 사람은 못하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자격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독서리더라고 해서요.

잘 하셔야 돼요.

잘하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360만원을 할애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니까 정말 많은 주민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35쪽에 업무평가위원회 위원이 있지요? 235쪽.

예.

여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위원 비율.

업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현재 열한 분 위원님 중에서

여덟 명이 위촉위원인가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위원님들이 세 분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번에 선임할 때는 성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생각중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합니다. 231쪽에 구청사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무인경비용역수수료가 2,400만원이 잡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왜냐하면 이건 세콤이라는 데서 와서 점검하는 건데요. 우리가 출입문 시건장치가 121개, 무인경비할 시스템이 114개나 됩니다. 각 요소요소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단이라든지 통로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 데서 당연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올해는 2만원씩 5개 해서 2회 했잖아요, 예산이?

작년에는 금액이 한 달에 180만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200만원이라는 그런 겁니다.

180만원,

180만원 수준이었지.

한 달에 180만원이었어요?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 많은 것을 300개 정도 되는 데를 전부 점검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환경개선부담금 잘 아시겠지만 경유 쓰는 곳에서 하는 것인데요. 종합청사 중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저희에게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물가상승이지요. 기름값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이에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한번 보세요. 232쪽에 옛 동청사 3개소는 똑같아요, 57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확히 따지자면 지하수사용량이란 게 본청에 있습니다 원래. 지하수를 저희가 예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금년에는, 이 부분은 돈을 우리가 안 냈었는데 이걸 내야 되는 건데 안 냈습니다. 이게 약간 들어간 겁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계산방법이. 그런 거 정확하게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리고 229쪽에 행정차량 구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원들 작업복을 기존에는 안 줬었나요?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운전원 작업복비가 원래 과거에는 당직운영 및 관리사업이란 것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도 행정차량 구정지원인데 왜 뺐느냐 해서 이번에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이 쪽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운전원이 19명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이 19명이고, 전체는 166대에 106명입니다.

106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전체가?

그러나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 해당되는 19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총무과 직원을 저희가 잡아 놓은 겁니다.

혹시 다른 데 주는 것 알고 계세요? 다른 데도 이 피복비 들어가나요?

예, 당연히 예산이 잡혀있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231쪽, 청사관리비 전기료 금년에 두 번 인상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300만원씩 12개월, 3억9,600만원이 마지막 6.6% 인상된 것까지 다 계산한 겁니까?

예, 인상된 거 다 감안했습니다.

감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계량기가 한 군데서 전부 검침되게 되어 있나요?

본관, 별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금년도 검침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그래서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심야도 계속 틀어놓잖아요. 전기료가 약 4억 돈이면 굉장히 많은 비중이에요. 앞으로 형광등을 어떻게 교체한다든지, 앞으로 전기절약시스템이 나왔거든요. 타 구 사례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하셔서 전기절감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형광등이 전체가 6,83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요 1,432개를 지금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LED는 초기에는, 아직까지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엄청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고, 지하주차장에 형광등이 계속 풀로 켜져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당직근무가

그 부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방범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캄캄하면 보안에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래서 LED로 먼저 교체하는 것이 지하였습니다.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의회건물도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면에 보셨나요? 우드가 애당초에 저게 시설할 때 본위원이 이런 사태를 우려해서 강력히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옥외에 비가리게 없고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사실은 의회에서는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지적과에 3,200만원 올리고 내부 다 수리하고 있는데 저게 물론 방부처리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간간히 보수를 해줘야만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번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저 부분은 판넬이라든지 영구적인 자재로 덧씌우기를 해서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지금 전부 우리 청사는 얼마 안 돼서 다 글라스라 좋은데 의회만 저렇게 달랑

나무로 된 측면 사선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것도 이 청사관리팀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떤 보완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어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디테일하게 계획이 안 나온다면 우선은 내년도에 계수조정에서 전문가한테 견적을 의뢰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보수라는 건 빨리 빨리 해야 그게 문제가 안돼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230쪽에 차량유류비, 휘발유·경유 이게 주유소를 어디 어디서 계약을 해서 합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경유가 나눠지는데 입찰을 하는게 있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있는데 2,000만원 이하가 될 때 예를 들어서 휘발유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0만원 이내에서 필요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경유 같은 것은 정식으로 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경유?

예, 정식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의 주유소에 근거리에 있는

가능하면 제한해서 하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가 약 2,900만원, 3,0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차가 노후화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차량수비리가 조금 늘어나는 형식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점점 노후화가 되어가고 7년이 기한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그 중에서 거의다 찬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들 때문에 그러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비공장은 어디에요?

정비공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림여고 올라가는 쪽에도 하나 있는 것 같고.

이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리비라도 절감하려면 관용차량에 대해서 견적이라든지 제대로 된 정비공장에

제대로 된 데서 하고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그 자리를 안 가 봐서 이렇게 말하는

견적을 받아서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한 군데 편중해서 하면 안 돼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요. 자율방범대, 전년도 보다 피복비 때문에 절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행안부 예산지침 가이드라인에 보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도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지난 번 5대 때에는 일부 관악산지킴이라고 해서 산불조심, 낙하방지 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선거법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행안부 예산지침 가이드라인을 봤어요. 점검을 해서 거기는 겨우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다들 편성이 되어서 약 200명 정도 다 동별로 편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산불뿐만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불빨기라든지 여러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율방범대는 원래 경찰청 행안부 소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청이나 행안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해 줘야 돼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약 1억돈, 지금은 6,60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게 저희들한테 예산이 가중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최소한 안 되면 매칭이라도 행안부에서 50 대 50이라도 해서 우리 지방재정을 부담을 덜게 해야지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있죠? 금년 예산이 3,500만원 편성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 오래 됐잖아요?

이게 '84년 4월 14일 준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매년 수리비를 이렇게 투입해도 아직도 협소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또 예전에는 8층 강당이 이렇게 규모가 안 크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행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행사를 우리 구청 8층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사무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 우리 구청사라든지 구민의 정서에 맞게끔, 구민회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매년 이렇게 예산 3,500만원씩 수리비를 투입하시지 말고 중기계획을 좀 세우셔서 건물을 좀 짓던지 그래서 우리 주차장이 여기는 마냥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하하고 건물을 지어서 통로를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행정이 그런 부분에 좀 해서 해야지 단순히 고장 나고 미관이 안 좋다고 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재건축에 대해서 저도 다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용도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단순히 예산으로 수리비를 매년 편성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중기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외 도시교류사업 외국이 5군데네요. 그렇죠?

예.

국내가 9군데나 되고, 기관이 2군데나 되는데, 교류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중국 쪽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체하고 교류가 활성화가 되어 가는가, 먼저 무역박람회인가

중국 연길무역투자박람회입니다. 제7회 했었습니다.

거기를 참석을 했더니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류상으로 방문을 하고, 참여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관악구의 사업체하고 교류가 되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서류를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내 9군데 지방의 특산물을 우리가 갖다 싸게 팔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지역에 나가면 대개 추석하고 설 때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재래시장의 주민들은 막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한번 궁금한 거고요, 여기 청소년 홈스테이 하죠? 겨울에.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까?

예, 저희가 가을쯤에 받았었습니다. 받아서 외국인 학생들,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외국인 학생은 몇 명이나 왔어요?

올해 한 58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 학생은요?

간 학생들은 아, 이쪽에서 가는 것은 장기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머무르는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길을 갔다 그러면 같이 간 학생들이 일부 3박4일 머무르는 수준입니다. 여기는 장기도 있습니다.

그럼 홈스테이가 아니죠. 우리가 학생을 보내야 되죠. 홈스테이는 가정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홈스테이라는 게 장기홈스테이, 단기홈스테이로 나누어 집니다.

물론 나누는데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아이들이 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방학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2주 정도 영국하고 중국에 지금 있습니다. 이번에 곧 시행을 할 겁니다, 1월쯤에.

아이들 추천이 됐어요?

예, 됐습니다.

어떻게 추천하셨습니까?

저희가 심의를 정식으로 했고 서류 조정하고 다 해서, 학교성적이 예를 들어서 바로 전의 점수가 70점 정도 수준, 그 다음에 4등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그러면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한 거예요?

전에는 무조건 어려운 가정 위주로만

먼저는 수급자가정 위주로 했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현지에서, 특히 영국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무 어려운 애들이 오니까 눈에 띄나 봐요. 행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국제화되지 않고 그래서 일반가정들도 조금 이렇게, 지금은 어려운 사람 수혜만이 아니라 일반가정도 역차별 당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영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5명갈 겁니다.

5명, 그 5명의 아이들이 추천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중국도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2주 정도예요?

예, 2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경비는 모두 지원이 되는 거죠?

가는 중에서 어려운 아이들, 수급자로 되어 있는 이런 아이들은 무료로 하고요, 일반학생들은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요?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이 갖다와서 혹시 거기에서 있었던 기행문 같은 것을 쓰나요? 써서 보고 하고 합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가 해단식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과연 뭐가 좋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것도 하나의 자료로 남기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서 활동했던 거라든가 다녔던 기행문 같은 것을 좀 세세히 써서

이번에 좀더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들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추천은 그러면 관악구가 굉장히 학생도 많고 그런데 10명을 어떻게 추천을 했는지 궁금해요. 학교도 얼마나 많은데

각급학교에 저희가 다 공문 보내고 또 설명도 하고

70점 넘은 애가 한 명만 있겠어요 학교에.

물론 그러는데요 의외로 어린 아이를 영국이나 이렇게 멀리 안 보내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약간 걱정이 되나 봐요 한 2주 정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이들 선정 과정에서 불투명하지 않고 투명하게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대로, 또 50% 내고 가는 학생일수록 투명하게 해서 고루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올라와서 추석하고 설 때 해서 교류를 하니까 좋기는 해요. 좋다는 사람도 많은데 지역에 가면 시장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시고 우려도 많고 지역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서 잘하실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리로 된 청사, 시가 흐르는 유리벽 공모작 관련해서요. 두 달에 한 번씩 6회를 할 계획인데 올해 언제부터 시작했죠?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올해는 계절마다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했죠?

예, 최초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100일 정도를 하나를 가지고 걸어놓으니까 주민들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분도 있기야 있겠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 번 할 수 없냐 해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한 두 달 정도에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달에 한 번씩 하려고 했으나 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요청도 있고 좀 늘리겠다 이럴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고요. 236쪽 대의회활동 1,500만원 예산이 있고 전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전년도 예산액 그러니까 올해 2011년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고요. 그 다음에 237쪽부터 있는 여비부분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고요.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우호도시초청연회비, 내빈초청여비, 국외교류도시여비, 국내 것은 빼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보면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이렇게 해서 국외여비와 관련된 사항들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인원, 방문목적, 방문일정표,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후의 어떤 보고자료 같은 게 있으면 성과와 관련된 보고자료, 그리고 이것을 추진한 근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하셨던 영국 킹스턴에서 너무 저소득층 중심으로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왔나요?

그렇습니다 이메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어를, 예를 들어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저소득학생들을 보니까 그게 많이 거의 회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습니까 요청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메일이 왔었는데요. 그 메일을 제가

원본하고 번역본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류제출 좀 요구합니다. 차량유류비계약내역서하고요, 수리정비업체 현황 2011년도 차량수리내역서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용소방대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 가이드라인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주는지, 5대 때는 해 줬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봤어요. 왜 안 해 주고 있는지, 앞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자료하고 답변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26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청사 및 동행정차량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1억2,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증액된 게 대략 신규청사, 새로 짓는 청사가 상당히 큽니다. 신규청사 때문에 난방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청사 난방비라든지 전기료가 7,200만원 정도 올랐고요, 방범용 CCTV를 2011년도에 없었는데 그거 20대 분하고, 동에 차량 한 2대, 2011년도에 사질 않았었는데 두 대 분 넣고 대략 그 정도해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청사 어디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곡동이라든가 큰청사, 신규청사 지은 거요 그런 데가 난방비가 많이 듭니다.

작년에는 난방 안 했나요 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많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설득력이 없는 얘기인데요. 작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난방을 사용했잖아요 여기도. 증액된 사유를 너무 궁여지책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설득력이 있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인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을까요?

한 비목에서 1억2,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개략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요 유지관리비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난방비가 작년에도 똑같은 청사에 난방을 했는데 올해는 왜, 올라간 사유가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다는 건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올해 전기료 오른 것이 반영이 됐고요 일부

전기료 몇 %나 올랐는데요?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따로 비목이 있잖아요.

예, 전부 합쳐서 1억2,000만원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동행정차량하고 사무국 일반 복사기등 구매할 게 5,000만원 추가로 되어 있고요.

명확한 사유가 안 되는데 이건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알아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쪽을 봐 주세요. 통·반장활동지원금에 대해 2,100만원이 증액됐어요. 통·반장 262쪽 보셨나요? 통·반장활동지원금 예산이 24억3,700만원이지요.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예.

통장이 우리 구에 총 몇 명입니까?

635명입니다.

통장님들이 지역 일선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 도움이 많이 주고 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2,1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2,100만원은 신규사업인데요 반장들 교육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장교육비 2,100만원?

대부분이 강사료지요. 동별로 1개 동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동별 100만원 정도 잡아서 21개 동.

21개 동에서 100만원씩 해서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동이 5,100명

반장에 대해서는?

예.

동별로 할 필요성이 있다 숫자가 많으니까, 경비는 많이 나가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교육비로 2,100만원이 추가 책정이 됐다 이 말이지요?

예.

됐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264쪽에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CCTV 설치비용하고, CCTV 기계값하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CCTV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설치비는 자지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예요 이거?

CCTV가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기존에 했던 거고, 교통지도과는 주차단속용, 공원녹지과는 산불예방용 이렇게 용도별로 있지요.

CCTV가 요즘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방범용도 되고 주차단속용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20억이 올라와 있단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설치비용이라고 해서 3억4,3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중으로 왜 예산을 편성해 올리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방범용은 설치 위치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교통단속용은 대로변이라든가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설치돼야 할 것이고, 방범용은 주택가 골목이라든가 취약지구에 하는 것이지요.

충분히 알아듣는데요 요즘은 방범용 CCTV가 기능이 복합적으로 방범도 하고, 주차단속도 한다 이말이지요. 하는데 거기에서 20억 예산을 잡아서 그 주요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을, 있으면 200대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선 필요한 지역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CCTV가 다르고 방범용 CCTV, 주차단속 CCTV고 요즘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예산이 왜 이중으로 올라왔느냐 이거지요. 부서별로 똑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를 가지고 설명해 보시니까요.

목적이 다르거든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교통지도과는 그쪽에서는 대로변이라든가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을 선정할 것이고, 방범용은 방범취약지역에 설치하지요.

총괄적으로 묶어서 요즘 주차위반하고 방범용하고 다목적으로 함께 묶어서 사용을 하니까 그것도 소관 부서가 한 데 묶어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야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쪼개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올라온 거밖에 더 돼요. 하나로 묶으면 금액이 크니까 부서별로 쪼개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 주차단속용은 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이라니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능이 달라요.

똑같이 요즘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기능은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럼, 위원님 말씀이 맞지 통합적으로 같이 하면 좋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걸 부서를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알았습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가 도시건설이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만 CCTV를 취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비목이 올라왔길래 질의하는 거예요. 설명이 명쾌하지 못해서 길어졌는데요. 270쪽 방역사업비보조라고 해서 3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게 방역사업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300만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300만원은 생활지도과 구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요.

300만원이면 21개 동이니까

아니요 구협의회 전체, 구협의회 한 개 단체

구협의회로 주면 직능단체별로 하면 새마을단체가 되겠는데요 방역비보조라고 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21개 동에서 나누어서 하면 이 사람들 방역을, 방역을 주로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거지요?

예.

이거 가지고 방역이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21개 동에 따로 줍니다.

따로 얼마 줘요? 동별로 얼마씩.

100만원씩.

1년에?

예.

동별로?

예.

100만원 가지고 한 번 방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데 몇 회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요 방역하는 비용전체를 저희들이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봉사활동으로 방역을 하는데 공적인 업무로 하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지요. 전액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방역은 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새마을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몸으로 봉사활동하는 것도 고마운데 예산을 들여가면서 방역활동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여름철에.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데, 지난 번처럼 비도 많이 오고 우기철에 방역을 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 아무리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구 자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면 또 달라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걸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연 몇 회 해요?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지요 방역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지역에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건 몇 회 되지 않아요. 거의 다 새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어떤 다른 단체에 작년에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됐는데 관리주체도 우리 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도 있는데 왜 이런 건 꼭 주민들한테 아주 밀접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하게 책정이 됐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활동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방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액 주는 건 아니거든요. 부족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면 좋지요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방역활동을 못 했을 때는 구 차원에서라도 방역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특별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지만 본위원의 지역인 삼성동 같은 데는 지역의 모든 것들이 노후화되고 건축물들도 다 노후화되고 기반시설물들이 아주 노후화된 상태에서 방역이 여름철에는 아주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름에 불과 2~3번 하고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방역 소관 부서에다 질의를 할 내용인데 여기가 예산이 잡혀있길래 질의하는 거예요. 그 밑에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금은 이게 민간이전 3,000만원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한 바로 밑에 있는.

이것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보호자피해지원위원회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이 단체에서 각 자치구 관할구별로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범죄예방위원회 이게

아니요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가 발생돼서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있었어요.

우리 구도

사례를 한번

개별적으로 누가 지원됐는가 그 자료는 있고요

자료를 2011년도에 지원금을 받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274쪽을 잠깐 볼까요? 민방위 방독면 구매, 방독면이 지금 있지요? 없나요?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기존 민방위 방독면 1만3,000개 정도 구매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요?

예.

있는데 민방위 총대원이 한 4만5,000명 됩니다. 원래 규정상으로 민방위 개개인이 보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1만3,000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각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동 단위로 배정이 되어있다?

예.

똑같이, 동일한 숫자로 민방위 대원 숫자별로

다는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점차적으로 확보되어 가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주 1년에 한번 쓸까말까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면 아무리 예산 들여서 또 사고, 또 사고 해도 필요없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동에서? 점검은 하고 있어요? 지도·점검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사안은 아니고요.

점검을 해야죠. 갖다 창고에 방치해 둬서 실질적 기능이 떨어졌다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야 마땅한 거지, 창고에 쳐 박아 놓고, 이것이 기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꾸 사기만 하면 뭐해요. 예산에 대한 적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 따져가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예.

금년에는 몇 회 했는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278쪽 행정운영경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278쪽 행정운영경비 4,500만원, 자치행정과 돈 많이 쓰네요? 전부 다 증액, 감액된 건 별로 없고, 증액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주된 증액사유가요 공무원 업무수첩이 2년마다 한 번씩 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말에 제작될 비용입니다.

내년 말에?

예.

올해 새로 제작됐어요?

작년에 제작된 걸 작년하고 올해 쓰죠. 2013년부터 제작을

2년에 한 번씩 새로 제작을 하는데, 그 수첩비용으로 해서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

수첩비용은 2,000만원인데, 다른 비목이 또 뭐죠 그건 2,000만원만 증액됐는데? 전체적으로 물가가 인상이 됐으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추상적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되겠어요?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에 의해서 인상을 시키고, 감액을 시키고 해야지. 작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됐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얼마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얼마가 추가 되고, 이런 세부사항이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가가 올랐으니까 몇 %, 몇 % 이렇게 증액시키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올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동주민센터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동주민센터 공공요금이 항목에도 없는데. 동주민센터공공요금이 어디 있어요?

280쪽 중간에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라는 게 무슨 동주민센터 우편물, 일반등기, 반송료, 전화료인데 거기서 뭐가 얼마 증액됐다고, 이건 오히려 감액인데. 답변이 큰일났네. 자치행정과장님, 큰일났습니다. 편성해 온 주관 부서에서 비목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건. 자, 시간이 가니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올려서 말씀드리기가

이런 것은 소관 과장이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

아니 한두 건이 오른 게 아니고요 동행정기본경비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올렸습니다.

됐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동석 위원께서 방역사업비는 지난번에 우리 6동에 수해가 나서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방역비가 모자라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치행정과에다 전화했더니 방역비가 하나도 없다고, 다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미 다 지역마다 배분이 됐기 때문에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보건소에 우리가 상임위할 때 충분히 넉넉하게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우리 전년도에, 중복질의가 되는데, 방범용 CCTV가 1대도

올해 2011년도에 한 대도 안 했습니다.

올해 2011년도에는 한 대도 신설을 안 했어요?

제가 단언은 못 드리는데 재정형편상

물론 재정형편상인데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CCTV 달기를 원하고 지역마다 아이들 때문에 많이 달았는데, 올해 민원이 몇 건이 들어온지 아세요?

저희한테 들어온 건 거의 500건이 넘습니다.

700건이 넘습니다 과장님. 이 자치행정과에 민원을 넣은 것이 700건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대도 시설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제가 간단히 드리면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방범용 CCTV가 사실은 방범이라는 것이 국가업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 그 전에 생기게 된 연유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는 지원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유업무가 돼서

그런데 과장님 방범용 CCTV가 처음에는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주민의 활동을 제재시키고 사생활침해라고 해서 원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차량이라든가 아이들 보호차원에서 CCTV를 많이 이용하니까 다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관제탑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또 방범이라든가, 주차라든가 물론 그 용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자기들의 보호 때문에 하는 거 아니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규정이 있습니까? 몇M 간격으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그래도 간격 같은 걸, 거리라든가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근접한 거리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설치됐느냐면요 우리 예산편성해서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경찰서에 방범 취약지역을 선정의뢰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면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역에 민원이 많은 곳을, 물론 7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중복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예, 있습니다.

또 코너에서 가까운 거리에도 있을 거라 그러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정확한 자리에 달아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직진거리 같은 데는 거리상으로 거리가 좀 되어야 되죠? 100m, 200m가 되어야 되지만, 코너라든가 으슥한 그런, 어린이들이 다니고 주부들이 다니기 안 좋은 데는 달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럼 몇 대를 다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20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CTV가 용도 별로 가격이 다 다르죠? 방범용 같은 건 다르고, 도로에 있는 것은 조금 비싸고 그러지 않아요? 용도가 다 다르죠, 가격이.

도로에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한 2,000만원 가량

과장님, 아셔야지요. 주무과에서 아셔야지요. 그거 얼마 얼마해서 얼마짜리는 몇 대 달거고, 큰도로는 거의 있는 것 같아요. 주·정차용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지를 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도로, 방범 때문에 코너 어린 아이들 학교 등굣길 이런데 으슥한데 이런 데를 많이 원하는 것이고, 또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원하잖아요. 그건 가격이 좀 저렴할 겁니다 아마. 그렇잖아요 과장님. 부서 과장님이 그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편리하게 모든 주민들이, 700건이라는 민원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700건을 1년에 접수를 하면서 한 대도 설치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편리를 안 봐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과장님.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달아서 주민의 안전보호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예.

지금 단체에 운영비 나가는게 몇 군데예요?

71개 단체, 2011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가던 곳을 다 삭감해서 드릴 건가요? 나가는 곳이 70군데가 넘는데, 나가는 곳을 삭감해서 드릴 거예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예, 저희는 예산 범위내니까요. 신청 들어오면 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보조금 드리는 데는 모두 사업이 잘 되는 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통·반장교육을 시킨다고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장, 반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역에.

예.

물론 애쓰시고 그러는데 반장교육은 그럼 어디서, 인원은 굉장히 많은데 몇 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뭐, 살려주십시오.

삭감돼서 사업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CCTV가 작년에는 예산이 진짜 하나도 없었네요?

예, 없었습니다. 방범용 CCTV밖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있었죠?

예,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을 전혀 안 짰나요? 돈이 없어서 안 짰나요?

그렇죠, 재정형편상.

재작년에는 여러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빠뜨린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민원이 계속 많이 왔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죠. 했는데

전기료가 몇 %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했는데 한 5%.

아, 그래요? 260쪽을 보면 동청사 해서 동청사가 21개인데 자치센터 그것 때문에 26개 됐겠죠?

예.

80만원×12개월 26동 했는데, 작년에 얼마 예산했는지 아세요?

작년에는 7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르면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요. 몇 % 죠? 14~15% 되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