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축산사업소, 건설도시과 오후에는 스포츠사업단, 농촌개발추진단, 미래공동체과, 관광실 이상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축산사업소, 건설도시과, 스포츠사업단, 농촌개발추진단, 미래공동체과, 관광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경기침체로 인한 소값 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료비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해남군의회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사업소는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는 축산진흥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담당하는 가축방역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조사료 확보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지원하는 축산자원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8200만 원이 증액된 174억7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542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지난 4년간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시설과 AI 차단방역을 위한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방역약품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사전차단 및 백신공급,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및 구제역 일제접종과 축종별 백신 등 방역약품 등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우제류 주요질병 발생률 감소는 물론 구제역 항체 형성률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543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을 통해서 경관개선 및 악취저감 등으로 축산업이 혐오산업이 아닌 군민 친화적 성장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축산농가 사료비 인상에 대처하여 조사료 파종면적 확대와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구매자금 및 금리부담 경감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 캠페인,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중성화 사업을 추진 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 주민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통해 군민과 함께 가는 축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4쪽 앞으로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축산업의 당면과제는 사료 등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개선, 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상시적 출연 대응, 축사 노후화로 인한 축산 악취문제에 선제적인 지원과 대응, 개선을 통해서 환경 친화형축산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546쪽 첫 번째,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사료운송비 지원 외 15종의 사업에 27억87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를 위해 14종의 사업에 14억8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축재해보험 286호 8억2300만 원, 학교우유급식 36개 학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종의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547쪽 두 번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지원분야입니다. 축산물 인증비 지원 외 4종의 사업에 4억19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친화 축산육성과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종의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강화를 위해 3종에 1억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종의 사업이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48쪽 세 번째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소 인공수정료 지원 외 19종의 사업에 18억84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개량, 번식기반 육성,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개량 및 번식기반 조성을 위해 6종의 사업 6억1900만 원을, 축산물 이력관리 7500두에 7200만 원을, 고품질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자재 13종에 5억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 인공수정료 등 3종의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49쪽 네 번째,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분야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외 1종의 사업에 28억900만 원을 투자하여 축산 ICT 장비, 축사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8개소, 녹색축산육성기금 6개소의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및 융자금을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어 융자금 실행 및 보조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550쪽 다섯 번째입니다.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 대책 추진분야입니다. 가축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13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대책수립, 축종별 집중방역 및 농가단위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방역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예찰강화 및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대책 기간동안 주요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및 농장 소독시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주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역장비 및 시설, 소독약품 지원을 통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551쪽 여섯 번째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 분야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예방활동을 위해 41억800만 원의 사업비로 백신 및 예방약품, 채혈 검사, 일제접종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의 주요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 및 검사강화를 통해 구제역 접종, 브루셀라 채혈검사 등을 실시하고 약품과 기생충 구제약품을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가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구제역과 럼피스킨 등 예방접종과 각종 방역장비 및 약품 공급 관리를 통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552쪽 일곱 번째입니다. 위생적 축산물 유통·생산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단계 해썹(HACCP) 지원과 축산물 판매 및 동물병원과 약국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축산물 생산단계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해썹(HACCP) 컨설팅 지원과 축산물판매업소 위생관리, 동물병원 및 약품판매업소 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되어 유통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점검과 해썹(HACCP) 인증농가 점검, 동물병원 및 약품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553쪽 여덟 번째,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 분야입니다. 23개 조사료경영체 및 203 경종농가를 통해 4382㏊의 조사료를 재배하여 70억71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료 제조· 운송비, 종자구입비, 퇴·액비 살포비, 생산장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료 제조·운송비, 종자구입비, 퇴·액비 살포비 등 6개 사업 54억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5개 사업 16억33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계 조사료 생산 사업비 지원 및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과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져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554쪽 아홉 번째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 분야입니다. 퇴·액비 살포비, 악취저감제 공급 등 8종의 사업에 20억4600만 원의 사업비로 축산악취저감, 자원화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축산농장 악취저감,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 가축분뇨 이용 및 퇴액비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8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악취저감 및 퇴액비 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한 축산 환경조성과 가축분뇨 등의 원활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 열 번째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80t으로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만300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5600만 원의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실시 등 가축분뇨 처리를 실시하여 이로 인한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평소에도 건강한 축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의 소규모 산란계 농가 있죠.

예.

이 농가들의 지원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소규모로 생산하다 보니까 그 자금도 충분치 않고 또 이분들은 친환경 달걀을 생산해서 공공급식이라든가 로컬푸드매장에 이렇게 납품을 하면서 소득을 창출해 내고 있는데 달걀포장할 때 결속기라든가 또는 진공포장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단체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로컬푸드에가 저희 지역에서 나는 우유가 들어가고 있죠?

네.

그 낙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낙농업에가 지금.

낙농업!

우유를 ······ 예.

우유는 ······ 산양유는 공급이 되고 있고요. 우유는 여기에가 가공장이 별도로 없어서 가공장을 거쳐서 전시·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거는 매년 들어가는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우유는 저희가 흔히 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중 우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파악해 가지고요 그 우유를 아마 지금은 우리가 해남에서 가공할 데가 없고 그분들이 이 수요가 나오는 게 적을 것 같은데 그 양하고요 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래서 뭐 요거트나 치즈도 만들 수 있고, 인근 영암에 가면 로컬푸드매장에는 자체 생산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계해서 관광상품도 할 수 있을지 한번 축산사업소에서도 검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체험형 농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해 보려고 몇 군데 농가들을 접촉해서 진행은 하곤 했는데 2세들이 들어와서 운영해야 되는! 농장 운영과는 별개로 가공업을 또 별개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분 정도는 의향은 갖고 계시는데 뭐 해썹(HACCP)이라든지 투자비용들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독일연수를 가서 축산농가를 갔는데요, 방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제품을 가공해서 우유도 생우유를 판매하는데 1회용품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유리병을 갖고 와서 그 생우유를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줄이 매장은 작지만 농가 내에서 하는데도 매출이 굉장히 많으시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소규모라도 한번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 점차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해남브랜드 우유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우유를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만드는, 나오는 우유로 해야 실질적인 우리 군의 경영안전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서 노인분들한테도 우유가 같이 제공이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작은 생각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8페이지 보시면요 고품질 출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소 인공수정, 소 인공수정료를 보면 이제 계획이 8000두에 4억이죠? 그 인공수정할 때 소 한 마리에 1회성입니까?

예, 1회분만 지원을 해 주고 요즘은 이제 번식우로 키우고는 있지만 비육을 생각해서 나중에 고깃소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과다하게 공급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적은 것 같고요. 한 60% 정도는 1차에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2차, 3차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1차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차에 1회성으로 해서 이게 수정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회성, 이제 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신청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요즘 또 소 값이 많이 또 떨어져가지고 경기도 많이 침체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회성, 그리고 도와 이렇게 도비를 좀 더 충당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산 부분 그 축산업계 분들하고 잘 논의해서 이게 인공수정료 이거를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이거를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인공수정료는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소 값의 하락이라든지 사육 두수에 “사육 두수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자제를 해달라.”고 권고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의 개량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 단가들은 8만 원 정도로 상향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단가를 올려주는 방향은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지지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단가를 올리는 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고 회차 수를 늘리는 부분도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많은 농가들이 노력을 해서 번식우에 맞는 그런 사양관리도 하고 개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소를 우리가 송아지를 출산할 때 보름 안에, 15일 정도 안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5일 안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5일입니까?

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소 값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길게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이 부분을 좀 늦게 신고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나는 정상적으로 소를 출산을 해서 5일이나 그 정도에서 신고를 하는 사람과 1월 정도 좀 늦게 하신 분들이 그럼 이게 좀 편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당연히 이제 한 1개월 정도 되는 소가 아무래도 더 덩치가 크고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니까. 이런 분들이 또 혜택을 가지 않겠어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나도 이 소가 나왔을 때 5일 만에 신고를 하는데 남들이, 몇몇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나도 그러면 다음에 이거를 5일만에 하지 않고 좀 더 1개월 안에 이것을 갖다가 신고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좀 있다고 그러라고요, 민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권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력제 신고는 5일 이내에 송아지가 출생하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내용인데요. 지금 소값 하락하고 사료비 인상 때문에 2개월 정도 이렇게 1∼2개월 정도 지연돼서 신고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전 장부터 어저께부터 저희들이 가축시장에 현수막을 게첨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력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홍보내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전단지를 제작해서 농가별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월별로 표본농가를 선별을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사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력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뭐 2개월 부분들을 너무 당겨버리면 한 수취가격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그 정도면 사료를, 사료값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도 2개월 정도 키우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해서 송아지를 팔면 경영회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설득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오셔서 주요업무 파악이 잘 되셨는가.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또 축산 어떤 전문 직종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조사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료 값 폭등의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70억 정도 해서 이렇게 23개 경영체, 축산농가들이 직접 이렇게 조사료를 재배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다 소비가 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로 다른 농가들한테도 이렇게 가고 그럽니까?

외부로 가는 양도 있습니다. 근데 외부로 가는 양은 저희들이 품질검사를 통해서 외부로 유통되기 때문에 그 양은 그다지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외부로 나가는 건 대부분 볏짚을 수거해서 외부로 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개 구분이, 내용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볏짚이 나가는지 조사료가 나가는지 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갖고 문의하신 분들도 상당히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가 보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외지 반출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밖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축산농가들 사료 값에 좀 안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출이 좀 덜 되고 또 자체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우리 축산사업소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저희들도 계약단계에서부터 파종, 생산 또 소비하는 농가들까지 같이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 잦은 강우로 인해서 가축 사양관리도 상당히 어렵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어려운 것은 벌, 꿀벌 사양관리가 어려울 건데 뭔 피해 같은 거 없어요?

이번 호우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우수 유입 또 침수 관련된 농가들이 32농가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벌통이 유실된 농가가 세 농가가 있습니다. 봉장 자체의 위치가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워낙 많은 양의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둑이 터지거나 배수로가 덤블 등에 막혀서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현산에서 두 농가, 북평에서 한 농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히 벌꿀은 비에 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약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남권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관리팀, 기반조성팀, 농업용수팀, 도시계획팀, 도시재생팀 5개 팀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현황으로 일반회계는 789억5800만 원, 기금은 5000만 원입니다. 358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화원∼신안 압해 간 도로, 보성∼임성 간 철도 건설사업, 해남∼대흥사 간 도로, 마산∼산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으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무안공항∼영암∼해남∼완도∼제주도를 연결하는 계획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 사업, 화산 신풍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북평 묵동, 현산 백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화산 관동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포장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양수장 설치, 저수지 보수, 다음 장 관정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해남 스마트 도시계획 및 상향식 도시계획 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해남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360쪽 저희 건설도시과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의 비전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으로 군민생활 편익증대 및 농업 생산시설과 농업용수 시설 확충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생활공간과 주민 편익증대, 지역민이 상생하는 도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1쪽 저희 건설도시과 주요업무는 5개 팀 14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첫 번째,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계곡 신평∼무이 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16개소를 32억51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아스콘덧씌우기, 도로변 조명설치,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10개소는 추진 중으로 해남우슬재 도로조명 설치사업 등 2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하고, 화산 군도 42호선 인도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8월까지 완료하여 발주하겠습니다. 363쪽 두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등 11개소 6.8㎞를 24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선형개량공사, 아스콘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으로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8개소는 추진 중으로 화원면 소재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쪽 세 번째,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군도 272.9㎞를 2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시설물 데이터베이스화 및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차분, 2차분은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고 잔여분은 2025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네 번째,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입니다. 총 334건 농로 및 마을안길을 148억89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읍·면 토목직 직원이 합동으로 266건을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며 200건은 준공처리하였으며 134건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밭기반 정비대상은 8335㏊ 중 45.7%를 정비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21억8800만 원을 투자하여 390.4㏊를 정비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삼산 충리는 2월에 준공완료하였으며 황산 병온, 현산 봉림, 화원 절골과 신규사업으로 옥천 팔산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에 맞게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67쪽 여섯 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26억3300만 원을 투자하여 북평 묵동 방조제 방조제 및 사면정비, 그라우팅, 배수갑문을 확장하고 현산 백포2 방조제는 제방옹벽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북평 묵동 방조제는 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중으로 10월에 착공하고 현산 백포2 방조제는 설계 중으로 12월까지 발주하겠습니다. 368쪽 일곱 번째,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총 연장 2827㎞ 중 79㎞를 정비완료하였으며 2024년도는 184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본예산으로 327건 50㎞, 1회 추경으로 69건 8㎞를 발주하였으며 240건은 완료하였습니다. 63건은 공사 중이고 5건은 설계 중입니다. 연내에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9쪽 여덟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45억4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 정비 11개소, 저수지 보수 11개소, 관정개발 137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리시설 및 저수지 보수 6공 준공, 공사 중 9건, 설계 중 4건, 일시정지 3건이고, 관정 48공을 완료하였으며 89공은 추진 중입니다. 12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아홉 번째,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화원 구림 및 억수마을 일원에 38억 원을 투자하여 마산제에서 관정을 개발하고 제방을 그라우팅하여 양수장을 설치하고 구림제, 억수제로 관로를 매설하여 송수하는 사업입니다. 관로매설은 2024년 7월까지, 양수장 및 관정, 제방 그라우팅은 20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1쪽 열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해남읍 일원에 46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차량 속도제한, 고원식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설, 도로 및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남읍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 2.3㎞를 완료하였으며 구교 남외지구 인도 정비사업은 2024년 11월에, 군청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12월에, 북부순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372쪽 열한 번째,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입니다. 해남읍 해남공원 사거리에 8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전라남도 토지수용재결 신청하였습니다. 8월까지 에 수용개시 및 공사를 재개하여 11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열두 번째, 도시 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해남읍 고도리 일원에 142억 원을 투자하여 살고 싶은 안심마을, 아이키우기 좋은 행복마을, 걷고 싶은 활력마을,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2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 및 마을활동가 육성 및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은 11월까지, 도시재생사업 소식지 발간 및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마중물 사업인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5일시장 옥상정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업 프린팅 플랫폼은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374쪽 열세 번째,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관내 14개 읍·면에 20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41개소, 창고 4개소, 화장실 7개소, 쉼터 12개소로 총 86개소를 신축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55개소는 완료하였으며 31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5쪽 열네 번째, 해남읍 시가지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해남읍 성내리 군청주변 시내 도로변 2.56km를 100억15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배관매설, 입선작업 후 전주를 철거하고 인도 및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배관매설 및 입선작업은 한전과 통신사에서, 도로 복구는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남중학교 구간, 북부순환로 구간, 중앙1로 구간 3개 구간 모두 착수하였으며 전선지중화 매설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복구 공사는 2025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군은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타군에 비해서 정말 행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365쪽입니다. 미남축제가 11월 초에 있죠?

네.

그러죠. 그런데 삼산의 구림리에 미남축제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도에 위험하다고 해갖고 도로 옆에 데크로 인도를 설치했어요. 아주 잘했더만요. 이번에는 구림리 태양호 그 민박집 앞에 있습니다. 도로가 노면 상태가 안 좋고요. 이번에 본 의원이 갔다 왔는데 위험합니다. 외지인들이 왔을 때 임시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도보로 행사장을 갔을 때 우리 해남 이미지가 어떨까. 옥에 티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폭이 약 6m입니다. 거리가 6∼70m 되고요. 미남축제하기 전에 과장님 거기 아스콘 포장을 하든지 시멘트포장을 하든지 한번 가셔가지고 현장 가셔가지고 그 도로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폭을 좀 넓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장조사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72쪽입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해남서 강진으로 가는 6.2km 구간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많아요.

예.

회전교차로는 큰데 도로 폭이 6m 폭으로 좁습니다. 마등교차로, 향촌교차로가요. 도로 폭이 좁아요, 6m 폭이. 그런데 대형차들이 지나가는데 화단이 있는 보도블럭을 뒷바퀴가 올라탑니다. 좀 위험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회전교차로는 우리가 교통안전 거기에 심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현장 점검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현장에 가셔가지고 대형차들이 왔을 때 한번 보세요. 그 뒷바퀴가 화단 보도블럭을 탑니다, 가끔가다요. 위험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대형 그 차량이 했을 때 그 회전반경이 기준이 있어서 설치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는 큰데 화단이 큽니다, 화단이. 도로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도로 폭은 좁고 교차로는 크고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차선 해남터널 있죠. 해남터널 4차선에서 해남터널을 지나 옥천 우슬재하고 합류 구간 있잖습니까!

네.

아시죠?

예예. 이번에 새로 한데 말씀하십니까?

예, 올봄에 개통했죠. 안전을 위해 반사경도 설치하고 나무도 가지치기도 하고요 나무도 옮겼습니다. 푯말도 설치하고요. 그러는데 올봄에 개통했는데 두 달 사이에―본 의원이 직접 봤습니다. 출근하면서요.―2건의 교통사고를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개통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고가 빈번하다는 소리는 제가 접수는 했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그 구간에 점멸등을 설치해 줬으면 쓰겠어요. 점멸등이요. 속도카메라 있죠. 우슬재에서 기존에 내려오는 도로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러나 해남 4차선에서 소재지로 합류하는 구간은 90도로 꺾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신호등을 점멸등을 주면 사고가,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90도로 꺾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도로 폭을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뭐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전교통과에 한 번 하였는데요. 근데 이 소관부서가 건설과더라고요. 제가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좀 제안을 하고 당부도 드렸는데 전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그 수협 본사 앞에 완도에서 우리 이제 완도 방향이라든가 화산에서 우리 진입로 들어가는 교차로가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첫 LPG 충전소 나오는 데에 있거든요, 수협 본사 옆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남에서 아마 교통량이 제일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큰 버스들이나 자동차 이런 차량들이 항상 거기에 주차를, 주정차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만남의 장소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뭔가 물건을 갖다가 상·하차도 하고요. 거기서 잠깐 쉬시는 분도 있고 거기가 참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유턴하는 구간이 또 있어요. 저번에 내가 이거를 좀 국토부와 연계를 해서 뭔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주정차를 하지 못하게끔 이걸 당부 좀 드렸는데 이게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이번에는, 거기에서 이번에 또 사고도 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께서 국토부와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좀 이행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송지로 나가는 그 반대편에 대기하고 그 차량을 말씀하신가 ······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광주 쪽으로 올라간 톨게이트, 이제 광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우측이거든요. LPG 충전소 첫 시작입니다.

예예.

그쪽 부근에 수협 본사에서 바로 그쪽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에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 유턴지도 있거든요. 유턴하는 데가 굉장히 위험 ······

신호 앞에서 유턴은 ······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 신호도 없어요. 유턴하는데 그냥 차량이 오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신호등도 없어요, 거기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험한 길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특히 이제 비 오고 이런 날은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하겠잖아요, 앞에 시선이 잘 확보가 잘 안돼서. 그러면 버스나 이런 대형차량들이 5t 차량들이 거기 항상 보면 주차돼 있더라고요. 뭔가 물건을 싣기 위해서, 뭔가 휴식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면. 이 부분들이 그러면 도로 국토부와 연결을 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주정차를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표지판이라도 해주라고 내가 1년 전부터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참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이.

확인해 보고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 마을회관을 본예산에서 ······ 아니, 마을회관을 이렇게 본예산에 신청을 했어요.

예.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순이 어떻게 됩니까?

마을회관 신축입니까?

뭐 신축이랑 개보수요.

지금 각 면에서요, 그 마을에서 면으로 신청하면 저희에게 그 이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해가지고 결정통보를 해주면 그 마을에서! 마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마을에서 일단 그 자본이 있으셔야지 되는 사업이잖습니까.

1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10%도 없어가지고 못하시는 곳도 많이 있죠?

10%는 적은, 많다고 보면 많고 적은 돈인데 ······

아니, 왜 질문을 ······

의무적으로 10%를 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제가 본예산 때 이제 예산 관련해서 다 반영은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신청한 거에 대비해서요.

예.

그러면 안 되는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

그 선정이 안 되는 순!

예예.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1차 추경에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순서가 정해지는지가 궁금해서요.

우선 읍·면에서 ······

본예산에서 떨어진 곳에!

우선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들어오고요. 그 순위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그 마을에 노후라든지, 보수 같으면 노후라든지 그 심각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면별로 또 신청 건수도 있고 그런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을회관을 ······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조에 대한 비율이나 뭐 인구에 대비해서 또 말했고 아마 조례를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정비를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해요.

예.

마을회관 신축이나 개보수 관련해서 좀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이 본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안 돼서 밀린 그 순위가 추경에 반영이 저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또 그 또한 무슨 우선순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 됐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515개 마을이 개보수가 된 곳과 안 된 곳 한번, 그리고 빨리 이게 위험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비가 새거나 오래된 곳들 이런 곳들도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거를 뭐 구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몇 개를 먼저 하든지 이렇게 순서들을 좀 정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왜냐면 민원들이 “밀린 곳은 계속 밀리더라. 신청해도 계속 기다려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번 제가 올해 초에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담당하신 분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파악해 주셔가지고요. 먼저 되신 곳, 안된 곳, 앞으로 우선해야 될 곳 이걸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이월사업으로, 건설과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구교리지구 빛의거리 감동거리라고 있어요.

에?

이월사업인데요 구교리 선비골부터 구교리까지 해서 빛의거리 감동거리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에 또 이월된 사업이에요, 건설도시과에서. 진행 현황이 궁금해서. 또 안 나와 있길래요.

지금 잘 안 들려서 그러거든요.

아,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죠.

예.

구교리에 빛의거리 감동거리라는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2년 전부터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이월된 사업인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여기 안 나와서 잘 모르시겠죠, 아주 업무가 바뀌셔서가지고.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관련해서 이게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군도 위주로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군도여서 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군도!

예예.

도로대장 지금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

예, 하고 있습니다.

군도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방도하고 국도는 지금 따로 전산화가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군도 위주입니다.

지방도하고 국도는 전산화돼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선 이건 ······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를 우선으로 하고 국도와 지방도는 이제 도에서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나 이쪽은 아직 전산화가 안 ······ 이게 서로 정확하게 되려면은 이게 국도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국도하고 지방도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제 국가하고 ······

국도나 지방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저희 연계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군도가 전체 272.9㎞가 전체입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예, 군도로는 맞습니다.

아니면 일부입니까?

군도는 맞습니다. 전체입니다.

전체입니까! 거기 국도하고 지방도도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보고 ······

알겠습니다.

그게 전산화가 돼 있다면 저희들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그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민원토지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마을별로 해서. 거기랑 연계해서 지금 이게 마을안길이라도 개인 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관리가 안 된, 우리가 포장은 돼 있어도 관리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할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그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 뭐 옛적에 그 사업을 양보를 해줘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지금 최근에 그 보상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는 보상도 지금 절차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조사할 때 이걸 같이 정리를 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예, 그것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71페이지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기존에 했던 데인데 해남교에서 읍사무소 가는 길 그 인도 턱이 여기는 유독 또 높더라고요. 폭은 좁은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군수님 지시해서 어제 제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20㎝ 높이로 했을 때 승용차 이렇게 여는 것까지 제가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20㎝, 지금 시내에 보통 20㎝로 돼 있는데 20 ······

그런 구간이 꽤 되죠? 지금.

에?

그런 구간이 꽤 되죠!

20cm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게 높다고 해서 지금 적정선이 저희들은 판단할 때 18cm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에 지금 높은 구간은 옛날에 했던 25㎝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승용차가 열면 걸리는데 20㎝는 걸리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여기 읍사무소 이쪽 가는 길은 보도 폭도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아버리니까 교행을, 두 사람이 교행이 안 되는 실정인데 이게 높다 보니까 여기는 좀 더 환경개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현지 한번 확인하고 그거 점검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

지금 우리 372페이지에 보면요. 그 해남공원 사거리에 로타리를 이렇게 건립, 건설할 어떤 계획이 있는데요. 혹시 이 구간을 하면 로컬푸드직매장이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능하나요?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요. 그 이제 회전교차로에서 지금 우회전이죠!

예.

그걸 검토, 지금 안전, 도로안전에 그 여부하고 될 수 있으면 ······

이왕 계획을 세웠으니 ······

예,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아마 (청취불능) 할 것 같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상미, 존경하는 이상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을회관 건립 신축 시나 건립 시 우리 이제 산이면 비석마을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총회 때 보니까 그 주민들이 한 200명 이상이 그 뭐랄까 좁은 데서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실을 좀 고려해서 인구수에 맞게끔 똑같이 이렇게 금액 1억5000이면 5000 이렇게 지원하지 마시고 그 인구수 비례해서 현실을 고려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이 앞전에 민경매 의원님이 그 발언을 하신 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마을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달리하자.” 하는데 저희가 1억5000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이제 조례개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마을에 한 가구 있는 데, 스무가구 있는 데도 있는데 똑같이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중화사업은 지금 일단 매설은 다 했나요?

지금 고압은 돼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압이라든지 통신은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마철이어서 지금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장마철에 건들면 민원이 많고 그래서 잠시 (청취불능) ······

이제 좋은 일을 하시는데 나중에는 해 놓으면 편리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교통을 이렇게 하고 운전을 직접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시다는 말씀들이, 많이 이거 들으셨죠?

네.

또 느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 그 피해가 좀 안 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요 이 앞전에 전체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할 때는 한 구간을 완료를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자.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한 한전하고 통신사고 저희 군하고 이렇게 각각 이원화됐던 것을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 현장이 준비되면 동시에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까지 완료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계획은 좀 이렇게 내년 3월까지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짐이 좀 덜 된 상태에서 포장을 하면 나중에 꺼지다 보면 또 2차 민원이 생기다 보니 이제 그런 상황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앞전에 문화재 출토가 돼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장마가 끝나면 아마 그쪽 지역 주민들이 아마 그 양수나 물 사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해당 자료를 찾아보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설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금 현산천하고 구산천 재해복구 차원에서 하천정비 사업하고 있죠.

예예.

혹시 그 공사구간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 중으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현산천, 구산천이 저기 두모리 방조제 있는 데까지 이렇게 물이 계속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예.

그 몇 년 전에 하룻저녁에 500mm 이상의 비가 한번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현산천, 구산천 공히 상류의 제방들이 붕괴되어가지고 농경지 피해를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지 상류에서부터 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또다시 그 정도의 비가 온다 할 경우에는 이제 하류지역이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류에서부터 쭉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류지역까지는 전부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도에 그 부분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저는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사기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하류까지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백포 배수갑문 있죠?

예.

여기 개선사업 해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에그니스」때인가 그 제방이 터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바닷물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그 일평리 앞에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즉 민물일 경우에는 이 물이 그 바다로 이렇게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배수시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의 배수갑문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배수갑문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도에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1쪽 일반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2개 팀으로 수영장과 직장운동 경기부 등 총 38명이 스포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50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입니다. 전국 체육대회 및 전국 장애인체육 대회와 각종 스포츠대회 전지훈련팀 유치로 연인원 7만3000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으며 68억 원의 경제적 효과로 우리 군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전남도청 근대5종 선수 10명을 우리 군에 상주 지역으로 유치하였으며 또한 삼산과 산이파크장 개장에 이어 송지 파크골프장을 준공하였으며 화산은 착공, 동부 파크골프장은 부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맨발산책로 설치로 1일 평균 200명이 찾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가로등 설치와 맨발습식체험장에 미끄럼 방지 난간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음 503쪽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현대화된 시설기반을 통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현대화된 스포츠인프라 구축,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이 필요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게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4쪽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입니다. 사업비 16억63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관광 산업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국제 및 전국대회 13개 대회, 도 단위 4개 대회, 군 단위 2개 대회 등 총 19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7개 대회 등 26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스포츠마케팅 실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43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학교 등 단체를 중심으로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육상, 펜싱, 근대5종 등 212개팀 연인원 3만 명이 다녀갔으며, 재활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국 산둥성 유소년 펜싱캠프를 개최하고 동계 전지훈련팀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는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세 번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육상과 펜싱 2개 종목에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은 중장거리 종목으로 감독, 코치 각 1명과 선수 4명입니다. 펜싱팀은 감독, 트레이너 각 1명과 선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전국대회 3일 출전으로 개인전, 단체전 등에 입상했으며 경기력 향상 지원과 선수단과 연계한 전지훈련 전국대회 유치로 연인원 2만여 명이 머물렀습니다. 이후에도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사업비는 23억9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생활체육 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아청소년 등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해남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삼산면 산림마을 앞 부지에 141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야구장, 축구·야구장을 겸한 복합구장 등 3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괄 및 1,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견실한 시공, 조속한 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구 어머니도시락 자리에 108억 원의 사업비로 체육관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총괄 및 1차분 착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2차분 발주하여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11쪽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입니다. 해남읍 구교리 해남고등학교 뒤편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과 청소년상담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에 총괄 및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차분을 6월에 발주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각종 대회 전지훈련 활성화와 문화예술 행사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512쪽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 증가에 따라 19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화산남초 운동장에 9홀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옥천 신계리에 동부 파크골프장을 15억 원을 투자하여 18홀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파크골프장을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 513쪽 아홉 번째, 전지훈련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28억 원을 투자하여 우슬체육공원 내 근대5종 장애물 경기장과 구 북평상고 부지에 실내 야구연습장을 설치하여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근대5종 대회는 육상, 사격, 수영, 펜싱 4개의 종목과 내년부터 승마 종목에서 변경된 장애물 경기가 포함됩니다. 우리 군에 필요한 장애물 경기장을 건립하여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에 활용코자 합니다. 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북평야구장에는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구 북평상고 건물 철거와 실내 야구연습장 공사 중입니다. 올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14쪽 마지막으로 열 번째,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조오련 수영장 운영입니다. 25m, 8레인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8명의 인력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일 평균 315명, 월 평균 8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0개 반별, 월 8회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반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맑은 물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영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과 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최우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스포츠단장으로 옮기신 지 십며칠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은 잘 하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열심히 할 걸로 저는 알고,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은 스포츠 메카입니다. 그렇죠?

예.

512쪽에 파크골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화산 파크골프장은 7837㎡ 9홀인데 순조롭게 하고 있죠? 진행이.

이제 설계가 거의 다 돼가지고 착공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궁금해가지고요 2만4317㎡, 7355평 정도 되구만요.

예.

18홀입니까? 27홀입니까?

18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27홀까지 가능한데 일단 계획은 18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 파크골프장 진행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예. 동부 파크골프장은 면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저희들이 예산 5억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고 그 내용,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견에 ······ 약간 금액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답보상태에 되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실시설계도 그것에 따라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를 일단락 짓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장님, 토지 소유주들하고 우리 청하고 조율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우리 ······ 그쪽 소유주 대표 이장님하고 또 옥천면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다음 단계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그 토지 소유주들하고 만나고요 미팅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주들하고 절충이,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만 원인데 평당 10만 원인데 토지 소유주들이 20만 원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절충이 안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어차피 해남은 스포츠 메카이고 파크골프장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동부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도 중요하지만 다른 또 장소도 물색 한 번, 고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굳이 토지 소유주하고 굳이 그 자리가 합의점이 없을 때는 다른 장소를 선택해야 되겠죠?

의원님 말씀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동부 옥천, 그쪽 부분에다가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거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남 금산의 파크골프장 사건 아십니까? 21억인데 국비 6억, 군비 16억을 들여서 했는데 7월 1일에 개장을 했어요. 10일만 ······ 이번 비에 10일 만에 그 파크골프장이 21억을 날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형사소송도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해요. 침수지역인데,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는데 행정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10일 만에 21억을 날렸는데요 우리 해남군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염려, 뭐냐 ······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촌추진개발단장 이병길입니다. 평소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생활환경 서비스를 확대하여, 농촌다움의 회복을 위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진단 소관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저희 추진단은 지난 7월 1일 신설된 조직으로 농촌공간개발팀과 농촌활력팀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되어 활력이 넘치는 농촌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화장실 개량 24동, 빈집 철거 96동, 총 120동에 대해 사업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하였으며 빈집 실태조사 결과 1270동에 대해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해남군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 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부과 대상으로 조사된 31동에 대해 자진 철거 유도와 각종 빈집 지원사업 안내하였습니다. 농촌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거점 조성 7개소, 시·군역량강화사업 확충하였습니다. 기초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으로 우수영권역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개소, 마을만들기 1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은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신청하여 지난 7월 1일 해남읍 복평마을, 황산면 교동마을이 2025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국비 30억4600만 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첫 번째, 역점업무입니다. 체계적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는 난개발 요소를 제거하고 활력있는 농촌개발로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농촌다움을 회복하는데 총사업비 184억9100만 원의 재원을 투입한 추진실적은 농촌공간을 농촌마을보호지구, 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등을 지정하는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타당성 검토 중에 있으며 현산면 시등지구는 기본계획 보완 및 건축기획 용역 발주하였고 산이면 금호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완료는 2025년 5월에 고시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산 시등지구는 2024년 8월 중에 시행계획 착수하고 산이 금호지구는 2024년 12월에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빈집 철거와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3억2400만 원의 재원이 투입되었고 해남군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은 6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추진 실적은 화장실 개량 8동, 빈집 철거 19동 총 27동은 교부금 지출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잔여 사업량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추진과 빈집정비계획 용역 수립에 대해 주민공람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오는 11월 중에 갖고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세 번째,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유휴시설 활용은 민·관협력 농촌 빈집프로젝트와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원의 재원과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총 70억 원의 재원 투입하여 유휴시설을 지역 맞춤형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공동체 혁신파크 조성을 통한 생태농업 및 생산마케팅 거점 마련 사업의 추진실적은 민·관협력 농촌빈집프로젝트 마산면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임대주택 8개소 중 5개소를 수리 완료하여 현재 2가구 10명이 입주하였으며, 2가구 7명은 8월 중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혁신파크 건축물 리모델링 및 전기공사 준공과 군비 보조금 정산 등 52개 공동체 액션그룹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은 현산면 구 중대본부 리모델링하여 미디어센터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전남도와 협의 중에 있고 북평면 빈집 5개소 리모델링 마을 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은 계획서를 제출하여 농림식품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각 단위 사업별로 시행계획 준수하여 내실있게 적극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네 번째, 365생활권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 사업은 30분 안에 보육 및 보건 서비스가 가능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협약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협약 규모 293억 원 국비와 군비 139억 원, 총 432억 원의 재원으로 6개소에 복합센터 구축과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의결을 거치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전남도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 수립 과정을 전라남도와 협의하고 착공 및 준공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다섯 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생활·안전·위생 인프라 조성과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개소당 2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2021년 2개소, 삼산 산림마을과 문내 동리는 건축공사 발주하였으며 2022년지구 옥천 용동지구는 실시설계중이며 2023년, 2024년 4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2개소로 선정된 해남 복평마을과 황산 교동마을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등 사업 공정에 맞춰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여섯 번째, 활력 넘치는 농촌 만들기 사업은 순수 군비가 투입되는 마을 맞춤형 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 송지 송호지구, 황산 기성지구 산책로 조성과 마을회관 보수 준공하였으며 2023년 4개 지구는 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 마을회관 증축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6개 지구는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사업 지구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사업 공정에 맞춰 마을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586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은 연륙교 개설 차도교 2차선 700m, 폭 4m로 도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당초 2024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계획 폭 4m를 6.8m로 변경함에 따라 69억 원의 사업비 증가로 중대한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 따라 소규모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안전진단 등 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일전에 우리가 업무간담회를 통해서 좀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

농촌개발추진단이라는 조직이 구성된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대가 되는 부서입니다. 특히 구성원을 봐도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이랄지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들로 꾸려진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른 보면은 농촌개발추진단하면은 말 그대로 빈집과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반드시 빈집 정비가 돼야 되겠죠?

예.

앞전에 조사하는 게 몇 동이라고 했죠?

1270동을 지금 현재 용역 의뢰해 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최종 11월이면 지금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 용역을 여러 번 지금 했단 말이에요. 했어도, 추진이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군정질문도 했고 또 자유발언을 통해서 빈집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농촌이 활력화되고 농촌공간이 깨끗해지고 정비가 되려면 빈집이 정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동의합니다.

그 조례도 있고 관련 상위법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행정력을 강하게 발동해서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반드시 빈집이 정비돼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업무가 전반적으로 보면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 환경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예전에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타 등등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주민복합문화센터라든가 뭐 다목적 회관이라든가 명칭은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시설들이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건 아마 사업계획 초기에 이 시설을 지원해 줄 테니 주민들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했지만 그 운영 계획이 사실 현실적으로 농촌 현실에 맞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건물을 통해서 소득사업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운영을 해라 하는 것들이 거의 주된 운영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사업이 현실적으로 있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뭐 농산물 판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숙박지로 활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 하지만 그런 유휴시설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새로 우리 추진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계획도 구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떤 그런 방안을 또 관계, 서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여기 보면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 관련해서 마산같은 경우는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해서 빈집재생프로젝트를 하고 북평면 같은 경우는 빈집 5개소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이걸 이렇게 리모델링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빈집이라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이 추진단의 업무가 집중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보면 마산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작은학교살리기, 빈집프로젝트라든가 또는 농촌유학을 위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 또 심지어는 마을호텔을 만들기 위한 빈집프로젝트 사업도 있어요. 그런 데 보면 리모델링한 것은 다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어쨌든 작은학교살리기 위해서 먼저 선 ······ 먼저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빈집 리모델링을 했지만 선호하는 도시 학부모들이 없어서 좀 비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하면 해남에서 한 달 살아보기라든가 또는 마을호텔이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집 관련된 업무를 빈집만, 빈집 수리하는 것! 다른 부서하고 좀 연계해 가지고 빈집 수리하는 것들을 좀 총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남 살아보기 해가지고 이렇게 3개월 이렇게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당장 3개월 기간이 끝나면 한두 달 정도 더 묵고 싶어도 그런 빈집이 없어서 이렇게 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같이 고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빈집을 총괄하고 있으면 어디 관광실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어떤 부서에서 혹시 빈집,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데 좀 임시로 사용할 수 없나 그러면 바로바로 그걸 제공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뭔가 이 업무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들 좀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팀원이 단장님 포함해서 총 10명이라 그러셨나요? 10명인가요?

직원이요?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께서 상반기 때 실·과·소에서 다소 중복된 업무가 있다 해가지고 소관부서 상임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를 좀 연관된 부서를 하나로 좀 통폐합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팀이 출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어떤 과에서 업무를 함께하게 됐나요?

지금 현재 미래공동체과 마을활력팀에서 했던 업무 일부가 저희 부서로 왔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 관련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지금 수산과에서도 귀어하면 리모델링 사업도 있는데 같이 이관해 온 건가요?

아니요. 해양수산과 업무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온 거죠?

예.

점차적으로 같이 이제, 점차적으로 같이 이관해서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 전체의 사업을 빈집 사업을 정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빈집은 해남군 전체를 다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촌하고 뭐 농촌하고 이렇게 구분없이 빈집은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있는 빈집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고 개발 자체는 각각 사업 부서별로 아마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북평면에다가 마을호텔 사업을 할, 지역활성화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가요?

지금 북평 호텔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업무 파악을 못했고, 지금 현재 농식품부 지금 심사 중에 있어서 심사 최종 승인이 나야 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어디서 제출하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

군에서 ······ 부서에서 하신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직 그거까지는 공부를 아직 못해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583페이지에 보시면 복합생활센터 구축이 ······ 여기 지정된 면마다 하드웨어 사업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면소재지에 복합센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거의 읍·면은 지금 현재 복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좀 부족한 데가 지금 마산면이 약간 부족하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14개 읍·면이 이 복합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아래 지역역량강화 각 25억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어놓으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지금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수립을 해서요 교육 ······ 이제 주민들한테 교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때 북평 아니, 복평하고 아까 한 군데가 어디였죠?

황산 교동마을 ······

2개 사업이 또 진행되는데 제가 상반기 때 업무보고 때 건의드린 내용이 있어요. 20억 원을 마을 자체 내에서 이제 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어렵게 따오신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예산 내 중에 보면, 사업 내 중에 보면 안전에 관련된 예산들 ······ 예를 들면 뭐 산사태를 방지하는 둑 쌓는데 이런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빼고 “마을자체 내에서 쓰도록 좀 해달라.”라고 안전교통과 소관일 때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20억 예산을 그 마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서 설명회를 하셨는지 보셔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마을에서 20억을 충분히 다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큰 공사들은 해버리면 정작 마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빼서 좀 이관해서 해서 마을 좀 쓸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공동체과에서 보면 지금 581페이지 보시면요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농촌개발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맞을까요?

지금 현재 협업, 협력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협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최대한 올 12월 중으로는 이것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관계자들 지금 회의하고 있고, 또 미진한 부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시설이 제대로 지금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요. 아무튼 올 12월까지는 모든 걸 마무리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혹시, 저기 미래공동체과에서 사회적경제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있고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프트 사업은 원래 하던 미래공동체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지금 업무가 더 또다시 이원화가 되는 느낌을 좀 받아서, 한 번 또 ······ 이런 아직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업무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 유학생들! 그런 업무는 이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서서히 점차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같이 아니, 농촌 신활력이란다. 농촌개발추진단으로 이관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하나의 큰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소프트 사업은 미래공동체과에서 또 중간지원 직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집중해야 될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다 보면 미래공동체과가 저는 2개로 나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의논하셔서 한 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처음이라 저기 같이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미래공동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96억50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인구정책분야는 서울 관악구 청년을 대상으로 두 지역 살아보기 사업과 지역상생 강해영 프로젝트 관광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동대응협의체 활동 등으로 총 41건의 사업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다음 청년정책으로 도전하는 땅끝청년 자격증 지원사업과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중이며 청년 예술인 캠프 및 아수라활활타 페스티벌도 5월 중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눙눙길 조성사업은 옥동초등학교 별관을 개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민자치분야는 자치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를 1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실시는 물론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길라잡이 책자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분야는 맞춤형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국·도비 지원이 종료되거나 축소된 사업도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창업지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황산면에 위치한 해남햇살영농조합법인이 마을기업 최고의 영예인 우수·모두애 기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분야는 전남 최대로 각종 지원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공동체간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자체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입니다. 65페이지 첫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두 지역 살아보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상생 「강해영 프로젝트」 사업으로 강진, 해남, 영암 동행 선포식과 관광상품 개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청년대상 「두 지역 살아보기」 운영은 6월 중에 관악구 청년 30명을 모집하고 하반기 7∼8월 중에 각 15명씩 2차로 나누어서 계곡면 비슬안마을 등 관내 일원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강해영 프로젝트」는 각종 박람회 참여와 팜업스토어를 개설하여 적극 홍보하고 생활인구 유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시대 대응 인구활력 사업 발굴입니다. 상반기에는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인구 교육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지방소멸기금 투자사업 41건을 발굴하여 워크숍과 컨설팅을 거쳐 최종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4개의 사업 249억 원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대비하여 우수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군민 체감형 인구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등 인구유입 시책으로 총 3개 기관과 820명의 전입장려금과 결혼장려금 1억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누구나 알기 쉽게 인구와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구유입 및 주거정착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새로운 인구유입 시책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금 지원입니다. 해남 관내에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근로자는 10개 업체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역우수인재 42명에 대하여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우리 군 당초 목표가 50명이 배정되었으나 최근 80명으로 인원이 늘어나 도비 변경이 내시되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예정이며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에서 위탁모집하여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업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정착금을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청년의 삶 기반 마련입니다.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청년의 참여, 주거, 문화 등 9개 사업에 12억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사업내용은 청년의 창업지원과 인건비 및 지역정착금 지원사업이며 청년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상반기 170명에 13억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년친화형 일자리 조성으로 지역정착 지원입니다. 청년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의 지역정착 도모를 위해 13개 사업 30억3100만 원의 창업 및 일자리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과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일정대로 창업, 인건비, 공공일자리 분야의 사업비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두드림(Do Deram!) 활동공간 지원 및 조성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와 취업지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등에 353명, 대관서비스 및 청년두드림 옷장은 3300명, 일자리 카페를 통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 상담 등에 500여 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청년 거점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이 머무르고 정착하고 싶은 해남 만들기입니다. 해남읍 구교리 105 일원에 연립주택 60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1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공간 선호도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그리고 주민설명회, 설계의 경계성 검토를 위한 VE 용역을 일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사업공정에 따라 착실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3월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눙눙길 청년복합공간 조성으로 활력 증진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황산면 구 옥동초등학교 일부를 개축하여 폐교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 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전남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눙눙캠프, 청년 예술인 캠프, 아수라활활타 페스티벌 개최 등 청년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하였으며 하드웨어 사업인 눙눙길 청년복합공간 조성은 당초 옥동초 본관 리모델링 별관 개축공사로 변경하고 빈집을 포함한 유휴공간 자원조사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과 눙눙길 청년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와 유휴공간 확보를 위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사업 실행을 위해 10개소 7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계획 실행력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계획서 고도화 컨설팅을 1회 실시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자치회 6개소, 주민자치위원회 4개소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보조금교부결정 및 보조금 지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과 보탬e를 통한 정산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을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추진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된 빈집 리모델링사업과 LH임대주택식 신축 생활 SOC사업으로 현산면, 계곡면, 북일면에서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에 빈집 리모델링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를 통해 소규모 개보수 사업대상자 21가구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주거 플랫폼 사업 12호 건립은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부지는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과 건축계획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생활SOC 건축 설계를 실시하겠으며 주거 플랫폼은 LH와 북일 주민자치회 마을주민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사람과 가치를 키우는 사회적 경쟁입니다. 총 11개 사업 7억91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행안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을기업 연합체 3개소에 2억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3개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육성, 해남형 새싹기업 등 각종 재정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과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제품 판촉행사로 지역특화사업과 시설장비, 모두의 마을기업 등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살맛나는 자립형 공동체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공동체 86개소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을 활동가를 통한 컨설팅과 보조금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고 북평, 북일지역 행복플랫폼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체 활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해남형 ESG를 선도하는 청정으뜸마을입니다. 161개 마을에 8억500만 원으로 마을별 특색 있는 사업을 유치하여 깨끗하고 살고 싶은 마을 환경조성은 물론 해남형 ESG의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으뜸마을 활동가를 통한 컨설팅과 마을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년차 사업이 종료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컨설팅, 전남도 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희 과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인구소멸대응과 자치분권 실현, 마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농촌개발추진단이요?

네.

지금 미래공동체과에서는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뭐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농촌개발추진단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몇 개가 있던데요 미래공동체과의 업무와 좀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래공동체과 과장님하고 관련부서 단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이원화, 한번 더 이원화가 되는 느낌이라 본 업무분장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번에 제가 와서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마을협력팀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농촌추진단 단장님하고 총무과 또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이라든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금 해가지고 두 지역 살아보기 운영을 하셨어요.

네.

지금 여기 관악구에서 청년이 15명이 오고 체류기간이 7일인데 3억8000만 원이 소요가 된 건가요?

지금 그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당초 관악구에 저희가 의미를 두었던 것은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청년인구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재단 간에 업무를 협정하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이 관악구만 이렇게 국한하다 보니까 좀 인원을 모집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생각의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좀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인원을 확보하고 또 특히 그쪽에서는 예술인 관련 이런 쪽을 추구를 하는데 저희는 청년인구가 이쪽으로 와서 서로 교류하고 저희 청년이 또 그쪽을 공감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협력해가지고 조정해서 또 변화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내용은 처음들은 내용이라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한번 진행사항을 ······

결정되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발굴 41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69페이지 소모임 활성화 지원도 포함해서요 여기에 있는 추진실적을 자료로 간단히 요약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지금 눙눙길 청년 복합공간 조성한다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뉴스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황산에 또 옥이 유명하고 해서 이렇게 청년분이 귀촌하셔서 활성화가 참 잘될 거라고 기대도 하고 했는데 학교가 안전등급이 D등급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을 안하고 임대를 뭐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당초에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저희가 변경안으로 올려서 나중에 공감하게 됐는데요. 본관 리모델링을 계획했을 때 사업계획이 리모델링이 10억, 그다음에 빈집 20동 리모델링 해서 인근에 있는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23억을 당초 계획했습니다. 그러다가 D등급이 나오니까 이제 별관을 개축하는 걸로 22억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빈집이 많은가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여력이 안 돼서 그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11억으로 좀 축소를 해가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그쪽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별관 개축에 더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D등급으로 받았던 그 전에 일에 대해서 그건 의원님들께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청년분들이 각각 이렇게 분산돼서 있잖습니까. 그리고 각각 마을마다 나름대로 활동을 개성에 맞게끔 하고 계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드려봤거든요. 학교가 지금 유휴공간이 빈 곳은 또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폐교 현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옥동초등학교의 경우 외국인 기숙사가 지금 그쪽에 들어서고 저희 이쪽 눙눙길 청년복합공간 조성이 되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일부 산림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조성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지금은 공사 중이라 좀 어수선합니다마는 나중에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 누구나, 해남군 청년 누구나 그쪽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가면 분명히 또 다른 사업도 청년분들께서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네.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 또한 유휴공간, 빈집 등이 또 있으실 줄 알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또 농촌개발추진단에 또 이관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아까 농촌개발추진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사업이 물론 분리돼서 목적이 달라가지고 좀 분리해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같은 권역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그쪽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고 다만 총괄적인 통계라든지 그쪽의 관리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관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저도 제 생각에도 처음에 이관하시기에는 지금 7월 1일자로 분장이 돼서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이제 점차적으로 한 군데 사업들이 점점 끝나기 전에 연결사업이 됐을 때는 한 군데에 집중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회의하셔가지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지원조직 인원 직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예예.

10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시는 업무를 따로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 ······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해남형 캠핑카 시티투어 운영입니다. 목포역에서 캠핑카를 렌트하여 해남으로 여행하는 관광상품으로 캠핑 및 수도권 개별관광객 유치 가능성을 확인한 제품입니다. 작년 운영상 불편사항인 숙박 일수 확대와 차량을 소형차에서 중형 전기차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7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2주 만에 116건의 사전예약 등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코레일과 업무협의를 통해 기차 예매와 캠핑카를 통합하여 현재 코레일 홈페이지 여행 상품으로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35쪽 만남에서 설렘으로 함께 해남 워케이션 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지난해 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1층 업무공간 리모델링과 2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수립 용역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 설계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모두 함께 누리는 열린관광환경 조성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화장실 리모델링과 무장애 관광 동선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송호해수욕장과 우수영관광지 2개소입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8월까지 마무리 예정입니다. 내년도 공모사업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해남관광 활성화 홍보 마케팅입니다. 수요자 트렌드에 맞추고 다양한 수요층을 유입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마케팅으로 용산역 사각기둥 영상광고, 미디어를 활용한 카톡, 티맵 광고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브랜드 검색 마케팅과 오프라인으로 여행잡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체험형 체류형 관광상품 확대와 단체, 개별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해남을 달리다’ 시티투어는 관광지와 체험 연계 코스로 운영 중이며 KTX 연계 등 자전거 연계 상품, 관광지 스탬프 랠리, 여행전문가 사계절 해남 여행 코스 팸투어 등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코스 개발과 테마형 관광상품 등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습니다. 39쪽 지역특화형 호텔 “울돌소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영유스호스텔을 주제별 5개 타입 32객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모든 사업이 발주되어 사업별 공청회의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자 모집 등 내년 상반기 준공 후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40쪽 금강산 빛의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금강저수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해남읍권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맨발 황톳길, 수변 데크로드, 야간 경관 조명조성, 기존 산책로 정비 등 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유사시설 사례조사, 농어촌공사 업무 협의를 마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반기 저수지 및 생태공원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땅끝 꿈길랜드 조성입니다. 땅끝 모노레일부터 땅끝탑 구간 800여m를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땅끝 해안절경을 한눈에 감상·힐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간 445m 중 300m까지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42쪽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입니다. 기존 관광시설 리모델링과 컨텐츠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카라반존 확대와 기존 시설물 리모델링, 해변 산책로 연장, 오토캠핑장 데크사이트 조성 등입니다. 주요시설 공정은 계획대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3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에 전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복합테마시설 조성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입니다. 관광공사와 가격 등 매입 절차 진행 중이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인프라를 갖춘 대전, 창원, 양산, 밀양, 순천시의 운영방안 등 사례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44쪽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조성입니다. 두륜산권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대시켜주는 사업으로 카트레이싱 356m, 사계절썰매장 10레인 75m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2%이며 이용객 편의를 위한 무빙워크와 인공폭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맞게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45쪽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도약 해남미남축제입니다.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된 해남미남축제는 지난해 대동 퍼포먼스, 푸드관, 주제관, 감성 플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으로 24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는 대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순 축제로 끝나지 않고 산업화를 통한 미남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읍·면 축제 지원입니다.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지역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신규로 문내 새봄새김치담그기 축제와 황산 연자·연호마을 우리밀축제 2개를 포함하여 7개의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상반기 3개의 축제를 마치고 하반기 4개의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7쪽 달마고도 및 서해랑·남파랑길 친환경 걷기 활성화입니다. 달마고도는 상반기 완주자가 3870명으로 누적 2만8088명입니다. 이 중 관외거주자가 96%가 넘는 등 대표적인 친환경 걷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땅끝은 남파랑길의 종점과 서해랑길의 시작점을 중점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권 여행사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프로그램과 상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제별 걷기, 체류형 여행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 안전한 식품·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구축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957개소, 공중위생업소 36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식중독 예방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 검사, 김장철 제조업소 점검 등 계절별 시기에 맞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49쪽 음식문화개선 및 선진 외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89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 친절·음식문화개선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모범 음식점, 좋은식단 실천업소·맛집에 찬기류를 지원하였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입식테이블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혼밥식당 36개소를 지정하여 개별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식문화 조성과 음식관광 서비스 고급화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맛의 본고장 해남’ 미식관광 활성화입니다. 해남군 관광객 소비 형태를 보면 식음료에서 가장 많은 지출하였고 내비게이션 검색 비율 또한 음식이 가장 높습니다. 미식관광 DB 구축을 위해 일반음식점 671개소를 전수조사하였고 유튜브 채널 미미원정대 콘텐츠를 제작하여 14건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도음식명가, 해남 맛집, 모범 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등급 식당에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1쪽 아름다운 추억이 만든 땅끝관광지 관리입니다. 땅끝은 해남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관리 범위는 땅끝관광지, 조각공원, 송호해수욕장, 황토나라테마촌, 주요 거점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시설물 정비, 계절꽃 식재, 풀베기 등 쾌적한 관광지를 유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객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유지 관리에 절차를 기하겠습니다. 52쪽 3D스마트 상호반응형 명량해전 체험 콘텐츠 제작입니다. 명량대첩해전사 전시관내에 설치하여 방문객이 조선 수군으로 참전하여 명령대첩을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입니다.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53쪽 우수영 명량역사체험마당 운영입니다. 우수영관광술래부녀농요진흥회에서 9월∼10월, 2개월간 주말에 강강술래 공연과 장군복 입고 사진찍기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54쪽 법정스님의 고향! 땅끝해남 행복 에세이 공모전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법정스님을 알리고 홍보 콘텐츠화하는 사업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 여행하며 느끼는 행복, 일상생활에서의 행복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295명이 공모하여 당선작 39명의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두륜산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이용 관리는 일상적인 유지 관리 업무입니다. 시설물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남군 방문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객의 체류 시간, 재방문율 그리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양적 관광이 아닌 질적 관광에 역점을 두고 시책 개발과 역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해남군의 미남축제가 제일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축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축제하고요, 또 읍·면에서 지역에서 주관은 축제 그렇게 구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미남축제는 7억 얼마구만요 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러죠! 46쪽입니다. 읍·면축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 축제가 몇 개죠?

현재 7개 있습니다.

그러죠! 읍·면 축제를 하려는데 우리 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축제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꽃이 뭡니까?

지금 무궁화축제 말씀하십니까.

무궁화죠?

예.

33인 중에 한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양한묵 선생님 말씀하시죠.

그러시죠. 우리 해남 군민들도 양한묵 선생을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외지에 가면, 옥중에서 돌아가셨는데 전라도에서 유일하게 33인 중에 한 분이 양한묵 선생입니다. 그 무궁화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무궁화 축제를 홍보하고 양한묵 선생을 추모하면서 우리 지역의 인물을 널리 알리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예를 들어 올 들어 무궁화축제위원장이 이야기하던데 1박 2일로 한다고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축제가 됩니까!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축제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3500이 흑석산축제가 제일 많구만요. 연호리 ······ 연호리 맥주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축제인데 거기도 2000만 원이구만요. 무궁화축제는 면축제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는 600이었습니다. 지원이요! 그래가지고 400이 올라가가지고 1000만 원인데 분명히, 제가 과장님이 ······ 이번에 오셨죠?

의원님께서 이거에 관한 사항은 상반기 때에 질문하신 사항이구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축제발전심의회 통과를 해야 되고 이번에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까 1박 2일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최근에는 9월 6일에 당일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한묵 선생 관련 프로그램 해서 최대한 저희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는요 우리 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추진했을 때 금전적으로 우리 청에서 그 축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야 되겠죠?

예. 평가해서 잘 되는 축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 청에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축제 때 검토하신다고 했죠?

예.

믿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먼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작년도의 미남축제 결산결과 평가했죠?

네. 그렇습니다.

결산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업소, 공중위생업소가 몇 개소라고 했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가요?

예.

지금 식당만 봐서는 저희들이 ······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 48쪽?

식당은 저희들이 895개소고요.

식당이 895개소 ······

그중에서 일반식당이 671개소입니다.

읍·면별로, 업소 형태별로요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도에 폐업했던 혹시 업소가 있으면은 그 사유를 명시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폐업 수준은 전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거의 숫자가 변동 거의 없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사업이 만남에서 설렘으로 한 워케이션 센터하고, 아홉 번째에 있는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지방소멸기금이 좀 대응이 되고 도비 ······ 하나는 도비사업이 좀 매칭이 되는데 서로 다르겠죠? 사업 내용도 다르고?

예.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위치가 이제 전부 다 황토나라테마촌이라서 따로 서류는 만들지 마시고, 팀장님들께서 서류로 제출하지 마시고 그냥 ······

예. 있는 자료 현재까지 진행상황 ······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설명만 해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보고 자주 자료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설명만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궁화축제도 잘하고 계시고, 또 한단 말이에요. 기왕에 한김에 좀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앞전에 내가 다른 예술과에다 말했습니다마는 3·1절하고 8·15때 실장님은 안 가보셨죠! 제가 2년 연속 가봤거든요. 3·1절과 8·15날 가보면 어느 단체에서 간단한 행사도 하고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한묵 선생, 그 뭣입니까 ······ 그 추모관이 개방이 안 돼 있어요. 개방이! 그래서야 안 되겠죠! 미리 준비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협조 요청 들어온 것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조 요청이 안 가도, 그런 날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안 그래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꼭 누가 협조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홍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제가 평소에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해남미남축제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좋은 제안 주십시오.

우리 지금 명량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 우수영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해전사에 빛나는 또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고 또 교통의 인프라도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번에 공룡대 ······ 공룡 우리 그 ······

공룡축제를 말씀하실까요?

축제를 했죠?

예.

거기도 참 성공적으로 했어요.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해남을 알리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면, 돌아가면서 하면 이게 더 발전되지 않을까. 한 번 연구 용역을 한 번 해 보셔가지고 어느 것이 좋은가 판단도 한 번 해보시고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

미남축제를 이렇게 순환해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대흥사, 천년고찰 대흥사도 물론 좋지만 1군데만 하다 보면 이 해남을 찾는 분들이 우리도 물론 천년고찰 우리 행사도 역사성도 있고 좋긴 합니다마는 이 우리 해남군을 알리는 차원에서 대흥사는 좀 ······ 제가 봤을 때 주차 시설이나 이 교통 인프라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영이나 공룡····· 우리 박물관이나 이런 쪽으로 한 번 연구 용역을 해서 더욱 이 축제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남축제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이 높은 ······

대흥사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다수가 천년고찰이기 때문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공룡이랄까 어린이들을 이번에 공룡축제가 성공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접목을 더한다 하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

아마 방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 미남축제 ······

발상의 전환을 좀 더하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에 장소를 정할 때 여러 군데를 놓고 다 검토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잡은 게 대흥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용역했던 그런 결과가 조금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대흥사가 (청취불능)로 나와요?

예. 그게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우슬경기장도 나왔고, 공룡도 나왔고, 우수영도 나왔고, 대흥사인데 최적이 아마 대흥사여서 거기로 ······

그랬다하더라도 우리 관광 명소들이 다 있고, 또 이 축제의 어떤 명소들이 다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 보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신 의견가지고 더 발전된 방향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땅끝마실 운영하시죠?

예. 있습니다.

참여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현재 27개소가 되어 있고요 작년의 문제점을 저희들 간담회를 통했더니 그냥 예약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현재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JN패스라고 ······ 도 콘텐츠 연결시켜가지고 수수료도 낮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용 인원 추이는 좀 어때요?

작년도 ······ 지금 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때는 이게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시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데이터를 한 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 남도숙박 할인 빅이벤트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땅끝마실 업소들도 좀 포함 돼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모든 이렇게 혜택 주는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 물론 이제 업소마다 사용료가 다 다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된답니까? 하루!

보통 그게 할인 들어가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고요.

하루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

아! 숙박료마다 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할인율로 따지면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보통 그렇게 할인되고 ······

그렇죠?

예.

통상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 정도가 평균적인 하루 숙박료 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좀 고급 숙박이 10만 원이 넘고요. 일반적인 모텔 수준은 7만 원대에서 이쪽저쪽 그렇습니다.

7만 원짜리도 있고! 언젠가 한 번 어디 여행을 가서, 그분들이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해남으로 놀러오세요.”라고 막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해남 사람이 “강진가면 반값에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아니, 옆에서 막 “해남으로 놀러오세요. 해남으로 놀러오세요.” 그러는데 ······ 그래서 제가 “우리도 반값에 지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남을 이렇게 홍보하고 했거든요. 땅끝마실에 한해서 그런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박업소가 하기 때문에 ······ 반값 숙박료 ‘해남에 오시면 잠도 반값에 잘 수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숙박업소가 해남에서 가장 여행에서 어려운 점이 하나가 숙박업소가 부족한 겁니다. 현재 해남이 75개소 정도 등록돼 있는데 객실 수는 약 1800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도 저희들이 관광공사 데이터를 봤더니 해남에서 숙박했던 인원은 13.4% 정도 되고 그만큼 체류가 좀 낮은 형편입니다. 방금 말씀처럼 대부분 저희가 상반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 ‘강진 반값 여행’을 상당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관광공사 데이터를 한 번 이렇게 계속 분석해 봤거든요. 그런데 해남 방문객은 전년 대비 1% 늘었고요. 강진은 0.6%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숙박 비율은 해남은 3.2가 감된 대신 강진은 오히려 7% 감됐습니다. 그리고 체류시간 해남은 늘고 강진은 줄어들고! 이게 단순히 그냥 반값 때문에 팍 뜬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여행은 지속 가능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땅끝마실이나 이런 지역 민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단과 계속 인센티브 부분은 찾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민해서 ······ 사실 체류를 해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악한 숙박시설이지만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찬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께서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2번 워케이션 센터하고 9번 땅끝해남 리폼하다 이 내용이 지금 황토나라테마촌 안에 거의 내용도 비슷하고, 사업비 자체는 좀 다르더라도 ······ 여기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땅끝 황토나라테마촌은 과거에 민간위탁 줬다가 실패를 하고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땅끝 리폼하다 하면서 포커스 맞춘 게 캠핑과 야영과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땅끝 황토나라테마촌이 현재 객실 수가 16개 돼 있고요 이번에 이제 카라반 18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 약간의 놀이시설 그리고 공방 리모델링하고 또 텐트 사이트가 50면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레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시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다른 데에서 그쪽을 민간위탁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요?

예.

나중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실패 안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리 지금 계속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44쪽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구만요.

예. 토목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뒷면에 인공폭포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유해물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 중 ······ 하고! 다시 재설치 중에 있고요. 또 그 썰매장, 썰매장이 약 75m 돼서 걸어오기 힘들어서 무빙워크 설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카트레이싱 ······

350m, 20대 준비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 제주도나 이런데도 보면은 좀 여기 ······ 이건 지금 제 느낌에는 다른 데 했던 데도 좀 일부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휘발유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기로 하는 카트레이싱 자체가 ······ 이런 식으로 도입할 예정 ······

내연기관 전기가 아니고 휘발유 ······

휘발유 ······

네. 그렇습니다. 특성상 전기로 하려했더니 또 전기는 소리가 안 나면 재미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카트는 ······

근데 속도는 전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아니, 달리는 느낌이 전기차보다는 디젤차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한 번 이거 파악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게 ······

나주에서 현재 ······ 나주에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민간에 있어서 그 부분 저희들이 운영비나 진행사항 검토 단계 있습니다.

영암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안 하는, 운영을 한가안 한가 ······

영암도 최근에 한 두 달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46쪽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산이면에 매화축제가 지금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화나무 거기가 이제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게 발생했는데 지금 매화나무 자체가 옛날에 보니까는 신안에서 그 나무를 다 사서 신안군에서 다 사서 가서 그쪽에다 다시 심어서 활성화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지금 기업도시 안에 지금 이런 부분을 적용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산이정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쪽하고 좀 어느 한 부대에서 좀 책임지고, 이 여기는 개발하면서 태양광으로 개발하면서 있는 나무들이 산이면에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서로 민간에서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쪽 기업,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기업도시에 의견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다도 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

그쪽 솔라시도 관계자하고 한 번 가능하는지는 한 번 검토 한 번 ······

산림공원과하고도 더 큰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 업무보고 할 때는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니까 ······

그쪽 관련 부서하고 그쪽 솔라시도하고 가능한지를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워케이션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현재요.

지금 가장 잘되고 있는 데 제주 쪽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 강원도 쪽! 제주하고 강원도 쪽!

우리 관내에는 어디가 있나요?

관내에 해남 말씀하신가요?

예.

해남에서는 워케이션은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흥사의 다모아? 그거는 워케이션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대흥사요?

예.

대흥사 어딜 말씀하실까요?

더모아인가요? 다모아인가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

아! 거기는 여행자 정보센터 말씀하신가요?

거기는 워케이션으로 이용 안 하는 겁니까?

거기 ······ 필요하신 분, 여행객들이 오셔서 정보도 찾고 그런 내용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남축제가 11월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흥사 가는데 길 확포장 공사하는데, 그 무렵에가 지중화 공사하던데요. 통신장비요.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그때까지는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다른 실·과·소 보면은 ······

예. 협의하면서 그 부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사 보니까 더□□□□ 컨설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백□□ 지금 컨설팅 중인가요?

계속 그쪽에서 이렇게 축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받고 기본적인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미남축제만 가지고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관내 활성화되는 시장권도 같이 하고 계시나요?

미남축제에서 포커스 맞춰서 ······

미남축제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관련해서 보건팀, 관광위생팀 관련해서요 지금 관내 위생점검 하러 다니시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무알콜 맥주를 자판기에서 판매를 한다!

무알코올 맥주 ······

다소 걱정이 된다! 호기심에 많이 좀 뽑아서 먹나 봐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판매도 된다. 어떤 데는 안 된다 이렇게 있어서 한 번 정확히 ······

제가 알기로는 알코올 기준이 1%로 알고 있거든요. 무알코올이라는 것은 알코올이 없다는 것은 음료로 생각되는데요. 표기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

그런데 0. ······ 0. ······

예. 표기 한 번 관계 보겠습니다.

예. 0.0 ······ 몇이라도 알코올이 있는 것도 있고, 아예 탄산만 들어 있는 것도 있고 회사마다 다른가 봐요? 그런데 이제 무알코올 맥주라는 ······ 맥주라는 이 인식이 부모님들한테는 ······

예. 맥주라는 인식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표기사항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표기사항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업주들한테 ‘판매를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 번 지도하겠습니다.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