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예예.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관, 유관기관까지 포함해서 인구를 늘릴 경우에 일부 재원을 지원하면서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과·소별로 배정을 해서 안분해가지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에 이렇게 들어오는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해남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 위치하고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그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도 포함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한번 편성을 해 보든지 해서 ······

그건 별도로 저희가 지금 고안해 놓은 사항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총괄적인 도면은 저희도 앞전에 말씀주셔서 고민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지금 그건 이주사업에 해당됩니다.

네.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주시면 제가 좀 ······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5명의 사업을 하는데요. 우선 청년의 고용 우선지원이 필요한 구직 취약 청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남도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5명이 선정됐습니다.

저희가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수행업체는 저희가 바로 하지 않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는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 저희한테 바로 신청하지 않고 도에다가 신청해서 ······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청년 희망 일자리 여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따로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들도 한번 아울러서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와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문화예술과가 책임지고 하고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기숙사 그쪽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조금 개축의 범위에는 벗어날지 모르겠으나 그 면적에 포함해서 위치를 좀 조정해가지고 향후 우려되는 사항까지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용역회사에 어떤 조언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모두애 마을기업이 해남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 그곳 한 곳입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내에는 인건비, 운영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형자산인 굴착기도 본인이 신청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감자를 이렇게 믹서기 같은 것들이라든가 뭐 전분 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또 김치양념에 필요한 원자재 수매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본인이 희망한 사업들을 고려해서 지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 지금 그것은 이 사람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1억10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1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예예.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234쪽이요.

네.

저쪽 밑에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인력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인데 1인당, 1명을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됩니까? 기간제인데.

지금 이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40만 원 정도가 평균 인건비로 나가고!

아, 부족분을 주는 거예요?

예. 추가분에 대해서 월 평균보수를 조금 지원한 사항입니다.

아, 추가로?

예.

그러면 추가분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면 될 건데 ······ 그 옆으로 235쪽으로 보면 지금 몇 군데에 도비 변경이 지금 내시됐단 말이에요!

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랄지.

네.

그러면 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지금 축소가 됐는데 지금 몇 프로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나요?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도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보면 전남테크노파크라는 곳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고 대상은 18세에서 39세까지 미취업청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줬는데 당초에 책정된 5600만 원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졌을 건데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이분들한테 타격이 없냐 그 말이죠. 지금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이제 그 추진사항을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조금 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이 돼서?

예,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정이 됐다 그 말이죠?

예예.

230 ······ 238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때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할인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언제 행사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물품 중에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한번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로컬푸드직매장에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구입한 경우 저희가 경품식으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이렇게 경품으로 지급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지금 마쳤습니까?

예, 이 앞전에 마친 것도 있습니다.

마치고 남은 잔액입니까?

그거는 도비가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변경이 돼서 군비까지 같이 지금 삭감이 되는데 행사를 아직 ······ 진작했다고 하면 어때요? 600만 원 갖고 가능했나요?

지금 이후로 저희가 맞춰서 하는데 행사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예.

600만 원 가지고!

예.

이미 시행해 버렸는데 집행이 안 됐잖아요.

아! 100% 한 게 아니고 명절 전후라든지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명절도 있고 추석절도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추진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6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간자본보조 239쪽에 3단계 마을기업 재도약 컨설팅 사업이랄지 모두애 마을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 비율이 몇 %인가요?

지금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 10%로 알고 있습니다.

“10%로 알고 있다.”고 하시지 말고 경리계장님 출신이고 그러시는데 어때요?

지금 컨설팅 ······

부기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겠죠?

아, 자 ······

1식, 1개소 해버리면 민간자본보조인데 몇 %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눈에 띄어야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애 마을이 어디가 있죠? 마을기업이?

모두애 마을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남햇살영농조합법인입니다.

해남햇살?

예.

해남읍에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

자료로 한번 보시고, 과장님도 한번 자료 한번 더 보시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포함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2개 건에 대해서요.

예예.

3단계 마을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이 많이 남아버렸어요? 특히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 국비가 22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많이 남았죠? 조성하고도 남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내시가 돼서 조정이 되게 되면 반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미 ······

삭감돼가지고! 국비를 반납할 상황이기 때문에 ······

그러면 송금은 돼버렸는데!

아니죠. 이번에 송금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2022년도가 국비가 내시가 변경이 되면서 이미 송금이 돼버렸는데 여기까지 다 못 썼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집행잔액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국비가 변경돼 가지고 ······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 축소돼 버렸어요.

예예, 그런 사항입니다.

축소됐지만 2022년도에 사업은 원만히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원만히 하고도 어차피 남아서 다시 반환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세입 돼버려서.

국비를 반납하도록 거기서 ······

국비가 이미 세입이 돼 버렸다는 소리여.

예, 들어온 것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 전남청년 근로장려금!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아 버렸어요?

예.

청년이 적어서 다 못 준 거예요? 아니면 변경내시로 인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 거예요?

저희가 일부 사업들은 물론 이제 수요가 있으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이렇게 따르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수가 줄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복지카드랄지.

예.

그럼 인구늘리기하고 상당히 배척되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가급적 빨리 우리 행자위 소속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해 주시고요.

예.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회 추경안의 규모는 3억5173만 원이 증가한 1190억594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11만8천 원이 감소한 3888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순사건 유족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인데요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6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재향경우회 전적지 및 호국안보현장 견학비로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250만 원 반영했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감 조치했습니다.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답례품 구입 등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증가한 1억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명예의 전당 헌액식 및 고향사랑의 밤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2035만6천 원이 증가한 28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 피복비 4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및 각종 행사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인데요 상장 및 표창장 제작으로 해서 800만 원이 증가한 176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각종 행사장 준비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800만 원이 증가한 176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 여비 국외업무 여비로 해서 공무직 배낭연수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이 감소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국제화 여비로 해서 직원해외 배낭여행 지원으로 해서 8400만 원이 감소한 1억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 관리에 있어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해남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지원인데요 5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해서 135만 원이 감소한 121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요 건강검진비 지원 1억 원을 감액을 해서 1억1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비서 및 운전원 근무복 제작비 480만 원 전액 감액 조치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신규직원 관사 관리비로 해서 180만 원이 감소한 120만 원 반영했고요. 공무원 복지운영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건강검진비 지원인데요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요 읍·면 회의용 장비 구입으로 해서 624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인데요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비로 해서 525만 원이 감소한 525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요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2000만 원 반영했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역시 위탁사업비로 해서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역시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해서 4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교육재단 출연금인데요.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해서 2억이 증가한 60억 반영을 했습니다. 기본경비 고향협력팀에 국내여비 450만 원이 증가한 954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외 1건으로 해서 1308만4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2023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외에 5건에 반영을 했습니다. 700만8천 원이 증가한 842만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500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회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 ······

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약 4000여 건에 6억4000만 원을 저희들이 모금을 받았고요. 올해 지금 현재까지, 어제 현재까지 1800여 건에 2억7600만 원을 지금 모금을 했습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예예.

예, 작년에 뭐 황토나라테마촌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요. 원래 1인당 한도액이 35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줄였고요. 인원도 작년에는 한 8개 팀에 한 80여 명이 갔었는데 이걸 절반으로 좀 줄이다 보니 4개 팀에 뭐 42명 정도로 이렇게 가는 인원도 줄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감하는 사유가 됐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청년회의소 창립 50주년을 맞이 해가지고요. 체육대회하고 기념행사를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쪽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뭐 지금 50주년을 맞이해서 1박 2일 동안 전국에 있는 JC들이 한자리에 지금 모여가지고 지구체육대회를 겸한 회원대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여기 신동백아파트에 저희들이 옛날에 부군수님 관사로 썼던 데를 지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여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용자가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침 지금 사용자가 있어요, 실사용자가 있어서 실사용자가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해당 관리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 교육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7월 1일자로 교육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과도기 사항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금 절반 하다가 7월 1일자로 교육재단이 생겨서 넘어가다 보니 이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교육재단한테 얘기를 잘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예산편성 목 관련해서요 311쪽에 지금 재향경우회 전적지 관련해서 당초에는 지금 민간행사보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아, 그래도 이 예산은 이제 과목에 따라서 그 사업내용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이 전적지 호국안보 현장견학으로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행사사업보조나 경상사업보조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 내용들이. 그런데 경상사업보조에 가깝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게 됐는데요. 원래 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그런 사업에다가 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그런 편성목이거든요.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경상사업보조에 더 가깝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목을 이렇게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이번에 신규로 하는 해남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림마당 한마당 지원 여기는 행사사업보조로 했어요. 또?

예, 이것은 행사사업보조도 정확하게 따지면 저도 준비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봐 봤어요. 그랬더니 행사사업보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민간이 주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편성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산부서하고 우리 편성할 때, 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행사사업보조가 낫겠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럽니다. 여기 JC에 주는 행사사업보조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경우회도 그 행사란 말이에요! 일종의 행사예요, 자기네들에. 그러면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굳이 바꾼가 해서 ······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

예산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더 철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스포츠사업단장 박양국입니다. 평소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 스포츠사업단의 본예산 기정액은 269억3180만3천 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6억9705만7천 원을 증액하여 276억2886만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체육진흥 중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참가지원 200만 원,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땅끝공룡기 전국 레슬링 페스티벌 예산 감액 1000만 원, 중국 국제교류 축구교류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대회 개최지원 땅끝배 궁도대회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예산 감액하였으며 한마음 골프대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6쪽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근대5종 장애물경기장 설치 국비 전환사업 1억2000만 원에서 2억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우슬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2억3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해남스포츠파크 경관작물 식재 500만 원, 경관작물 종자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우슬체육공원 벚꽃 식재 4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배수로 그레이팅 덮개 설치 5000만 원, 우슬체육국민센터 후면 천장 보수 감액 5000만 원, 구교체육관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7400만 원, 해남광장 정비 감액 1500만 원,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5000만 원, 화산 게이트볼장 야외 펜스 정비 4000만 원, 삼산 파크골프장 휴게시설 설치 5000만 원, 화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설계비 1000만 원, 우슬체육공원 경관조성 용역 입찰차액 3000만 원 감액, 송지 파크골프장 냉난방기 구입 200만 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조오련수영장 청소인부임 1602만 원, 공공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 1억8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 4억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보조 국비이자 12만4천 원, 2023년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37만5천 원, 2023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45만 원, 2023년 생활체육지도자 보험료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6만6천 원, 4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21년∼2022년 시즌 전지훈련 유치 우수 시·군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202만2천 원, 2023년 34회 도민생활체육 축전 우수 시·군 입장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국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뭐냐. 용역보고서라든가 이런 건 제가 와서 읽어 보고 또 군수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뭐냐? 관광실하고 경제산업과하고 우리 스포츠사업단하고 1차로 부군수님 주재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또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나올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노력을 그런 부분들은 협력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명량대첩 축제 때 진씨 우리 종친들 오셔가지고 같이 축하를 해 주는데 이번에는 그 운안구 축구팀이 한 팀이 와가지고 그 종친들하고 해가지고 해남군 축구협회 주관하에 축구대회를 하기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

에?

운안구 축구팀입니다! 운안구.

예예,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

예. 기획실에서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예.

그거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제 제목이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국비를 따갖고 오려고 하면 이게 개보수 제목을 그렇게 해갖고 와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그 육상경기가 저희들이 3종으로 우리 경기장이 인증이 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 이상의 창고가 필요하고 그래야 2종으로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유치나 개최를 할 때 그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제목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창고를 하나 짓고, 또 그다음에 그 물품들을 구입을 해갖고 2종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이건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파크골프장이 지금 처음에 삼산 거 생겼고 지금 산이 거 생겼고 송지 이번에 개장식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파크골프장 그 예산편성해 가지고 부지 매입하고 있고 또 화산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지금 화원 파크골프장 하고 있는데 조금 뭐냐? 속도 조절을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그 권역별로 지금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황산을 포함해서 마산이나 또 현산, 북일 이런 데도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천천히 시간 조절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상황 봐가면서 이렇게 조성을 할랍니다.

그렇죠, 예.

예. 새로운 그런 부분들 깊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까지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정형화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읍·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대 정도 가능한데 ······

20대 정도 추가로 가능하거든요.

근데 더 면에서 부지가 가능하면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청취불능)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지금 각종 문서고라든가 냉난방 시설 등 미비한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계속 보강해 줘야 본공사 완공시까지 임시청사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전설비 시설물에 대한 겁니다.

예.

부기를 좀 맞게 고치라면 고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입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세입을 보면은 시장사용료가 무려 세외수입에서요 시장사용료가 무려 56% 이상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추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전반적으로 재무과에 지금 과목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예.

1회 추경 때 우리 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 총괄 추계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때 기획실에서 내일 별도로 총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

기획실에서!

예, 보고드리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는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어요.

지금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환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이번 추경이 되겠습니다.

특히 부담금이랄지 그러죠! 기타수입, 부과금.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감이 됐는데 ······

지금 재무과 ······

이렇게 너무 이러면 안 돼죠!

지금 재무과 감되는 부분은요 재무과 소관으로 지금 ······

아니, 세입 전반을 담당하시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은 다시 담당부서로 환원되는 그런 내용이라 총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요 내일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보고하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할까? 하나 더 해버려?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총 세출예산은 34억5500만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1536만5천 원 증 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과 전세사기 피해 이사비, 국·도비반환금 반영 등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 주거문화 개선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국비 이자 18만5천 원을 비롯한 6건으로 8215만1천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21년 농어촌 경관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8147만7천 원을 비롯한 7건으로 987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영 보건소장직무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소은영입니다. 먼저 군민건강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민경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8826만7천 원이 증가된 170억3375만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사업용 차량구입 집행잔액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확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4개소 시설비 6억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보건사업 및 진료사업 추진입니다. 물리치료버스 차량개조 및 의료장비구입 낙찰차액 자산및물품취득비 181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90만 원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복직에 따라 공무직근로자보수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보건소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40만 원 감하고 보험료부담금 40만 원 증액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관리 업무가 국립검역소로 이관됨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68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252만 원 감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7월부터 1명씩 보안인력을 지원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청 조기진단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87만3천 원 감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295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미숙아 6명과 선천성이상아 1명 있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7만4천 원 증액하고 재원비율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25만 원 감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전환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시술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63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이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의료 및 회복비 1020만 원 감하고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으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재원비율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저귀 지원사업입니다. 모든 출산가정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대상자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58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1명 육아휴직으로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5200만 원 감하고 재원비율 변경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둘째아 이상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696만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맘 건강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출산여성 운동시설 이용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추가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부족으로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공통사업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 인상에 따른 보수 200만 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걷기 활성화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기타보상금 400만 원 증액하고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20쪽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5만 원 증액하고 재료비 4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5만 원 감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질병휴직으로 인건비 2800만 원과 국내여비 34만 원 감하고 금연지도원 비대면교육 실시로 행사실비지원금 18만 원과 민간인 위탁교육비 24만 원 감하여 학교 절대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금연지도원 1명 추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150만 원, 보조용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926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호봉 인상에 따른 인건비 250만 원과 보험료 부담금 150만 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만 원 감하는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자체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200만 원 감하고 걷기챌린지 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512만5천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감하고 프로그램 추가 운영에 따른 재료비 932만5천 원과 기타보상금 188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45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국가암 유소견자 추가검사 지원사업입니다. 대장암과 유방암 2차 검사비 지원 신청자가 없어 의료 및 회복비 228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전환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34만2천 원 감하고 환자관리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 134만2천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여 42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 감하고 의료 및 회복비 15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공무직 호봉 인상 등 인건비 부족으로 공무직근로자보수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부족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로봇 임차 만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 원 감하고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노인무료안검진입니다. 한국실명예방재단 안검진 사업 중단으로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감하였습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청자 증가로 의료 및 회복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620만 원 감하고 치매 걷기챌린지 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 720만 원 증액하였으며 427쪽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 공모사업비 1272만 원 계상을 포함한 의료 및 회복비 3672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환자 이동지원 송영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시·군 치매예방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를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 감하고 정신장애인 프로그램 참여 증가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48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감하고 걷기챌린지 참여자 증가에 따른 기타보상금 30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인건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에 따른 보수 390만 원과 보험료부담금 80만 원 감하고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211만8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어르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입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보건행정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월액여비 2500만 원 감하고 공중보건의사 순회 출장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35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2년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79건에 대해 1억5339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보건소장직무대리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저희가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보조사업으로 그 재단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 뭐 이런 정도여서 저희가 그 일반인 대상으로 좀 해보고자 해서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남는 돈입니다.

예.

네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몇 가지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은 많이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예.

증가가 되는 반면에 보니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추진이랄지 이런 데서 기금이 또 감액되고 해서 변경이 된 거예요! 그 기금을 가지고.

네. 그 ······

내시가 변경이 돼서 된 거예요?

네,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된 겁니다.

그러면 변경이 되면은 ······ 됐어도 충분히 사업 시행을 할 수 있습니까?

네네.

감액된 것에 대해서요?

네.

418쪽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네.

이 사업이 어쩝니까? 성과가.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 바우처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출산가정에는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태어난 아이들하고의 첫만남입니까?

네.

혹시 뭐 남녀 데이트 비용이랄지 그런 건 계획 안 해 보셨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한 번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내 것을 갖다가 다른 시·군에서 굉장히 써먹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정작 실천을 안 해서 그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챌린지 우수자 상품 구입. 걷기챌린지! 422쪽.

네네.

1500만 원을 더 추가했네요. 성과가 많이 커서 그럽니까?

네, 저희가 당초에는 매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인원이 늘어가지고 저희 한 번 할 때 매월 한 1500명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달성자도 60%가 넘어요. 그래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하고 또 기금사업으로 또 넣다 보면 ······

기금사업으로 우리가 사업별로 이 챌린지를 보건사업별로 참여를 하게 해서 기금사업으로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1500만 원 추가했습니다.

군비로 추가한다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조례 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이거 안 됩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는 홍보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나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운영비 200만 원을 다 반납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지금 우선순위에서 필요한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고작 200만 원인데 우선순위에 밀렸어요?

저희가 홍보는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감액해 버리면 되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계속 1개 과니까 마무리해 버리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2억6036만 원 증가한 1481억155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주요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반영이 대부분이고요.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 추가요청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예산변경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6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다문화 이중언어학습지원 사업비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559만 원 감액하였고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육 운영비는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해서는 가장 필수교육이라고 판단되어서 군비로 6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은 60만 원 증액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아이돌보미 보수 교육비 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별도 사업비 편성집행에서 아이돌보미 포괄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은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금 614만9천 원 감액,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480만 원 신규편성,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사업비 1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군비 부담금 미확보액에 대해 총 141억1946만8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노인생활시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부담금은 5075만5천 원 감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부담금 또한 3억9749만9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변동에 따라 공무직인건비에서 5916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인건비는 6595만5천 원 증액, 처우개선비 1393만5천 원 증액,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는 참여인원 증가에 따라 4060만 원 증액, 노인일자리 추진 운영비는 3919만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활동비 3620만 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형 시장형·공익형 포함하여 4359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시설개보수사업 낙찰차액을 삭감하였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공기순환기 설치지원 사업비 재원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노인주간보호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증액, 경로식당 급식비 4401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지난 상반기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과 읍·면 신청 건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비로 2건에 2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4건에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지난번 회기에 노인회 운영 지원 개정에 따라 읍·면 분회장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1인 월 10만 원 3개월 420만 원을 자원봉사지도원 활동지원금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부족분 200만 원 증액, 송지 목욕장 직영 전환에 따라 수입금 전액을 군 세입 처리하고 있으나 월 평균이용이 1600만 원에, 600명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가 송지 목욕장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비 재원변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면 단위 공중 목욕장을 13개 면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도비 지원 기준은 개소 당 2164만4천 원이나 군비를 추가하여 개소 당 3450만 원 기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 증액 641만4천 원만큼 군비에서 감하여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노인대학 성과발표회 비용 200만 원은 계획 취소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땅끝보듬자리 운영비는 미운영 및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땅끝보듬자리 신규 신청 희망에 따라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1개소 설치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변경내시에 따라 910만 원 감액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1억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3쪽 공립화원어린이집 운영비와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원어린이집은 정원 39명 중 현원 12명으로 보육료 수입과 정부 기본보조금으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면 단위 지역보육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운영비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보육료 지원 추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0세에서 2세,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10억9295만8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기간제 채용 불필요에 따라 인건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74쪽 청소년아카데미 운영 종사자 4대보험 기관 부담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외벽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 당초 사업비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하고 감리비는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 목적으로 물품구입비 5000만 원,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소규모 수선비 부족분은 물품취득비 감액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4466만2천 원 감액,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442만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장애전담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군비 12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냉방비 변경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대원 경계선지능 아동 선별비용 30만 원 감액, 사례관리 지원 5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3230만 원 감액, 추모공원 자연장지 표지석 구입비 3000만 원 증액, 홍보 스크린 설치는 자산취득 물품구입으로 대체하여 5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부터 283쪽까지 국·도비반환금은 122건에 12억9331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기금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는 533쪽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폐지 결정에 따라 공공이자수입 6165만4천 원과 예치금회수액 19억9974만4천 원을 포함한 20억5139만8천 원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은 537쪽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 또한 존속기한 도례로 폐지 결정에 따라 공공이자수익금 4만3천 원과 예치금회수 2912만 원을 포함한 2916만3천 원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

또 있어요?

예, 추경설명 마치고요.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료 가지고 오셨어? 안 가져오신 걸로 알 ······

예.

예. 하세요! 보고.

의안번호 3881번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사회복지기금은 1993년부터 적립해 2004년에 목표액 19억 원을 달성하여 매년 수익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시 운용 불가피한 기금의 폐지권고와 해남군의회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가능하므로 기금운용 존치의 필요성 재검토하라는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검토결과 2023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예치금회수금 19억8974만4천 원과 이자수익금을 포함해서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처리코자 합니다. 이어서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9년도에 설치하여 해남군, 완도, 진도군 3개 군이 각각 50, 25, 25 비율로 분담한 26억 원과 별도로 우리 군에서 8억 원을 추가 분담해서 총 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3년 말로 목적달성 및 존속기한이 도래하였기에 폐지하고 이자수익금과 예치금회수액 전액인 2916만3천 원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 2차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그러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이 지금 5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읍에 지금 해남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있고요. 양무리교회가 있고 그리고 문내면 문내농협인가요?

네. 화원 농협, 황산 시등, 군 노인회 이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시는 곳에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더 늘려가는 형태 쪽은 사실은 쉬운데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그게 쉽지도 않고 유지하는 건 더욱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산과 좀 비켜가서 할 수 있는데요. 금년에 지금 무더위쉼터를 경로당에다 전부 운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음, 다행히 현재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무더위쉼터 운영에 대해서 6월부터 자체적으로 에어컨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장이 난 경우는 서비스 신청하고 서비스가 적절히 불가한 경우에는 에어컨을 조기에 교체해 주는 작업도 했었고 그런데 이후로도 전기제품은 갑자기 이렇게 가동을 멈추는 경우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1회 추경에 추가예산들도 확보하고 해서 금년 여름 중에는 그러한 고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문제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다 대응을 하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피해보신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동원해서 집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도 그러면 전기도 아끼고 같이 함께 계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고, 특히 점심식사 정도는 공동급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급식비가 부족합니다. 어디에 가도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영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의 인건비라고 합니까? 그게 좀 적어서 또 안 하려고 하는 마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제 금년은 거의 무더위가 갔습니다만 또 혹한기가 오잖아요. 그런 때에 또 공동급식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냥 일주일 다 점심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