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만 출석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등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된 사항으로 요약된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조 3,609억 3,770만 3,194원이며, 세입액은 4조 3,653억 1,216만 3,797원, 세출액은 3조 6,742억 6,625만 4,501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910억 4,590만 9,29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139억 8,611만 8,422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391억 7,510만 8,228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78억 8,468만 2,646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액 3조 7,325억 8,607만 7,678원, 세출액 3조 2,168억 2,063만 8,43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157억 6,543만 9,248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액 5,114억 6,984만 80원, 세출액 3,676억 1,215만 63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38억 5,768만 9,45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로 세입액 1,212억 5,624만 6,039원, 세출액 898억 3,346만 5,44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14억 2,278만 598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사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일반회계 227건 3,239억 5,806만 4,000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종으로 2024년도 말 기금 결산액은 5,162억 2,617만 5,043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84억 3,314만 6,546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2024년도 말 결산액은 9조 3,885억 5,282만 1,592원이며, 동남지구 및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기반시설 무상귀속, 기반시설 확장 정비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759억 7,550만 6,568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현재액은 2024년도 말 4,546점에 512억 1,506만 957원이며 미니버스, 화물트럭 등의 신규 취득으로 전년 대비 7억 2,918만 8,52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24년도 말 우리 시의 총자산은 16조 739억 9,608만 6,932원이고, 총부채는 2,206억 5,801만 7,983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5조 8,533억 3,806만 8,949원입니다. 총비용은 3조 1,647억 2,635만 625원이고, 총수익은 3조 3,872억 8,539만 3,397원으로 재정운용 결과는 2,225억 5,904만 2,772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략 목표수는 26개이고 정책사업 목표는 112개이며 총 291개 지표 중 230개의 지표를 초과 달성 및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행정업무 추진사업 등 9건 41억 7,76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3,064만 3,563원을 지출하고 4억 6,946만 6,000원을 이월하여 10억 7,750만 9,4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오송2산단 탁수 관련 비상관로 공사 등 8건 10억 6,563만 60원을 지출 결정하고 10억 4,460만 8,670원을 지출하여 2,102만 1,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요즘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비 피해 이런 것 때문에요. 저번에 폭우가 200밀리미터 이상 우리 청주에 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재난과 이런 거에 대해서 온 거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이틀간 비는 116밀리미터 정도 미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왔고 평균적으로 110밀리미터 이내로 왔습니다. 우수받이가 부유물이나 이거로 인해서 막힌 곳 두 곳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무 전도가 7개소 정도 있고 이런 사소한 피해 외에 특이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주택 파손이나 인명피해 없었죠?

예,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주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셔서 인명피해도 없고 또 주택 침수도 없고, 아마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발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저도 이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새벽까지 우리 직원들도 잠도 안 자고 지역을 살피는 모습을 보고서 앞으로 청주시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구나, 또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진짜 고생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 아마 비가 더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다시 한번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현장에서 다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빨리빨리 해서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입니다. 결산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냥 집행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준비가 지체되자) 그럼 한동순 위원님 먼저…….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행안위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43쪽ㆍ44쪽 내용이에요.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 전액 불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 사망 혹은 장애 발생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에요. 지난 5년 이내 위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건 청구 및 심의를 거쳐 지급을 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직무상 관련된 사항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을 보면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 장애는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어요. ’24년도까지는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5년도에 의정비가 또 인상이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안은 얼마죠?

’25년도에는 4,800입니다.

1,200만 원이 증가돼서 4,800만 원으로 편성된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조례에 따르면 보상금은 접수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추경에 편성하여 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매년 불용 지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상해부담금 이 예산은 집행할 사유가 없어서 불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매년 결산검사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25년은 부담금 증액으로 불용액은 아마 더 늘어날 거로 예상되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검토를 한 결과 수령 방법이나 예산편성 시기 등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례라든지 아니면 결산검사에서 이게 지금 계속 지적이 돼서 페널티는 없겠습니다마는 결산에 이 지적사항으로는 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올해 무조건 불용이 된다는 전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비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예산과하고도 협의해 봤는데 예비비 성격은 맞지 않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러면 이거를 사후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입법 취지 성격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차영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쪽과 54쪽ㆍ43쪽 내용이에요. 비중 있게 좀 다뤄졌던데 내용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부문이 2024년 집행률은 62.8%로 전체 기능 중 가장 낮습니다. 지출은 오히려 줄어서 89억이 덜 집행되었어요. 특히 집행 가능성이 낮았던 굵직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결국 이월 처리되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11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에 이미 집행을 전제로 예산 반영을 했어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는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사전조사의 부족, 집행시기 예측 실패 등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답해 주세요. 문예운영과 소공연장 사례 외에도 2024년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있다면 사전조사 및 사업 시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월 처리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상임위에서 정연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시기별로 본예산, 추경 이렇게 공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률도 높아지고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에 이렇게 100%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할 때 시기별로 맞춰서 이렇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 명시이월 처리된 사업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좀 결산서를 들여다보니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월편성이 순세계잉여금 과다 산정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우려가 됐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것도 좀 유의를 해주시고, 예산편성 시 실행 가능성보다 단순 편성 실적에 의존한 관행이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정클러스터 사업의 정산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좀 보니까 지금 정산이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요. 2024년 예산 대비 실질적인 집행률은 어느 수준이고 성과에 대한 부서 진단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 종료가 됐고요. 정산서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아직 내려오질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좀 미흡하게 지금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정산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문화관광 분야의 집행부진은 단순하게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부터 실제로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계획만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돼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시기도 잘 따져보고 실현 가능성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월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먼저 예산을 책임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항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결산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아마 올해는 520부 정도 작성하는데 2,000만 원 정도 작년과 비슷하게 소요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과보고서에 관련, 특히 여기 여러 과가 연루가 돼 있겠지만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우선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실래요? 일자리창출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반기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애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과장님일 때 이게 이루어진 건 아닌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 참여수를 2023년도에는 5만 5,000명으로 했다가 지난해에는 3만 4,000명으로 2,100명, 40% 정도를 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인 건 어쩔 수 없이 줄였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279%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실 때 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표를 40% 하향 조정하고 나서 이백몇프로를 달성했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과보고서는 미달이든 초과든 그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올해든 내년도에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줄래요? 왜 이렇게 줄었고 목표치가 이렇게 돼서 S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가. 지난해에도 이게 성과보고서 관련 지적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 올해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나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공공 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수가…….

5만 4,000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는지 이런 차이가 좀 준……. 목표치도 줄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목표 줄어드는 게 저희가 이 사업은 도하고 일손이음 지원 사업하고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이 해당됩니다. 저희가 순수한 시비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되지만 도하고 할 때 1회 추경 사업에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당초에는 일단 도에서 매칭(matching)에 대한 비율대로 해서 목표를 같이 설정합니다. 그렇지만 일손이 물론 당초예산에 어떤 제한도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좀 줄여 가지고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면서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에는 일손이음하고 도시근로자 사업은 올해도 제가 있을 때 왔지만 하다가 보면 또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근로자 사업도 도가 30만 목표인데 청주시가 당초에는 3만인가 4만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서 못 하는 그런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주시가 가용 인력이 수요가 있다 보면 또 증액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또 10만 명 목표로 추가 7만 명을 더 잡았습니다. 도에서 타 시군에서 부족한 일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난 거거든요.

지금 원인이 도에서 하는 도시농부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도시농부는 농촌정책과 분야고요. 저희는 도시근로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또 일손이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올부터 3년 치는 왜 또 4만 5,000명으로 늘렸어요? 갑자기 그런 추계에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도 저희가 타 시도에서 못 하는 사업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한 농촌이음 사업이라든지 도시근로자 사업도 수요가 있지만 도에서 매칭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못 왔던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도 따라서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가 목표 달성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렸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거는 도하고 같이 처음/당초에 잡을 때 그런 매칭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근로자수도 거기에 따라가서 목표를 설정했던 이유고요. 또 하다 보면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따라 예산 증가에 따른 근로자 수라든지 고용 창출이 되니까 그런 변동 폭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성과보고서 4개 과가 S등급으로 돼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96점 이상이고요. 이게 과연 돈을 들여서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요. 현실적으로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을 해야지, 임의로 자기네들이 하향 조정해 놓고서 목표 달성 많이 했다고 이렇게 S등급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는……. 이걸 일자리창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책 부서에서 할 얘기거든요. 우리 기획행정실장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 점에 대해서요? 그래서 각 과 통제는 못 하겠지만 이런 목표를 필요 이상으로 낮게 정해 놓고서 목표 달성을 추가로 했다고 하면서 자기 등급을 홍보한다는 건 이거 좀 하나 마나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성과보고서 하는 목적은 이런 걸 통해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런 걸 좀 정책 부서에서도 합리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기획행정실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전년도 목표치하고 금년 목표치를 상호 비교해 가지고 적절히 산출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하고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할 테니까 잘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주시 ’24년도 결산결과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청주시가 순세계잉여금이나 여유자금 등을 봤을 때 적자 운영한 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한번 흐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적자가 몇 년 만의 적자냐 하면 9년 만에 적자 기록입니다. 근데 흐름을 한번 보면 세입이 늘어나는 그 비율 증가하는 속도보다 세출의 속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25년도도 제가 분석했을 때는 마이너스 3%에서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6%까지도 나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청주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암울한 건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감소할 예정이고요. 경제투자국장님, 지금 지방세 수입이 저렇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 5개 정도가 청주시 나간다고 하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4개 기업이 매각ㆍ이전계획이 있고요. 2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후에 매각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고용승계라든가 고용안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받을 세금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거는 여기 과장님,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5년 기간 지나서 그냥 소멸시효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앞에 보면 정리보류액도 상당합니다.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청주시가 지방세 추징 비율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추징 비율은 굉장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부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님, 여기서 정책기획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의 행정절차에 반영하여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정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부서에서 부서 평가하고 있죠? 평가항목 중에 세외수입 추징하는 징수율도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징수율은 세정과 쪽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 평가를 할 때 어떤 부서는 그게 5년 소멸시효가 되는데 어떤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통보만 하고 있다가 5년 되면 소멸시효 되는 그런 부서도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어떻게든 추징하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징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연락을 하고 통지서를 보내고. 그런데 이 두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정리보류액 된 것 중에 특히 차량 과태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대체 압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서가 얼마나 끝까지 노력을 했는지, 받기 위해서요.

세정과에서도 그런 징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평가 시스템에서도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인사담당관에는 만약에 저 문제인식에 동의를 하신다면 인사담당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김서형입니다. 세외수입에 저희도 부과금이 꽤 많고 저희가 전혀 납부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또 상임위에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인사담당관 그 부서 못 받은 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 전체에 어떻게 하면 저 정리보류액이 줄어들 수 있는지, 인사담당관으로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어요. 5년 동안 어떤 것들은 그냥 자기 일이 아닌 게 돼 버리는 거예요. 미납이 되었을 때 그 순간에는 내 일이라서 추징을 하려고 노력을 하나 그다음 사람이 오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대충 하게 돼요. 그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징수액까지 신경을 못 쓰는 일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사담당관으로서 조직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징수과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각 국마다 징수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줘서……. 받을 수 있는 돈도 지금 못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하면 공권력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5년 버티면 과태료 안 내도 되고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임기제나 공무직, 공무원을 모집해서 추징을 하는 다른 모범이 되는 시도 있고요. 근데 청주시는 너무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수인계 안 된다고 하는 흔적이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57페이지를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액으로는 90억을 적어 놓고 징수결정액은 339억이에요. 예상하지 못한 돈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예산액이 전혀 없다가 징수결정액이 나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그냥 이 책을 분석했을 때는 ‘인수인계가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리보류액이 어떻게든 여러 부서의 문제일 것 같아요. 청주시 모든 부서의 문제인데 이거를 각 과장님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인데 세출 분야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요. 부탁드리는 건 정책기획과 팀장님 중에 한 분은 남아서 다음 시간에 내용 좀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박승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방세 세수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하이닉스가 우리 청주에 있는 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보배 같은 회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조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렇게 하고 올 1/4분기에 7조 4,000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우리 지방세 1,300억……. 얼마 납부를 했습니까?

올해 1,999억.

이천 같은 데는 2,400억 정도. 근데 왜 매출이……. 지방세 세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천보다도 반밖에 안 돼서. 규모가 물론 매출……. 어떻게 산정하는 건지?

지방소득세는 1년에 법인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 법인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이천이 두 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 거죠.

적자가 나서 법인세를 안 냈을 경우 그때는 지방소득세가 안 들어옵니다.

아니, 이천보다도 우리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원과 면적수에 비례해서 납부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하이닉스만 잘 나가면 우리 지방재정에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 세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30% 정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전년 대비 10% 내외 정도.

중앙교부금을 많이 줄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가 어려웠고요.

아마 그쪽도 줄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정리보류액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채권관리팀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실무적으로 아마 담당 공무원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우편 발송하고 정해진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독촉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최소한의 것만 하다가 또 발령 나서 다음 직원이 오면 인수인계는 어디까지 된 건지, 여기 독촉 연락은 몇 번 한 건지 이런 게 기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정리보류 건수에 대해서 전부 분류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연락은 되는 건지 또 재산이 있는 건지 소송을 하면 또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못 받고 뭔가 그분이 상환할 의지가 너무 없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까지도 했었거든요. 동산이나 부동산 압류 소송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촘촘하게 하려면 건수가 많으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를 할 때 한번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때는 계약직을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엑셀로 쭉 정리합니다. 미납 건별로 정리해 가지고 연락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재산이 발견된 사람 또 압류를 했으면 며칠에 압류를 했다 이걸 쭉 채무자별로 다 정리를 해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거를 보면 금방 이 사람은 전화 통화가 언제 됐고 언제 전화 시도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벌써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좋은 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 직원이 다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이걸 다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90억 정도 돼도 그 안에서 진짜 이거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가능성이 없는 것도 있는데 분류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해봐야 알 수 있잖아요. 통화를 해보고 느낌을 담당자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건수가 너무 많으면 엄두가 안 나서 손을 못 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이랑 이상조 위원님 이렇게 같이 질의해 주신 거로 들었는데요.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앞서서 질의도 있었지만 혹시 미체납 세외수입 관련해서 미체납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과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는 각 부서에서 체납 사유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주기로 받으십니까?

특별징수 기간을 연 2회 운영하는데 5월, 6월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번 받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부서에서 결과를 나름대로 또 회신을 하십니까?

한번 현황만 받아 보고 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체납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청주시 징수 체계랄까요?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비단 세정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주시 그러면 체납 현황이 어떻게 되냐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다 보진 못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치를 잡았습니다. 이제 1억 원 이상이거나 3년 이상 이제 징수가 되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건수가 이렇게만 한정을 하더라도 27건이고 그 액수만 129억 정도에 달한다. 근데 이것이 지금 부서에서 현재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총괄 관리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짚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의아한 부분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정과에서 1년에 두 번씩 담당 부서로 이제 안내문이나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수립해 갖고 시달을 합니다.

시달하시죠. 근데 장기간 징수가 되지 않는 건들이 너무 많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장 17년 동안 징수를 하지 못한 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징수를 인지하고 나서 독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건들도 네 건이나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그럼 세정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각 부서에서 이걸 미온적으로 보는 것이냐 이거를 한 번은 좀 이렇게 결산검사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렇게 1년에 두 차례씩 요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가 잘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경제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신데요. 제가 제안을 드린 3년 이상이라든지 1억 원 이상은 나름의 기준을 잡은 것이고 실장님이 필두로 해서 나름의 이런 좀 기준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악의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하여튼 장기간 또 고액 건에 대해서는 세정과가 어찌 됐건 전문성이 있는 부서니까 그쪽으로 확실하게 이관을 시켜서 신속 정확하게 징수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국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지금 1억 원 이상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징수할 수 있는 책을 다시 마련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재산조회를 다 이상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건수별 분류를 해서 재산조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번 건수별로 다시 조사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재산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본 위원이 보고 있는 포인트는 자그마치 저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도 130억 원에 달하는데 최초 부과 일자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건들도 많고 사실은 독촉을 한 번도 안 한 건도 있는데 그게 무재산이라서 독촉을 안 한 이렇게 연결 짓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체계를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한번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경제국장님께서도 조금 짧게 첨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횡령 사건이 기업지원과에 한 건이 있는데 이게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거를 도저히 재산 추적이나 이런 걸 해서 받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갈수록 체납액이 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팀 내지 징수과 이런 것들은 차후에 아마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 시도 징수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자체 판단해서 사실은 징수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박승찬 위원님이 징수과 제안해 주신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현재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분께서 의지 밝혀주신 대로 좀 나름의 방안을 강구를 해주셔 가지고 또 의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이번 계기를 삼아서 실질적인 징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에서 지금 징수 목표를 50% 정도 잡으셨잖아요. 올해 50% 잡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체납액 징수율을 50% 잡았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3월 기준으로 해서 22% 정도 징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위원님들이 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요. 법원공탁금을 압류ㆍ추심계획도 세우시고 있고 또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계획도 세우시고 있고 가상자산 암호화폐까지 이렇게 압류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거나 전부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면 가상자산 운영을 위해서 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압류 건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 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할 때도 이게 저항이 심할 텐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은 없습니다.

저항은 없고 그냥 무조건 압류, 강제 집행이니까.

그걸 안 내면 출국할 당시에 내야 되니까 그쪽으로 압류를 해놓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다가는 생계에도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염두에 없이 그냥…….

생계형 체납자는 또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공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세부적으로다가 현황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보니까 저희 동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경로당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경로당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다 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곧 시행할 거라고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 담당 부서에서 아무도 오지도 않고 이게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짓말할 수도 없고 담당 부서에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다니면서 전화를 하든지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관내만 뿐만 아니고 아마 청주시 내가 다 그럴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했던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하면 청주시가 9년 만에 적자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흐름을 보면 ‘세입액 증가하는 비율보다 세출액 증가하는 비율이 많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자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입은 당연히 늘리고 세출은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도 많이들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정리보류액이 느는데 줄이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세입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는 분석했는데 제가 이번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2년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무심천 이원화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분리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휠체어가 내려오면 휠체어가 이쪽 인도 쪽으로 못 가서 예산을 다시 들여서 거기 안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예산낭비 사례죠. 제가 이때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청주시 보행권 확보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균형건설과장에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니 처음부터 이러한 매뉴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균형건설과장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요. 균형건설과장님, 결산서 508페이지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얼마 들여서 했나요?

균형건설과 오가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29억입니다.

거기 혹시 다 가 보셨는지요? 확인해 보셨는지…….

네.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 혹시 보이시나요? 법적으로 저 문턱에 높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고 있는지 아세요?

세부적인 규정으로는…….

법률로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장애인복지과장님 계신가요? 저거 몇 센티인지 인지하고 계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세부 기준에 보면 2센티미터 이내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주시는 새로운 도로, 보행로 확보를 하는데 그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저렇게 높이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게 만약에 장애인들 휠체어가 못 올라오고 하면 수정하셔야 되겠죠, 예산을 다시 들여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못 올라갑니다, 전동 휠체어가. 세부 기준 제일 아래쪽 보면 대지 내 연결하는 주접 도로가 있을 경우 그 높이의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산 들여서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분명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 때 매뉴얼화 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때 균형건설과장님도 알겠다라고 하고 매뉴얼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24년도 공사하는데 전혀 그런 게 고려되지 않았어요. 이거 다시 하려면 예산 또 들어가잖아요. 정책기획과 팀장님 듣고 있으면 잘 메모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부서 평가할 때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예산과에서도 이게 돈이 안 들어가도 돼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수정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 반영할 때 약간의 부서별 페널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고요. 이거 한 개, 그러니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걸 딱 꼬집어서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올해 지은 건물이 설계가 잘못돼서 또 추가 예산을 들여서 그 건물을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안 써도 되는 돈/예산 들여서 다시 쓰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행정서비스가 엉망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균형건설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현황 파악을 좀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두 번 다시 손 안 댈 수 있도록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저러한 보행로 공사가 있을 때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부서한테도 지침을 내려 주세요. 그래야지 다시 이중공사, 삼중공사가 안 되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기에 재정경제위에 있을 때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관련 5분발언도 하고 거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역시 그게 감사한 결과 시장도 수사를 받고 공무원들도 징계를 받은 바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기사가 나왔어요. 저희들은 행안위에서 아마 아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매각을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지금 터미널 매각 관련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그 방향 설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7월에 행안위이랑 시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안위 위원들이 모르는 매각 추진이 언론에 보도돼도 됩니까? 우선은 그래도 행안 위원이라든지 도시 관련 위원들은 알고서 외부 유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무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시외버스터미널 매각 추진 특혜 의혹 복마전이거든요. 매각 과정을 아시죠? 전 시장이 수의계약을 지시했다가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세수에 굉장히 손해도 봤고 258억에 계약 4개월 전에 이미 지분을 100% 매각한 거거든요. 바지랑 계약을 해놓고서도 상법상 주식 이동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사실상 재계약할 당시에 사적자치 그걸 적용해 갖고 지분 이동 변동 시 시 집행부에 보고하도록 락만 걸었어도 별 문제가……. 주식 이동 그런 걸 인지를 했을 거예요. 서울 업자한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 버스터미널이 고속터미널마냥 거기는 다행히 우리 업자들한테 이권이 들어가서 그나마 지금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외지업자거든요. 그렇게 하고, 터미널 실소유자는 바지고요.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사전에 행안위에서 공유재산 관련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아직 안 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안위 위원님들과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언론 입장에서는 내년 9월이기 때문에 추측성 기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교통정책과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돼 있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집행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매각 추진 방침 로드맵이 있을 거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금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도 당초에 저희가 고속버스터미널 매각할 때처럼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외버스터미널도 매각을 통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런 거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수립도 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서는 매각 추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측성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시 관계자 얘기를 듣지 않고 기사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집행부에서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 로드맵을 여쭤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각을 염두에 두고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게 결재가 났어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권, 복마전, 여러 가지 공무원들도 다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해당 분야 계약 부서라든지 교통정책부서 사람들이 다 업자한테 놀아났거든요.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하는 거로.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정연숙 위원님의 그린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복지교육원회 결산검사 심의에서 세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2023년도 세입은 수납하였으나 미편성으로 세입 과다로 됐고요. 2024년도에는 세입 없이 세출만 편성하여 세입 마이너스가 되었고 부족한 세입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한 사항으로 회계 독립의 원칙 위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세입은 반납되지 않고 사용됨을 확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에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추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공시설과장님 답변 중 세입을 반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서 469쪽, 47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9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예산 중 7억 8,600만 원 정도를 감하고 470쪽, 도시농부 지원 사업으로 증액 변경한 사항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익수당의 예산 일부를 변경한 것인데 당초예산액과 예산이 부족하게 된 시기, 그 당시 지출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정기획팀장 김상수입니다. 저희가 도시농부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 대비해서 세운다고 많이 세웠는데 저희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가 세네 배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성립 전도 받아 보고 해서 했는데 그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9억 7,3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때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이게 6월까지 하고 2회 추경 9월까지 2개월 동안은 또 지출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특단의 조치로 지원 한도를 아예 정해서……. 그러니까 지원 한도가 없었는데 농가당 한 달 기준으로 25명까지 쓸 수 있거나 또 도시농부도 한 달 기준으로 열흘까지 지원 한도를 다 정했었는데요. 그래서 도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거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게 예산과랑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예산 변경 사용이라는 걸 그때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랬죠. 농업인 공익수당의 경우는 7억 이상을 변경하고 4억 이상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2022년 결산은 예산액이 99억 정도고 잔액이 3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23년 결산은 예산액이 96억 정도에서 잔액이 5억 9,000 정도 남았습니다. ’22년 대비 점차 잔액은 줄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습니다. 이 사유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다른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성립이 되는데요. 공익수당 같은 경우는 경영체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바뀌었지만 작년 기준으로는 3년 이상 청주시 거주,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유지를 하게 되면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받는 건데요. 도에서 그걸 추정치를 일괄적으로 다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싣는 건데요. 그 자격 조건에 세대 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남으면 항상 여유 있게 주는데 항상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추정치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도시농부 지원 사업은 ’22년도에 시행하면서 예산편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답변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옥산부터 해서 농번기 영농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변경해서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 내시 전에 도와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쪽은 너무 많이 남고 한쪽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하게 도시농부 지원 사업을 필요로 하는 옥산도 있고 오창도 있고 남이ㆍ남일면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충분히 협의 좀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말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집행률이 27%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사업이 좀 애정이 있는 게 과거에 공모를 하고 사업 구상을 하고 그 단계 때부터 조금 같이했었던 사업이라 관심이 많은데요. 그때 준공식 당시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층별로 갈 때 단차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세단이 긁힌다 그래서 준공식 당일에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개선이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원미라입니다. ’23년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약간 단차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약간 문제가 발생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뒤로 개보수비가 들어가신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시는 거고, 개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최근에 사실 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민원을 주셔서 가 봤는데 지금 계산을 기계로 하고 있으시죠?

율량동은…….

기계로 하고 있습니다. 할인권을 넣고 이런 기계가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못 세어 봤는데 고장이 난 지 수 달이 되도록 그대로 그냥 안내문 하나만 붙어 있고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두 번 가 봤는데 두 번 다 사실 그 상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운영이 될 때도 주요 시간대에 몰리다 보니까 줄이 한 5명씩 서 있는 사진을 제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분이 이렇게 상주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인 관리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개보수 예산을 사실 이후에 투입된 게 없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전수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율량주차타워를 포함해서 저희가 9개소를 통합관제시스템을 올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관리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 공히 복지국 소관에 대한 5개 부서 중에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의 미수납액 2,000만 원 이상을 제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미수납액이 대부분 다 금액이 큰 부분은 사실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집행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청산을 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회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다 보니 회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우리 청주시 예산의 35.9%를 차지하고 있어요. 1조가 넘는 그 예산 또 올해는 전년 대비 7.7%가 상향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47쪽 보면 장애인복지과에 반납액이 6억 2,79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조치사항에는 잘 나와 있겠지만 사실 복지예산은 매칭비가 많죠?

대부분 다 국ㆍ도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는 미납세액에 대한 25% 징수를 권장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어쨌든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또 그에 반해 여기 지금 환급액도 있어요. 그러면 환급액과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차이를 두고 계신가요? 장애인과도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과도 환급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다행히도 지금 복지 쪽은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하나도 기재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체납 관리를 잘하신 것 같은데 환급액과 미수납액 내용에 대한 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징수 결정하고서 받지 못한 부분에서 체납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고, 환급 같은 경우는 과하게 저희들이 징수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시 환급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결정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납세 태만이 그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그런 고질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식 제고와 또 어떤 상시적인 체납관리에 대한 것은 체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환급액에 대해서는 어쨌든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국ㆍ도비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자 선정 시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률이 이거 무슨 30%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자 선정 시에 만전을 기해 주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도 좀 저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할 때부터 좀 꼼꼼하게 해 가지고 집행률도 높이고 부진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조세법적 권한과 행정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체납징수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국 국장님, 이번에 비 피해 없으세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이번에는 비 피해는 아직 없는 거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가축도 피해 없어요?

네, 이번에는 없습니다.

풍연숙 본부장님, 산림 쪽에는 문제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자우 국장님, 복지 쪽에도 문제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제가 고마워서요. 지난해 150밀리미터 정도 비가 왔는데 우리 건설 쪽에도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다행히 저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계셔서 청주시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장마가 계속 온다는데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승찬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