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자 의원이신 조정환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조정환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하는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우리 구자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조수학위원님께서 구자성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을 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자성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자성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망 있고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신성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성진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자성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명노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자성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지만 복지사업 확대 등 국 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로 어느해보다 재정상태가 어려웠으며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897번 201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조하여 먼저 1쪽에 있는 세입 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4,990억 7,47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958억 7,813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99억 4,65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4,990억 7, 470만원 중, 지출액은 4,586억 4,513만원으로 차인잔액 372억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 하게 되는데 명시이월 27억 2,051만원, 사고이월 116억 7,41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억 4,126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7억 9,7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 4,800억 9,428만원 대비 세출 결산액은 4,508억 1,625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292억 7,802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143억 8,989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9억 4,566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79억 4,24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은, 총 세입결산액 157억 8,385만원에서 총 세출결산액은 78억 2,887만원으로 79억 5,497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이월액 48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560만원을 공제한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78억 5,457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50억 8,898만원 중 지출 결정액 24억 4,399만원에서 23억 6,303만원을 지출하여 8,0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내역은 “환경미화원 등 인력관리 사업외“ 외 20건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46억 5,721만원 중 지출 결정액 4,860만원에서 4, 682만원을 지출하여 1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용내역은 “인력운영비 사업외“ 외 3건입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작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모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구입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 도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2015년 6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의 편성규모와 결산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 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