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하재붕 의원 발언
류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총무국
류수열위원장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이전에 본위원이 전반기에는 사회도시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소속 또 후반기 이제 우리 행자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행자위원회가. 또 5대 때 4년 동안 행자위원회 소속으로써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의 책무죠. 하나의 주민의 대표로서 하여튼 견제와 감시에 물론 충실하겠지마는 더 큰 문제점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으로 제시해서 우리 중구 발전과 또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같이 집행부와 노력하겠다는 부분으로해서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먼저 일단 질의를 할게요. 하는데 간단명료하게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31쪽 좀 한 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지금 총무국에 소관위원회 부분 위원회가 지금 몇 개예요? 31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자생단체, 기관단체장 협의회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이런 것을 합쳐 가지고 31개인데 순수한 위원회는 22개 정도 됩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래서 위원회가 우리 중구 전체에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우리 중구 전체는 약 한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하재붕위원
100개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기획실에 한 10개, 또 총무국에 31개, 복지경제국에 27개, 또 안전도시국이 16개, 또 보건소 하고 효문화가 6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90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문제는 어떤 부분이 언뜻 문제점이 있느냐면요. 이 90개 이상 되는 위원회가 연말에 가서 결산을 보면은 거의 50%도 안 되는 그런 회의를 하는 부분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까. 우선 예산을 전부다 책정을 해놨잖아요.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많아,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불용될 뿐 아니라 예산이 또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본위원이 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마는 지금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돼요. 이 90개 이상 되는 위원회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많은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부분들도 또 낭비 안 되겠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개최실적이 아주 저조하다든가 또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어요. 또 행정여건의 변화로 아주 소멸된 위원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금 정리를 해줘야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뭐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이고요.
하재붕위원
지금 보면은 31쪽에도 보면요. 중구 축제위원회가 13명 위원수로 있고 또 대전효문화뿌리축제위원회도 또 이렇게 거의 중구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 뿌리축제 말고 또 몇 개,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말이죠. 또 다른 위원회 축제는 몇 개가 있겠어요 이런 유사한 것. 또 여기도 보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의거리 육성위원회, 또 토요문화마당추진위원회 이런 불필요한 부분들, 지금 서울 같은 데 도봉구 같은 데는요. 거기도 인구가 중구보다도 많아요 근 한 40만 가까이 되는데 여기도 총 80개 위원회가 있는데 과감하게 56개로 전부다 감축을 해버렸어요 과감하게, 이것이 하나의 혁신이죠, 행정의 혁신.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 전부다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로 보면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던 그런 위원회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 위원회가 나중에 감사 때고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또 위원회를 필요 없는 위원회를 또 연단 말이에요. 위원회를 열면은 예산이 집행이 수반이 되잖아요 참석한 인원, 1인당 또 얼마씩입니까 회의 참석이 7만원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5만원에서 한 7만원 정도.
하재붕위원
그것 계속 필요없는 것, 가서 한 시간 30분이나 한 시간이나 한 30분 하고서 집행이 되는거야 불필요한 부분이. 그 다음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부다 또 불용처리, 불용처리 되는 금액도 1,000여 만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서 실무자들이 얼마나 일이 많아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전부다 업무 자체가 간소화 되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끌려다닌다고. 일을 차고 나가야 일이 개선이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는, 과감하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전부다 통·폐합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어떠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토록 되어 있고 그 위원회를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도 같이 함께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꼭 운영해야 될 필요성 있는 그런 위원회만 남겨놓고 모두 과감하게 정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위원도 질의할 위원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하셨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9페이지 2번을 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20.
김연수위원
29페이지, 정원이 162명, 현원이 152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195회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에 정원은 160원, 현원은 155명으로 보고를 하였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정원은 2명이 195회 보고사항과 비교했을 때 정원이 2명 증가하였고 현원은 3명이 감원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원이 증가한 이유와 또 정원이 증가하였다면 현원도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텐데 도리어 현원은 또 감소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저희 총무국에 정원이 증가한 이유는 민원봉사실에 지금 여권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업무를 지금 담당자를 한 명 증원했거든요 증원을 하고 대신 기획공보실에서 하나 줄였고 그 다음에 1명은 회계정보과에 전산업무 담당하는 사람을 기획실에 있는 전산업무 담당관을 회계정보과로 이렇게 정원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명이 총무국 산하에 정원이 조정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아니요. 그것이 제 질문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195회 업무보고 때는 정원이 160명에 현원이 155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정원이 2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현원은 당시보다 3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정원이 늘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실·국 정원을 좀 줄여서,
김연수위원
기획실에서 1명이 왔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기획실에서 1명을 줄여서 회계정보과 전산직이요.
김연수위원
기획실에서 1명이 왔고 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다음에 1명 여권업무 1명은 다른 데에서 줄여서,
김연수위원
여권 업무 담당 1명이 증원이 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원이 2명이 늘어서 162명.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현원은 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현원은 감축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 구 재정 때문에 결원 60명 유지를 목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총무과나 어떤 세무과나 이런 데에서 좀 많은 부서에서 현원을 자꾸 줄입니다. 그래서 그 결원유지 차원에서.
김연수위원
다른 데서 줄였으면 정원도 줄어가야죠. 줄어들어야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다른 데서 줄이고 이제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정원을 줄일 수가 없잖아요 민원이 자꾸 폭주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하고 회계정보과 같은 경우는 정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조정을 한 겁니다. 기획실 정원을 줄여가지고 전산직이 기획실에 가 있는데 회계정보과에 전산직이 그쪽에서 근무토록 과감히 이렇게 부서간 정원조정을 한 것이고 이 민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 전체의 정원은 늘린 것이 없습니다 조정을 한 것이죠 부서간에.
김연수위원
아니, 기획실 하고 타 부서에서 회계과로 1명이 와서 증원이 되었고 여권 그 담당쪽에 1명을 증원해서 정원이 162명으로 늘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원은 또 3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현원은 다른 부서 민원실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민원실이나 회계과에서 줄은 것이 아니고 다른 총무과나 세무과나 지적과나 이런 데서 결원유지 차원에서.
김연수위원
195회에 155명 현원을 보고를 하셨으면 지금 증원된 2명 포함하면 5명이 줄은 격이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그 당시하고 지금 결원이 우리 구 결원이 지금 54명이 결원입니다. 54명이.
김연수위원
아니, 지금 195회 보고사항하고 금번 업무보고 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명이 증원은 2명이 되었고 5명이 줄은 것인데 그 5명이 어디서 줄은 거냐는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5명 줄은 데는 현재 결원이 세무과가 지금 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총무과가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결원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195회 업무보고에는 155명 현원을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152명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기획실 하고 타 부서에서 회계과 1명, 그 민원봉사과 한 명 증원이 되었으면 157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원은 152명이란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정원이 늘었으면은 현원도 당연히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결원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결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용을 못하고 계속 결원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실 같은 경우만 지금 결원유지를 못하고, 거기만 지금 결원유지를 못하고 나머지는 동까지 전부다 1명, 어디는 4명, 이렇게 3, 4명이 부서별로 지금 결원을 유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현재 그러니까 어떻든 숫자적으로 5명이 현원 총무국 산하 5명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이 어디냐 이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때하고 비교를 해봐서 그것은 한 번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결원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기 휴직 내는 사람도 있고 또 휴직 갔다가 복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수시로,
김연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책자 만들은 시점에는 그것이 파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변한 것은 당시 상황이고 이 책이 만들어질 때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럼 파악이 되셨어야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숫자를 정리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이 7월말 기준으로.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7월말 기준으로 어디서 빠지고 들어온 것이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정리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때 현원 그때 당시에 7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원하고 현원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인데 이제 각 부서별로 총무과가 그때 몇 명 있었고 지금 현재는 몇 명이고 뭐 이렇게 각 부서별로 분석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총무국장께서 중구에 오셔 가지고 의회와 소통하실려고 상당히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추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5번 항목에 소관위원회 31개에 576명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는 29개 소관 위원회를 보고 하셨죠,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떤 것이 늘어났죠?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으셨겠지만 도리어 좀 줄어야 된다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는 주장하고 계시는데 좀 늘었단 말예요 6개월 사이에. 어떤 것이 늘어났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가 지난 번에 7월달에 발족을 했거든요, 아니 4월엔가. 아, 4월달에 발족을 했거든요. 금년 초에는 이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가 하나 늘었고 지적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금년 1월달에 발족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2개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법적사항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그 동안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전에는 공유재산심의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법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발족을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그 해단을 시켰다가 얼마만에 다시 부활을 시킨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이 한 2년 정도.
김연수위원
그렇죠, 2년 가까이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반드시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단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총 같은 경우는 그 개별법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지원법이 그런 법령에 의해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꼭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김연수위원
예, 다시 해단시켰다 다시 창단했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또 만들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없앴다 또 2년 가까이 없앴어도 아무런 문제없이 해왔는데 불쑥 또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말씀이고 그 바르게살기 단체에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재 사무국이 어디에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사무국 사무실은 현재 구청 내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구청 내에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다른 단체에는 이런 사무국장을 두지를 않는데 여기는 또 유급사무국장을 두고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바르게, 새마을, 자총은 유급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의해서. 그 3개 단체가 국민운동단체로 해가지고 그 법령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면 해줘야죠, 되어 있으면.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현황에 이것이 총무국 건가요, 총무과 건가요? 민원봉사과예요? 민원봉사과가 맞습니까? 총무과예요? 예, 총무과니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등록, 우리 주민 인구수죠, 계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몇 페이지,
김연수위원
37페이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37페이지 가족관계등록 그거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민원실 소관입니다.
김연수위원
이것 민원실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러면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 항목 중 격무·기피부서 근무 공무원 실적 가점부여가 22명 되어 있고 근무실적 탁월, 우수공무원은 실적 가점 부여가 3명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격무·기피부서가 어디어디이며, 어디어디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격무·기피부서는 10개 부서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교통과에 주차담당하고 세무과에 체납담당, 그 다음에 건설과에 생활민원담당,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복지담당, 건축과에 광고물담당, 가정복지과에 보육지원담당, 복지정책과에 통합관리담당,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담당, 환경과에 청소담당, 세무과에 세외수입 체납담당 그렇게 10개가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이렇게 공무원들 여론이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의회도 기피부서 중에 하나더라. 어느 공무원도 의회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공무원이 별로 없고 또 이런 인센티브를 받든 가점을 받든 하는 그런 경우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의회를 다녀간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우리 국장님께 제가 건의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실제 이번에 우리 의회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실적 가점을 부여 받은 사실은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의회는 없습니다. 이제 의회가 격무부서냐 기피부서라고는 혹시 의회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그렇게 업무가 어렵고 힘들고 일이 많아서 거기가 과연 의회부서가 격무부서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때에 그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격무·기피부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다 다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전체 구, 우리 중구 관내 전체의 부서를 대상으로 격무·기피부서라고 인정되는 그런 데를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는 격무나 기피부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때에 이렇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상대적으로 의회 근무자들이 그런 타 부서 근무자들보다 이런 실적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불이익 받고 있고 피해 보고 의회를 나가면서 그런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전에는 뭐 어떻게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의회에 근무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 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지금 의회에서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의회도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의회도 좀 유능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거기서도 승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뭐 공감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만 아직 그런 가시적인 어떤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어떤 소외 받거나 어떤 뭐 이렇게 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공정하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야 또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자부심 갖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0페이지 하단에 하반기에는 보겠습니다.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개최를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10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김연수위원
1박 2일로 개최 계획하시나요? 10월에는 대전시 감사 있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셔야 되고 예산안 준비해야 되고 이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금년 초에 이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런 계획을 내놨었는데 상반기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상반기는 체육대회 끝났고 하반기에 지금 오더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바로 이제 축제가 9월말에 또 있고 그것이 축제가 끝나면은 이어져서 10월 10일부터 바로 또 시 종합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흘간 종합감사가 끝나면은 바로 또 정기의회가 시작 되어서 예산편성이나 행정감사나 뭐 이런 그런 아주 굉장히 바쁜 시기가 돌아오는데 과연 이것을 지금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하고 한 번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바쁜 시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꼭 가야 되느냐 또 가면은 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좀 조사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직원들이 아이고 지금 어려워서 바뻐서 못 간다고,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는 결원이 54명이 지금 결원이라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김연수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과연 이것이 갈 수가 있는가를 과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직원들 의견을 봐서 또 상황 따라서 못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많은 의견을 참고하시고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주부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1박 2일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4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현재 17개 동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그 총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프로그램 수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가 강좌 하는 것이 지금 111개가 있는데요. 그 111개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89개 강좌 수가 있고 전체 프로그램 수는 209개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동에서 시행하는 것이 89개만 지원하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을 어떤 것은 지원하고 어떤 것은 지원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지원 프로그램을 정하는데 우선 한도를 동별로 6개로 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운영을 한 번 해봐가지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6개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은 지원 받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안 받고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불평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제 지원하지 않는 강사료를 그 프로그램들은 회원들이 직접 회비를 내서 그 강사료를 주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그런 것은 무료강사들이 있거든요, 무료강사들이.
김연수위원
111개 프로그램을 다 무료로 하지는 않을텐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11개 중에서 유료가 89개고 그 다음에.
김연수위원
111개 중에 89개가 지원 한다 그런 얘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유료강사가.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을 해줘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무료강사가 무급강사들이 있습니다. 무급강사들이 그 사람들이 봉사, 자기 재능기부라든가 뭐 이런 것을 좀 하는 무급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이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동구를 비롯한 타 구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수강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도 수강자가 강사료 지불을 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렇게 수강자들이 그 사람들이 걷어서 강사료를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왜그러냐면요. 대다수 주민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소수만 참여하는데 그것을 구비 부담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민원제기가 상당히 있으므로 이런 권고가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인근 구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강사료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수강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좀 검토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도 어떻든 수강생들이 좀 강사료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김연수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고 언제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해가지고 의견을, 수강생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들어서 시기하고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국장님,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징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찬성하겠나요 그것 안하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주민들이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갑자기 끊으면은 또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돼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조성이 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다.
김연수위원
가까이에 있는 동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재정이 우리가 동구보다 그렇게 썩 넉넉하지도 않고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에 강사료 수강료 등을 수익자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선출직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또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그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이 더 많다는 이런 사실을 봤을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지 한 번 질의드린 겁니다. 아직 질의할 내용들이 많으므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아직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 하반기에는 주민자치 박람회가 10월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5년도에는 세종시에서 박람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승용차로 이렇게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만 부산에서 하는 관계로 개인차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간다고 한다면 버스로 같이 이동할 수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참석인원이 40명인데 아마 다는 안갈 겁니다 40명이 전부다. 한 번 다섯 분,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이니까 한 번 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머니까.
김연수위원
과거에는 의회 의원들이 박람회를 참석한다고 한다면 그 배려를 버스로 같이 자치위원들 하고 같이 이동해서 관람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간담회 형식으로 오며 가며 그렇게 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일이 좀 묘하게 되어서 같이 하지 못했죠. 그 집행기관의 입장에 따라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별도의 어떤 교통편을 우리 의회에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우리가 교통편을 마련해야 되니까 사전에 가·부를 좀 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므로 우선 타 위원에게 발언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할게요. 간단명료 하게 답해주시면 돼요. 먼저 40쪽에 보면 말이죠. 맨 위에 보면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니까, 노사화합 중구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이 지난 몇 월 달에 한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난 6월 10일날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6월 10일날 했어요. 다만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냐면 6월 10일날 오후 5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6월, 5시나 이렇게 될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실질적으로는 6시부터는 했죠.
하재붕위원
그렇겠죠. 뭐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의회 회기기간이었었어요. 추경을 심사하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그 기간 내에 회기,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을 심사하는 그 기간에 체육대회 날짜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얼마든지 차수변경까지 예산 심의를 심하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수변경까지 그 이튿날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 회기 중에 체육대회를 일정을 이렇게 잡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이 체육대회 해야지. 그러나 일정을 집행부 일정에 맞게끔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경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기 중에 더군다나 예산 심의하고 심사하는 그 시간에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체육대회 날짜를 잡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때 그렇게 회기 중인 것은 지금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것, 회기 이런 것 전부다 고려를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모든 행사일정은 해야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의회를 경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정을 정해놓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것이거든요.
하재붕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하시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41쪽에 보시면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로 열린 자치행정 실현 항목이 있어요. 맨 밑에 보면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2016년도만 상반기에 업무보고나 또는 2015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 동에 일부 동에 프로그램 현황을 한 번 볼게요. 지금 문창동이 프로그램이 7개예요 알고 계세요? 7개. 민요교실, 노래교실, 농악교실, 요가교실, 탁구교실, 차밍댄스, 서예교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석교동도 한 7개 또 은행선화동도 6개, 부사동도 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흥동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2개예요. 어떤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은 문창동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한 5,000 정도.
하재붕위원
그렇죠, 5,000 정도. 그럼 대흥동의 인구는 얼마예요 지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만 2,000.
하재붕위원
1만 2,000, 1만 3,000이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본위원이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지적을 안해도 바로 와 느끼는 부분이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대흥동이 다른 동보다 이제 프로그램 강좌수가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아마 지금 대흥동에 문화원이 거기에 있잖아요. 이 문화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고 같이 겹치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프로그램과 겹치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거기를 대흥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원을. 문화원 하고 동사무소 하고 같이 있잖아요 거기 한 건물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아닌가 싶네요.
하재붕위원
그것은 일방적인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고요. 문화원은 중구 전체 구민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문화원 프로그램 하고 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고 성격이라든가 내용이 달라요. 또 지금 동에서도 보면은 얼마든지 장소니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문화원의 모든 전시실부터 이것이 한 달 내내 일 년 내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조가. 그러면 얼마든지 대흥동에서도 협조요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다른 동에 하고 있는 것 대흥동에는 없다 이거야 모이는 장소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저 위원장님, 대흥동장님 좀 한 번 답변할 수 있도록.
류수열위원장
이재근 대흥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안녕하세요. 대흥동장 이재근입니다.
하재붕위원
우리 동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동장님 거기 몇 년도에 오셨어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1월달에 왔으니까 9개월째 돼갑니다.
하재붕위원
9개월째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9개월이면 이제까지 각 동의 현안이라든가 또는 시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계시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뭡니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지금 대흥동에 가장 시급한 부분은 메가시티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 분들이 우선 협정자를 선정해서 지금 메가시티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그 된다면 대흥동이 많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동장님 메가시티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시급사항이, 지금 대전시에서 전체에 또 전국에서도 대흥동사무소 주민센터가 3층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 중구만 해도 17개 동 중에서 3층에 주민센터 있는 데 있어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어요. 그러면 지금 3층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인들의 또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층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청사를 마련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가장 대흥동에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 안 돼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냐면 그 진영환 우리 조합장님이 하고 있는 대흥2 재개발조합 거기가 KCC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조합장님에게도 요청을 했죠. 거기에 하면은 동주민센터를 KCC가 지금 이제 5월 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주민센터를 놓는 것을 아마 검토해달라니까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했고 여기 또 대흥동 1구역 김성열 조합장님께서도 거기에 또 동사무소 부지를 마련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이 잘 개발이 된다면 두 곳 중에 한 곳이, 두 군데가 다 긍정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하재붕위원
동장님!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세요. 지금 김성열 추진위원장이 하는 것이 조합이 지금 설립이 되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지금 진영환 위원장님이 하시는 그 재개발 사업이 이것이 1, 2년, 4, 5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재개발이? 지금 그 자이아파트도 최소한도 10년이 넘은 거예요 똑같이 시작을 해서.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해야지 뜬구름 잡듯이 10년, 5년 언제 될지도 모를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또 1, 2층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옮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방안을 강구를 해야죠 동장님. 우선 현실여건이 청사 지을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되니까 동이 주민센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문화원이 3층이나 4층이나 올라가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여건이 주어질 때까지 있습니까. 동장이 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동장이 지금 인사를 보면은 거의 2년, 많아야 3년 근무 안하잖습니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이런 계획이 다 지금 되어 있어야 돼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그래서 1층을 문화원이 갈 수도 있지만 1층의 문제점이 뭐냐면 협소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옆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뿌리홀이 3층에서는 전체를 사용해서 회의실도 있고 일반인들도 회의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재붕위원
그런 부분은 말이죠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하여튼 잘 검토해서 어떻게 제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재붕위원
우선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지금 현안적으로 지적했던 우선 당장 그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우선 프로그램이 이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 가지고서 우선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장소가 3층밖에 없으니까.
하재붕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장소가 없고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하재붕위원
장소가 없으면은 밑에 문화원 하고 협조를 해서.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거기는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하재붕위원
그럼 돌아가는, 아니, 1층에 돌아갑니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뿌리홀도 지금 거의다 상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하재붕위원
그럼 프로그램이 지금 서예교실하고 풍물교실만 있어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현재 서예교실 하고 풍물교실이 이것 일주일 내내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방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도 이 프로그램이 안 하는 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그것도 지금 현재 4층에 저희 3층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4층을 빌려서 4층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하재붕위원
동장님, 왜 그 동에 근무를 하십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답변한 내용이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답변만 해, 지금 본위원이,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실 거기 4층에서도 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40개 넘게 프로그램을 지금 사실 하고 있어요.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근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이 우리 구에 가장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 지금 그 건물이 이 문화원 건물이 지금 소유가 우리 중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 재산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재산인데 우선 동에 구민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대흥동에 모든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제공할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 분들은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분들이 노약자든 장애인이든 그 3층까지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현실 여건이 그렇다면 얼마든지 1층을 공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 공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선 동민들이 편리를 봐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전시 전체에서 3층에 있는 동 주민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인구가 1만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 밑에 있지마는 프로그램도 서예교실, 풍물교실 이것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빈자리에 다른 프로그램 요가든 뭐 다른 문창동 같은 데 인구 5,000밖에 안 되는데도 7개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여기서 얼마든지 해서 하나나 둘, 프로그램 해서 구민들의 적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강구를 해야 이 하반기 계획하고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많은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현실을 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3층까지 올라가서 이런 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여하기가 좀 힘들면은 또 뭐 지금 거기에 문화원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평생학습관을 거기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 건물에다가. 그 프로그램 하고 문화원 프로그램 하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서 가장 좀 이용하기 편리한 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도 찾아보고 또 1층으로 좀 주민센터를 옮길 수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로 한 번 대안을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우선 제일 시급한 부분은 아까도 본위원이 계속 언급했지만은 동을 새로 신축하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방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장기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죠.
하재붕위원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우선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동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돼.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동장이 활동을 하셔야지 메가시티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지금 본위원이 이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원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자료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자료를 줘야할 의무들이 있는 것이고 자료요구 제출을 안했을 때는 다음에 또 본위원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이제 자생단체 명단을 요구를 했어요. 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정활동?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 명단에 정말 우리 현재의 자생단체의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야, 왜? 한 위원이 6개, 5개, 4개, 3개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이것이 과연 자생단체로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또 여기 위원 중에서는 타 구에 있는 위원이 몇이나 되는가. 타 동에 있는 위원이 몇 이나 되는가를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심의하는데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중구의회 의장님을 경유해서 총무과 소관 대흥동 자생단체 현황 해서 단체명,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공문 접수 되었죠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접수 되어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 주무관이 배부해드린 것 갖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이 배부해드린 자료가 본위원한테 제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법적인 문제는 차제에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이 준 자료는 단체 이것 확실한 거죠?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단체명 그 다음에 성명, 여기 지금 임종○ 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소 대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명 자체도 동그라미 빼놓고 정확한 거죠?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다고 말씀.
하재붕위원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한 자료 제출하겠습니까. 주소 대흥동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정확한 거죠, 주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저한테 제출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이 현황이 단체명, 성명, 주소가 정확한 것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재붕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정식 공문에 의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이 자료에 단체명, 성명, 주소가 맞느냐?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또 확답을 하셨고.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너무나 부실한 자료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이것이 과연 집행부로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느냐를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방위협의회가 있어요, 방위협의회. 방위협의회가 22명이에요. 그 배부해 드린 데는 일부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방위협의회에 본위원은 회원이에요. 위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방위협의회에.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들을 본위원이 15년 동안 방위협의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개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방위협의회 22명 중에 타 구, 타 동에 지금 거주하고 주소를 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13명이에요. 지금 동장님 확인할게요. 방위협의회 나채율 위원이 있어요. 여기는 나채라고 있지만 율은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한 거예요.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유천동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방위협의회 이석현 위원이 있어요. 주소가 어디냐 대덕구 법동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방위협의회 이강석 위원이라고 있어요, 동구에 인동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또 방위협의회 윤재복 위원이 있어요. 이 분 주소가 어딘지 아세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인동입니다.
하재붕위원
인동이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또 방위협의회 최일병 위원이 있어요. 이 분 주소가 어디에요? 최일병 위원 주소 아세요? 문창동이에요. 본위원은 회원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방위협의회 김남욱 동구 그렇죠? 동구에 인동이에요. 또 누구야, 김성환이 어느 동이에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문창동입니다.
하재붕위원
문창동이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김남욱이 그 위에 있는 동구 인동 아닙니까? 김남욱이.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동구 인동이죠. 또 우리 방위협의회 신승주 위원 문화동이에요, 맞죠?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또 전효식 방위협의회 어디예요? 판암동이에요, 판암동. 판암동이 어디예요, 동구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또 방위협의회 주진백이 어디예요, 여기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관저동.
하재붕위원
서구 아닙니까, 관저동. 그 다음에 방위협의회 이현 어디예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가양동입니다.
하재붕위원
가양동 아니에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또 박영길, 방위협의회 박영길 어느 동이에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산성동입니다.
하재붕위원
산성동이에요. 자 본위원이 지금까지 전부다 거명한 인원이 13명이에요 22명 중에. 그 13명이 각각 각 구라든가 동이라든가 이것이 전부다 다른데 어떻게 여기 본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이 전부다 대흥동으로 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총무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중구의회 의원 행정자치위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지금,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리면요. 이 사업장 주소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사업장 주소 또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사업장 주소 확인해 볼까요? 김남욱이가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예?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그래도 대흥동에 현으로 있어서 대흥동으로 다 넣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번에 요청하실 때 원래 통장협의회 하고 그 다음에 만두레봉사회를 처음에 요청을 하셨었는데 만두레 봉사회는,
하재붕위원
동장님 말예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본위원의 질의에만 성실히 답변하세요. 지금 이 총무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죄송합니다. 대흥동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대흥동으로 넣었었는데 뭐 자세한 것은 쓸 수가 없어서 개인정보상 죄송합니다.
하재붕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이런 답변 가지고는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따 오후에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정확한 자료요청.
하재붕위원
맞아요. 그러면은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방위협의회 우선 단체 명단 자료를 요구하면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있으셨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사업장과 주소지가 구분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근 대흥동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게요. 본위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늦어졌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주민의 대표로서 본위원이 소신과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또한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사성어 중에 각주구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그 내용을?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초나라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다가 칼을 바다에다가 아니 강에다가 빠뜨렸어요, 빠뜨렸는데 이 사람이 배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 그 배가 이제 저쪽 반대편에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찾아 칼을, 이게 이제 성어가 각주구검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상황이 변했잖아요, 상황이 변하고 시세 변천 이런 낡은 것만 고집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로 이게 각주구검이다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모든 부분이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볼 수 있어요, 또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경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고 갑갑할 때가 많아요. 이게 관습법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관습법. 옛서부터 내려오는 부분들 하나 이 관습법 자체가 뭡니까? 정의를 하면 입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상생활에서 관행으로 행해지는 법을 갖다가 관습법이라고 해요. 아주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고스톱 놀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스톱 칠 때 비 껍데기가 있어요. 비 껍데기는 전국 어디에 가도 쌍피예요. 이런 게 하나의 관습법이에요, 관습법이 크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어느 지역을 가도 다 통해요. 그동안 이런 지금 본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 부분들은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언제든지 받았어요. 받고 또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동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니까 이런 시간이 발생이 됐는데 이 점 다시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정회까지 하면서 이 명단을 제출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단체 하고 성명 하고 또 주민번호, 아, 주민번호는 필요 없고 현 주소 하고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해주시고 이따 또 이제 법제처에서 나온 공문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이게 개인정보법의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달려 있어요. 이걸 내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또 달라, 상황이.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여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끝나셔도 가지 마시고 뒤에서 배석해서 듣고 계세요.
재근
이재근대흥동장
예.
하재붕위원
예, 우리 동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이재근 대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제까지 본위원이 서론, 본론 뭐 이렇게 죽 나열을 하면서 해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본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가 누가 봐도 정말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의정활동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료예요, 국장님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본위원도 이게 결재한 시스템 결재하는 과정이 말이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재하는 제출할 때는 결재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총무국장님은 결재라인에 안 계시는 것 같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뭐 과장 전결이니까요.
하재붕위원
예, 전결이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은.
하재붕위원
예, 보니까 여기 이제 기획담당 주무관 박인숙, 기획담당 강명규, 기획공보실장 안용호, 부구청장 이재승 이렇게 있고 협조자 대흥동장 이재근, 총무과장 유정희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은 결재를 하실 때 과연 이 결재하면서 그냥 결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재할 때 이 기본 서류가 맞는지, 원하는게 맞는지, 부실이 없는지 모든 것을 확인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 결재라인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꼭 행정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에 회신해 가지고 이제 답신이 온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정보법을 지방자치법에 이제 근거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통보 이것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지방의회가 의회를 통하여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 서류를 제출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이 부분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당시때 이것 왔을 때 전 동이든 어디든 전부 다 공람을 시켰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다 시달했습니다.
하재붕위원
시달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사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권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명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되어 있고 내용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중요 내용만 이렇게 본위원이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중에 국회가 정보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 또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상호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간 상호 협의를 통해서 행정환경 그간의 운영 선례 등을 감안해서 서류 제출 가능여부 및 범위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 이후에 이제 해서 아마 동료 위원도 아마 명단을 요구를 해가지고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총무국에서 법제처에다가 또 질의를 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은 총무국장님만 할 수 있죠, 법제처는? 단체장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법제처는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럼 법제처에서 나온 부분을 또 본위원이 열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할게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명시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당연하지요, 이 부분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나 과연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정보를 유출 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된 데가 있습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혹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하재붕위원
못 들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말이지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제처에서 나온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뭐 개인정보법을 뭐 준수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기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원들이 유출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유출하면 처벌 받는데. 해서 이걸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모든 부분을 너무 경색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행정은 좀 탄력 있게 운영해 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이제 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제 작년에 행안부에서 행자부에서 해석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정보공개법이냐 개인정보보호법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해석 적용한 그것은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정보공개법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또 시행령 뭐 38조, 43조 여기에 그 법령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행안부가 이제 정보공개법은 공공정책과 공공정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과에서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 법을. 이게 이제 서로 양 기관이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하는데 그렇다면은 법제처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거기에 법령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은 거기에 법령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료를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다 줘야 된다 비공개 하는 대상이라도 의회의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다 고려를 해서 줘야 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그것은 지방자치법 거기에 그 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출을 해라 이제 이렇게 법제처에서 이렇게 요구가 해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해석을 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또 어떤 공적인 업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을 갖다가 개인정보를 누설해서 사생활을 침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주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공무원들의 아주 저기지요, 법을 위반하는 거지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떤 제3자한테 개인정보를 갖다가 누설할 경우에는 누설한 그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과연 제출을 해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의원님들도 또 공무원들도 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사생활을 갖다가 어떤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것 같고 또 서로 집행부 하고 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해서 협조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아, 여기까지는 좀 이런 식이라도 명단 좀 줬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여기까지는 조금 다오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그 법망을 법을 이렇게 준수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무조건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이걸로 모든 걸 앞뒤를 막아놓고 일을 하다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법제처에 요구할 때도 이 질의내용 하고 검토의견을 보면 말이죠 이것 질의내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이것 보면 검토의견에도 지방의회 및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까지 검토의견에 해가지고 질의를 하니 내가 요구하는 답변은 뻔한 것 아니냐, 그걸 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또 개인정보법에 의해 가지고 준수를 해서 못 주겠다면은 전에 그 나갔던 자료는 뭡니까? 그것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원칙대로 따진다면. 의원도 신분이 공무원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예.
하재붕위원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공직자지요.
하재붕위원
공직자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전부 다 다 법령을 준수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헌법적인 그 보장하는 기관이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너무 모든 부분들을 경직되게 이렇게 운영 안 해주기를 우리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자료는 개인정보 같은 것은 좀 민감한 사항 이런 것은 조금 의원님들 하고 집행부 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어떤 목적이 있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목적을 이런 것 이것 이 개인정보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좀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납득이 가고 이렇게 그런 속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하여튼 모든 부분 이해를 하고 여하튼 의원들도 이런 명단 부분이 또 이제 각 자생단체들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고 또 뭐 통장도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전화번호라도 하면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니까 또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참조 좀 하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모든 부분 수고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그 다음에 의회가 중구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32쪽 보면 보시면 직원 후생관 현황이 있는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급식 인원이 지난번 195회 업무보고때 보다 25명이 감소되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급식 인원이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일 평균 급식 인원.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뭐 직원들이 그때 그때 이제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는 건데 뭐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내식당에서 또 더 많이 이렇게 할 경우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박주화위원
급식비는 얼마씩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3,000원씩입니다.
박주화위원
3,000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굉장히 저렴하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급식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거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급식비는 각 부서별로 급량비가 이렇게 서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대부분 저녁에 초과근무를 할 때에 집행이 되는 거고 이것 점심 중식은 자기 개인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지금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5명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무기계약직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공무직입니다.
박주화위원
아, 그렇구나. 그 후생관 운영 재료비나 종사원 급여나 이런 게 이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직원들 어떤 그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식당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구내식당은 또 상조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싸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납니다. 예, 적자가 나는데.
박주화위원
어느 정도나 적자가 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적자는 나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년 상조회에서 이런 결산도 보고 그러는데 이제 급식비를 올려라 뭐 올려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또 노조에서는 또 이런 마이너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좀 지원 좀 해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상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급식비를 조금이라도 올려서 적자가 이제 많은 폭은 좀 줄여 나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박주화위원
현 시세에 맞게 3,000원은 좀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금.
박주화위원
조금 조절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33쪽에 도서관이 있는데 저희 중구에는 대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어디죠, 여기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33쪽에요?
박주화위원
33쪽에 도서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게 대학 도서관이 이것은 문체과 소관이라 이따가 좀.
박주화위원
아, 이따 해야 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좀 알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42쪽 업무보고서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 건설이라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2쪽에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로 행복한 중구 건설이라고 멋지게 헤드라인을 걸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촌동과 석교동에는 독거노인 및 심약자들의 의복을 빨래해 주는 빨래방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다른 동에는 없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다른 동에는 없습니다, 석교동 하고 중촌동.
김연수위원
유독 17개 동에서 2개 동만 있는데 사실은 이런 팀들이 자원봉사팀들이 더 생겨나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심약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느 봉사하시는 분들보다 특히나 냄새도 나고 하는 여러 이런 어려운 의복을 수거해서 빨래해서 말려서 다시 또 돌려주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가족 빨래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2개 팀들한테 세제비로 약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중촌동이나 석교동에서 많은 항의전화가 들어옵니다. 석교동 세제비가 100만원 지원되던 것을 올해는 50만원으로 감액을 했다고 그러고 중촌동은 270만원인가 지원되던 것을 150만원인가로 줄였고 또 줄인 이유에 대해서 또 그분들한테 설명 또한 없었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근 또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 고생한다고 약간의 뭐 지원 같은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이 적은 비용들을 감액을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배경을 살펴봤더니 그래요. 그분들 여기 점심도 자기들이 도시락 싸와서 드신다고 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게 5,000만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돈 50만원 깎아서 이분들 이렇게 사기를 저하시켜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경우에는 말이에요 노인양반들 오줌·똥 싼 빨래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로 이분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는 못 해줄지언정 어느 마트에서 세제 좀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 이것 보면서 참 참담한 심정을 느꼈어요. 몇 번 부탁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지 참 정말로 화도 나기도 하고 우리 주민들 그분들 앞에 가면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제 김위원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우리 센터에서 센터 사업비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런 사업에 이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뭐 270에서 뭐 100만원에서 27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가 금년도에 어떤 뭐 이렇게 또 다른 신규 사업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실질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센터에 그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거기에서 이제 총회에서 그런 것을 예산 사업별로 이렇게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은 그동안에 그 말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이런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런 진짜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한테 빨래 걷어다가 이렇게 빨래방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빨래를 해주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굉장히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이게. 궂은 일이고 진짜 어떤 말씀하신대로 진짜 그런 똥걸레처럼 뭐 이런 것도 좀 막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런 형편인데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깎아야 되느냐 해서 우리 센터한테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서 좀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비에서 좀 절감을 하고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더 지원 좀 해줘라 이분들한테는 그렇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센터에서는 또 분석한 결과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빨래방의 숫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좀 봉사활동을 조금 만약 그 전에는 뭐 열 번 하던 것을 뭐 일곱, 여덟 번으로 이렇게 줄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은 어쨌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면 줄일 수밖에 더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줄은 것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고 어쨌든 이분들은 좀 힘든 그러한 꼭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거니까 다른 데에서 좀 줄이고 여기를 좀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는, 작년처럼 그렇게 100%는 안 되더라도 한 70~80%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 걸로 금년에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수고하셨고 예산 절감도 좋고 뭐 또 다른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사업 하면 예산 청구를 해서 반영해야 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50만원, 120만원인가 그래서 170만원 가지고 뭔 사업을 그렇게 푸짐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170만원 감액을 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상처나 그런 어떤 효율적인 것이나 더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봉사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단원도 줄고 하는 이런 것 또한 그들이 어떤 이런 상처 받고 좌절감 받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김연수위원
아,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하니까 예산 더 늘려줄테니까 회원들 더 확보해서 일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해야죠. 어떻든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자원봉사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셨다니까 적은 뭐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7년도 예산에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종전에 더 올려주지는 못 할지언정 종전만큼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쪽 자원봉사에서 예산 올라올 때 다 검토하시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대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안 하는데.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어쨌든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그 전 수준으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대박은 무엇인가 본위원이 고민을 했는데 원도심 활성화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중구는 인구 증가가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5년도 12월 말에 인구 수가 25만 6,18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도 7월 말 인구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25만 4,022명입니다. 6개월만에 2,164명이 감소했고 1년 동안 4,772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되는 2014년 6월 말 인구 계산을 해보면 2년만에 1만 213명이 감소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죠.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다면 우리 중구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 어디를 봐도 인구 감소에 관한 고민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대전 인근 지자체들 농촌지역에 보면은 농촌지역도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겠죠. 2년,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다루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캠페인 벌이고 있고 인센티브 이사 오면 인센티브 주고 있고 아이를 더 낳으면은 거기에 따른 또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한 뭔가를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중구는 지금 2년만에 1만명 이상이 이렇게 빠져나갔는데도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반면 온통 보면은 효문화뿌리축제 홍보에 매달려 있고 구정 홍보에 매달려 있고 구청장 상 받는 것에 그냥 홍보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아,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가야 정말로 심각한 것을 인식할 수 있고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할 것인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거기에 어떤 딱 맞는 그러한 시책이 여기에다가 보고에는 이 보고서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마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구정의 양대 방향이 지금 구정 방향이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하고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인데 이 원도심이 침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신도시로 자꾸 이렇게 떠나고 그래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원도심을 어떻게 정말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인구 유입 정책이다 바로 그것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들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큰 모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인구 유입 정책을 손 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연수위원
특별히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타 지자체에 하지 않는 이런 것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원도심에 자꾸 원도심을 떠나서 지금 공실률이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건물들이 비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공실률을 줄여 나가는 그러한 정책 이제 어떤 다른 기관의 다른 데에서 어떤 기업을 갖다가 원도심으로 이렇게 유치를 한다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를 갖다가 원도심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지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나 몰라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걱정 이렇게 저기 좀.
김연수위원
걱정스럽습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죠? 걱정스러운 일이고요 자꾸 뭐 이렇게 타 지자체나 이런 데 하고 비교하는 것은 참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이고 하는 것을 봤어요. 어느 단체장은 어깨띠 매고 타 지역에까지 가서 인구 자기네 지자체에 이사를 오거나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홍보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였을 때 정작 물론 뭐 우리 공무원들이 거주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체장 아니면 우리 구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면 우리 공무원들조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반 정도는 타 지역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 것이 어떤 시금석이 되고 분위기를 바꿔서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어쨌든 더 노력할 것이고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예, 그래요. 우리 기성 공무원들이 또 오랫동안 행정을 하다 보면은 굳어져 있을 수 있어요, 사고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올 초에 새내기 공무원들한테 어떤 시책 발굴 그런 토론회도 했다고 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 좋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야, 우리 중구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는데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한 번 토론 한 번 해보시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좋은 대안 있으면 한 번 제시를 해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런 주제도 좀 한 번 줘서 토론도 좀 붙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총무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2쪽에 한가족어린이집 현황표에서 정원이 보육교사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이 보육교사의 신분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신분이요?
조재철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신분은, 예, 기간제근로자로.
조재철위원
7명 전원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뭐 무기계약직.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조재철위원
아니고 그냥 기간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1년씩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조건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원이 31명인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인원이 보육교사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5~6명씩, 6명씩 그게 적정한 그런 인원인가요, 어린이집?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지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그 몇 세 나이별로 몇 세가 몇 명이면은 보육교사가 몇 명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기준이 그런 기준의 보육교사가 채용 안 되면 우리가 항상 지적을 당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맞추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그 보육아동은 전원 구청 직원 자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구청 직원들도 있고.
조재철위원
아, 외부에서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있고, 예, 우리 구민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러면 혹시 원아들한테 받는 비용도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조재철위원
아, 비용을 받고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돈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요.
조재철위원
받아서 운영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조재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고 일반 보육시설에 보육시설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아동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또 운영도 하고.
조재철위원
한가족어린이집 현황이 너무 이렇게 제가 좀 처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행자위에 와서 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너무 그냥 간단해서.
조재철위원
예,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 좀 자세하게.
조재철위원
급하게는 아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시간 될 때 천천히 저한테 모든 현황에서부터 그 보육교사, 그 시설장, 보육교사 5명, 취사원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급여 뭐 그 신분상 이러한 부분 좀 지출내역서 좀 자세히 한 번 저한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예,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아까 김연수 위원이 요청하신 7월 31일 현재 정·현원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아까 아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리고 그 어린이집 관련 자료 제출 조재철 위원님이 하신 것.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
류수열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문화체육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문화체육과에 본위원도 하여튼 좀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전에 아마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이었을 때 그때 예결위에 아마 참여를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상당히 그 부분이 보람되고 또 잘 해주시고 문화체육과에서 보문산성의 장대루, 장대루죠? 그 장대루에다가 그게 전부 다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아닙니까? 시에서 지정한 문화재인데 또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 이제 겨울에 일반 등산객들이 전부 다 아이젠을 신고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마루 목재에 전부 다 훼손이 아주 심각했었는데 본위원이 대안을 그럼 거기에다가 깔판을 놔 가지고서 그런 것을 훼손을 방지해 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바로 본위원 대안에 따라 가지고서 해서 지금도 가보면은 훼손이 하나도 안 되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 문화재 훼손이 되면 그것도 목재기 때문에 수억이 들어가요, 다시 그것 공사를 하려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원상태로 잘 지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효문화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43쪽에 보면 초청 대상자 확정 및 축하영상 메시지 제작 이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제8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최하는데 있어 가지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에서 초청할 때 그 초청 대상자 중에서 혹시 이 효문화·뿌리공원을 이 사업을 발굴하신 분을 알고 계시죠, 우리?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전성환 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전성환 청장님이요.
하재붕위원
예, 그분 아니었으면 본위원은 이 뿌리공원이 지금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죠, 예.
하재붕위원
정말로 과거 없는 현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참 정말 이걸 발굴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오늘날에 있는 뿌리공원을 정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은 전성환 청장이에요. 그때 근무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분들이 초청이 돼서 정말 이런 분들 소개도 해주시고 이런 것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 이런 부분이 들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초청했어요.
하재붕위원
초청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청장님 오셨었어요.
하재붕위원
아, 오셨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오셔서 제일 먼저 소개도 해드리고.
하재붕위원
아, 그랬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예우 좀 해드리고 그러죠. 축제때는 항상 부릅니다.
하재붕위원
축제때 뿐만이 아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항상 우리 또 효 도시니까 효 중구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이 그럼요.
하재붕위원
늘 모셔주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끝으로 체육시설 좀 한 번 시설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지금 몇 개소가 있어요, 여기가? 45쪽 지금 보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체육시설은 뭐 동네 체육시설을 이렇게 합쳐서는 좀 많이 있지요.
하재붕위원
지금 여기 36개소가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중구에 36개소만 관리를 합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네 체육시설이 지금 36개소고요.
하재붕위원
예, 관리·운영하는 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동네 체육시설이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이제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운동기구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우리 중구의 이제 지금 체육시설 관리를 문화체육과 다음에 공원과가 또 있지요? 공원과에서도 관리를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공원.
하재붕위원
공원과에서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가만 있어 이 부분을 실무자인 우리 과장님 한 번 위원장님 답변 좀 하게 좀.
류수열위원장
예, 한광희 문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광희입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것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전체적인 부분을 또 파악을,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실무자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공원과에서 혹시 공원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요, 공원과에서 하는 시설은 관리하는 운영시설은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죄송한데 공원과 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재붕위원
파악이 안 돼 있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체육과에서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시설은 전부 다 몇 개예요? 지금 여기 36개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은 총 36개소입니다.
하재붕위원
36개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제 뒤에 하반기에 또 설치를 할 부분이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문제는 이제 이게 공원과나 또 이 문화체육과가 이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통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통합으로? 통합으로 운영·관리를 해야지 이게 공원과 따로 문화체육과 따로 하다 보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도 어떤 수리라든가 A/S 이런 것 요청을 할 때도 이게 혼돈이 오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원과 소관인 건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인가. 물론 뭐 공원 내에 있다면 당연히 공원과의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게 한 두 과가 나누어서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또 다른 과에서도 관리합니까, 이것? 경로당은 어디서 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경로당도 하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중구 전체는 공원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양대 과에서만 하는 부분이네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원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합리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주체가 이제 공원 관리는 무슨 청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이런 전체 일반적인 관리를 가로등, 뭐 해서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총괄 공원 부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 체육시설에도 보면은 이제 파손시에 연락처라든가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하나 제시하는 부분이 이게 공원과 하고 문화체육과 양쪽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운영이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앞으로 이 정책을 좀 변화를 시켜 가지고 한 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해야 어떤 효율성이 더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30개소지만 공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36개소지만 그 안에 기구 수로는 상당히 많지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재붕위원
보통 기구가 어느 정도 파악됐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보통 개소당 한 5~6개소 운동시설이.
하재붕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보통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거의 뭐 한 200여 개 가까이 되겠지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운동기구들이.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200여 개 되는 이 운동기구들이 이게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아요. 고장이 많다 보니까 어떤 운동하다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A/S 수리부분이야. 이게 각 운영하는 개소마다 이것 업체들이 다 다르죠, 거의 다?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운영하는 저희들이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적인 업체를 통해서.
하재붕위원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게 한 200여 개 되는데 이 36개소를 전부 다 업체들이 이게 지금 어느 업체는 몇 개가 있겠고 어느 업체는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을 고장이 나면은 전부 다 업체마다에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
하재붕위원
계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그것은 유지·보수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요즘은 좀 불편하다든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먼저 수리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의 목표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목표고 목적인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리를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이게 거기 설치한 업소가 와서 A/S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재붕위원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적으로 설치를 하면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추가적으로 그 기간이 경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이제 하자보수 그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또 수반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도.
하재붕위원
아니 그것을.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하자보수기간에는 그 업체가 할 거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하재붕위원
당연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업체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36개소에 각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행정을 하는 여기에서도 물론 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바로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어떤 때는 민원을 제기하고 문화체육과에 하고 하면 이게 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게 수리도 또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또 파손이 되고 해서 여기에 난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시스템 자체를 처음서부터 다시 정말 이게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은 말이죠 그 운동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이 보수라든가 이런 훼손된 부분이 제때 제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한 번 처음서부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을 했지만은.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한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위원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동네 체육시설 그 운동기구는 진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인식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더욱더 더 점검 같은 것을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어떤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점검을 해서 하여튼 신속하게 이렇게 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32쪽에 11번 항목에 보면 공연장 하고 영화상영관이 하나씩 줄었네요? 어느 곳에 시설이 줄었고 왜 줄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2쪽 아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좀 파악이 지금 안 됐는데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자, 그러면 44쪽 2번 항목에 보면은 소외계층 문화누리카드 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에 보면 5,899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어떤 그 소외계층들이 다 이제 어떤 문화누리카드라고 이런 것을 발급을 해서 도서 구입비라든가 스포츠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개인당 한 6세 이상의 그런 대상으로 개인당 5만원씩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사람이 한 5,899명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은 현재까지면 언제에서 언제까지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금년 상반기에 6월 말까지요.
박주화위원
상반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1월부터 금년 상반기에.
박주화위원
그러면 45쪽에 보면 취약계층 스포츠강좌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중복이 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이것은 또 별도입니다. 이것 누리카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6세 이상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또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박주화위원
45쪽 2번 세 번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스포츠강좌.
박주화위원
예, 체육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한 체육활동 지원·육성.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이것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인데 이것은 만 5세에서 만 18세의 취약계층 사람들한테 월 최대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스포츠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강료, 수강료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은 연 1회 정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인당 최소 6개월 이상 최대 24개월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자격이 되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자격이 되면 받을 수가 있죠, 이제 24개월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박주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만 5세에서 18세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이쪽에 소외계층에도 6세 이상이면 나이는 비슷하고 그쪽에도 문화쪽에서 스포츠쪽이나 이런 데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에서 맥락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그 누리카드는 어떤 그 영화 관람이라든가 도서 구입, 스포츠를 관람을 한다든가 이런 거고 이것은 이제 강좌를 듣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예, 이쪽 것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지금 많이 지원이 됐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스포츠.
박주화위원
상반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지금 1,369명이 지금 지원이 됐고 아까 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5,899명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43쪽에 대전효문화뿌리축제 개최에서 추진실적에 자체입찰 대행사 선정에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비아플랜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자체입찰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자체입찰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업자가 좀 작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상당히 막. 행사를 치를려면은 굉장히 막 어렵고 그렇게 해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붙여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형식은 조달청에서 하는 형식 하고 똑같이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이제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동안에 한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 뿐입니다.
조재철위원
힘들다는 것은 처음에 계약할 때 그 상황을 조목조목해서 맞게 하면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계약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업무에 힘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밖에 본위원은 안 들리는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협상할 단계부터 상당히 아주 좀 힘들었습니다. 협상하는 단계부터 계약하기 전에 이제 협상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렇게 하고.
조재철위원
그 계약 당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는데.
조재철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협상을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조재철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이 서로가 협상이 될 때에 그때가 최종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행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부터 아주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은 업체와 우리 구와의 계약관계에서 좀 더 세밀히 계약을 했다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잠깐 알아본 조사해 본 결과 저희가 지금 뿌리축제가 중구에서 몇 번째 치러지고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이제 금년에 8회입니다.
조재철위원
8회인데 시에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두 번.
조재철위원
두 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런데 8회 하는 동안 그럼 우리는 여섯 번을 개최한 거잖아요, 중구에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러는 동안 비아플랜 업체는 몇 번 우리 업체 같이 했나요, 일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다섯 번.
조재철위원
그러면 작년 빼놓고는 계속 비아플랜 이 업체가 우리 그 선정이 된 건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업체한테 그런 모든 일을 전담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동안에 죽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이제 저기 뭐야 비아플랜에서 했잖아요, 다섯 번을. 다섯 번을 조달청의 계약에 의해서 그 비아플랜이 따냈거든요. 그런데 작년 한 번 다른 업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또 금년에 또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또 이제 비아플랜이 당선이 됐는데 물론 그렇게 결과만 가지고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자체입찰을 한 게 아니냐,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이것을 그런 말이 나올까봐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진짜 공정하게 어느 누가 감사를 하고 어느 누가 뭘 하더라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재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여기 의원님께서도 그날 심사를 하시는데 한 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조재철위원
물론 공정성에 뭐 물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런 오해를 이제 안 갈 수 있도록.
조재철위원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한 업체가 계속 한다면 그 항상 그 업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그런 축제의 방향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흡이 서로 맞기 때문에 계속 하던 분이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또 장점도 되지만 또 다른 방면으로는 다양한 또 축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업체가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도 그런 것은 또 단점으로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어떤 정성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더 많이 담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부여해 주는 그런 기준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을 그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 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프로그램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거기에서 오래 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그 프로그램 가지고 이렇게 당선된 것은 아닙니다.
조재철위원
아, 물론 뭐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믿기는 하는데 이번에 자체입찰 그 한 부분을 몇 개 회사가 이렇게 선정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4개 회사가 참석을, 참여를 했습니다.
조재철위원
작년에 했던 그런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작년에 했던 업체도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같이.
조재철위원
그 중에서 이제 비아플랜이 점수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조재철위원
제일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선정을 한 거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래서 어떤 우려 때문에 이번에는 자체선정을 하셨어요? 그냥 항상 조달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했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업체가 또 당선될까봐. 그런 그 업체는 작년에 이제 어떤 뭐드라 그 뭐 하나 저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달청에서 그것을 높게 평가해 가지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사실상 그 프로그램은 우리 효 하고는 별 이렇게 저기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빼라, 자기들은 못 뺀다 이제 막 이런 과정에서도 상당히 그런 마찰도 많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효축제라는 것은 효와 관련이 된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와 동떨어진 어떤 새로운 뭐라고 획기적으로 뭐 어떤 증강현실인가 뭔가 그것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것을 점수를 많이 받아서 했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아주 힘들어서요 이제 그런 면도 저희들이 자체입찰을 하게 된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뭐 의심할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 다른 대행사 다시 경쟁사.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경쟁사에 왔던 부분과 이런 자체입찰 한 부분을 그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방송사도 2개 방송사나 참여를 했어요, 했거든요. 이제 거기도 이런 결과에 가서 다 승복을 했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기들도 그래서 승복을 했지 뭐 이렇게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다음은 44쪽에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문화유산 보존에 대해서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및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물론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에서는 다른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여지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그 문화재 발굴 뭐 이런 것은 조금 시·군 단위에서는 시·군·구 단위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재 같은 것을 발굴하려면은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좀 그분들이 어떤 오랜 역사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직원을 채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는 조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문화재 발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대전 중구는 구도심으로서 시와 연계해서 문화재 발굴에 힘써준다면 발굴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미국에서도 100년도 안 된 그런 건축물도 문화재라고 많이 아끼고 존중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주 대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중구는 구도심으로서 대전 시민이 향수를 느끼면서 찾아볼 수 있는 옛 그런 도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다녀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촌 뭐 이런 골목도 아주 관광지로 해서 관광객들이 북적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중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발굴해서 관광객 유치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 아주 뭐 동감하고요 우리 여기 이제 대흥, 선화 이쪽이 은행동 이쪽이 이제 옛 구도심으로서 옛날 전통 어떤 예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이렇게 가꿔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서구에서는 찾지 못하는 그런 구도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중구에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우리도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계속 허물어지는 그런 가옥을 보면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존재를 잘 유지하셔서 계속 발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다음은 45쪽에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동네 체육시설 확충·관리 이 부분에서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수요자 중심의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유등교 인근 중구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이 부분이 6월 2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가 어느 쪽을 말하는지요? 유등교 인근이라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유천동.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유천.
조재철위원
서부터미널쪽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서부터미널 있는 데요.
조재철위원
서부터미널에 하나 있고요 저쪽 파라곤아파트쪽에 하나 있고 제가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터미널쪽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서부터미널 있는 게.
조재철위원
예, 서부터미널쪽에 지난번에 제가. 여기 계신가? 담당분한테 여기에 대한 조성을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는 제가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사실은 여기 서부터미널 부근에 중구그라운드골프장을 제가 어른들이 해서 저의 선거공약이었던 부분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본위원이 아, 그러시냐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장소 맞습니까? 지난번 기획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뭐 이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약사항이 들어있는 부분은 그 의원이 어떤 공약을 했는지 정도는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문체과 담당자한테도 한 번 제가 이렇게 건의한 사항이었는데 이제 동네를 돌아다녀보지 못하기는 했지만 조성이 됐다는 것을 저는 지금 여기에서 두 군데가 어느 군데인지 궁금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이라고 하면은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역 의원들한테 공약사항 부분은 좀 완공됐다거나 시작할 때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철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효문화뿌리축제 업체 선정 관련 조재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또 우리 한광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시에 5분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5분 발언 한 내용에 누가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 누구도 와서 이게 이런 것이라고 설명 내지는 해명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위원의 어떤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건지 귀를 닫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그때 말씀하신 명인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좀 고민을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좀 금년에는 여러 가지 또 사정도 있었고 작년에는 이제 진출입로, 안영교에서 이쪽 효문화마을까지 진출입로에 이제 한 50여 개의 그런 부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거기에 이제 주제관도 들어가고 또 어떤 군인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라든가 이런 어린이체험 그런 부스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체험부스 이런 것은 전시체험부스는 금년에 다 이렇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 가운데에 하나 명인회가 꼈었는데 또 분석 해본 결과 또 그 명인회가 작년에도 이제 한 번 거기에 있었었는데 전시 이렇게 체험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호응이 좀 적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책정이 안 됐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습니다. 의원들이든 뭐 우리 주민 누구든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추천할 수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뭐 선택하고 선정하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축제때에 전시장을 천막에다가 이렇게 배려함으로써 전시작품들이 아침에 그분들이 싣고 와서 천막에다가 걸고 또 6시 되면 떼어서 가져가고 3일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서예작품이든 여러 예술작품들이 천막에 전시하고 배치하기에는 좀 부적합 하고 또한 모양 또한 나지 않지요.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뭐 그 예술단체에 전시회를 우리 중구에서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의원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할 수밖에, 그 하지 못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필요했고 또 이해를 좀 더 구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추천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떻게 집행기관에 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압력으로 받아들이셨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어떤 모의원은 그걸 마치 압력행사를 했다고 본위원한테 집행부를 대변하는, 정작 우리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분명히 우리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계신데 저한테 와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하던데 그 압력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약한 자한테 이것 해주지 않으면 어떤 뭐 겁박을 했을 때 그게 압력인 것이지 아무 권한이 없는 구의원이 추천한 것이 어떻게 압력이 될 수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압력이라고는 생각하시지는 않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압력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좀 제시를 했고 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좀 이렇게 해주는 방향에서 검토가 됐지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상 또 다른 데는 다 없애가면서 여기만 또 해주면 또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또 작년에 호응문제 이제 아까 전시장소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그 전시장소가 대부분 다 체험 그것 뭐 전시 뭐 이렇게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천막입니다, 부스 안입니다. 부스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밖에서 전부 다 다 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이제 부스를 통해서 그렇게 전시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명인회도 이제 그 한쪽에 그렇게 부스를 차려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어느 정도 어느 것보다는 그런 데에서 하면은 효과가 좀 덜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위원
거기 뭐 특정장소를 전시장소로 이렇게 지정해서 배려한 것에 대해서는 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고의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쨌든 그 당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 하고 있고 또 그 전시의 효과가 반감했고 그런 부분들을 호소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는 소통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입장도 또 설명하시고 또 우리 출품했던 그런 단체나 개인들한테 어떤 애로사항이나 아쉬웠던 부분들을 설명을 듣고 다음에 또 어떤 그런 기회가 된다면 참고 삼아서 어떤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경청이고 소통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본위원이 5분 발언 이후에 사실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소통하기를 기다렸는데 오늘까지 그런 어떤 메시지가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든 끝까지 효문화뿌리축제가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협력하고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 직원분들께서 제8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 준비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관광개발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중구 효문화마을 조성사업 국비 134억 예산 확보에 대해 노력해 주신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한광희 문화체육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정보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전부 다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지금 주차 면수가 152면이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우리 청사 주차 공간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공간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차량도 다 못 대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집행부 공무원들은 못 댑니다, 여기에.
하재붕위원
못 대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주차문제가 지금 민원인들도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지금 몇 바퀴를 돌고 또 다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서 또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목격이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지금 이것 더군다나 또 우리 직원들도 여기다가 주차를 지금 못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한테는 주차비를 다른 데에 주차할 때 외부 주차할 때 어떤 복지후생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원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지원 없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내 직장 다니면서 내 차량을 못 대고 있는데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 번 어떤 형태로 좀 검토를 해야 되냐, 민원인 부분서부터 우리 직원서부터 지금 그 주위에 보면 이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하상가 그 주차장에 보면 말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거의 뭐 가끔 이렇게 지날 때 보면은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우리 여기에서 한 번 방법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마는 민원인들한테 어떤 확인증을 끊어주어서 그걸 차를 주차할 수 있다라든가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협조하면은 얼마든지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1안이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안은 시나 이런 데처럼 시청처럼 그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유료화.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유료화.
하재붕위원
예, 유료화 시켜 가지고 해서 지금 여기 장기주차 되어 있는 부분들 말이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사람들 차만 없어도 아주 원활하게 좀 소통이 조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제 직원들은 뭐 여기 청내에 주차는 전혀 못 대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부분 이제 주차장을 정문을 개방하고 전부 다 다 했다 보니까 무료다 보니까 다 그냥 외부 사람들이 여기다가 대고 그러니까 하루종일 그냥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주차들이 많더라고요.
하재붕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 것을 좀 우리 청원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통제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제 시비 붙고 이제 통제를 하려면은 뭣 때문에 오느냐 이제 아침에 막 일찍 오고 막 대고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또 싸움이 벌어지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되고 여러 가지 또 유료화도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또 유료화 하면은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민들이 또 굉장히 또 뭐라고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또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한 번 뭐 이렇게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좀 이용토록 해서 거기가 유료 주차장이거든요.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지금 보니까 좀 시급 사항들이에요. 여기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청원경찰들이 통제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하루종일 받쳐도 그 스티커는 붙이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스티커를 다 붙여놔요.
하재붕위원
예, 붙여놓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하재붕위원
그건 그것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스티커 붙이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면 가다가 또 와서 또 막 시비 붙고 싸움 붙이고 막 그냥 왜 붙였느냐.
하재붕위원
예, 그런데 스티커도 물을 뿌리면 싹 없어져요 그 스티커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받쳐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느 부분들이든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 후문 있지 않습니까, 중구청 후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후문에 보면 그 담벼락에 얼마 전까지도 그 담벼락에 정말 어떤 어떻게 표현하나, 하나의 기하학적인 그런 무늬를 해놓은 게 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벽화 그려 가지고.
하재붕위원
벽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은 누가 봉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봉사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봉사.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다른 부서에서요, 다른 어디 봉사자들이 와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자원봉사자들이.
하재붕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봉사한 겁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니까 봉사를 한 것은 좋은데 그게 볼 때도 참 상당히 그 벽화가 보통 예술적이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본위원이 예술에 문외한이지마는, 그런 기하학적 형태를 한 것이 참 이 주위에는 없는데 이게 1년도 안 돼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일어나 가지고 아주 보기가 싫어 가지고 훼손이 다 됐단 말이에요, 참 정말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또 다시 도색을 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것 봉사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심정이? 그 사람들이나 이 관리하는 모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좀 우리 청사 관리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애당초 여기는 시멘트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하지 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당시에 우리 아무래도 우리 건물이니까 가서 좀 더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면은 그 봉사자들 완전히 무료봉사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사람들도 보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난 참 그것은 또 이상하더라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말이지 일반 구민들은 야, 저기 그렇게 잘 해놨던 부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또 그 막 그 전부 다 훼손되고 막 이럴 때 보고서는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아, 이것 중구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집행한 건데 1년도 안 돼 가지고 전부 다 다시 또 없애 가지고 도색을 했다. 이것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안 그렇더라도 그래서 이런 하나 작은 일서부터 외부적으로 이 모든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를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자 신문을 보면 중구에서는 옥외광고물 광고 근절 강력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중구청 정면 건물 외벽에는 현수막 등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몇 개나 걸려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본관 건물에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건물에 지금 4개 정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그 정도로 걸려 있죠. 아마 그 걸려 있는 현수막들이 아마 중구청이 무슨 상 받고 1등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시청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시청에도 뭐 이런 상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시청 건물에도 이렇게 현수막 걸고 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시청도 연말이면은 상들 많이 받으니까 이제 일부가 또 걸고 그것이 불법이니까 떼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의 생각도 뭐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러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중구청에 상 받는 것 물론 뭐 축하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1년 내내 저렇게 현수막 달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울림도 감동도 없다, 거기에 왜 돈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일부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름에 가을에 태풍과 비바람이 많이 칩니다. 그럴 때마다 그 현수막에서 아주 총 쏘는 소리 정도로 들리게 땅땅 거리는 소리 외벽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또 겨울에는 강풍이 뭐 쉴 새 없이 불어서 어떤 때에는 근무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느껴보시지는 않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이제 일부 공무원들은 그런 말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중앙으로부터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을 또 구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들로 하여금 자긍심도 갖도록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이런 공공게시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청사에다가 청사 건물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좀 공공게시물을 좀 정문쪽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좀 크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개선을 한 번 해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외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썩 보기도 안 좋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좀.
김연수위원
시끄럽기도 하고 이게 옥외광고물 어떤 신고를 하고 붙이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신고는.
김연수위원
없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예, 그런 절차 없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게 이제 뭐 법에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무리 공공기관이고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떤 그 게시판을 공공게시판을 좀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신문 광고까지 이렇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는 강력하게 근절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관청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숙하게 근무해야 하는 이런 근무환경의 질이 많이 떨어져서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도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7페이지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치 현황에 의회와 본청 5개소 설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사업비가 의회와 본청을 합해서 8,200만원 들어간 거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의회에는 얼마 들어갔고 본청에는 얼마 들어간 건가요, 이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어디 뭐 따로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전체 함께 설계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본청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본청은 대회의실 하고 중회의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다음에 의회에는 본회의장 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사도위원회 이렇게 다섯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 의회에 세 군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본청은 두 군데.
김연수위원
대회의실 하고 중회의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중회의실, 예.
김연수위원
대회의실 하고 중회의실 그 활용할 때 매번 영상중계를 하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영상중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안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
김연수위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리고 이제 할 때 같은 때에는 전 직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하고 오늘 좀 의회 이런 것은 다 중계가 되고 있지요. 또 오늘 저기에서 이제 대회의실에서 청렴교육이 전부 다 다 있었거든요, 직원들 직장교육으로. 그런데 대회의실이 이제 전 직원들이 다 못 들어갑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각 사무실에서 영상시스템으로 그런 것을 교육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계를 하고 이제 그렇게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이 분리해서 사업비를 알아보고 싶었었던 것은 이런 큰 예산 들여서 구축을 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정말로 그 성과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품질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한 이후에 영상 품질이 좋아졌나요? 의회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럼요.
김연수위원
좋아졌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게 디지털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화질도 깨끗하고 음량도 아주 잘 나오고 굉장히 좋아졌고 직원들이 다 만족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진작에 뭐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작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었어야 되는데 한 30년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대해서 참 속상했었고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모든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 예산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1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우선 하고 보자고 하는 이런 사업은 옳지 않다 이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본청 내에서는 좀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사업소 하고 동에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있어서 좀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장기적으로 좀 예산 사정 봐가면서.
김연수위원
동에 설치하는 것은 이미 본위원도 타 자치구 가서 확인도 해봤고요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원해요, 동에서는.
김연수위원
그런데 정작 타 구에 설치를 해봤더니 봐지지 않더라고 하는 그런 조사에 그렇게 좀 나와 있었던 상황이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금년 이제 지금 어떤 회의라든가 뭐 이런 것 할 때가 많거든요, 동에서 동 직원들 하고. 그래서 그런 회의 같은 것도 좀 영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직접 여기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늘 같이 그런 직장교육 같은 것 이런 것도 동에서 앉아서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게 있으면은 운영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동 직원들 꼭 구청에 와서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업무가 바쁜데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막 소비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또 이렇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김연수위원
그것은 좀 더 장기적인.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때 봐서.
김연수위원
예, 남겨 놓고 어떻든 영상중계시스템을 이렇게 설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계정보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이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48쪽을 보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2016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1,205억이에요. 맞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정말 우리 중구 예산의 3분의 1이 넘어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정말 우리 세무과의 역할이 참 정말 대단한 부분이에요. 우리 일반 각 부서라든가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세무과를 우대해야 된다는 표현이랄까 정말 음지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특히 이쪽에 세원 발굴을 할 때 49쪽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세원 발굴을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고액을 발굴하신 공무원들도 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분들한테는 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지금 아직 인센티브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여한 적은 없고요 이제 근평때 좀 근평때도 좀 근평을 우대를 해주고 또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기회가 있으면 표창도 주고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재붕위원
포상금제는 없고요? 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포상금은 뭐 세금 어느 정도 징수를 하면은 그 징수 금액에 따라서 세무담당 공무원이라면 다 받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글쎄 물론 뭐 여기 우리 집행부의 이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또 해야 할 업무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업무인데 이제 다른 업무보다도 1년 연중 과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제 정말 특히 또 하나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많은 세원 발굴을 한 공무원들은 뭐 휴가라든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하여튼 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언급했듯이 정말 특별 어떤 그 승진의 가감이라든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가점을 주시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각도로 한 번 정말 검토를 하시고 집행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납세자 만족의 적극적인 세정 운영 부분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한 번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는 운동을 해가지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1회에 한 번 해서 5월달에 5,824건으로 해서 약 23억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을 정리를 해줬는데 이 지방세 환급금이 이게 환급금의 유형들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이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이제 다시 환급을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하재붕위원
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국세에서 국세가 경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소득세라든가 뭐 이런 것이 또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국세에서 환급이 되면은 지방세도 환급해 주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가끔 가다가 착오 부과라든가 또 과다 과부과라든, 과부과라든가 뭐 이런 게 이런 것을 해서 또 환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하재붕위원
예, 글쎄 이 유형이 국세 부분이 좀 차지하고 있겠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있는데 이제 이런 착오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죠.
하재붕위원
이런 것, 그 다음에 이게 일, 한 번 했는데도 이게 23억이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주 해주는 것도 구민들한테 또 하나의 행정서비스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자주 해주게 되면 어떤 뭐 행정적인 그런 저기가 많이 소요가 되는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환급금이 발생하면은 바로 이제 그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수령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반기에 1회만 했단 말이에요, 한 번만. 그래서 이것을 몇 회씩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가 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정리를 상반기 동안 이렇게 한 거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발생할 때마다.
하재붕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보니까 액수도 많고 해가지고 이건 우리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요.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방금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무과는 격무에 시달리고 기피부서라고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일하시느라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난번에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 및 이자 수입 증대 부분에서 2016년도 상반기 대전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결과 5개 자치구 중에 1위를 하였다고 여기에 있습니다. 1위 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체납액 징수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시에서. 이제 상반기에 금년도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위를 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앞서 갑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해서 그런 결실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기피부서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세무과 직원분들한테 우리 국장께서 정말 가점을 많이 주셔서 승진의 기회를 높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5개 구 중에 1위를 한 세무과 대전 중구 세무과 직원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의 역할이 구민의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늘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렇고, 50쪽을 한 번 보실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온라인 민원행정 구현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0개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10개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전에도 한 번 기회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언급했는데 전에는 20개가 넘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이 한참 됐지요.
하재붕위원
예, 한참 됐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꾸 줄여 나가는 추세 같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무인민원발급기의 역할이 아주 보니까 실적이 4만 4,114건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여기에서 민원24에 신청 건수도 뭐 12만 355건 해가지고 6월 말로 현재 해가지고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걸로 해가지고서 직원들 몇 명이 일하는 것을 이걸 대체한단 말이에요, 이 저기 이 수치로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본위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점점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선 각 금융 뭐 은행이니 또는 뭐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점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거기는 어느 지점이든지 다 보면 이 민원발급기가 있어요. 그렇죠? 송금도 할 수 있고 통장 정리도 할 수 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현금 뭐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모든 것 납부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금융기관들도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많은 업무가 폭주를 하겠어요. 그래서 서로들 말이지 지금 더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주위에 난리란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도 우리 지금 동에 각 동에 굉장히 큰 동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동에는 보면 가면 그 아주 바빠요, 실무자들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모든 자료들 행정민원인들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이것을 이렇게 줄여 나갈 것이 아니라 더 해가지고 보급해 가지고 또 실무자들이 행정민원의 폭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것 하나의 좋은 방안 아니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1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뭐 16대도 있었고 18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제 작동이 안 되고 노후화 돼서 또 저기 뭐야 그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좀 줄이다 보니까 지금 10개까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군데에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지·관리비 대 이용하는 그런 건수 이런 것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건 그런 이용하는 그러한 건수가 적은데 적은 장소는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줄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열 군데 열 곳은 지금 많이 이제 상당히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데인데 뭐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더 설치가 필요할 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늘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발급 실적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직원 이것 우리가 직원을 1명, 2명 몇 명이 채용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각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실무자들이 지금 일에 행정업무에 정신이 없을 정도예요.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말이죠 지금 하반기에는 한밭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예결위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게 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도 이 한밭도서관을 자주 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것 이용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 이제 여기가 가장.
하재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자료 요청을 요구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0개소의 각 개소별로 실적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또 수입 금액 단위까지 다 나올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민원발급기가 몇 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이것은 전부 다 합계로 나왔지만은 그 10개 개개소의 전체 그 실적 하고 수납된 금액 하고를 전부 다 한 번 자료를 위원장님 그것 좀 한 번 제출 요구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이 지금 행정 자체가 일반 사회 행정보다 좀 더 빨라야 돼요. 아까 본위원이 다시 언급하고 지적하지만 시중 은행들 새마을금고까지 전부 다 보면은 자동지급기가 있어요. 송금 하고 통장 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업무가 축소가 되고 그 실무자들이 일하기 좋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절대로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 정말 그 새 기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또 나오니까, 해서 경제원칙에 의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게 경제원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동의 인력을 좀 감소 감축을 하고 뭐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늘려서 그 인력을 또 이제 다른 데에 또 이용을 좀 활용토록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적극적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께서 무인발급기 10개소 전체 실적 및 수납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하재붕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하여튼 뭐 우리 지적과는 굉장히 지적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의 재산을 공유재산을 관리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같은 이 부분들은 나라의 하나의 국책사업인데 이 부분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요. 우선 52쪽에 보면은 하반기 계획 중에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적극 매각 추진 항목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이제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 어떤 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까, 이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실태를 조사를 해서.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 이것은 뭐 이렇게 활용할 가치가 없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 여부를 좀 결정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 구유재산에 부적합 하면은 반드시 매각을 해서 세수에도 도움이 좀 되어야 되겠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매수 희망자는 순위가 있죠, 이 부분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공고를 하게 됩니다.
하재붕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 부분에 인근에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제 좀 해주고 있지요.
하재붕위원
아, 그런 순위 부분으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 여하튼 잘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우리 지적과 직원들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예, 조재철 위원입니다. 53쪽에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목달지구 785필지, 구완지구 339필지에서 추진실적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 및 완료 및 경계 협의 목달지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혹시 이 경계 협의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토지가 있으면은 토지가 공부상 하고 실제 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공부상 하고 이제 실제 하고 측량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맞출려고 그런 재조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서로 상대방 이제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다시 구획정리를 해서 그것이 그 경계를 좀 어떻게 설정할 건가 이제 이런 그 경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경계 설정 협의를. 예, 그것 말하는 겁니다.
조재철위원
아니 이게 여기 지적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 본위원 지역구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이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냐면 요즘 농로조차도 그 뭐라고 하나 맹지라고 하나요 이 앞 주위 땅을 거쳐서 뒷땅을 가야 되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맹지.
조재철위원
요즘은 농지조차도 허락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조재철위원
농로를 허락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그 농기계 들어가는 길을 확보해 달라고 해도 그게 통용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서로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봐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면은 법원에다가 이제 또 저기를 내서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조재철위원
글쎄 여기 경계 협의라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있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 하고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다른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 관습도로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는 통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그것조차 어떻게 법이 바뀌어서 막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 지적과 소관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도로가 사도가 있고 뭐 이제 우리가.
조재철위원
요즘 그러면 제가 한 번 혹시 관습도로도 요즘에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좀.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고 요근래에 구완동 뭐 이쪽 목달동 이런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 때문에 한 번 여쭤보았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이것은 다음에 차후에 다시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