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4월 8일 의원발의 되어 동년 4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본조례안과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작년에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들고 거기에 임해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시기적절하게 만들어 주셔서 소심향위원님하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10조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통상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위원장을 업무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업무과장님이나 위촉직 위원 두분을 전부다 하기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업무상 부재중이거나 할적에 제가 거기에서 담당과장이 위원장 역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위촉직 위원님께서 위원장 역할을 해 주시면 더 공무원 입장에서 돌아가는 위치가 맞을 것 같아서 바꿔 봤습니다.

위원장을 차라리 업무담당 과장님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는 것을....

자치시대에서 모든 면이 주민입장에서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저는 뒤에서 업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위촉직 위원님이 부위원장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나요? 여기에서는 업무담당 과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는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미를 그냥 선출이라고 말 표현만 한 것이고요. 사실은 업무담당 과장보다는 위촉직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혹시 어떤 사안에 있어서 약간 완벽하려는 의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끝났어요? 업무담당 과장님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한 명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 호선하면 업무담당 과장님이 될 수도 있고 위촉직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직 위원님이 오시면 그 식에 따라서 회의운영하는 식에 따라서 위촉직위원님이 부위원장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조금 있다가 같이 토론하도록 할께요.

지금 내용을 조금 요약을 잘못 전달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인즉 부위원장이 담당과장님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권순선위원님이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두 명이에요? 그러면?

두 명이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이 업무담당과 위촉직 위원이 선출하는 한 명, 이렇게 두 명으로 한다.

담당 과장님께서 해석을 잘못 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습니까?

예. 예.

또 하시겠습니까?

제15조 거기에서 수당문제인데요. 구의원 같은 경우에 수당을 받습니까?

안받습니다.

보통 위원회에서 수당을 안받지요?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전체에 기본시책 중에서 양성평등 구정참여에 보면 위촉직위원 중 어느 한쪽선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그게 남성이 될 수 있고, 여성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항에는 그런데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 경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에 모태법에 약간 그런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유동성 있게 해놓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여성인재은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전문 여성위원님들이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관리를 해서 각 과에 혹시 여성위원 비율이라던가 안맞을 때에는 저희가 추천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그런 여성인재은행을 일단 만들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님들께서도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32% 정도 되었는데요. 여성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32% 정도 되나요?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사유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다보니 이렇게 사유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32% 정도의 위촉위원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각 과에.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칙에서 부칙 제3조에 보면 위원회 위촉직 성별활동에 관한 특례를 여기다가 넣었더라고요. 제16조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우리가 32% 정도 되면 굳이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내년부터도 충분히 그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2항에 단서조항에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고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사유서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아니고요. 안되는 위원회가 혹시 있을까봐 일단은 여기에 양성평등이라는 조례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남성, 여성이 할 수 있는 40%나 50%정도의 선으로 마지노를 잡다보니까 최선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니기도 한데요. 2017년 12월 31일라고 하면 지금이 2015년이고 내년이 2016년이고 그 다음이 201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과한 규칙이 아닌가 지금 양성평등기본법 그 이전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실시되고, 그리고 그 이전에 2011년부터 각 구에 그렇게 만들어졌던 성평등 기본조례에 있어서도 10분의 6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5개구 제가 다 찾아봤는데 부칙에 그렇게 제한한 경우들은 한 군데도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전에 11년 12년 11년 말부터 각 구에서 13년까지 성평등 기본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퇴보한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볼 때에는 17조에 사실상에 2항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유를 충분히 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칙에 제3조 특례는 삭제하는 것이 마땅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 되어서 혹시 다시 선출할 때 또 프로에 미치지 못할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런 부칙을 단계적으로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이 조례로 만약에 하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여성은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고 만약에 그 분들이 나가게 되시거나 계속 계시거나 어쨌거나 저희들은 위촉위원의 수를 10분의 6이 초과하지 않는 그런 균형들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가 2017년도 12월 31일이라고 규정하신 그 의미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그 의미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심향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는 내용인데 상위법이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것과 똑같이 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6/10의 조항은 사실 위촉직 위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회 전체가 아니예요.

어제도 봤듯이 사회적 경제 조례 봤었잖아요. 거기에서 당연직이 8명입니다. 15명이 했을 때. 그러면 당연직이 8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15명으로 전체를 다 구성한다고 그래도 위촉직 위원이 7명이예요. 그러면 7명 중에 60%라고 하면 42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명 중에 4명은 4:3으로 비율이 형성된다 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4명은 남자가 될 가능성도 높겠죠. 물론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위에 당연직으로 되신 분들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생활경제과 이런데 과장님들이 다 남성분들이셨어요. 위원회 전체적으로 보면 15명 중에 맥시멈으로 들어갔을 때 여성이 3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15명 중에서 3명이 여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 전체로 따지면 20%입니다. 지금 위촉직위원의 60%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는 않는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1년도, 12년도에 우리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5개 구에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6/10은 기본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이것이 이번에 양성평등기본법이 새로 전면 개정됐다고는 하나 그 이전에 수만은 개정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뿌리들을 가지면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꾸준히 내용들이 있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기반해서 볼 때 부칙을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서도 이것을 기본법에 단계적 시행으로 넣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11년, 12년, 13년에 했던 조례와 이런 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굳이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훨씬 더 여성의 진출이나 이런 점에서는 퇴보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24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회장과 부회장 여기도 똑같죠. 구성은.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도 같고 이게 양성평등의 문화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친화도시가 주요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다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양성평등위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입니다. 심의하고 의결기능이 있고 여성친화도시협의회는 기능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친화도시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문기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 함은 여가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이번에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발령이 나면서 제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여가부에서 자격을 신청하거든요.일단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친화도시를 만들 의지나 아니면 바탕이 기본베이스가 되면 지정을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 4개구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꼭 지정이 될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지정이 되면 내년에 여가부에 공모신청을 할 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5년동안은 여가부에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겠다면 협조를 해 주고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체계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조례에 언급을 해 놨습니다.

조례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같이 이야기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 조례들을 마포나 강남, 서초 3개구가 갖고 있고 우리가 4번째라는 거죠. 그 구들은 성평등기본조례 이외에도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조례들을 따로이 갖고 있죠. 그래서 주요 내용과 기능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협의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앞에 있는 위원회와 협의회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책임이라고 할까요? 뭔가 2개 이런 것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그 협의회가 좀더 정말 친화도시로 해 갈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가 조금 더 실질적인 힘을 갖고 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추상적으로 나와 있고 가서 협의회가 오히려 필요하다면 위원회에서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훨씬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정이 되면 내년에 여성친화도시로써 모든 업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더 첨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다듬겠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해서.

권순선위원,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부칙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하십니까? 권순선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