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하재붕 의원 발언
류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제7대 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하고 처음 열리는 회의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의 자리인만큼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현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및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류수열위원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 안용호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 7월말에 우리 중구 인구가 25만 4,022명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72명 약 5,000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감소추세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6월말 중구의회 7대 의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비교했을 때 1만 213명이나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중구의 존립기반 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감을 우리 업무보고서를 죽 둘러봐도 어디에도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논하거나 고민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재정위기를 이야기하고 재정자립도를 어렵다고는 하면서 정작 인구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인근 부여군이나 공주시나 보면은 인구유입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캠페인을 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우대라든지 이런 특단의 어떤 대책들을 세워서 움직이는데 우리 중구와 참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인구유출문제라든지 유입문제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고 앞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구 유출에 따른 문제점은 사실은 전에부터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계속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계속 이제 저희 인구가 얼만큼 빠져나가나 이런 것을 관심있게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보고서라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담아야 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연도별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인원들이 뭐 500명, 600명씩 이렇게 죽죽 빠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 원인이 유출되는 원인 자체가 일단 세종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세종시로 일단 많은 또 교육이 좋은 둔산 쪽으로 이렇게 일단 이동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새롭게 이제 관공서가 이전하다 보니까 따라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말씀 하신 것같이 부여나 공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이전하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각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원도심이라는 이런 점을 좀 장점으로 부각해서 좀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서 좀 역사와 문화가 실린 이런 도시공간을 새롭게 좀 창출을 하고 또 뭐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실은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더 담아서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더 담아서 아까 그런 것들 타도시의 좋은 이런 시책이 있으면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정에다가 접목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종시가 물론 생겨서 인구유출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합니다만 정말로 떠나는 그 이유들이 열악한 그 주거환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서민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도시가스 공급문제인데 정말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타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특별한 특단의 어떤 이런 대책들을 좀 강구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2인 가족들이 LPG가스를 쓰는데 한 겨울 나는데 한달에 60~70만원씩 난방비가 들어간다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든 것을 보면 언론홍보, 뿌리축제 홍보, 효문화 중심도시 집중홍보, 이런 일들을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데 어쩌면 정말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걸 기획하고 정말로 혜택이 될만한 일들을 기획하고 홍보하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런 면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은 1년에 5,000명씩 떠나는데 구정홍보에만 매달리고 뿌리축제에만 매달리고 이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진정성 있게 좀 들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다음 업무보고에는 인구유출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러한 가시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에 자매결연 도시가 있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자매결연 도시는 필리핀 마라본시가 있고요,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다음에 중국 청해성 서령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필리핀 마라본시하고 교류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입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마라본시가 2000년도 5월달입니다.
김연수위원
2000년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중국 서령시는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서령시는 최근에 의장님께서 한 번 다녀오셨죠 올해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의장, 중구의회의장께서 서령시 갔다 왔단 말이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구에서는 안 갔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저희 구에서는 도시국장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연수위원
무슨 일로 갔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서령시에서 의장님한테 초청장이 와서 그렇게 해서 자매결연 관련해서 계속 좀 교류를 활성화 하자 이런 측면에서 와서 그렇게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중구청장을 초청한 거예요, 누굴 초청한 거예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의회를 통해서 저희 청장님한테 왔었죠, 왔는데 청장님께서는 일정이 안 되셔 가지고 의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연수위원
무슨 이유로 초청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이제 자매결연도시인데 그동안에 교류가 많이 이제 등한시 되다 보니까 그걸 좀 활성화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의회 쪽으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초청장이 와서 저희가 접수가 돼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가셔서 이제 그쪽에서 금년 하반기에 축제가 그쪽에 열리는데 거기 초청장을 다시 보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정이 안돼서 참석을 못한다고 공문을 보내 드렸고요 그래서 주 내용은 경제교류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그 구청장을 대신해서 도시국장이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청장을 대신해서 간다면 부구청장이라든지 총무국장이 간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당시에 그쪽에서 볼만한 것들이 이제 도시분야 이런 쪽을 얘기가 돼서 도시국장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도시야 우리 대전 중구가 더 잘 돼 있죠 중국 서령시보다. 또한 우호협력도시라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우호협력도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그게 활성화가 되면은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우호협력도시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중국 용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양시 중국에 화평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청장께서도 5월에 국외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청장께서는 어디를 가셨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용정시 다녀왔습니다.
김연수위원
가신 이유는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거기서 초청장이 와서요 여기서 그 교류 측면에서 다녀왔고요,
김연수위원
구청장이 어떻든 대신해서 도시국장이 갔다 하더라도 국제교류를 두차례씩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업무보고에 그 보고가 됐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최근에 부구청장도 국외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부구청장께서는 무슨 이유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용정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지금 현재 우호협력도시인 상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 뿌리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뭐 일단 전화 유선상으로 10월말인가에 아마 송이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용정에서는 한 네 번, 다섯 번 오셨었는데 저희는 한 두 번 정도밖에 참석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목적은 문화, 경제 교류 이런 쪽에서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자매결연에 앞서서 한 번 더 방문해서 의사를 타진하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김연수위원
불과 세 네 달 사이에 세 차례씩이나 중국에 특정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주 무슨 급박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 금방 하지 않으면 어떤 큰일 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별히 뭐 급박한 일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부다 이 세 차례 다 어떤 초청장을 받아서 가신 건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초청장 받으신 것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회 임시회 보고 때 말씀하신 그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충남도청 부지 활용방안 강구를 하신다고 보고하셨어요. 그랬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보고서에는 강구한 어떤 결과물도 없고 또 계속 추진하겠다는 어떤 피력도 없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포기를 한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잖아요, 저희 대전 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구도 그렇고 대전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도청 활성화 방안 자체가 굉장히 큰 화두인데 보고서에 담지 못한 것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언급을 못한 것뿐이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김연수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뭐 결과라기 보다는요 계속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당선되신 이은권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자료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활용방안 자체가 금년도 12월달에 문광부 용역이 마무리 되거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깊숙이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이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질 때 의례적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담고 또 그 결과를 계획을 담았으면 그 결과도 여기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해 되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일련의 이런 것들을 죽 보면서 본위원이 느낍니다. 자주 의회에 들어오셔서 여러 업무를 설명도 하시고 하셨었는데 부임 초기에 의회와 소통하시자고 하는 노력이 최근에는 좀 루즈해졌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초심을 잃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유 그런 건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소통의 관계가 한 번 형성됐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설명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녹슬기 마련이고 알 수 없기 마련인 것입니다. 또 이야기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소통된 것이냐 그건 아니죠. 상대가 충분히 이해할 때 비로소 소통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의회의 입장 또한 이해를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하는지 왜 그런 것인지 그것 또한 깊이 이해하는 게 소통인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195회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것에요, 구민을 위해서 시책구상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는 하지 않았는지 실적이 없고 하반기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안 하셨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상반기 때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새내기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64명인가를 뿌리공원에서 이제 했습니다, 7개 조 분임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때 전에 박주화 운영위원장님 하실 때 오셔서 보시고 나서 굉장히 내용이 좋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그렇게 한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시책구상보고회하고 새내기공무원 시책제안 토론회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구정에 접목할만한 이런 시책 때문에 내용은 같은 거지만 이제 대상을 일단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조금 아이디어도 새로 좋고 요즘 좀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기성 공무원들, 경험이 풍부한 우리 기성 공무원들의 어떤 시책구상 이런 보고회라든지 이런 자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내기 공무원들 토론회를 할 때 조를 나눠 가지고 7개 조로 나누면서 거기다가 6급 계장급 경력 있는 사람들을 멘토로 넣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각 조별로 멘토로 들어가서 멘토, 멘티 역할을 하면서 토론회서 방향을 이끌어주고 해서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10월달에 지금 현재 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새내기 공무원들의 어떤 토론회에서 결과물 나온 거 있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있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그런 것 좀 주세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것 지난번에 제가 다 드렸었는데요 의원님들 한 번 말씀하셔서.
김연수위원
주셨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드렸습니다. 그것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10월에 시책구상보고회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10월에는 대전시 감사 있고 또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준비 등에 바쁘실테고 여러 이런 상황을 감안하실 때 이런 시책보고회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일정은 꼭 10월 달밖에 할 수 없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종합감사기간 하고 물론 그 연말에 가면은 행감하고 이런 것들이 중복은 되긴 됐는데요 일단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면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에 시책이 죽 진행이 돼서 하반기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당한 시점은 10월 달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일정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다른 일에 쫓겨서 그 심도 있게 못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 드렸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진행상황이 2015년도에는 10월에 개최된 걸로 파악이 됐었고 이미 그때 예산안이 확정되는 그런 시기에 주민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다 라는 그 지적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류수열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일단 주민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일단 예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흐름이나 저희 구정에 대한 예산 재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설명을 해 드리는 자리를 9월 9일 날 일단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김연수위원
그 주민들이 선발이 됐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김연수위원
그래서 9일 날 하신다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동별로 주민참여 지역회의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별로 동장 재량 하에 피드백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참여위원들도 포함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자생단체별로 동장님들 주관하에서 해서 우리 동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의견들이 도출되면 저희 기획실로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전체 취합해서 이제 해당되는 것 좋은 점들을 뽑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음에 다시 전체 위원님들 초청해서 다시 회의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로 해서,
김연수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그야말로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되길 바라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기 보고를 하셨어요,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어떤 결과는 보여지질 않는데 그런 운영현황 어떤 신고 받은 것, 성과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현재 추진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오픈해 가지고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유선이나 해서 그것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지금 제보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운영은 되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홍보는 되고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홍보는 예.
김연수위원
한 건도 신고된 게 없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가요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해서 동 자생단체회의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런 형식적인 보고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 절감편성 경상비 경비 추가절감 22억 이렇게 되어 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경비를 절감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일단 부서에서 쓰는 수용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런 것들 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해당이 될테고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수용비 이런 것들입니다.
김연수위원
지난해에도 예산 심사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한 번 합시다. 의례적으로 그 예산을 가산해서 예산편성하고 또 그 10% 절감하고 이걸 또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건 실효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계속해서 매년 10%씩 줄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10% 걷어내고 그걸로 예산 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이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거기서 절약하고 절감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감인 것이지 10% 그 이상 예산편성을 하고 매년 그렇게 그게 번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인 절감은 아니지 않느냐,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중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좀 대외적으로 어떤 우리 중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런 어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데 실질적인 게 더 중요하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10% 절감하니까 10% 절감한 걸로 다들 느끼는 거예요, 예? 정말로 써야 될 것을 좀 절약하고 덜 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움직여서 예산을 절감할 때 그게 진정한 절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엊그저께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실무자들 전체 동하고 실·과 담당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얘길 한 것들이 이제 저도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한 번 죽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 보세요, 하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진짜 뭐가 저기 예를 들어서 작년도 200만원 했다고 또 내년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원점에서 놓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진짜 필요 없는 경비는 예산 올리지 말고 진짜 필요한 행정이 변화가 되니까 행정 변화의 수요에 맞게끔 맞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제가 당부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지금 뭐 이미 예산 작업들이 시작이 됐을테고 불과 서너 달 있으면 우리가 예산심사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 심사할 때는 정말로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그 계획보고를 하는 것 보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직원의 강력한 자구노력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이렇게 하신다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냥 그 보고서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글로 보고하는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하나 더 질문하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추진 있습니다.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 지원한다고 했는데 준비서면 등은 각 실·과에서 준비하고 있나요, 쓰고 있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기본 자료는 초안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많이 저희들이 검토 다시 해 줍니다.
김연수위원
이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검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하기 전에 초안을 갖고 오면은 그것을 다시,
김연수위원
검토하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것을 저희 법무계에서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맞춰서 내용면이나 이런 것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한 번 그쪽에 해서 좀 이렇게,
김연수위원
변호사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이 답변서나 준비서면 작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전문 지식이 있는 우리 기획실에서 한 번 정도 검토하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단지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소송 진행상황 메시지 전송 서비스가 있는데 58건을 누구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인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 메시지 보내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대상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한 것들 다시 한 번 챙기시고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결실을 맺고 실질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용호 실장은 김연수 위원이 요청한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 초청장 관련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반갑다는 인사부터 좀 할게요. 본위원이 전반기에는 사회도시위원으로 있다가 또 후반기에 이렇게 또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어요, 본위원이 하여튼 예결위 때니 이럴 때는 그런 많은 대화도 있었고 만남도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행자에 와서 우리 행자위원님들하고 또 우리 실·과들하고 같이 이렇게 행자 소속된 이렇게 해서 정말 반갑고 우선 의원의 가장 책무를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견제니 감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이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의원의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도 이제까지 7대 와서도 대안을 많은 부분들을 제시를 해서 그게 실제 업무에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있는 실·과에도 되고 있더라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본위원도 앞으로 우리 행자에서도 많은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취사선택은 알아서 하시고 많은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사실 이 기획공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 전체 기획이라든가 또는 공보 또 예산 또 이런 확인평가, 법무까지 총괄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안용호 실장님은 일에 대한 남다른 열정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기획공보실은 일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중구에 전체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실·과 전체.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우리 지금 기획공보실만 해도 한 10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10개고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총무국이 한 31개, 업무보고 자료에 있어요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복지경제국이 27개, 또 안전도시국이 16개, 보건소하고 효문화가 이제 6개 합해서 그래서 총 계가 한 90개 정도 위원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현재 81개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81개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이 부분이?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계산을 잘못 했나. 그래요 여하튼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그 위원회 하나하나마다 전부다 어떤 역할이 있겠지마는 이게 이제 예산을 본예산을 심의하고 이럴 때 또 감사 때 보면은 그 위원회가 제 역할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많아요. 그래서 그 어떤 개최 실적도 별로 없고 할 수 없이 하는 거요, 감사 때 또는 이때 지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50%도 안 넘고 어떤 횟수가, 또 예산 부분도. 그래서 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여건의 변화로 그 기능이 소멸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떤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울에 도봉구 같은 데는 여기도 80개가 넘었어요 위원회가, 이걸 과감하게 정리해 가지고 지금 54개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 버려요. 이것은 반드시 지금 우리 중구에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이거 과감하게 위원회를 정리를 해야 될 단계다, 왜냐하면 이런 위원회가 많으면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하재붕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누누이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작년도에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와서 또 사실은 매년 한 번씩 정례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가지고 전수조사 좀 해 봐라 해서 해봤더니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몇 년 동안에 개최 한 번도 안 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에서 또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폐지할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걸 고민을 하다가 나름대로는 몇 개를 다시 없앴는데 또 다시 법이 생기면서 신설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 번 금년 중으로 다시 원점에서 한 번 뭐가 폐지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시고 하나의 내실행정을 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위원회니 이런 일들이 많으면 기획실에서 일을 많이 만들어 줘 버리면은 실무자들이 일에 끌려가요, 일을 차고 나가야지 일의 효율성이 있는데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일이 힘들고 일의 효율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위에서 한 번 조정해 줘야 될 부분,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을 본위원이 한 번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중구보다도 인구가 많은 그 지자체도 과감하게 감축을 해요 전부다 위원회를 손을 보고 있고, 우리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하나만 더 좀 질의할게요. 13쪽에 이게 효문화진흥원이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개관이 10월 달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뭐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에 집중 홍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관은 모든 부분은 지금 대전시에서 하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예.
하재붕위원
대전시에서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효문화마을은 우리 중구에서 하고 진흥원은 모든 부분을 대전시에서 하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언발란스가 돼 있는데요, 업무소관은 이제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효문화진흥원이 이 자체가 이제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시에서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궁여지책 속에 대전복지재단 요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요기에다가 조직을 만들어서 조례 개정해서 거기다 만들어서 거기다 조직으로 넣어서 그러니까 대전복지재단 이사장이 있고 그 밑에 2개로 나눠 가지고 문화진흥재단이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재단 이사장님하고 담당하시는 과장님들 한 두분 정도가 같이 오셔서 여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다시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이 부분이 보면 말이죠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그 대전시 그런 간부들 보면 말이죠 우리 중구의 하재붕 의원이 대전시가 그렇게 할 일 없느냐고 얘기 좀 하세요, 전해 주세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모든 그 관리주체가 대전시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서로 경쟁하게끔 돼 있어요 아마 그 내용도 아마 본위원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내용도 우리 중구하고 대전시하고 경쟁이 될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업무 자체도 그렇고 그게. 하여튼 본위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모든 부분이 우리 중구 구민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니 없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사실은 말씀 직접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진짜 모르고 이렇게 간과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또 말씀해 주신 것들 접목시켜서 저희가 하다 보면 더 우리 구정에 접목시키면 더 좋은 더 발전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렇게 다시 새로운 위원회에서 일하고 싶어서 행자위원회 와서 일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새로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같이 노력하면서 좋은 구정 주민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구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부분에서 의원공약사항 추진현황 체계관리 98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공약사항이 전체 98건인데요 중복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금년 6월말에 일단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죽 점검을 해 봤더니 98건 중에서 완료된 것이 59건이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인 것이 22건, 그 다음에 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막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타기관하고 막 그렇게 연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검토로 17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평가를 하는데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그것을 각 실·과 왜냐하면 사업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문을 뿌려 가지고 의원님들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드백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전체를 다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분석해서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은 그 부서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되면 정리를 다시 하는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그 공약사항을 설계한 의원들한테 혹시라도 한 번쯤 이렇게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한 번은 전달한 적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저희가 관리만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저기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 해서 의원님들별로 물론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그 공약을 그 설계한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정부분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지금 다 진행이 완료됐다 이런 부분을 같이 상호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하기를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대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료준비 해 주시느라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보면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의원들 공약사항이 지금 98건에서 59건으로 이렇게 완료가 돼 있고 추진 중인 게 22건이 있다고 돼 있죠.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좀 분기별로든 아니면 그때그때 좀 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면 하는 저의 바람도 있고요 이런 게 좀 분기별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다 어떤 의원님 게 이렇게 해결이 되고 했던 것을 다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69건이 처리가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셔서 처리가 잘 돼 있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3쪽 보면 언론과의 우호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를 114회 하였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국·공휴일을 제외하고 나면 115일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6개월간 매일 거의 간담회를 한 건지 아니면 언론사들을 한 번에 다 같이 모아 놓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한 건지, 그리고 몇 개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한 건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 드려 봅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여기는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각 언론사에서 예고없이 많이 오시거든요, 뭐 대전일보도 왔다가 중도도 오고 또 인터넷 쪽에도 오고 그래서 보면 점심시간 식사시간 쪽에 많이 오시거든요, 뭐 저녁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그 분 오실 때 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한 것 좀 부탁 드리고요,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행감하신 것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별로 처리라든지 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나 안 됐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것 자료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우리 박주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처리내용 좀 자료제출 부탁 드립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약사항 추진사항 이것도 같이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에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감사실장 정민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감사실
류수열위원장
정민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 정민희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화를 통해서 2억 얼마죠 절감액이요 총 2억 7,700만원 절감을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 또 이런 감사실에 오기 전에 실무부서에서 이런 절감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허점들은 그 실·과에서 충분히 더 검토하고 이번뿐만 아니고 다음에 이런 계약을 한다든지 할 때 실·과 부서에서 충분히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실 보다는 어떻든 실무부서가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그렇죠.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해 주시고 하반기에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그 하반기에 계획을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자율적 내부통제요?
김연수위원
예, 어떤 인센티브를 줘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가 잠깐만요, 청백-e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위원
예.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부서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평가에서 부서에 대한 시상도 있고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사업소 다 포함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의회도 포함되나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다 포함됩니다 42개 부서가.
김연수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가 늘 이렇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좀 소외받는다 라고 하는 느낌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 적은 인원 가지고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평가도 하시고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알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징계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어떤 분쟁 내지는 민원 제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엄중하게 징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엄중하게 징계를 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법의 잣대가, 징계의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 이 점 잃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분쟁에 있어서 조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고 하는 부분들은 비록 우리 주민들하고의 분쟁과 다툼이라 하더라도 배려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또 충분히 우리 주민하고 소통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경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피력합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될 때에 그 민원 접수 되기 전에 저희가 관련 실·과 담당을 부릅니다 감사실로. 그래서 사전에 서로 중재를 해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일단 거칩니다. 그래도 그것을 강하게 부정하고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처분을 꼭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는 조사과정을 거쳐서 시비를 가린 다음에 또 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를테면 이게 뭐 법원으로 가서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쌍방간에 합의가 되고 하면은 그 충분히 그런 법들에서 또 배려도 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부서에서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또 후에 서로 합의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배려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 주시고 업무를 하시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류수열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전반기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됐다가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으로 집을, 활동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반갑고 앞으로 그런 많은 부분들을 소통의 길이 있었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함께 본위원은 어떤 앞서 기획공보실에서도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마는 어떤 견제, 감시보다는 하나의 그 문제점을 찾아내서 대안을 같이 우리 실·과와 같이 한 번 연구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앞으로 할게요. 그래서 많은 소통도 좀 바라고요 우선 이 감사의 목적이 하나의 내부통제의 어떤 중요한 그런 오류라든가 또는 부정을 예방하고 또 적발하고 또 교정할 하나의 책임이 있는 게 감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하여튼 뭐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감사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바로 서면은 모든 행정은 바로 간다 라는 것을 한 마디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26쪽에 이 부분 좀 잠깐 볼까요.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부분이 있어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은 한 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라. 이 공공기관 이 청렴도 측정이 2002년도에 도입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도입이 돼 가지고 매년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모든 행정업무에 업무성격과 여건에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패가 없어야 한다 이게 목표예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같이 동의하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객관적인 신뢰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검증이 됐고 또 OECD 국가들 중에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평가제도다 이렇게 해서 평가가 지금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은 이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가 있어요, 외부하고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어떤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는 정책 고객평가라는 게 있죠? 평가가.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외부평가,
하재붕위원
외부청렴도가 이게 60%, 그 다음에 내부청렴도가 25% 그 다음에 이런 대전광역시라든가 또는 정부 이런 뭐랄까 중앙행정기관 같은 데 또는 이런 교육청 같은 데 이런 데는 정책고객평가까지 같이 해요 한 15%.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만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것 종합청렴도로 하는데 지금 문제는 내부청렴도야 4급 이하 직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는데 외부청렴도가 지금 여기 보면 말이죠 2013년도에 7.93 그래서 3등급 또 2014년도에 7.41해서 5등급 또 2015년도에는 4등급 이게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외부청렴도 이 부분은 공직자가 하나의 어떤 금품, 향응, 또는 어떤 편의 이런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외부가.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 측정된 사람들이 측정대상 업무를 받는 사람들이 전부다 보면 주로 공사나 또 용역 또는 부패 취약분야를 직접 처리한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야 이 분들이, 이 분들한테서 나온 부분들이 바로 외부청렴도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등급이 이게 3등급, 5등급, 4등급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구에. 더군다나 이게 또 김영란법 앞으로 설명회도 있죠, 설명회도 있지마는 이 김영란법이 9월 28일서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 우리 중구하고 이 외부청렴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연관 시켜 볼 때 여기에 같이 연계될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지.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이 지금 김영란이에요 김영란, 그래서 이 김영란법을 만들어 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외부청렴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전국적인 평가도 보면 말이죠 외부청렴도 작년 평균이 8.2예요 공히, 내부는 8이고 내부야 우리 직원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에 설문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측정을 하는 조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강조 드리지만 외부청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하고 대안도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게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예방감사 쪽으로 그 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재붕위원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가 청명콜 대쪽선비콜 시행이라고 해 가지고 인·허가를 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실·과장들이 매월 점검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부당하게 업무처리 했는지 여부, 금품, 향응 뭐 준 사례가 있는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무튼 저희가 그 나름 예방 차원에서 활동을 좀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재붕위원
여하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등급이 좀 상향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 번 또 드릴게요. 특히 외부청렴도 부분.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신경 쓰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위원님과 같이 사도위원회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행자위로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일하게 됐습니다. 일단 감사실 직원 및 여러분께 같이 협력해서 일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방금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로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더 등급이, 외부청렴도가 등급이 더 좀 앞섰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청렴도를 측정할 때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단 1%의 억울함이 없이 우리 실장께서는 앞으로도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감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