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민경매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민경매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홍일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관광실, 미래공동체과, 기후변화대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농촌추진단)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871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물 및 부지 매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생활관광 등 트렌드를 고려하여 해남군 잠재 수요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주광리 1065번지 일원입니다. 오시아노관광단지 내입니다. 사업량은 2만8355.3㎡, 취득 후 용도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놀이시설 조성 등입니다. 사업비는 74억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산 취득사항입니다. 토지 1필지, 건물 1필지의 지장물입니다. 건축계획은 반려동물지원센터 1개소, 동물치유센터 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득하였고 2024년도 전환사업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오시아노관광단지 내에 있는 골프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8355㎡이며 소유자는 한국관광공사입니다. 5페이지 현황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이용계획 확인하시면 현재는 체육용지 운동·오락시설로 돼 있지만은 반려견 테마파크에 맞게 휴양·문화시설지구로 현재 용도변경 중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관광공사 측에서 그쪽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예, 군에다가 지금 매각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매입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쪽 선도사업 개념으로 해서, 해남군에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로 많이 주라고 해서 관광공사 측에서도 그 부분에 상당히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면 저가는 어렵고 공개 후 ······

공개입찰로 하면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는 유찰을 통해서 좀 더 해남군이 원하는 가격까지 떨칠 생각으로 현재 그거까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자체를 반려견테마파크로 제한용도를 지정해서 계약 ······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

관광공사하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접촉 중인데 저희 군 외에는 아직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접촉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쪽 4쪽 지도를 보시면요 대부분 토지는 일반토지고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 들어간 부분 모든 기반 시설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들어가는 곳이 아스콘 포장돼 있고 보도블럭돼 있고 가로수까지 다 조경수까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측량까지 이미 마쳐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약간 표기, 일단은 그게 감정가, 가감정하면서 토지·건물만 나오고 이런 부분은 정확히 안 나와서 그 부분까지 약간 표기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

정확한 것은 이제 또 반려견의 크고 적고 그 사이즈가 있어서 몇 마리라고 정확하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 한국애견협회나 이렇게 전문가한테 의견을 다 들어봤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면 놀 수 있고 또 반려견을 치료가능할 수 있도록 ······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예.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공동체과 소관 폐교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미래공동체과 소관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1호 폐교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공예촌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눙눙길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황산면 옥동리 920 외 1필지로 동일하며 당초 공예촌 조성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변경하고 2026년까지 완료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산관리관도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미래공동체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의 세부내역은 옥동초등학교 구 옥동초등학교 별관 464.5㎡ 2층 건물로 개축을 위해 22억 원이 소요되며 빈집 정비 등 인근 옥동리, 옥연리, 삼호리 일대에 유휴공간을 지역민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등 11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존 큐농캠프나 아수라활활타, 페스티벌 등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에서 그 청년들이 활동하기 위한 거주공간과 창업교육,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한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옥동초등학교 정밀안전진단 결과 본관이 D등급으로 판정되어 별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난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또한 변경 의뢰하였습니다. 6월 빈집을 포함한 유휴공간 자원조사를 위한 용역을 2024년도 6월 7일에 발주하였고 2024년 7월 5일 건축기획용역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마무리하여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문화예술과에서 공예촌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폐교를 활용하는 계획안을 상정해서 지금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추진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예산확보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서 청년 ······ 그 마□, 주식회사 마□에 있는 김□□ 회계사님이 이렇게 몸담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해 주십사.’하고 신청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옥동마을의 활성화, 또는 청년들이 머무르는 마을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찾던 중 아직 추진이 좀 미진하고 추진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과 그 부지를 저희가 인수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에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제가 부지를 가보니까 지금 외국인숙소를 농정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예. 그 옆에 막 동입니다. 그 사진보시면 ······

네, 주택이 ······

2종 주거지역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다 앉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래서 그쪽에다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또 찻집 같은 것도 조금 운영하면서 또 특산물판매장도 같이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사전에 준비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토지하고 건물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물신축 29쪽 하단에 4동 해서 6억6500만 원 ······

네. 이번에 새로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공유재산심의회에 ······

공유재산심의회에 빈집 리모델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항이 누락됐고요.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이번에 추가매입 부지가 전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를 매입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실수요자는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 이제 앞으로 농지 매입해서 공유재산심의회 끝나면 농지 매입한 이후에 농지를 경작할 수 있도록 조금 토양 환경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생략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총사업비가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14억8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두 차례 변경을 했고 빈집 리모델링은 4동 2억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회에 빈집 리모델링은 포함되지 않아서 누락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충분히 저희도 고려를 하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

네, 맞습니다.

임대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개발추진단 소관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개발추진단장 이병길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3871호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추가매입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공장 1개소, 빈집 6개소, 유해시설 철거와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6호 신축, 영농교육장, 쉼터 등 조성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현황입니다.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부지 2필지 458㎡에 매입예정가는 5610만5천 원이며 마을회관, 주차장 확장 및 소규모 족구장 예정부지 4필지 1454㎡ 2억963만 원입니다. 유해시설부지 73㎡, 894만2천 원이며 교통환경 개선부지 3필지 263㎡ 4559만4천 원으로 총 매입면적 1772㎡, 매입예정가는 3억2027만1천 원입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하겠습니다. 위 지상토지에 위치한 유해시설물 철거에 따른 건물 매입 6동은 1억6653만9천 원이며 귀농·귀촌인 공동주택 신축 6동은 총 436.47㎡에 취득예정가는 14억1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22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착수하였으며 2023년 1월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 후 폐도정공장 9805㎡를 취득하였고 2023년 9월 기본계획서 제출 및 보완 완료하고 2024년 5월 건축기획 용역발주 및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계획은 2024년 8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와 유해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실시설계 공모 후 공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농촌개발추진단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과정을 다 거쳤고요. 그래서 이 앞전에 2023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의결을 득하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그 사업비 중에서 ······

죄송합니다.

철거하고 신축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단독으로 해서 6동을 지어가지고 귀농·귀촌인을 상대로 해서 임대로 ······

예예.

귀농·귀촌입니다!

예.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아직 않고 지금 세부실시 계획은 나중에 이제 건축 준공하는 과정에, 신축하는 과정에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6동 주택에 대해서 ‘귀농·귀촌인 공동주택’이라고 그 목적을 귀농·귀촌인에 한정해 버리면 귀농·귀촌인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좀 청년까지 확대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귀농·귀촌인 공동주택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나중에 이제 건축을 준공한 후에 귀농·귀촌인을 만약에 다 수요를 충족을 못했을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농식품부에 득한 후에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승인을, 협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용목적을 좀 폭을 넓게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건물 및 부지 매입 안입니다. 본 건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에 발맞춰 관련 시설을 집적화 한 테마파크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관광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부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시아노관광단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합하여 사업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대상지가 관광단지 내 부지로서 관광단지로서의 전체적 기능과 상생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조성 초기부터 관광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의 성공성을 높이고 취득재산의 효율적 운영방식 강구 및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교활용 문화예술공간 조성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2019년 10월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에 폐교활용 문화예술공간 공예촌 조성을 목적으로 취득된 건에 대하여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마을에 청년과 다문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창출을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와 타당성은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성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설물에 활용 대비 과다한 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매입안입니다. 본 건은 2022년 9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 내의 폐공장은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기 취득되었으며, 금번 부지 등의 추가매입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으로 농촌에 방치된 유해시설과 빈집을 철거하고 주거단지, 생활편의 및 마을공동시설 등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인구유입과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부지매입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 이주를 희망하는 예비귀농·귀촌인에게 주거와 소득기반 제공을 위한 임대용 주택신축과 부대농지 제공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부지의 추가 취득의 건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영농경험을 제공하여 장기 정착 유도 및 지역의 활력제고 목적에 추가적인 부대농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고 제33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명) 이영진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