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공룡박물관, 건축허가과 오후에는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농정과 이상 4개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공룡박물관, 건축허가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농정과)

공룡박물관장 김현택입니다.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고 있는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을 표하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8쪽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공룡박물관 홍보단 운영입니다. 공룡박물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축제나 행사장 등 다중집합지를 방문하여 홍보활동을 가졌습니다. 언론과 SNS 홍보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홍보와 또 TV 프로그램, 용산역 등 다중집합지 그리고 3대 가족방문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룡박물관 가치확산 학술행사 추진입니다. 박물관의 가치를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운영 방향을 찾고자 함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 학예연구사협회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주제와 일정 또 연구 발표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오는 10월 개최코자 합니다. 개관 20주년인 2026년에는 국제학술대회도 지금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학술대회로 우리 박물관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 오감 만족 공룡박물관 체험·행사 추진입니다. 주말과 연휴기간에 약 65회 공연과 프로그램, 그리고 공룡대축제 기간에도 인기 있는 체험거리를 운영했습니다. 전국 행사로는 공룡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실시하여 1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물놀이체험장도 새롭게 단장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찾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공룡박물관 캠프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룡박물관 전시·교육 활성화입니다. 기획전시 3회 실시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순회전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시교육용 물품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공룡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룡조형물 세척 또 국보 순회전 개최 등의 기획전시도 다양하게 구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남 어린이 공룡과학체험관 운영입니다. 구 조류생태관을 리모델링하여 작년 5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영유아 놀이공간과 어린이공룡체험존 등이 있습니다. 개관 후 14개월 동안 12만여 명의 어린이가 방문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찾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체험관으로 가는 약 200m 오르막길이 지루하지 않도록 포토존 설치 등의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룡대축제 대비 아름다운 경관 및 포토존 구성입니다. 포토존 13개소, 그리고 바람개비 3개소, 또 꽃단지 내 조형물 등을 설치했습니다. 3개의 유휴지 9000평에 유채밭 등을 조성하였고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하여 알찬 축제행사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박물관, 수목, 꽃 관리 등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사계절 꽃이 피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구상도 지금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룡박물관 잔디광장 정비입니다. 약 5000평의 잔디광장을 전면 정비했습니다. 측배수로와 집수정, 유공관 등을 설치 또는 교체하였고 노면정비 후 잔디 식재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울퉁불퉁하지 않는 평탄한 노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변을 사계절 꽃이 피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룡박물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인프라 확충을 위함입니다. 금년 매입계획은 12필지에 1만1100여 평입니다. 이 중 4필지 4550여 평은 매입을 했고 이 중 일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8필지는 매입 협의 중입니다. 계획 부지를 지속 협의해서 매입하고 공룡박물관 활성화 필요 부지로 활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관람객 편의를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6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쿨링포그와 그늘막 설치할 계획입니다. 쿨링포그는 박물관 후문에서 바닥분수대까지 약 100m 거리에 40기를 설치합니다. 그늘막은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물놀이장과 또 분수대놀이터. 하늘이 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90여 평의 그늘막을 설치합니다. 조기 완료해서 방문객에게 시원한 자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룡박물관 시설 개선입니다. 박물관 옥상방수 공사와 어린이놀이시설 보강할 계획입니다. 하천 녹조현상 제거약품도 살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수공사 완료와 놀이시설 보수 그리고 오래되고 지루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면 개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외에도 역동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여 다시 찾는 공룡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496쪽 폭염저감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쿨링포그나 그늘막 설치는 하절기에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중입니까?

안타깝게도 설치 중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실시설계 중이어서 어저께 이 앞전 주에 제가 그 설계자로부터 계획을 보고 받고요. ‘이건 여름에 설치해야 되는데 좀 늦었다.’ 그렇게 좀 반성도 해봤고요. 늦은 이유는 이제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화재청에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변명도 드려봅니다. 뭐 빨리 설치해서 주민들이 더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관장님,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꼭 하절기, 하절기에 필요한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개 분사로 하죠? 그 쿨링포그요.

네.

높이는 어느 정도 합니까? 설치요.

높이는 이제 한 3m 내외에서 이제 일자형으로 거기는 이제 전기차가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이식은 좀 어렵구요. 일자식으로 해서 양쪽에 20기씩 해서 한 40기 들어가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입니다.

3m나 5m로 하면 인체나 노면이 젖지 않죠! 안개 분사했을 때. 그러죠?

예예. 너무 또 높이 하면 그게 직접적인 효과가 이제 경관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쿨링포그가 또 야외에서 그 분사, 포그를 뿌린다고 해서 엄청나게 시원하냐? 그런 기대는 조금 아니고요. 그나마 육안으로나 약간의 어떤 시각적으로 또 약간의 시원함은 있는 게 지금 쿨링포그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높이에 디자인 가미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주변환경 온도에 비해서 쿨링포그를 설치했을 때 3℃에서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회사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관장님 비록 조금 늦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최대한으로 빨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설치를 빨리 좀 조기에 했으면 쓰겠어요.

예,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가셔서 좀 많은 업무에 또 이렇게 숙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1페이지에 보시면 첫 장에 관광객이 많이 와야 또 홍보가 또 잘 돼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전남 이렇게 시·군에 보면 인근 관광지하고 잘 연계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목포 케이블카를 가서 보니까 1시간 정도를 기다리는데 우리 해남 어떤 광고와 효과가, 홍보효과가 나오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전라북도나 이렇게 다른 시·군 홍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는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홍보가 잘 또 이렇게 영상매체가 전달된다면 가까운 거리라 우리 또 해남공룡박물관을 찾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주변 우리 전남 이 가까운 관광지하고 잘 연계사업을 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으리라 합니다.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공룡박물관에 자긍심을 갖자 이런 걸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 그러면 ‘해남군의 관광 1번지는 공룡박물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자.’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 홍보단 운영은 너무 미미하다. 디지털 홍보시대에 우리 직원들이 코스튬 입고 옷 입고 가서 공룡 옷 입고 다중집합지에 가서 홍보하는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려면 왜 우리 용산역에는 우리 공룡박물관 홍보가 안 되냐. 그런 우리 노력 내지는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더 디지털식으로 가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에 우리 거 달고,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니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야 오지 않겠냐 가만히 있으면 안 온다 이런 게 저희 직원들하고 공감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따라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홍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서해근 의원님께서도 꼭 필요한 말씀 다 해주셔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민홍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룡박물관 홍보하는데 고작 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관광콘텐츠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죠. 물론 우수영이나 화원 땅끝이나. 산이면이나 마산면이나 있는 관광자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하고 연계해야죠.

예예.

단지 공룡박물관만 갔다 오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넓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넓혀야 되겠죠!

예예.

무궁무진하니 우리가 개발할 수 있잖아요. 발굴하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천 녹조제거 사업비가 3000만 원밖에 배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는 지금 안 가봤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녹조가 많이는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3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한정 없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겠죠. 이제 온도와 햇빛과 또 영양, 염료 또 유속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녹조를 좌지우지하는데 어떻게 될지 날씨 상황 모르겠습니다. 영산강유역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미미합니다. 그 뭐 땜빵식으로 또 지형이 그렇게 되고 날씨가 이러니 그 사대의 어떤 조건들이 잘 맞춰지면 좀 좋겠는데 저희 편으로는. 그래서 있는 예산이랑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최대한 녹조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면적도 앞에가 넓고 합니다마는 항상 여름이 되면 심각하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누가 안 오고 싶잖아요. 하다 못해 인공섬 같은 것을 좀 해서라도 아까 수생식물 말씀하시던데 그런 수생식물로 좀 가꿀 수 있고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멀리.

그러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보완질문을 하나 드릴까 해서요. 제안을 하나 드릴게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 민홍일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경매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룡박물관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제가 보충 제안을 하려고 해요. 며칠 전에 이제 아는 지인분께서 거제시를 갔는데 거제시에 리조트를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홍보물이 자기 집에 왔다고 해요. 이 홍보물이 이제 계약 그 리조트에 숙박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계약을 했을 뿐인데 거제시에서 자기 집에 거제시나 통영시의 관광, 주요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이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정말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는 아직 관광호텔이 하나 있는데 남도호텔이라고 있잖아요. 뭐 40객실인데 여기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해남군 관내에 이제 펜션이라든지 이제 모텔, 이제 이런 여관 이런 데에다가도 그런 홍보물을 좀 비축해서 또 그분들하고 모텔이나 그런 분들하고 또 연계를 해서 다른 타지에서 해남군을 오기 위해서 1박이나 2박, 또는 그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과 또 연결을 해서 해남군에서 또 이렇게 홍보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해남 관광지 ······ 그러면 또 공룡박물관은 관광객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이행하겠습니다.

예, 참 좋은 대안 방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이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공룡박물관을 세계로 뻗어가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는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참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룡박물관에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쥬라기공원을 재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생동감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면 정말 세계로 뻗어가는 그러한 공룡박물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움직이는 공룡, 야외에서! 해서 공룡에 대한 호기심은 아이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대를 불문하고, 하여튼 시대를 불문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공룡에 대한 호기심은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유발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움직이는 공룡을 이렇게 전시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 뭐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아서 이렇게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연못을 제가 한번 쳐다봤습니다, 연못을. 연못에 공룡이 있고 연꽃이 지금 피고 있지만 거기가 공룡박물관에서 걸어오는 센터의 중심인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으면 애기들 눈이 다 그리가겠다. 역동성이죠! 그런 것도 알리고요. 두 번째에 우리 공룡박물관 입구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매표소도 초라하고요. 임펙트도 없고 상징성도 없습니다. 거기서 잔디광장, 박물관을 가는 그 길은 20년 전의 보도블럭이 그대로 있고 양쪽에는 잡초와 잔디만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그 250m 길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죠, 제일 메인거리인데. 거기를 살리자! 그래서 역동적으로 한번 움직이는 뭐 일전에 이야기 많이 나왔던 물속에서 공룡이 확 튀어나오는 거, 그건 못하더라도 입에서 물이라도 시원하게 나오는 여름형이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군수님께서 7월 초에 방문을 하셨죠. 그 광주지스트(GIST) 과학기술원 지스트총장님하고 교수분들하고 저희 실·과·소 소장님들하고 가서 “AI를 한번 접목시켜보자.” “왔니?” 그러면 “왔다!” 이런 서로 간단한 대화부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AI 공룡에 호기심이 많다 이런 거고요. 애들 정신에 우리 공룡박물관이 많이 못 따라가면 뒤지면 안 된다. 앞서가야 애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은 좀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역동성, AI성, 환경에 대한 그 눈요깃감 뭐 이런 서너 가지는 좀 필수적으로 몇 년 안에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계획 세워서 좀 역동적인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신다면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다음은 정부영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건축허가과 일반현황입니다. 4개 팀 23명의 직원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비롯한 건축개발행위 등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6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상반기 주요성과는 2023년 건축행정평가 전국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건과 함께 복합민원 등 허가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농산물저온저장고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을 변경해서 매년 230건 저온저장고를 신고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신고된 2300여 건이 3년에 한 번씩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습니다. 이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10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도장, 옥상방수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모든 사업을 준공하고 보조금을 지급 완료했으며 하반기엔 내년 물량홍보와 수요조사도 실시하겠습니다. 160쪽 두 번째,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 주거급여, 행복둥지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통해 낮고 폭넓은 주거복지를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매월 20일 860여 가구의 주거급여 수급자에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주택을 소유한 140여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추진을 위해 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10가구에 행복둥지사업, 장애인주택 17가구에 주택개조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꼼꼼히 챙겨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공정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인·허가 협업 서비스입니다. 농지, 산지, 환경, 위생 등 40여 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실무협의를 통해 1072건을 처리했으며 우기 전 산지·농지 등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장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신규시책으로 관내 65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방향유도 스티커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소통하는 현장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주민 맞춤! 현장 중심! 개발행위허가 실현입니다. 변경된 조례와 태양광 리파워링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민원이 많습니다. 상반기에 모두 61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축사가 47건, 태양광이 162건입니다. 또한 허가 이후 미추진 사업장 38건도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토목설계사와 간담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심의서류 간소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건축 인·허가입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은 상반기에 모두 1479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건축허가는 72건, 건축신고는 155건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96%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관내 침체된 건설 경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비를 들이지 않고 자체 인력을 통해 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뢰와 만족을 주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금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측량이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2006년 이전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대장을 무료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존재여부, 생산가능여부를 자체 조사해서 총 31건을 작성 의뢰했으며 그중에 11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해진 사업비에 따라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조산 창일광산!

예예.

관련해서 그 혹시 계속 지금도 소송 이렇게 제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 계속. 지금도 손해배상청구가 소송 중이고요. 지금 상고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건 정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뭡니까? 판결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저희가 승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소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하자증권을 써서 작년에 이제 복구공사를 완료했고요. 그에 따른 이제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한 다음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거 경매 나온 것 같던데, 그 경매는 계속 진행 안 되고 있죠? 경매! 예전에 ······

창일광산에 대한 경매를 말씀하십니까?

예예.

경매가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예.

혹시 매각할 의사는 없데요?

아니요. 그 부분 지금 보면 등기를 떼어보면 재산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제안 하나 할까 해서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우리 옛 건물이라든가 해남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캐드에가 설계도면이 없는 그런 게 시스템에 있더라고요.

예.

어차피 우리 해남군에 소속돼 있는 모든 건물은 해남군에서 관리체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화 가 돼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공사감독을 제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특히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수기문서들은 문서로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드로 납품을 받았던 것들은 감독공무원들 선에서 연계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증축공사를 할 때 기존 설계도면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없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민원시스템에 새움터라는 민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허가접수를 할 때 물론 건축협의회, 이제 건축관급공사도 캐드 도면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한테 허가접수할 때 모든 도면이 캐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도 그게 그렇다면 계속 변경된 도면으로 캐드 도면을 저희가 보유하냐면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지금도 보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도 물론 민원허가업무 처리차원에서 보관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무과에서 이것은 전산파일도 문서보존 차원에서 보존문서로 관리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캐드 도면을 보존문서로 관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요 총무과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해남군의 모든 건축물 이런 것들을 캐드로 담아서 유지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제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이형량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힘써주신 존경하는 군의회 이성옥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군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의 노고와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5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단은 운영지원팀 4명, 시설조성팀 3명, 저 포함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60페이지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핵심 거점 육성 정상 추진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적기 설립 지원을 위하여 부지 매입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난 6월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조직 인력 운용 방안 연구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연구 용역의 주요 목표는 농식품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후 대응센터를 설립할 때 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계획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전라도에서는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시설계, 부대 용역으로 소규모 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군농업연구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군관리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단지 조성사업 공사와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지난 6월에 계약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현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농업연구 2단지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군농업연구 2단지 21.6ha, 군 발전부지 7.4ha, 유효 저수량은 3만5000t까지 늘리는 중리제 증설 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매수 협의를 통한 단지 확장에 따른 신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해남군과 H&B아시아, H&B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33년까지 21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H&B팜에서는 구 화산남초등학교 폐교 건물과 부지를 5년간 사용허가를 받아 과수실증센터와 과수실증재배 하우스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배추 등 노지채소 분야 종자 육종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전문가 그룹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추가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탄소 기반의 ESG 농업 선도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기준 227농가 17개 품목 507.1ha로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에 벼, 고구마, 인삼 등 3개 품목에 75농가 183.2ha를 신청하였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심사 중입니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서도 첫 회 한우 5농가 선정됐고, 올해 상반기에 한우 4농가가 신청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심사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낙농, 양돈으로 축종을 확대하는 등 인증 품목 다양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올해는 계곡면과 마산면 등 381.2ha에서 논물관리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부문 온실가스 흡수·배출 관측기기를 해남읍과 계곡면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목표 및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은 농식품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클러스터 구축으로 핵심 거점을 육성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을 위한 새로운 기후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으로서 전환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을 촉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원단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운영지원팀 4건, 시설조성팀 3건 총 7개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첫 번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지원입니다. 2027년까지 삼삼면 평활리에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우리나라 농식품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업무 수행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부터 기본 및 시설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력하여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의 조성과 인력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부처 소속으로 직제를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응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규모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인력 수급 계획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하반기에는 센터 설립의 근거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79농가를 신규로 선정하여 현재 농진원 및 축산물 품질평가 현장심사 중에 있습니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3년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논물관리, 다겹보온커튼을 이용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대상농업인 58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계곡면과 마산면 등 3개소 381.2ha에서 논물관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현장심사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현장 조사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 보급 시범 사업 정산 및 성과 분석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568페이지 세 번째, 저탄소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저탄소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품목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저탄소 농·축산물 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참가를 통한 논물관리 쌀 시식미 제공과 저탄소 농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저탄소 농산물 홍보관 운영 등 저탄소 농산물의 시장 확대와 소비자 인식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포럼 등 개최입니다. 농업 부문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포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중앙부처,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 실현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대상 탄소중립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와의 토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3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포럼 시기, 장소, 주제, 발표·토론자 등에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제3회 포럼은 상반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 포럼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70페이지 다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입니다.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군 농업연구단지를 연계한 약 60ha 규모의 전국 최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통합 이전 지원을 위해 실시설계 부대 용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관련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활용수목 이식공간을 착공하였으며, 지난 4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단지 조성, 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통합 이전을 위해 실시설계 부대 용역을 마무리하고 군 농업연구단지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과 단지 조성에 따른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군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전기·통신 등 SOC 구축사업 지원입니다. SOC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 8명을 구성하여 시설별 예산 및 추진사항 점검,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806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는 1, 2단계를 거쳐 5.1㎞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 3% 미만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산 중리저수지 증설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수도처리장은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중리저수지 증설공사를 착공하고 전기·통신 전 구간 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공사는 유관기관과 협의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72페이지 일곱 번째, 군 농업발전부지 조성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7.4ha 일원에 해남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단지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대상지에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54필지 중 13필지 2만3221㎡에 대하여 매입을 하였습니다. 사유지 미 매입 토지 34필지에 대하여 협의 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경호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4년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5개 팀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561억3600만 원입니다. 230쪽 2024년 상반기 주요성과로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과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및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고 유기농·친환경농업 확대 및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 등 농업 분야 ESG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및 쌀 적정생산 추진으로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재해 예방 지원 강화와 채소류 수급 안정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도입 등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농촌 외국인 인력 수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선정 등 농업분야 공모 최다 선정을 통해 국비 169억 원을 확보하는 등 해남이 미래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입니다.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전남 최초로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30농가에 5억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민선8기 군정 방향과 농식품부 및 전남도의 정책 방향을 포괄하는 새로운 미래 농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월급제 지원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차액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하여 농어민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여성농업인의 복지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 및 질병발생 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내실화입니다. 관내 지역별 농촌관광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함에 따라 지원에 사무장 인건비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과 시설 노후 민박 업소에 대해 시설 개보수 지원과 서비스 안전 교육 등 시설지도 점검을 통해 휴가철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생산 확대와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과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항암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외 6종 사업에 9억9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 사업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친환경 벼 전문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끼우렁이 공급 등 4개 사업에 9억8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친환경 벼 병해충 공동 방제와 친환경 스마트 전문 육묘장을 지원, 친환경 실천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에 240쪽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땅심 향상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여 토양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이모작 유기질 비료 870ha,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밭토양 환경개선 지원 등에 6억4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단지 볏짚 환원사업 추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증대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인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5종 직불금에 대해 상반기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이후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과 인증 기관의 이행점검 확인 등을 거쳐 농가에 신속하게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경영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식량작물 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1만8990ha에 못자리 상토를 공급하였고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해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13개소와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의 생산·유통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14개소에 대해 컨설팅과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콩 전략작물 생산단지에 콤바인 등 농기계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벼 적정생산 지속 추진과 이행상황 점검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사업입니다. 노동력 절감과 효율적인 영농 지원을 위해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등 총 4종 사업에 53억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 및 인력난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미완료 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고품질의 국산 밀 재배를 확대하고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산 밀 생산단지에 교육 컨설팅 11개소와 시설·장비 및 건조·저장시설 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재 추진 중인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사업도 공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정영농 실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은 1만5156명의 대상 농가에게 지급하였으며, 농업인 안전, 농작물 재해 및 농기계 보험 등 3종으의 보험 지원 사업에 260억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에 차질없이 추진하고 집중호우와 태풍 등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6쪽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입니다. 권역별로 육성하고 있는 작목인 밤호박, 무화과 등 소득 특화작목 육성과 엽연초 생산 농자재 등 3종 사업에 12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농산물 전문 생산 수출단지 신규 사업 발굴과 상반기 미완료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 경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247쪽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입니다. 이상저온 등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등 9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수 피해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한 사전 점검으로 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원예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수급 안정화입니다. 노지채소의 고품질화 및 생산성 향상을 이해하고 통합 마케팅 조직과 계열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여 지역 단위 자율 수급 조절을 위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2개소와 노지채소 친환경 자재 및 고추 탄저병 등 병해충 예방 지원에 6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에도 노지채소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과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약제 등을 지원하여 노지채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9쪽 마늘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입니다. 일손이 많이 들어가는 마늘 재배 전 과정을 기계화하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 농기계 구입을, 구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땅끝농협에 1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마늘 수확기 등 46대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촌인력 기반 조성입니다. 농촌인구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위하여 군, 읍·면, 유관기관에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 1380여 명이 참여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지역 농가에 양질의 노동력 인력을 알선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유관기관 농촌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부인력 유입 확대를 통해 원활한 영농 및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입니다.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지원을 통하여 적기 영농 추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32농가에 33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대상자를 전남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계절근로자 인력을 추가지원 확보하고, 불법체류 방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여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숙사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층 기둥 및 벽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2월부터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친환경 벼 재배하기 위해서 예전, 작년에 보급했던 우렁이가 월동을 해서 일반농가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죠?

예. 올해는 아마 다른 해에 비해서 유난히 좀 피해가 지금 많이 있는 ······ 예, 있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이 우렁이들이 월동을 해서 피해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뭔가 좀 대책을 수립해서 농가 피해를 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렁이 피해 대책 수립한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우렁이 피해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3번 정도 이렇게 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 우리가 이앙하기 전에 일단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우렁이를 넣고 그다음에 7월 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확 이후에 11월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가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가들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단체,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방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전남도하고 시·군 관계자들이, 저희들이 회의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피해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뭐 현재까지 특별한 강구책이 이렇게 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저희 ······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피해가 이렇게 또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렁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타이밍인 것 같아요. 뭐 겨울철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여름철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닥쳐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우렁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