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메르스 전염병 퇴치에 앞장선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결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이 모든 것은 은평구민이 다들 알고 계시고 앞으로 남은 공무원 생활에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2014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본위원회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14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과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
박등규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셔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하 보건소 공무원분들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메르스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본부를 꾸려서 적시 적절하게 대처를 했다고 보고 그때그때마다 상황보고를 해 주셔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은평구민의 위생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보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나, 라고 했는데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셨죠. 위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은평구민의 위생에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박등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현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6월 한달 메르스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를 하셔서 딱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5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있는데 민간이전사업인가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생애주기별 사업이라고 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시비보조 사업으로 구비가 2,850만2,00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전액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2,8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이 사업을 반납하셨다고요?
성숙
장성숙건강증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이 기존에 있습니다. 대상자 때문에 추가로 시비에서 내려온 것인데 289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3억 4,700이 있습니다. 그 사업 외 서울시에서 따로 대상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시비를 조금 준다고 65%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작년에 이 사업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대상자는 다 처리를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75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 발부하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많이 잡혀있는데 왜 과다하게 잡히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임은미건강관리팀장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독촉을 하고 있고 전화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과태료 내역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임은미건강관리팀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서 흡연에 대한 단속건입니다. 과태로는 참고로 10만원입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의약과 맡은지 얼마나 되셨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08년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쭉 의약과에 계시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조수학위원
오래되셨습니다. 소장님 특별하게 저희들이 박등규위원님에 개별적인 인사를 안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산서 338쪽인가요?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예비비는 이것은 금액은 1,000여만원 되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쓰셨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골밀도 장비에 있는 장품으로 튜브라고 해서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자주 멈추는 현상이 하루에 7, 8회정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비여서 저희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사무 관리비로 교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액이 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고요.
조수학위원
본예산이 300만원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리고 그 때에 시기가 연말에 가까운 시기여서.
조수학위원
그러면 평소에 골밀도 기능이 별로 좋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면 오래 써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는 바꿀 계획이 없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원래에 부품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부품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조수학위원
전체 교환비가 아니고 부품을 고치는 예를 들면 수리비로 부담되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수리비가 예측불허의 그렇게 많이 막대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3년도에도 간혹 멈추는 현상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들어서 연말에 가까워서 하반기에 자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팀으로부터 조언을 구한 결과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도달해서 했습니다. 유지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참 그렇습니다. 조심스런 것은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런 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리부분이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고장날 가능성이 있고요. 언제 사고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대략 운영비가 이것을 위한 것은 300만정도 있었다면 예산의 부족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느껴보지 않고 평소에 그러면 2008년 이후에 과장님 보시고 계속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연한에 가까워서는 장비 교체비를미리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고장시에는 수리를 하고.
조수학위원
대략 연한이 10년정도? 저희가 가진지는 몇 년 되었어요? 이 기계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08년에 설치 운영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아직 7년 되었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네요. 좋습니다. 좋은데 되도록이면 본예산이 많이 잡는 것도 좀 저희 참 예산이 궁핍한데 많이 잡는 것도 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모자라서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예비비는 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쓰시면 곤란한 사항이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앞으로는 정기적인 관리를 잘해서 준비를 하도록... .
조수학위원
워낙 모자라면 조금 더 본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좋을 것이에요. 그래서 불용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은 예비니까. 또 그리고 과장님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 들어 보셨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들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저도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게 본예산은 어떤 사업이 책정이 되면 성비에 대해서 어느 쪽이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런 것이 성비더라고요. 그런데 서울형 보건지소이라는 것이 성비에 해당되는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서울형보건지소 이 책자 갖고 계세요? 결산서 작은 것? 검토의견. 위원님들이 검토의견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건지소 예산이 2억 4,000부터 예산은 얼마 안되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잡혀서 한 반정도 썼거든요. 2억 4,200만원인데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보건지소건립?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지소건립은 의약과 소관은 현재는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의약과소관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가 어느 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인지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같이 달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성인지가 아닐 경우 이것은 지출액이 2억 4,200 미집행액이 1억 1,000인데 이것은.
조수학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성인지를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해당 과는 의약과가 아니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남은 것은 왜 남았느냐 하면 의료장비하고 차량구입비가 사고이월되어서 다 집행된 예산입니다.
조수학위원
거의 집행이 다 되었네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집행잔액이 그것은 낙찰차액이고 남았기 때문에 3,700만원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성인지 것과 과장님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많이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네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계산해보니까 480만원, 500만원정도 그런데 다 불용처리하는 것이 보니까 일반운영비 그리고 민간이전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불용처리하셨지요? 예산만 잡아놓고 하나도 안쓰셨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장비, 약포장기 같은 경우에 소모품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고장이 안나는 경우에는 미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라던지 그런 경우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미교부가 되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은 소액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서 160만원 불용처리 하셨고 페이지가 302페이지. 그러면 민간이전 303페이지 민간이전비에서 29만 2,000원 불용처리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해서 3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50만원, 그리고 308페이지 또 여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30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213만 6,000원 이 내용은 뭡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다 불용이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또 예비비에서 좀 갖다쓰시고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데 예비비에서 또 돌려쓰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품목을 변경해서 쓰지 못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목이 다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결국 예비비는 다른 용도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고장이나 여러 가지 소모품으로 책정해놨다가 집행이 되는 경우에 불용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데에서 불용이 몇 건이 나왔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도 물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품목이 잡혀있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집행 자체를 처음에 산출할 때 16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불용액을 조금 낮추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액을 100만원 삭감해서 저희들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 삭감해서 올해도 반영했지만 그래도 소액이지만 불용이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서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중에 마이닥터클리닉사업 있지요? 307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이 예산이 1억 9,200인데 2,890만원 2,900만원정도 남았는데 약 15% 정도 이게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액 구비에요. 국시비도 아니고 보조사업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구비인데 주로 남는 게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중에서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지소과로 현재 마이닥터클리닉이 개편이 되어서 지소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제가 1월 1일부터 보건지소로 편입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마이닥터클리닉예산집행 잔액현황은 1억 9,200만원하고 집행액이 1억 6,300이고 집행잔액이 한 2,8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693만 7,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간호사 2명 퇴직금명목으로 책정했는데 간호사들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고영호위원
퇴직금을 안 받는다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퇴직금을 예상해서 책정했는데 퇴직금을 안했기 때문 그 퇴직금은 자연히 남게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1년 계약을 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무기계약직이 돼서 퇴직금도 자꾸 불용이 몇 년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반영 안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고영호위원
기간제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 계약할 때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2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계약직 같은 경우는 11개월로 보통 계약하고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 얘기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퇴직금은 끝날 때 내가 계속 다니다가 관두겠다고 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퇴직금을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지만 무기계약근로자들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1,200명 공무원들 전부 퇴직금을 연간 계속 잡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이해가 가요. 1년씩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로테이션 해서 계속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무기계약이잖아요. 언제 관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매년 퇴직금을 예산에서 잡아놔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아무래도 정규 공무원보다는 이직을 염두에 두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별도로 퇴직금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게 시국비면 내가 이해를 해요. 국시비 같으면. 여기에 보면 2014년도 예산서에 의약과에서 뭐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다 읽어드릴께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해서 5,200만원 그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4,900인데 5,200만원 간호사, 인부, 간호사보험료, 간호사 퇴직금해서 다 올려놨어요. 170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년. 그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억 2,700만원 쭉 써놨고 이랬는데 이걸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그런가 보다 해서 1억 9,200만원을 잘 쓰십시오. 해서 줬는데 퇴직금 여기다가 올려놨는데 퇴직금을 안줘서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뭐야 운영비도 740만원 중에 400만원 남았어요. 50% 이상 남았어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한다고 20만원 곱하기 20만원 달라 차량유지비 달라고 한달에 50만원씩 12달을 달라 해서 줬어요. 의료장비 유지비 5만원 곱하기 12달 달라 해서 60만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해야 된다고 12달씩 주십시오 해서 다 줬어요. 그런데 400만원이 남았어요. 다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해줬잖아요. 이게 다 거짓이잖아요. 올릴 때? 12월부터는 예산을 국시비는 예외로 하지만 구비 올라오면 15%는 깎아야겠어요. 최소한 15%~20% 깎아놓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든지 해야지 결산할 때 보면 다 남아요.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한테 해명할 자료 한번 갖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안하려고 했으나 필요한 말씀 같아서 소심향위원입니다. 의료장비 부분 재무과에도 했는데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런 면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의약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지요. 예산 때문에 못 바꾸는 이유는 있는데 이것은 다른 물품과는 달리 의료장비잖아요. 아무래도 생명과도 연관되고 건강증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제가 본 자료로는 2005년도에 바꾸어야 될 것도 있고 2007년도에 바꾸어야 될 것을 지금 쓰고 있고 지금 2007년 1997년 것은 뭐냐 하면 1987년에 있어서 10년 내구연한인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04년 2002년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의료장비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재무과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도 신기계를 사용자가 사용하면 성능도 좋고 사용법도 간편하고 그래서 물론 좋은 이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동안 구형을 계속 사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와 재무과에 예산을 마련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절감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순위에 있어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듯이 미리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고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장비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약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운영 변경을 너무 하셨어요. 기금운영이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의 어떤 재량이기는 하지만 50이하나 50% 이상도 아니고 보건위생과같은 182% 거의 200% 가까운 기금운영 변경을 그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었는데 재정적인 건전성이나 회계 관리에 어긋나지 않나 이 부분은 좀 결산을 통해서 제가 보건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예산책정 때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낯 뜨겁고 부끄럽습니다. 올해 예산도 제가 잘 짰으리라고 보지 않는데 빈구멍이 보일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지난 것은 제가 짜지 않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와보니까 국시비 보조 사업들이 구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대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고스란히 반납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같은 경우는 사실 전용하거나 바꾸어서 다른 내용으로 변경해서 쓰면 안 되지만 부득불 예산이 반영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식품위생을 위해서 어떤 감시원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적하셨던 것처럼 과다하게 책정해 놓아서 다른 것은 쓰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못쓰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는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연말까지 잘 활용해서 사업을 차질 없게 하구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 보건소가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다는 말씀도 있어서 고생하실 만큼 하시는데 재정에 예산편성이나 수립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200% 변경되는 부분은 은평구 보건소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사업을 애초에 제대로 경중을 두어서 제대로 편성하고 또 사업도 좀 내실 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음에 결산에 문제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총 인건비나 기간제 근로자 비용해서 불용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다가 굳이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보건지소들이 응암동 구산동이나 새로 해서 아직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서 이용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인력 상황도 열악하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됩니다. 계약직 직원들이 오고 당장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소리가 들렸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되는 부분이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늘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에 대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인력을 갖추어 논 후에 더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용액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왜 생겼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보건행정에 서비스를 위해서 보건지소에 활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제가 1월 1일자로 보건지소장으로 발령받아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살펴 보았는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단위의 근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분이 일정치 않으니까 중도 퇴사를 하고 다시 채용공고를 내더라도 딱딱 맞추어서 들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있는 인력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 책정된 부분이 많이 못쓰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후자에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갖추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을 오면 응대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지소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지소에 인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19명밖에 안 됩니다. 한 지소에 제가 구산지소로 나가있는데 보통 구산지소에 팀장하고 저하고 간호사 한분이 셋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은 없습니다. 전부 시간제 계약제 또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절실한 것은 기간제 인력보다도 정규 인력이 체계화 되어서 각 지소마다 서무를 담당할 수 있는 행정직 직원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인력을 총무과에서 수급을 받지 못하니까 저도 우스개 소리로 회의자료도 만들고 결제 서류도 만들어서 계장님한테 올리라고 해서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사채용도 내일 모레 할 예정이고 그래서 귀담아 경청해서 듣고 기간제나 공백없이 예산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불용액이 꼭 없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아낀 것을 아낀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실 부분이기는한데 어떤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챙기시고 소장님께 최대한 정규직 인력을 앞으로도 올려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구요. 정규직 인력이 되기 전까지는 기간제에 대한 운영을 좀 활발하게 잘 운영하셔가지고 최대한 보건지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각 지소마다 팀장님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소가 말이 팀장 계장이지요. 팀장이 아니고 실무자입니다. 서무담당이 2명하고 교대로 되면 그 사람이 연가를 가면 팀장이 기안해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심히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보건지소장님 보건소장님의 노력이나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13에 보면 맨 상단에 보건지소 확충 계획안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지소가 응암하고 구산하고 2개인가요, 지소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확충안은 주로 뭘 지원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인데 여기서도 200만원 정도 불용이 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불용보다 이 사업이 뭔가 궁금해서?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응암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고...
조수학위원
주로 예방적으로 한다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게 아니고 서울형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시비로 그 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쓰는 돈이고 구산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같이받아서 쓰기 때문에 말을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확충지원이라는 예산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조수학위원
응암보건지소는 서울형 보건지소인데 여기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구비도 포함됩니다.
조수학위원
구비는 어떤 방법으로 아까 매칭이 안되어서 반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는데 대략 구,시비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매칭이.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사업마다 다르고 30:35:35 이런 식으로....
조수학위원
같은 비율로 되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국비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사업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조수학위원
3군데 다 나라에서도 나오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지소에 따라서 어느 지소는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마다....
조수학위원
확충지원은 주로 무슨 사업이라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확충지원에 보시면 기간제근로 등 보수가 1,480만원이거근요. 기간제간호사 4명을 써야 되는데 3명은 구비로 하고 1명은 확충지원비 시비로 채용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4명정도 쓸 수 있다 이 예산은 그 예산에 쓰는 거라고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렇죠. 쓰다 남은 돈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시은 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얼마만큼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3년 대비 2014년도에는 23억 1,100만원입니다.
정병호위원
23억이라는 돈을 적자내고 있습니다. 흑자를 내도 어려운 상황인데 적자를 내는데 2013년도 대비 보면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 1군데는 똑같고 12군데는 적자, 12군데는 흑자입니다. 은평구는 수익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반해서 행정지원팀에서 11억 8,000만원하고 8억 6,900만원, 문화사업팀에서 5억 3,600만원, 체육사업팀에서 8억 8,000만원, 흑자를 낸 팀은 주차사업팀만이 흑자를 냈습니다.
정병호위원
12억 4,900만원을 냈는데 흑자사업을 내는 주차사업팀에 역마을사업 있죠? 협동조합. 왜 그리로 주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공단 자체에서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마쳐서 저희들한테 시달만 한 것을 저희들은 이행만 한 것 뿐입니다.
정병호위원
왜냐 하면 주차장 사업만이 수익이 있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가져오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좀 해 보세요. 그리고 불용에 대해서 얼마인지 아시죠? 7억 3,000만원입니다. 보수에서 제일 많이 거의 2억이라는 돈을 불용을 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력관리를 통해서 예산절감된 것이 3억 6,539만 4,000인데....
정병호위원
예산절감을 할려면 이렇게 방만하게 세우지 말았어야죠. 타이트하게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는 것도 아니고 적자를 내고 있으면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7억이라는 돈을 다시 쓰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팀에서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퇴임을 하는 바람에 보수가 남아있었고 3급 팀장이 갑작스럽게 해임을 하는 바람에 상당액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성과급 1억 4,800만원이 예산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8,000만원만 쓰고 6,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놨어요. 다 쓰시지 않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가군을 맞았을 때는 직원들한테 성과급 몇%, 예를들면 300%, 그 다음을 맞았을 때는 250%, 150%, 100% 그렇게 내려가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50%를 책정을 해줬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내려와서 지체장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성과금은 얼마에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최후 결정된 금액입니다.
정병호위원
그게 아니죠. 본부장님. 우리 몇급 맞습니까? 라급 맞았죠. 자자체에 와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라급을 받아서 다 못쓴 거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70%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1억 4,800을 세워 놨을 때는 몇급을 맞아서 가져갈 것 생각하고 세우신 겁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급 기준으로.
정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라급 맞았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위에 있는 직급들은 못가져가셨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병호위원
그래서 남은 겁니까? 잘하셨으면 이렇게 성과급 같은 것도 가져가셨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에 보면 BSC라는 유지보수비용이 있지요? 그것 예산회계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자결재 시스템, 정보통신 부대시설, 서버너트위크 회원관리해서 달달히 건건히 나갔습니다. 이 돈이 예산회계 같으면 한 달에 82만원, 홈페이지는 36만 5,000원, 전자결재 시스템은 23만 2,000원, 정보통신부대시설은 16만 5,000원, 서버너트는 79만원, 회원관리는 42만 5,000원 그리고 BSC 유지보수비용은 44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달달히 나갔는데 이것은 뭐에다가 쓰신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산팀에서 전산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각 분야별로.
정병호위원
BSC가 뭐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 내부 성과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병호위원
성과 관리하는데 이렇게 다달이 44만 5,000원이라는 돈을 주고 관리해야 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경영평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성과 평가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것을 보다보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먹은 하마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돈먹은 하마? 전부 과가 건건이 전부다 손실만 있습니다. 손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고 이사장님이고 본부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워 철저하게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그냥 똑같이 갈 수 있는 수평적인 것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과오납 환불에 전산반환금이 7억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과오납 얼마나많은 것을 잘못해서 이중납부한 것인지 이렇게 많은 돈이 거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에 결산서에는 불용액으로 그것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과오납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전산반환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행부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지침에 과오납 환불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곧.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정상반환금이라면 국비에요? 시비에요? 구비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액 구비이고 불용액입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병호위원
전액구비에요? 구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면 어떻게 되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것도 절감을 하고 남은 돈, 정산해서 남은 돈 예산절감해서 인건비같은 것이 남은 돈,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갑작스럽게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거기에 대한 남은 돈, 전부 모아놓으니까.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오납은 얼마 되어요? 정산반환금을 뺀 과오납은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오납이나 정산반환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영수증을 두 번 청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과오납이. 정산반환금을 뺀 과오납이 얼마냐고요. 7억에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행정사자치부에서 결산지침에 양식과 용어자체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정병호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말씀 알아 들었습니다. 정산반환금이 전액 구비라는 것도 알아들었고 했는데 과오납은 전혀 없다는 소리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요? 이중부과되거나.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중부과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서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납부된 것 있는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게 많이 세워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국내여비나 각 과마다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여비측정을 과다하게 세워 놓지 말고 사업이나 진정성으로 대해서 복리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대안으로써는 정말 적자가 아닌 흑자만 낼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본부장님 고생많습니다. 결산서 44쪽 보면 전용금액이 쭉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용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300만원이고 미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300만원, 재수당이 1,1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800만원, 급여가 1억 2,400만원, 퇴직연금부담금이 1,2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100만원인데요. 이게 거의 보수하고 급여가 전용이 되었는데 이게 저희 공단에서 예산편성해서 구청에다가 올린 후로 보수규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보수규정이 내려와서 그것을 이미 올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지요. 예를 들면 가계지원비라던가, 교통보조비, 기타 복리후생비가 전부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지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결산서에 서류는 완성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원위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그것은 기본급에 속하니까.
김규배위원
본부장님! 지금 전용부분을 왜 제고 설명해 주시라고 했냐하면 조금전에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불용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예산전용을 통해서 인건비, 기간제 보수 이렇게 지급했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안할 것이지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용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는 장담을 못하고요.
김규배위원
인건비부분에서는 2015년도 결산에는 그러면 이런 항목이 안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작년에는 이사장님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고 이런 과정에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해에 또 2016년도 예산 짤때에라던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 짜서 이런 전용되는 부분이런 이체되는 부분들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하여간 이번에 보고 내년도 부근에 이런 새로 이런 전용되는 부분들 똑같은 항목에 전용되는 부분은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사실 어디에서 어떻게 질의를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합니다. 희망과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공단 그간 수지현황과 변화에 대해서 제가 쭉 봐왔습니다. 2010년도 마이너스 17억, 2011년도 마이너스 18억, 2012년도 마이너스 14억, 2013년도 마이너스 10억 올해 2014년도 마이너스 23억 지금 시설관리공단 사업구조가 수익구조와 수익사업과 무수익사업으로 되어 있기에 그리고 무수익사업으로 비용지출이 높기 때문에 제가 수익을 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공단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저는 변화를 그런 과정에서 적자폭은 줄여갈 것이다 라고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굉장한 큰 폭의 적자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이성일 이사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 1일 취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2014년 9월 1일부터 근무하셨으면 이 결산건에 관련 해서는 4개월정도 관여를 하신 것 같고 그전에 이사장대행으로는 본부장님이 하셨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먼저 총괄적으로 마이너스 23억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 드릴테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설명해보십시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2014년도에는 체육센터 수영장 공사 휴관에 따른 6개월 수입금 감소로 인해서 5억4,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거주차우선주차구획도 12월말기준으로 203구획이 감소되었습니다. 역마을협동조합 협약체결 수입금 배분에 따른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수입감소액 4억 5,200만원중 센터에 3억 4,600만원 감소, 주차 1억 1,300만원 감소, 문화는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감소로는 이와 같았고 지출증가는 다목적체육관운영이 수입이 2억 5,100만원이 비용이 5억 7,700만원에 따른 비용이 3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소송에 따른 급여지급 및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 지급이 2억 3,00만원으로 일시적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계약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상승 및 기타 일반 비용증가 약 2억 6,100만원, 총 지출증가액이 8억 2,000만원중 인건비 3억 3,600만원, 경비 4억 4,400만원으로 2014년도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감소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그대로 읽으셨어요? 그렇지요? 수지악화 이유로 해서 수입은 급감하고 비용은 급증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3억을 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사장대행으로서 8개월간 하신 결과이며 4개월간 이사장으로 근무했던 결과임을 우리 은평구의회에 보여 주고 있는 사항인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입감소한 이유는 수영장이 휴관 때문에 한 5억 4,000만원 그리고 거주자구획수가 203면이 줄어서 또 역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한 부분이 있어서 줄어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마이너스 23억은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다 라는 부분에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 건지 질책을 해야 되는 건지 혹은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 관리공단을 없애자고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정도의 수준을 몰라서 질의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것을 못 따오면 행감에도 관련된 부분이 업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은 결산심사인지라 최대한 결산 것만 질의를 하고자 해서 묻고 있는 건데요. 굉장히 이 결과를 보면서 참담하고 참혹했어요. 말씀하십시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만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작년에 적자폭이 23억이나 난 데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평구의회와 구민들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 설명을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6년도에 저희가 기관이 만들어져서 2014년까지 운영이 됐고 올해 2015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보면 대개 흑자를 내거나 마이너스폭이 아주 적습니다. 2010년도 채근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7억 마이너스, 2011년에 19억 마이너스, 2012년에 14억 2,000만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에 23억 마이너스 그동안 굉장히 마이너스폭이 큽니다. 작년에는 저와 저희 본부장이 경영일선에 참 잘 못했다 인정을 안할 수가 없고요. 하지만 2010년도에 그때 민선 5기가 시작되는 해인데요. 2010년도 1월 1일날 저희 공단으로 정규직이 16분, 비정규직이 34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가 확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창립때 35분 정도 가지고 창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이너스 23억중에 약 10억은 해마다 나는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왜 나냐면 우리가 시설운영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비용이 해마다 약 10억씩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설운영반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 위원님 얼마 전에 저희하고 같이 했습니다마는 불광천관리도 하고 64개에 해당하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공단을 말을 할 때 지방공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지방이냐면 중앙정부가 아니고 은평구에서 만들어서 지방이고 왜 공이냐면 사가 아니고 사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면 기업에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너네는 이득이 되지 않아도 공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공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로운 일은 이득이 되지 않아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공’ 자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다. 기업은 왜 기업이냐? 공기업인데 공무원처럼 얘기하지 말고 기업처럼 빠르게 전문가가 또 노하우를 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해서 지방공기업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10개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 평가때 앞으로 평가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되겠는데요.
채근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팀장님들 한 분씩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일단 문화사업팀장님 나오세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최원익입니다.
채근배위원
문화사업팀 역시나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4억 이었는데 올해는 5억 4,000, 1억 4,000이 약 적자폭인데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메울 수 있는지 한번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저희가 약 예산받은 것에 50% 밖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강좌나 대관, 주차장이 주 수입원인데 이것에 대한 수강료나 대관료가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급격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시설물을 활용해서 유휴공간을 줄이고 대관에 대한 빈 공간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있는 여건 내에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고 홍보를 은평 관내 왔다 갔다하면서 홍보를 해서 문화강좌 및 대관, 주차장 수입을 현 여건에서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이명욱나오십시오. 체육사업팀은 예년에 1억 6,000이었는데 8억 8,000입니다. 이유와 개선방향을 말씀해 보세요.
명욱
이명욱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하시피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인건비포함해서 저희 지출 부분에 거의 수입에 배를 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을 수영장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은평구민 체육센터는 주수입원이 수영장이라고 할 만큼 수영장 비중이 높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마이너스 비율이 1억에서 2억 사이로 계속 유지됐었는데 작년도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8억 정도 마이너스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수영장 부분은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있었지만 수입 부분에서는 정한 부분에서 그 상태로 유지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수입을 바라는 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수영장 개선공사 자체는 고객만족도 증진에는 이바지 했지만 수익증진에는 그렇게 크게 이바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목적 체육관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는 만큼 개선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현재 지금 다목적 체육관 부분이 조례에 묶여있어서 대관 부분이 타이트합니다. 전체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쓰더라도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면당 1만원씩해서 면당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이 12면이 있습니다. 주말이나 각종 관내 클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들과 연계해서 면당 대관을 해서 대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3월부터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비교해 봐도 100명 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유이용에 있어서도 입장료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주차사업팀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내용을 듣고 나서 본위원이 느끼는 부분들을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래도 약간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 결산서 보자면 공영주차장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있지요. 거주자 우선 주차부분에서 어떻게 개선하면 되겠습니까?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단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다세대나 신축건물 증가로 인해서 구획은 점점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과정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부분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 말씀하신대로 수지분석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환을 많이 검토 중에 있구요.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공영주자창에 대한 전환 쪽으로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사동에 건설되어서 임시 운영중인 봉산 산새마을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경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4,00만원 5,000만원의 이상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있는 직영이라 하더라도 위탁을 공통적으로 잡아서 수지분석을 철저하게 한 후에 지출부분 보다는 수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창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각 팀장님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올해 결과를 토대로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늘상 매년 가져왔던 개선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실행이 안 되거나 집행이 못된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은 그렇습니다. 사업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지 않거나 혹은 직원들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누가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앞서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민체육센터 적자부분과 운영부분과 다목적 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비하고 미흡한 결과를 보이고 있구요. 팀장님께 왜 나와서 이유와 개선방향을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시간을 드렸던 것은 각팀 별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이미 지나간 과거 이 사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구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적자폭을 점점 줄여갈 수 있는지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 팀장별 그 팀에 구조적인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도 제가 이영일팀장하고 수시간 얘기했지만 결산서는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뭔가 평이한 수준에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앞하고 뒤가 다릅니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사업 수익이 저희가 예산으로 드렸던 부분과 거기에서 비용으로 수익과 비용을 빼면 제로가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도 있구요. 뒤에 보면 수익비용 이것도 역시도 뜬금없이 앞에 내용과는 별개로 이게 뭐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성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본부장님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채근배위원
본부장님이 느끼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뭡니까? 운영과 예산결산에 관해서 다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기 때문에 매번 결산 때, 업무보고 때, 행감 때 지적과 질책을 받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또 그 모습으로 혹은 악화된 모습으로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는 개선하자 했는데 역시나 라급이나 마급에서 마물고 있고 앞서 존경하는 김규배위원님이나 정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도 그렇고 전용도 그렇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익이냐 손익만 가지고 따질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직원들의 마인드 문제, 리더의 문제, 방향의 문제, 전체적인 문제가 어디가 곪아서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인건비 상승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인건비 증가대비 노동의 효율성은 뭐가 있는지, 제가 올해 2014년도 결산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 다 접을께요. 2015년부터 어떻게 하면 관리공단이 좋아질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단이 무수익 사업이 와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해서 무수익 사업 일부는 다시 구청으로 환원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공단에 비해서 수입원이 일정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 신설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신설하지만 할인율이반대로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벌어들일려고 노력해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차사업팀도 건축공사로 인해서 삭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벌어들여도 거기에서 다시 지출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서 수입원이 일정하다면 그 수입원으로 메꿔 나갈 수 있겠지만 수입원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리더가 잘못 리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여전히 시급성에 대해서 직원들의 마음이 변화 내지 혹은 해이해졌다거나 뭔가 내부적인 방금 말씀하셨던 표면적인 부분보다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직원분들이 의기투합하면 이 어려움을 매년 지적되는 지겨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좀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일 이사장님이 4개월 근무하고 이 모든 것이 이성일 이사장님의 능력을 평가했다고 라고 보지 않습니다. 9월 1일날 들어오셔서 업무도 파악을 해야 했었고 또 시설관리공단 구조적인 분분도 이해를 하는 시간으로서 보내왔다면 2015년도는 지금 보다 나은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정말 부탁드릴께요.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늘상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성 이유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점차 개선되고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나머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개별심사를 통해서 질의문답을 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존경하는 채근배위원께서 장시간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예산가지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추경에서 보통은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는데 공단은 감추경을 많이 했어요. 감추경 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를들면 문화사업팀쪽 감추경은 예술회관 2층에 구청조직의 직제개편이 있었는데 문화관광과 내에 예술회관팀이 생기면서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관장님도 연말에 채용되고 하다 보니까 운용할 예산이 없는 겁니다. 예를들면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획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없다보니까 공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용도의 예산을 공단입장에서 감추경했고 그돈이 그대로 예술회관팀에 편입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1,000만원이 그리 들어갔다는 말씀이시고, 그것 말고도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도 감추경이 들어갔어요. 공단에서 공단 자체적인 수선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수선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수선할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간에 그리고 아까도 본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래저래 공단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 이런 비용까지도 감추경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 비용도 문화사업팀 쪽 비용일 것 같은데....
유명란위원
같은데로 말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하면 말씀드리겠는데....
유명란위원
수선유지교체비 790만원.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79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텃밭이 만들어졌는데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데 안전상 위험 때문에 계단의 경사도를 낮춰서 공사하던 것을 구청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790만원을 공단에서....
유명란위원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790만원은 계단에 대한 시설비용이었어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감추경을 여기에서 뺄 수는 없었던 거잖요? 그러면 따른 뭔가로 잡혔던 거라는 거잖아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그래서 계단은 그렇지 않지만 위에 시설물들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계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구청으로 감추경이 된 겁니다.
유명란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홍보비 같은 경우도 홍보비 예산을 문화예술회관팀에다 그쪽에서 홍보할 것을 가지고 홍보예산을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기획공연이 공단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기획공연에 대한 업무가 구청으로 가기 때문에 홍보비가 구청으로...
유명란위원
그것은 어차피 기획공연 자체를 문화예술회관팀에서 하기 때문에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맞다 치더라도 어쨌든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 시설유지할 게 한두가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거든요. 예산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 본예산 받기도 힘든데 받아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공단에서 다른 부분에서 시설유지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었다고밖에 생각을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설파트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도 가지고 자격증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선유지를 통해서 경비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자체 수선유지를 한다치면 그것은 인건비로 잡혔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수선유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예산집계를 하셔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49페이지 보면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친절하게도 사유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보수 같은 경우도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수당 및 4대보험도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보다 보면 근태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일반적인 집행잔액 외에 동력비를 보더라도 2,600만원 가량이 에너지 절약추진을 통한 예산관리 등으로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인력관리도 잘 하시고 에너지 절약을 잘하셔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절감하신 것은 마땅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이렇다치면 그러면 다음 세입예산서부터는 예산관리를 이렇게 인력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전기나 어떤 공공요금도 예산절약을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이 수준에서 이런 부분을 절약한 상태로 예산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비용 부분은 목표대비 5%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했고요. 올해에는 에너지단가가 더 많은 폭으로 상승이 되어서 올해에는 잔액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에너지비용이 예산대비 집행율이 높고요, 인력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지방공기업은 정원대비 5% 내외에서의 현원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라 하면 최대치지 않습니까? 현재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원 129명의 99% 수준인 128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에는 97% 수준인 125명의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95% 수준까지 책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책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90% 정도만 인력활용을 할 것이면 90%의 인력활용예산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95%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고요, 그 기준을 준수하되 95% 선이 12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원이 125명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이에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124. 숫자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월 평균인력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에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연말쯤에 가서는 집행잔액에 여력이 상당히 많이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도 인건비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물론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산정을 한 것이고 그 인력을 최대한 결원 없이 잘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계약직분들 같은 경우에 들고 나고가 잦으시다 보니까 채용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면에서 로스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채용에 어떤 기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는 불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 로스가 많이 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요즘에는 직장구하기가 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들어간 공기업인데 공기업이잖아요. 기간제라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서 자체가 어떤 공단에 너무 PR조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치면 공단에서 PR한 것처럼 이 수준에서 다음 번 예산도 이수준에서 책정하면 되는 것인가 하고 한번더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공단의 홍보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으로 제대로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도 가급적 현원수준에서 거품을 뺀 수준으로.
유명란위원
아니 인원말고요. 여기 이렇게 불용액 내역에다가 정말 공단에서 엄청 잘해서 인력관리 예산절감을 해서 물론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못했다는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인 그런 사유에 대한 부분이 같이 좀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은 이것을 하기 전에 숫자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 전에 이 책자 발행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에도 하나 변함없이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자를 25페이지를 왜 이것을 나오느냐 하면 본부장님 원래 안경 안끼세요? 인신공격 같애서 좀 그런데 왜 이렇게 활자체가 컴퓨터에서 출력을 하면 대략 만들어서 출력을 하겠지만 이 숫자가 한 3, 4정도 되나요?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뒤에? 이것은 보통 눈으로는 이것을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사장님! 안경 평소에 끼칩니까?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활자를 잘게 해서 저는 눈이 밝아서 그냥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과 올해가 하나도 변함없이 2013년도 것이에요. 페이지를 보면 이게 하나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25페이지고 이것은 27페이지에요. 한 장이 줄어들었는데 되도록이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왜 이렇게 잘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공단에 연락을 해서 설명을 좀 받도록 하고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제안을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은 공기업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책자에 결산서에 되어 있습니까? 큰 것 페이지를 보면 865페이지에요. 맨 먼저 불광천에 대한 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받는 것인지 구분해서 여쭈어 봅니다. 지원금입니다. 공기업지원금.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불광천에 저희들이 치수과 소관은 치수과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고요.
조수학위원
치수과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공원복지과 소관은 공원녹지과에.... .
조수학위원
그 판단은 협의를 하는 것이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의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예. 그런데 2014년 1월 16일, 1월 10일경에 이렇게 추울 때에 지원금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뭐에요? 겨울에 주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1월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겨울에는 주로 환삼넝쿨.
조수학위원
겨울에 땅이 얼었는데 환삼넝쿨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을 뿌리채 뽑아내는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1월 11일경에 2,6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1월에 하는 것이 갈대숲 제거.
조수학위원
그러면 1월에 10일날 이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조수학위원
자료가 있어요? 마동원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불광천지원 받는 것은 어느 팀에서 하나요? 경영팀에서 하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시설운영반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서 별도로 해주고 대략은 총 얼마나 지원받는지 아세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 책자 자체가 저희가 처음 보는 책자입니다. 공단입장에서는 이 책자를 처음 보고요.
조수학위원
결산서 980쪽에서 결산서에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아마 구청의 결산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 양식은 처음 보다보니까.
조수학위원
여기 보면 1장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 금액이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걸 왜 자꾸 어쭈어보냐면 이렇습니다. 겨울에 큰 공사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많이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대략은 300만원 미만인데 그때만 2,600만원을 했어요, 1월에. 그래서 총 지원금액은 대략 11번에 걸쳐서 5,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불광천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불광천 관리비에 주로 시설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했지만 이사장님이 첫 일상에 저희하고 같이 부임해서 첫 일상을 사실 수입날 수 있는 것을 해보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작년 올해 그전 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올해를 보면 이것은 조금 늘어난 게 아니고 경영이 조금 어려워지는 이런 빚을 더 지고 나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래서 몇 푼 버는 데는 다른 데로 줘버리고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사실 수익이 거의 안나가는 것을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여쭈어볼 것은 불광천은 그 정도로 해주고요.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대략 연간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해서 받으신 게 얼마인지 아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으로 별도...
조수학위원
그것은 2달에 1번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대략 대관료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관료는 과거에는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구청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받는 대관료가 연간 얼마인지 계산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본부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설 하나를 저희 문화예술회관인데 작년에 뒤에 공사한 것은 야외공연장은 그렇다 하면 본 건물은 저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3년전부터 대관료를 받는데 얼마가 적자인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옛날에 하던 대로 꼭 그대로 하니까 안되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각 과별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관료를...
조수학위원
그건 그렇고요. 받으면 그 대관료는 어디에다가 입금했다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자체 지원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것은 그대로 구청으로 다 환원합니다.
조수학위원
환원하는데 그것은 들어가고 한달에 1번에 요청하는데 5,000만원씩 받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요? 날짜 알려드려요? 있어요? 없어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대신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숫자를...
조수학위원
11월 19일날 5,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게 저희가 보니까 월별로 예산배정을 받는 그 내용 같습니다. 1년 예산이 구청에 월별로 배정요청하고 해당 소관과에서.
조수학위원
매달 들어온 것은 아니고 2번에 걸쳐서 대략 6번 정도를 받았어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1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몇 월에 얼마를 받겠다, 얼마를 받겠다 가급적 그 계획에 맞춰서 내려주시더라고요.
조수학위원
대략은 제가 파악하는 것으로는 6번에 걸쳐서 1억 5,300만원 정도 됐는데 그러면 1년 예술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 정도를 지원 받아서 쓰겠다는 것이 나와 있나요? 얼마에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저희가 인건비 포함해서 2014년도에는 9억 8,739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14년도 9억인데 돈을 받아쓴 것은?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그중에서는 인건비를 빼야 되니까 대략 4억 초반대 정도의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많이 지급이 덜 됐네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이 해당 부분은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조수학위원
상세한 것은 행정감사때 여쭈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점심시간 다 됐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문화사업팀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최원익입니다.
고영호위원
결산서 28쪽 한번 봐봐요. 1억 6,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이 우리가 예산결산할 때 고객만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문화강좌운영활성화 명목으로 예산이들어간 것이지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전용증감액이 350만원 이게 어디서 전용한 겁니까?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동력비에서 전용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1억 7,000이 됐는데 그런데 왜 불용액은 3,200만원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전용까지 하면서?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3만 2,000원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이 금액을 1억 7,014만 8,0000원을 썼네요? 썼는데 강사비가 다 지출된 거예요? 애초에 예산을 1억 6,600을 요구했잖아요?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1억 7,000을 썼는데 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최원익 이 보상비가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는 수강료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수입받는 100% 구청으로 세입조치하고 받은 예산에서 강사료가 집행됩니다. 수강생이 증가되다 보니까 약 35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전용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동력비는 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불용액이...
원익
최원익시설관리공단문화사업팀장
동력비는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하고 정부시책에 따라서 5% 절감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하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이렇게 남았다 다음에 주차사업팀장님 나와 보세요. 결산서 30쪽에 2014년도에 수선유지 교체비해서 1억 3,400을 가져갔는데 5,700이 불용됐는데 주로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반적으로 가장 큰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위탁 공영주차장에 CCTV 카메라를 전면 교체 수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금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데 협약을 학교 주차장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업무 미스인데 학교 협약을 맺다보니 저희는 자산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발생되는 지출은 학교 측하고 수입을 반반씩 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자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단 자산으로 잡아야 될지 학교자산으로 잡아야 될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했는데 자기네 건물 쪽에 있으니 자산을 그쪽으로 넘겨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자산을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이사업이 부득이 하게 진행이 못 되고 반납되는 과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때 당시에 수선교체비로 공영주차장 수선유지비해서 2,400만원 요구했고 이렇게 됐고 매바위 공영주차장 옥상 방수 공사하는데 1,500만원, 공영주차장 9개소 CCTV 5,000만원 등등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다 한 겁니까? 다시 여기에 2014년도 예산서에 요구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적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올릴 때에 굉장히 심도 있게 올린다고 보거든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했는지...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하기는 했구요. 앞서 말씀 올렸던 것처럼 CCTV 카메라 수선유지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미지급금 624만 8,000원은 뭡니까? 미지급금이 뭡니까?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연말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원인행위를 잡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공사를 했지만 돈이 당해 연도에서 예산에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이 사업들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저한테 갖고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량에 보면 2014년 목표를 많이 잡아가지고 실적은 목표치에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현상을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경영평가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치를 5% 이상 잡았다가 미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수치를 많이 잡는 것은 구청에 예산을 혹시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자성위원장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5% 이상은 상향조정해서...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버는 돈의 목표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구자성위원장
목표치하고 구청 예산 확보하고 관계가 없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를 2016년도에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관리가 14개동에 4,309개 구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평구청 주차장에 총 38대의 거주자 주차가 있는데 야간 주차가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4,309 구획에 대한 동별 위치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38면 중에 18면이 야간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20개면은 왜 뺐나요? 수익을 낼 수 있는 20개 면을 주차로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20개 면을 왜 뺐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지금 보면 야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청 마당은 주민인지 어떤 모르지만 외부인이 주차가 얌체 주차라고 하지요. 이 내용을 알고 구청 관용차량은 보이지 않고 전부 외부인 주차가 밤새 주차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라던지 주차관리가 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를 보는 조그만 부분 20대를 만약에 1년에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되겠지요. 흑자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기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내기 위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배정한 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나머지 20개 주차 면도 야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확정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구자성위원장
지금 행정차량은 지하에도 몇 대가 있고 아니면 구청 뒷마당에 행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얌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녁에는 그리고 공영관리 491개 구역은 관리는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관리와 직영관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어느 것이 이익이고 어느 것이 손해인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직영은 우리 공단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평화, 수색, 응암3동이 있구요. 나머지 7군데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여기는 직영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이 빠졌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구청도 밑에 되어 있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새로 신설된 봉산주차장하고 제가 거기는 빠뜨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본부장님 결산보고는 예산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어떻게 쓰여 졌다는, 결산은 책임져야 할 문서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본부장님 지금 까지 이렇게 답변해도 넘어가고 저렇게 답변해도 넘어가고 저는 그렇게 판단 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문제는 공영주차장, 직영주차장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직영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것은 직영으로 돌리고 위탁으로 이익이 남을 것은 위탁으로 돌려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운영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주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직영은 왜 하고 계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응암3동도 위탁을 줬었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다시 회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러면 구청마당 38면 중 18개면은 4,309면에 포함됐다는 이 말씀이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그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45페이지 미지급액 조서가 있죠. 미지급금 계하고 합계하고 차이가 뭔가요? 하단에 있는 쫙 그게 다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 아닌가요? 미지급금이 얼마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미지급금하고 미지급금 비용하고 합치면 그 비용이 나옵니다.
권순선위원
1억 1,500이 미지급이라는 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토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미지급 비용이 1억이 있는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자금결산을 보면 차기이월액이 6억 6,000이 마이너스군요. 이것을 봐서는 저도 잘 알 수 없는데 수익적 수입과 안에 내역을 좀더 간명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내역과 자본적 수입의 내용을 간단하고, 그리고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부분도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이 잘 안보이는데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동원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견서를 식사를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심사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심사의견서와 함께 본위원회 의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