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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5-07-14

구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이우진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봉문 주거재생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우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재생과에 예산액이 5억 2,700만원중 불용액이 1억 2,500만원이 남았는데 약 20%가 넘어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작년도 예산입니까?

기노만위원

예. 남은 이유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명료하게 하시라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중에서 반납하지 않은 예산이 7,800 있어서 2013년도에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시비 반납을 작년에 해야 되는데 못해서 올해 반납할 금액이고요. 또 많이 남은 금액 중에 960만원 남은 주거재생과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해서 남은 급량비를 미집급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게 7,870만원 이지요. 이 돈은 실태조사 1,700만원, 공동주택 2,700만원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실태조사를 안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결산서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2014년도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보조금 7,800만원을 미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실태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냐는 말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실태조사를 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기노만위원

아니요. 남은 돈이 아닌데요? 예산액이 7,800만원이 그대로 남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습니까? 2015년도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구청과 과에서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하는 안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3년도에 사업을 하고 7,876만 9,000원을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못해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산현액이 7,879만원이고 공동주택 관리비가 1,700만원이라는 겁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2013년도에 3억 얼마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기노만위원

실태조사 2013년도에 안하셨지요. 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디에서 안 올라와 있는데 했으면 이 예산이 남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 돈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반납하기 위해서 현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현 예산으로 작년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반납하기 위해서 현 예산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돈을 쓰셔야지 하기야 시비도 세금이니까 아껴야 되지만 이렇게 아껴놓고 남겨놓으면 되겠습니까?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실태조사는 주민 10%의 동의가 들어 와서 실태조사 요청이 있어야만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런 구획이 없다 보니까 4개 구역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 아시지요.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우리 구 재개발이 이루어진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 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소통과 화합, 층간의 소음 이런 것으로 해서 커뮤니티 전문가가 한분이었습니다. 김덕과장한테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잘 이루어라 했더니 그대로 되어 있는데 증가도 되지 않고 예산도 1,700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커뮤니티 전문가는 1명이고 찾아가는 마을 리더라 해서 서울시비로...

기노만위원

그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1, 2명을 늘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명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지금 1명이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그때 김덕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좋은 사업이다 은평구는 재개발과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주민이 많이 이사를 가버리고 새로운 타구에서 온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층간의 소음으로 갈등해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활성화해서 해라 해서 했는데 그대로 안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요구자료에 29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팀 주거재생과에 임대 호수현황을 보게 되면 시프트 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주택 임대사업이지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자료에 이게 LH공사에서 단독이나 빌라를 매입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주택을 임대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아닌데 그것인데 그것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지금 주택건설 사업자가 있고 건축법 허가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 건설사업자는 다 개인인데 주택건설사업자는 아파트나 이런 미분양 세대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요.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시프트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사업입니다. 전세를 주는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13평짜리 조그만 집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개인사업자를 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개인사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이게요. 아니 주택건설사업자 이게 LH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LH에서 단독이나 수리해서 지어가지고 저소득층에 장기임대를 주는 사업 아닙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 사업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여기에 임대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4,443가구 3,250세대가 나와 있는데...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LH그런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순수한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을 임대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우리한테 등록도 하고 신고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개인이 빌라나 단독을 사가지고 재 수리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 임대를 준다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3평 짜리에서 누가 살겠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주로 오피스텔같은 것...

기노만위원

이것은 오피스텔이 아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원룸이나 그런 것을 매입해서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5세대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세무서에 신고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소득층이나 상관이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공공부분에서는 SH나 LH공사 그쪽에서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것은 8,900세대가 있습니다. 8,900세대 중에서 장기 전세주택은 은평뉴타운에 4,000세대가 들어 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분이 구산동에서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환자입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세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나 점수로 할당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것이더라구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LH공사에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거기에 들어가려는 것인데 그것은 복지국에 무슨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건설사업자 그러니까 개인이 5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하면 취득세나 등록세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변경신고를 한다든가 등록신고를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 쉽게 보충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항공촬영적발현황 및 전년도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비교가 되어 있는데 철거가 2012년도는 212건이고 2013년도는 32건인데 왜 이렇게 줄었으며 자진철거한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철거는 자진철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강제철거가 없으니까요.

정병호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적발건수가 그때 많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때 당시 2012년도에 왜 자진철거가 많았는지는 조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부과가 있는데 2012년도에 104건, 2013년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도에는 행정처분중이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행정처분중에 1건도 없고 이 문서가표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상황이 이렇게 진짜 현황인지?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2012년도 12월 31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전건물은 1,000 몇 건을 건축과에서 양성화를 해줘야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사항 그것은 건수가 줄어든 것이지요. 영업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안되니까 그것은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2012년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게 2012년 말로 다 양성화시켜준 겁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정병호위원

다 없어진거네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거의 다 없어진 거지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없고 행정처분만 남아있는 거지요? 이 행정처분은 자진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요? 186건 또 생긴 거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양성화를 2012년도말까지 였었잖아요? 이게 또 언제 생기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특별법으로 해서 거의 5년 내지 8년 이렇게 주기로 국회의원 나리들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자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평당 얼마나 부과되는 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준시가도 다르고 위반 면적에 따라서 적용비율도 다르고 자세한 것은 여러 가지로 나누여져 있어서.

정병호위원

거의 주택은 1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기준시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적용 비율이 있어서.

정병호위원

서류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게 한번을 내고 끝내는 건지 아니면 5년 5번을 내면 내것, 소유가 되는 거예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소유는 되지 않고 2005년 이후에 적발된 건축물 소규모주택의 85㎡이하의 건물은 5회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면 부과하지 않지만 위법건축물로는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2005년 전에 건물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전에 것은 3번.

정병호위원

2005년도 전은 3번이고 이후는 5번을 납부하면 내 소유가 되지 않지만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건축물대장에 찍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처음 오셔서 행정업무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우진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또 과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재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기에 보면 두꺼비하우징이 있지요?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있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규모가 4억 7,700만원 2015년도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예산규모가 시비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5억 5,100만원 맞지요?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집수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집수리사업에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 무상집수리사업은 여기 나와 있는 하위소득 150% 이하의 저소득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를 동주민센터에 의뢰하면 주민센터가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복지팀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1가구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8,200만원을 사용했는데 전액 시비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5,100만원만 책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구비로 4,000만원을 책정해놨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2014년도 보면 사업비가 총 5억 9,000만원이지요? 20쪽 하단에 보면.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에너지개선효율사업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집수리사업은 8,200이고요.

박등규부위원장

2014년도는 8,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2015년도에 5,100만원 많이 줄었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시비가요?

박등규부위원장

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감독에 관련 해서 이 집수리를 하면서 사실 하지 않은 부분을 한처럼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발전을 못했는데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그러한 부분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자료와 맞춰보려고 해서 보니까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가구별 집수리현황 있지요? 인적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시공업체 현황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볼테니까 감독을 잘 하셨는지 관리를 잘하셨는데 그 자료해서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집수리에 대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행감준비에 많이 고생들 하십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이것하고 한가지만 묻고 나가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주거재생과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종전에는 주택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거분야가 있고 재생이라는 예를 들어서 신사동 산골, 산새마을처럼 재생사업으로 하는 재생사업이 들어 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산골 산골새마을처럼 기존에 있는 마을 리모델링 하는 재생 새로운 것을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 사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다른 구청도 지방자치에서도 주거재생과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옛날에 주택과로도 있던 명칭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서울시도 변경됐고...

조수학위원

저희 주변에 있는 서대문구나 마포구나 주거재생과로 호칭되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주거재생과로 명칭을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서울시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호칭하나만 가지고도 그 브랜드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구만 주거재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사항이구요. 과장님한테 저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보셨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정 부분 파악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어떤 부분에 세대에 규모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것이 뭡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의무관리 세대라고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구가 약 83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점검하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을 검증을 나갔는데 예를 들면 노후 오래 된 노후된 건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건물 등급도 그렇게 나가서 확인하고 그런 관리체계입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 몇 개 동을 보았는데 오늘 내일 무너질 위험한 건물들이 있는데 파악된 것은 나오고 있습니까? 위험한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는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작은 집은 위험성이 있어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는 150세대 이상을 주거재생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면 150세대 이상의 건물을 노후상태라던가 다 확인이 됐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상하반기로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나오면 이상 나온 부분을 거기에서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보수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음에 보면 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것은 건설협동조합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동조합법에 보면 이런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건설협동조합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홍보내용을 건설 사업을 홍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그런데 조합에서 하지 왜 저희가 합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협동조합법에 보면 협동조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했는데 몇 번 정도 1년 정도 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은 201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계약을 해서 홍보한 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횟수는 관계없나요? 대략 예산이 집행내역도 있고 다 못써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산이 지불된 것은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불되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횟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하면 돈을 1,1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홍보활동을 했으니까 준 것인데 위원님께서...

조수학위원

주로 은평방송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은평헬로비젼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요. 헬로비젼에서만 하고 있구요. 한번 하는데 얼마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대가가 지불됐으면 몇 회 한다던지 몇번을 했다던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올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그것도 아직 물론 파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 예를 들면 지불된 내용은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냥 없이 내주지 않았을 텐데 파악되면 알려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 서울 25개 구청 중 19개 구청이 건축비 비리로 적발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조간신문에 우리 19개 구청 중에 우리 포함된 것은 아니겠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언론 뉴스가 나왔는데 25개 구청에서 19개 구청에 서울 시경 경찰청에 지능범죄 수사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 수사를 했는데 저희 구에 관련된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금품수수랑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고 다만 특별검사원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창에다가 방열 선팅을 해야 되는데 선팅 안했다 해가지고 특별검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바로 현장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그 건에 대해서 또 한 건은 향후에 일어날 일을 우려된다고 해서 특별검사가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금품수수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경찰청에도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19개 중에 일단은 포함됐네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과장님 2015년 예산서에 보면 찾아가는 행정민원서비스 21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서. 그러면 210만원 돈이 어떤 용도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 쓰셨나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자성위원

업무추진비? 그러면 직원이 현장 민원을 가기 위해서 써야 할 돈이지요? 식사도 하고.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간담회도 갖고.

구자성위원

혹시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연계되지 않게끔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비리라는 게 조그마한 것에서 큰 걸로 바꾸어가거든요. 차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식사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형으로 가니까 이런 업무추진비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작다. 좀 현실화해서 앞으로 이런 비리 명단에 은평구는 어떠한 건축 이런 부분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게끔 과장님의 특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새마을하고 산골마을에 지금 예산이 산새마을 32억원, 산골마을 32억 1,200만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도로정비라든지 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 그린파킹사업 등등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해서 환경개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그런 마을을 환경개선하면서 우리 아파트처럼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전에 보고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주거재생과에서 사업도 있어요.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홈컴서비스 사업도 있지요? 그렇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네.

고영호위원

산골마을이라든지 산새마을이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홈컴서비스는 아직 지금 구상단계에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새마을 그것은 우리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명칭해서 기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 같은 전면 철거방식을 탈피해서 원주민을 보호하고 또 그 마을을 우리 시와 구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도로와 공원 그리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영호위원

그 사업 제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을을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줬잖아요? 2개 마을을 만들고 호정마을하고 불광동 마을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업을 다하고 난 다음에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집이 빌 수가 있고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아파트와 같은 경비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냐 이거지요. 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공약사항도 그럴 것인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런 식으로 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마을을 집이 비었을 때 누가 택배 왔다하면 택배 받아주는 시스템, 아파트내에는 경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택배가 왔어. 집에 없을 때 그 특배를 받아주잖아요, 경비가. 그런 시스템식으로 하겠다고 그랫거든요. 그리고 CCTV라든지 여러 가지 달아서 경비가 상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제대로 되고 있냐 이거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직 그 수준까지는.

고영호위원

못가고 있어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예.

고영호위원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런 마을들을 새로운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을 됨으로 하여금 정말 아파트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공동체를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공동체를 만들어놨다면서요? 주민공동체가 있다면서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굉장히 좋은 마을로 만들어놨으니까 정말 명품마을로 아파트 이상 가는 마을로 만들려면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그렇지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비용의 문제가 많이 듭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관리감독해서 안내도 해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개선만 하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도둑놈들 맨날 와서 다 훔쳐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게 제대로 돼야지 정말 살기 좋은 마을도 되고 범죄도 없고 범죄 예방도 되고 아파트가 범죄가 별로 없는 것이 경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고 CCTV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안전하게 되어 있니까 일반주민들이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값이 오르는 거고 사실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 잖아요. 그런데 왜 아파트를 선호하냐면 그런 조건들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지요? 그러면 이런 마을을 32억씩 투지하면서 만들어 놨으면 이런 시스템이 자꾸 뒷받침 돼서 서포트가 돼서 만들어져야지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지 않나? 굳이 그러면 구청장 공약처럼 아파트로 꼭 아파트 이사갈 필요가 없다, 아파트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잘 안되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은평구가 어차피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주택재생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을 자꾸 해나가 가기 위해서 그래야 서민들도 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주거재생과에서 신경을 써서 자꾸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에 지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똑같아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중에서 제가 몇 가지 요구자료에 32쪽에 아까 정병호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불법주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에 주거용 불법주택 건축물 양성화 시킨 적이 있지요? 그래서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은평구에 지금 연립이나 빌라나 다가구가 몇 세대 정도 몇 % 살고 있습니까? 아십니까? 힘드시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은평구에 갈현동, 구산동에 거의 연립으로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 작년에 구청장님께서 양성화시켰는데 가시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베란다 낸 거거든요. 그것이 보통 1㎡당 얼마를 부과시킵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이행강제금이요? 그것은 위반면적과.

기노만위원

1㎡당.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부과하지 않고요. 위반 면적이 크면.

기노만위원

면적이 크면 그냥 시야로 봐서 메깁니까?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항측으로 찍어서 면적이 딱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면 이행강제금 위반면적 곱하기 시가표준액 곱하기 적용 요율해서 이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이 산출됩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건축에 대해서 1㎡당 12만원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당 한평되는 것인데 그러면 돈이 36만원꼴 되지요. 보통 빌라 베란다가 3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9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부과를 이게 형평성이 안맞다는 겁니다. 재수없는 사람은 이행강제금은 내야 되고 재수있는 사람은 안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빌라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도 내 본적이 없습니다. 항공촬영이나 민원에 의해서 고발된 것만 내게 되어 있습니다.
봉문

주봉문주거재생과장

현재는 그런 것만 내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겠습니까? 내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 부과가 안됐다면 항공촬영에 안나온 것으로 옆집에서 민원을 안 집어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방위로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각동을 샘플로 해서 다 부과를 한다.

기노만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담당이 주택정비팀이더만요. 그분이 저한테 몇 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었는데 그 집만 걸린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왜 나만 내느냐 이분이 확인해본 어떤 민원인이 고발한 겁니다.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너무 억울하니 어떻게 산출하느냐 했더니 ㎡당 12만원꼴로 됩니다. 해서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90만원씩 5회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없는 집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면 산출할 때에 보통 3평이면 2평으로 줄여서 드려라 왜 당연히 내야할 돈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안내는데 나만 내면 억울하지요. 이것좀 어떻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못하게 한다던가 바로 1년만 내고 양성화 시켜준다 해야지 재수없이 걸린 집은 5년 동안 90만원씩 500만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 재수좋은 사람은 안내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뭔가 아주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양성화를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신 양성화문제는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2012년도 12월 30일 이전건물에 대해서 베란다를 양성화를 했으면 다행이구요.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던가 그러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해소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

기노만위원

구산동에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무얼로 막은 것도 아니고 유리하나 씌워 가지고 그게 걸려서 내게 되니 아마 팀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조금 부과액수를 조금 줄이는 것도 어떠냐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부과액수는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공시지가 있는데 시가표준액 다음에 요율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감사대상이구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적게 부과한다는 자체가 저희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행정하는데...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재수있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것이고 재수없는 사람은 500만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산골마을 마을회관이 얼마 전에 토요일 대표들을 양쪽 두분을 만났는데 서울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겁니까? 맨처음 설계변경하고 지금 설계변경하고 응암동 산골마을은 리모델링 하는 것인데 거기도 자꾸 변경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반규

양반규주거재생팀장

응암동 산골마을은 리모델링으로 기존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녹번동은 신축사항인데요. 서울시에 정책이 변경되어서 두레주택이라는 두레주택을 계획을 했었는데 마을회관에 두레주택을 넣는 것이 안 맞다 해서 앞으로 마을회관에 신축하는 두레주택은 안넣는다는 방침에 의해서 녹번동만 재설계가 들어갔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구요. 설계변경이나 그 쪽에 하실 때에 대표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팀장님 많이 들어 주셔서 반영해 주십시오.
반규

양반규주거재생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먼저 제가 제일 관심사인 도시관리 종합 계획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2015년 5월에 계획내용이 최종 확정되어서 사업에 이제 착수를 해서 상당히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은평구를 위해서는 중대한 사업을 시작한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또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도시관리 종합 계획이 너무 또 졸작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진짜 앞으로 은평구에 미래가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지금까지 제일 서울 25개 그 중에서 낙후되었던 은평구가 제일 선진 도시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저는 계획에 따라서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TF를 별도로 꾸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TF도시계획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TF를 구성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있으신분들 참여하시고 전문가도 참여해서요.

박등규부위원장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은 주민이든 공무원이든 위원님이든 참여해서 정말 미래가 우리 은평구선진도시로 만드는데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과 관계공무원분들로서는 너무 민원도 적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해서 TF를 꾸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늦으나마 현재는 은평구가 가장 낙후되어 있지만 도시종합계획을 함으로써 미래는 우리 은평구가 서울에서 제일 발전된 은평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TF를 꾸려서 정말 이렇게 아주 계획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부분에는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원부지 있지요? 거기 보면 일단 현 입주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자료가 준비가 안된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두차례 요구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입주기간에 목록은 제시했는데 임대료라든지 세부적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시유재산관리를 위한 내부정보이기 때문에 제공이 어렵다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료를 서울시에서 보내주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입주된 현재 현황들은? 어느 단체에서 입주했는지 그 규모는 얼마인지 이러한 현황들을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기관하고 면적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등규부위원장

현재 보건원 부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현황들을 서울시만 자료를 요구해서 안주는데 요청했는 데도 자료를 안줘서 자료첨부를 못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직접 먼 데도 아니고 가서 현황 조사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기관하고 서울시에서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가 정해진 부분들은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고 하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기관하고 입주기관이 각각 어디에 입주해 있는지 언제까지 임대기간인지 이런 정도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혁신파크조성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금 현재 있는 입주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국립보건원 부지가 오세훈시장때 랜드마크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박원순시장님이 들어서서 혁신파크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 부분은 은평구를 봐서도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부지가 큰 데도 많지 않고 유일하게 보건원 부지가 은평구에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랜드마크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또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랜드마크라는 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물 건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 정말 내놓라하는 랜드마크가 없잖아요.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데 잘 계획을 세운 랜드마크를 서울혁신파크라는 파크는 공원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혁신파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은평구로 봤을 때는 부가가치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로서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의견을 많이 주셔서 특히 호텔하고 아케이드부분 이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모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최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호텔은 지상 16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요. 컨벤션, 아케이드부분은 지하부분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지상부분은 2층 정도로 해서 여러 개로 조성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물론 서울시부지라서 은평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은평구로 봐서는 혁신파크보다는 랜드마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원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 워낙 부지가 있어서 랜드마크를 할 때는 좀 저로서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혁신파크를 조성한다고 하면 이것은 은평구로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거라고 은평구 자체적으로 많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 혁신파크를 하는 것보다 랜드마크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장, 과장님 또 우리 구청장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은평구 모든 구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도록 저는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이 혁신파크를 하실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혁신파크사업은 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혁신파크를 기존에 랜드마크사업이라는 것은 대규모 상업시설, 업무시설, 호텔 숙박시설 이런 것을 계획하는 내용인데요. 그것 외에도 혁신파크라는 것은 새로운 산업형태로 혁신적인 기업들을 지원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찾아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혁신파크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서울시에서 물론 혁신파크를 새로 오신 시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은평구만은 반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힘드십니까? 반대하면? 어쨌든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혁신파크를 다시 제고하게끔 해서 은평구를 위해서 전에 계획이 세워졌던 대로 아니면 다시 혁신파크보다 랜드마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6개월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업무파악은 됐겠네요. 11쪽에 보면 이월비 있는데 사고이월비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증산1촉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해제용역비입니다. 용역이 2014년 2월에 계약되어서 2015년 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2015년까지 진행이 필요한 부분을 사고 이월하게 된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시비같은 경우는 매칭이 똑같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하면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것도 되나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일이 나오면 쓰고 그럴 수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 대 5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시비를 반납하면 구비도 그만큼 남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불용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불용으로 남게 되구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위원회가 몇 개 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하나입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당연직하고 이제 공직자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대략 저희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부구청장 포함해서 당연직 공무원이...

조수학위원

지금은 우리 위원장이 새로 들어 오셨으니까 이렇게 됐구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왜 이렇게 여러 분이 위촉분이 많으세요. 이것은 이렇게 꼭 많이 모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몇 명인지 아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는 규정이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정해진 규정은 없고 안건이 있을 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 위원회 직업을 이렇게 보시면 전문직으로 대략 위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이 몇 명이고 도시계획이 몇 명이고 기타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다 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건축 부분이 8명, 도시계획 부분이 6명...

조수학위원

건축은 공학까지 포함해서 8명이구요. 도시계획이 6명이구요. 교통이 2명 토목 방제 그러면 도시계획을 아우를 수 있는 위원님이 다 배정됐다고 생각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까? 도시경관으로 바뀌었는데 디자인으로 해야 맞겠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 분들이...

조수학위원

거기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세요. 25명을 한 번에 다 모이십니까? 회의할 때에 심의할 때 에...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연락을 다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모두 참석을 못하십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오고 안오는 것은 본인들에 일이나 참여를 못하실 수 있는데 대략은 한꺼번에 연락을 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25분을 다 모신다구요? 위원회 위원님들을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4년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작으나마 은평구청에서 해당 과에서 수당을 조금 지급하는데 지급 내역서를 보니까 뭐가 좀 생각이 나느냐 하면 2014년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일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4년 동안에 가장 적게 회의도 했고 심지어는 1/3정도가 회의가 안됐고 해서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구요. 다음에 다른 위원회는 2시간 이하를 하면 수당을 한 위원님들에게 5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2시간 이하는 7만원을 지불하고 또 2시간 이상은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도 2014년부터는 2시간 이내에는 5만원 2시간 이상은 7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14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이렇게 지급내역서가 제가 받아보았는데 여기 내용은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직에 의해서는 내용을 보면 은평에 소재해 있지도 않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타구에 계시는 분들을 심의하겠다고 자동차 끌고 2, 3시간 하다보면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수당이 많아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먼데 계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20명을 다 모시려면 당연직 5분 빼고 20명을 다 모시려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여기에 보면 공학별로 또 부분 전문직으로 구분해서 건축이 몇 명, 도시계획이 몇 명 또 없는 부분은 참여를 시키고 해서 네 번에 반 정도에 10분 정도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소위원회를 운영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조수학위원

소위원회도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시나 다른 구에서도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거나 그럴 때에 일부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조수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거나 그러면 고려해서 특별할 경우 아니면 반씩 나누어서 운영하지 것도 좋지 않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16페이지에 박등규위원님이 서울 혁신파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서류를 전달한 것은 제가 행감이 시작되고 부터 제가 은평구청에다가 서울시에 혁신파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대략은 이렇습니다. 입주한 기관 또 입주한 기관이 뭐하는 데인 건가 상세하게 같이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용도, 면적, 계약기간, 임대료, 기타 등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28개 동이라는 큰 건물 안에 몇 개 동에는 현재까지 얼마나 입주해있고 비어있는 건물은 얼마인가? 또 입주하는 단체가 큰 건물에 들어올 때 1개 층을 쓰는 건지 몇 개층을 쓰는 건지 기타 등등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요청했는데 답변한 자료가 국장님한테 전해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박등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서울특별시가 상부기관입니다. 어쨌든간 서울특별시에 속해있고 지방 구청인데 위에서 선이라고 해서 국민이 알아야 될 저도 국민에 속하면 은평구민에 속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저희들도 선출직이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에 대한 정보라든가 정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항도 아닌 데 이게 국민에게 알려지면 사고가 나는지 잘 모르지만 내용도 너무 간단하고 답변도 안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는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했던 사항이고 현장에 가서 라도 파악해볼 수 있지 않냐 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라도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말로 너무 나약하다 어떻게 보면 그냥 답변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서류를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냥 임의대로 서울시에 혁신파크 담당관들의 생각인지 몰라도 그래도 은평구청장의 명의로 간단한 서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라고는 참말로 구청장 이하 저희 구의회나 또 의원들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건지는 몰라도 너무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고요. 1, 3 올해 리모델링 하는 게 5개 동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계획이 좀 변경에 되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업이.

조수학위원

1, 6, 9, 15동 아닌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하반기에 리모델링하는 시나리오는 9동, 10동, 15동, 홈베이스 건물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혹시 도시계획과나 은평구청에 조금 있으면 건축과도 오겠지만 그것은 건축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혹시 은평구청에 서류를 받아야 되거나 혹시라도 서류를 인허가 관계가 기인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협의하고 심의를 저희 구에서 하게 될 겁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심의위원들이 여기 조금 전에 나 온 심의위원님들이 하게 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건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조수학위원

건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도시계획과에 서류가 요청이 되거나 하시면 저희들 알려주십시오. 아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어린이소방안전챌린지 코스 및 체험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어린이소방챌린지코스 및 체험장 조성사업은 은평뉴타운 내에 소방행정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단계가 3단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데 첼린지코스는 첫 번째 1단계도 포함되어 있고 체험장 사업은 2단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소방안전챌린지코스는 어린이들을 위한 유격장 같은 줄을 타고 이동하고 이런 내용들 외부시설이고 체험장 조성은 시민안전체험을 하기 위한 건물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5월 7일 건축심의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올해 연내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가 지금 구청장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6대때 소방행정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어린이키즈카페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소방안전으로 바뀌고 체험장 조성이 됐네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키즈까페 같은 것은 안에 내부시설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업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연옥위원

건물도 11개가 들어서고 훈련시설이 6개 들어서는데요. 어떠 어떠한 건물과 훈련시설이 들어오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전체 건축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데요. 대부분 소방안전박물관하고 소방교육시설, 훈련시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린이소방안전 그것은 어린이들한테 소방안전교육을 시키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마 시민안전체험장에서 하게 되는데 거기서 불이 났을 때라든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각종 위험상황을 상정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대피하는 훈련도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미리 이런 재난사고에 대비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카톨릭성모병원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연옥위원

공사가 5월에 설계변경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은 건축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500병상 규모로 계획했었는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800 병상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건축설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기존 교량을 추가적으로 교량을 추가 설치하고 통일로까지 진출입하는 동선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에 출구하고 입구 거기에도 차가 좀 나올 때에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복개 공사해서 도로 넓히기로 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차선을 한차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하천 자체를 복개하지 않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기자촌 일대 문화예술인 주거 및 창작 공간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자촌 일대 부분은 은평뉴타운 3-13블럭에 해당되는데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1,11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주거와 창작공간을 보면 1,117세대 중에서 119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지역을 공원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의회에서 민원인과 SH를 중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이제 3-13블럭 저희가 6대 때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몇 번째 변경됐지요. 처음에는 고층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결정되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의회에서 해서 저층아파트로 짓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또 바뀐 것 같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저층아파트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층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층인데 일부 구간은 9층에서 12층으로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이번에 민원은 아예 공원을 해달라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방건설에서 구입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대방건설에서 매입한 건물은 아래쪽에 3-14블럭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14블럭도 임대주택이 들어오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민간아파트가 들어 오는 것으로 심의가...

이연옥위원

주로 몇평 짜리가 들어오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6평형하고 32평형이 2개 규모가 주로 들어 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몇 세대로 들어오는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493세대입니다.

이연옥위원

여기에 3-13블럭에 보면 뉴스에서도 보고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재오국회의원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만나셔서 현장도 가시고 여러 가지 서울시하고 합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기자촌 지역에 땅이잖아요. 여기에서 북한산도 조망권도 신경을 써야 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민이나 과장님이나 서울시나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합의를 잘해서 기자촌에 좋은 아파트나 마을이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과장님께 혁신파크에 대해서 2016년 예산안은 1원도 책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저희가 1,100만원을 예산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서울 시장의 정책에 따라가지고 은평구민의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불통의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은 전혀 1원도 책정하면 제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청 공무원이 인쇄를 하는 자체부터도 저는 2016년 자체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인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파크에 대해서 은평구민도 1,000만 중에 50만 명의 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3년 전에도 서울 시장도 면담도 하고 시민대책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지만 서울시장님의 면담과 지금에 나온 정책들은 전혀 다르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현재의 답변 밖에 듣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분장표 또 여기에 행정감사 사무자료를 은평구에서는 게재한다던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힘들고 서울시장이 지 맘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국장님께 따지고 과장님께 질문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머지 하반기에 남은 서울 혁신파크 조성 지원 모든 예산을 쓰지 마십시오. 써야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돈 1원을 써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써야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의 결과로 보아서는 전혀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혁신파크에 대해서 앞으로 질의답변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3년 뒤에 서울시장이 바뀌면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도 지난번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서울 시장 면담자리에 같이 가셨지요. 시장님 답변들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이행안 되고 계시지요. 알겠습니다. 증인은 현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서울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당과 정파를 떠나서 정말 훌륭한 서울시장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되돌아왔지만 그 결과는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혀 그 당시에 서울시장님께서는 시민대책위원회에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앞으로 과장님께 혁신파크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예산은 책정하지 마십시오. 하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연옥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라서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 행정타운 첼린지 코스 및 체험장 조성 중에 이게 지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바로 전에 제가 알기로는 착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착공식 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공사는 착공을 안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거기에 착공식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시의원 구의원 다 모여서 지역주민들까지 모셔서 했잖아요? 언제 했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안전기원제를 2014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선거전이지요? 그때가 선거 끝나고인가? 선거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와서 소방행정타운 멋있게 2022년까지 만들겠다고 서울시장이 계속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지금 제가 그 지역으로 수없이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 것도 진척되는 게 없어요. 착공식을 왜 했어요? 그때? 착공식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 그때 그냥 요란법석 떨면서 전부 동네주민들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은평뉴타운 주민들 모이고 그 다음에 시구의원, 국회의원 다 모여서 지역유지들 다 모여서 착공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도 넘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러면 착공식을 나중에 천천히 하던지 설계 다 나오고 난 뒤에 하든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때 어떤 행사였는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착공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고영호위원

뭐예요? 시장시장 왔었어요. 전부다 소방관련 자들하고 경찰관련 지역유지들 다 모여서 큰 행사를 치뤘어요.

이연옥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행정타운해서 소방학교를 짓는다고.

고영호위원

소방행정타운 똑같은 거예요. 소방행정타운 내에 챌린지코스 및 체험장을 조성하겠다는 거고 소방행정타운은 전체적으로 물푸렛골 안에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유를몰라요? 국장님도 모르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지금 공무원의 프로세스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고 기본실시설계용역, 환경역량평가하고 투융자 심사받고 그러는 데가 거의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내부적인 절차를 계속 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 타운을 만들기 전에 착공식을 해야지. 이것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동네주민들이 다 그래요. 뉴타운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착공식은 요란법석하게 해놓고 뭐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최소한 준비기간이 1년정도 걸립니다. 그 전에는 발표만 했고 금년 안에 모든 것 기본설계, 도시계획실시설계인가, 계약심사 이런 절차가 딱 1년 걸립니다. 금년 11월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착공식을 1~2년 전에 합니까? 수십년 동안 공무원 생활 했는데 그 정도 모르고 착공식을 1~2년 전에 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카톨릭종합병원은 아까 대충 설명하셨는데 제가 세세하게 좀 설명해보세요. 이것도 문제가 착공식해서 지금 공사를 안한다는둥 계속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2019년도에 이래서 병원 개원하겠냐고요. 자꾸 그러거든요. 지금 공사진행 되고 있는 건가요? 안하고 있는 건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굴토공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골조공사하고 있는 중에 무슨.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골조가 아니고 굴토.

고영호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가 중단된 이유? 과장님 그것 모르세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영호위원

이유가 설계변경이에요? 공사 중단된 이유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 굴토공사는 땅을 파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늦추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굴토심의가 들어와 있어서.

고영호위원

왜 땅파기작업하다가 중단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500병상 규모로 처음에 병원을 계획했었는데요. 그것을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800병상 규모로 건축규모를 키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이미 옛날에 착공하기 전에 다 결정된 사항인 데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이 착공되기 전에 그것은 500병상에서 800병상 된 것은 이미 다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설계가 다 이미 들어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게 왜 설계변경 때문에 늦어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800 병상 규모로 하기로 계획을 바꿨지만 세부적인 설계는 그때까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 옆에 땅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옆에 땅이 교원공제 땅이 있나요? 과장님 아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산쪽에 임야쪽으로 해서 교원공제조합 땅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땅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발파작업하다가 교원공제 땅을 침입했다면서요? 교원공제에서 그 땅을 사라고 카톨릭병원에 난리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얘기해보세요. 과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도시계획과에 앉아계세요? 나보다 더 모르는데!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굴토공사를 위해서 어쌍카를 박아야 되는데 거기 발파작업할 때 사전에 다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교원공제회에서 난리를 쳐서 공사를 못하게 했다면서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팀장님 한번 아시면 얘기해보세요.
영호

전영호재정비계획팀장

재정비계획팀장 전영호입니다. 카톨릭 지하굴토공사는 흙막이벽을 어쌍카공법으로 시작합니다. 어쌍카공법으로 할 때는 남의 대지를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 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착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착공처리할 때는 실착공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그런 논란은 있었는데 그것은 곧 정리 되서 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교원공제회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땅 사라고 난리쳤다고 하던데.
영호

전영호재정비계획팀장

일부 실무팀에서 계속 땅을 사가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교원공제하고 카톨릭병원하고 원만히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합의됐어요? 정말?
영호

전영호재정비계획팀장

원만히 합의 됐고요. 이번 설계변경은 당초에는 현재 800병상 설계가 다 됐지만 지하층의 규모를 더 키워서 증축할 수 있도록 지하 한 층을 주차장을 더 설치하고 1층 로비를 더 키우다보니까 그런 설계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이번에 지하층 흙막이부분은 설계에 대해서 이번에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될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6월말부터? 6월말이 넘었는데?
영호

전영호재정비계획팀장

7월 2일 건축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심의사항을 받은 내용이 되면 어쌍카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어쌍카가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로 부분도 들어가고 임야공원 부분 들어가고 뒤쪽에 소방학교 부분 토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재동의를 받아서 제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공사가 7월말 정도면 재공사가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영호

전영호재정비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공사할 예정이다 이것이지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에 공사가 진척이 된다는 부분을 제가 질의하면 과장님은 제대로 알고 답변하셔야지 어떻게 교원공제문제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은 안드릴께요. 내가 그 다음에 3-13블럭 건 예술인, 신혼부부 육아 등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고영호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는 리츠 사업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츠 사업공모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조례를 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서울시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7월초인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거기에 상정됐는데 거기에서 보류된 겁니까? 처리를 그날 안한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에서 그쪽 조례를 상정 안 시킨 겁니까? 그날 상정시켜가지고 보류된 겁니까? 아예 상정조차 안 된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안건은 제출되어 있구요.

고영호위원

제출됐고 거기에서 보류됐다는 것이지요. 위원회에서 처리안하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처리안하고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3-13블럭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를 5, 6번 올라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에 고도가 130m 됩니다. 위에다가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파트를 자체를 짓는다는데 130m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조망권이 우물골 마고정에 사시는 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하기야 SH공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물어볼 것도 아니지만 SH공사사장이 엄청나게 질의하겠는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가 사기분양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인데 기자촌 11단지 1106동부터 1110동까지 122세대 뉴스에도 나왔던 것인데 아파트를 연립주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현재?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연립주택인데 공동주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한 것은 SH공사가 큰 실수한 겁니다.

고영호위원

실수한 것이 아니고 사기쳤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도 서울시랑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관련 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 같아 종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이 와서 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진짜 어렵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발적으로 못하더라도 구청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SH공사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거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으로 변환시키는 것 재정비 촉진지구가 올라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은 도시계획법이나 그쪽 법은 가능하지만 건축법상에서는 이것을...

고영호위원

개별등기로 하면 할 수 있다면서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물골에 2개인가 하고 폭포동에 두 개 2층 짜리도 아파트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다는데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2층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구청장하고 서울시에다가 물어보니까 개별등기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의사전달이 좀 저희들이 보고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현재입장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실정입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간에 국토부나 이런데서 유권해석을 받으면 구청에서는 개별등기나 아파트로 명명할 수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서울시나 국토교통부도 전혀 안 되는 것으로 거의 51%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고영호위원

부정적이면 그 사람들은...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SH공사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를 로비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자기네가 받아오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그쪽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컨택해 본 결과 전혀 불가능하다.

고영호위원

법적으로는 4층 이하니까 아파트로는 명명할 수 없잖아요. 5층 이상이 아파트니까 제가 아는 견지로는 그렇지만 개별등기로 해가지고도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서울시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관련 과장들 건축과장이 참석했지만 서울시에서 법률자문을 해가지고 서울시장님 토요민원에도 제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도 결론이 안났습니다.

고영호위원

서울시에서 고시한 이것은 뭐에요. 서울시에서 시보에 났던 것은 뭡니까? 서울시보에 아파트로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시보에는 지구단위 계획상만 변경한 것이지요. 건축법상의 적법여부는 따지지는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도 힘들다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어제 건축과장님은 나한테 와서 사기쳤구만요. 나한테 국토부나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받으면 가능성 있습니다 했는데...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사기는 아니구요. 그쪽에도 국토교통부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제 그 얘기를 해야지 나는 가능성 있습니다 하니까 가능성이 정말 있는지 알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많네요. 큰일 났네요, 그러면 SH공사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다시 반환을 해 주던지 해야지 전혀 여기에 들어 온 분들이 전부 아파트로 해서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똑같습니다. 연립주택하고 그러면 팔 때는 문제가 되고 또 돈 없는 서민들은 융자할 때에 연립주택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분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 나도 맞아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네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오죽 했으면 서울 시장님도 결론을 못내리시고 법률자문이나 그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동차 고장나면 리콜해 주어야 되겠네요. 다시...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될...

고영호위원

원점에서 가격을 4,000만원, 5,000만원 깎아주는지 해야지 방법이 없네요. 대방건설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대방건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건축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고 있어서 대방건설 문제는 그쪽에서 돈은 다 완납을 했습니다. 토지 대금을.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조건을 지키지 않아서 현재 계속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 있느냐면 연서로변에는 일부 5층짜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자촌교회인가요? 그쪽 방면에는 8층 이하로 건축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엊그제 건축심의를 할 때는 10 몇 층으로 건축심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릉지에 순응하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구릉지에 순응하지 않은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는 어떤 건축법상의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계속 이제 반려를 하는 거죠? 그렇지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반려 하는데 속으로 들어가보면 사실은 그렇게 반려를 안해도 될 것을 반려하는 이유가 첫째 주민들의 반대 그 다음에 거기에 신분당선 역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쨌든 좋습니다. 대방건설쪽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면 계약해지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네도 짜증날 것 아니에요? 대방건설 입장에서?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지난번에 권익위원회에서 대방건설 그 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SH 합동으로 중재를 해보려고 권익위에서 노력을 했는데 대방건설이나 SH공사나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대방건설에는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네 땅값까지 지불하고 다 돈까지 완납해서 다 처리를 다 했는데 집을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방건설사장이라고 하면 이것을 갖고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서류상으로 이것 안냈다, 저것 안냈다 계속 반려시키니까 소송을 낼 수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차 소송으로 들어갈...

고영호위원

그렇잖아요.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될 수 있으면 대방건설 입장에서도 관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것은 별로 안좋아하죠? 어쨌든 여기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사를 다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이 관하고 SH공사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자기네들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늬앙스가. 그쪽에서 처음에는 얼마 계약해지 조건으로 해서 돈 내놓으라고 그랬다면서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순응해서 건축심의를 들어오면 항상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게 건축계획을 수립해왔기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서 지구단위계획 구릉지에 순응해서 들어와서 건축계획수립하고 통행측 확보하고 그러면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원칙대로 하면 딱 해주면 해주겠다?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 나서 오후 2시에 계속 도시계획과를 이어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몇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사항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구 국립보건원 자리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구 국립보건원 부지 안에 있는 건물들을 제가 아까도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안에서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사고 같은 것, 안전사고도 날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일이 예측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은평구에서 책임이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은평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시 땅이니까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도 책임이 없다 그 얘기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 공사를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사업하고 관계없이 그 단지 내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사업하고 관련 없이 평상시에?

조수학위원

사업하고 관계없이 뭔 일이 일어났다면 은평구청은 아무 관계 없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현재 서울혁신센터가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왜 자료요청 했는데 관리하는 것을 안 알려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입주기관 자료요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수학위원

6월 26일 런칭이벤트 알고 계시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조수학위원

입주단체가 111개가 정해졌는데 신문에는 공개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신문에 다 공개됐잖아요? 111개 업체가 다 공개 됐잖아요? 입주한다고. 그런데 왜 은평구청에서 자료요청 하는데 왜 안해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11개 혁신가 선정한 부분 말씀하신 건가요?

조수학위원

그렇지요.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현재 입주해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아니 입주단체를 제가 명단을 해달라고 요청했잖아요. 여기는 26일 박원순시장님이 런칭이벤트를 한다고 400명 모아서 행사를 했음에도 지역신문에 다 공개가 됐잖아요? 업체 111개가 입주한다고 업체가 선정 됐잖아요? 이런 걸 왜 저희가 구청장님 명의로 신청을 했는데도 보안관계로 안해주고 여기는 어떻게 공개를 하냐고요? 이 중요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냐고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업체목록은 현재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은 현재 입주해있는 기관들이 어디에 있고 임대료가 얼마이고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셔서.

조수학위원

어떻게 들으면 시비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서류 내려 보낸 것은 너무 서운한 감도 떨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28개동에 대한 몇 개동이 입주해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비어있는 동은 어디서 누가 어떤 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그 안에 수도, 가스, 위험물시설, 안전시설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쓰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요?

조수학위원

빈동에 대해서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서울혁신센터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 와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서 지금 혁신센터는 중추기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가 들어 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무슨 과별로 몇 개 과가 들어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총 인원은 11명이구요. 2개실에 4개 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개 팀이 관리팀인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센터를 관리하고 입주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1개 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입주가 가능한가요? 무상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내고 월 얼마씩 내고 하는 것인지 말해 주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3가지 형태로 입주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개별사무실을 임대를 받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임대료는 보증금을 포함해서 월세도 받고 그러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코 워킹 스페이스라고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의나 활동공간을 월 3만원에 쓸 수 있도록 공간만 빌려주는 역할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 야외 공간에 대해서도 임대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록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를 계약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공사는 혁신파크하고 양쪽에 비슷한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가 틀려서 기록원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9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26일에 오후 3시에 저희 청장님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들이 이렇게 시장님한테 항의하고 하신 얘기들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같이 가서 봤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떤 판단하세요. 주민들 뜻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시장님 하시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주민들 말씀은 기존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웰빙 복지타운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장님께 가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사업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이미 다 공개된 사항이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혁신파크 예산을 쓰신 것이 있습니까? 예산편성한 것을 쓰셨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홍보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뭔 홍보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혁신파크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아직 혁신파크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게 사업이 어떤 내용의 사업이 들어가고 어떤 단체가 들어가는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홍보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얼마나 썼어요. 청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서울시에서 돈을 쓴다고 얘기하셨고 또 우리가 쓸 필요도 없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얘기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쓰고 있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홍보하는데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하반기에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수학위원

홍보를 주로 서울시에서 다 하는데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조수학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겁니다. 무슨 단체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주민들이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서울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홍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 뜻을 홍보하는 겁니까? 앞으로 주민들 뜻을 홍보할 생각이 없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드리는...

조수학위원

사업은 저희가 항상 부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근간에 떠서 그러는데 이노스텔이나 아까 박등규위원 얘기하시던대로 원하는 것이 뭔지는 보는 각도가 달라서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저희도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고 이사업을 할 때에는 민자를 하는 것은 2018년 이후에 미루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내놓고 이런 이런 사업을 누가 할 사람이 없겠느냐 서울시에서 직접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자가 투자된다고 하면 홍보계획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어야지 민자사업 할 것은 2018년 이후에 미루어 놓고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혁신파크 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을 먼저 해달라고 서울시장님께도 구구히 요청했고 또 당겨보겠다고 답변을 국정감사에도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은 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은평구민이 이런 것을 원한다 해도 그것은 뒷전이고...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예산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요구 자료에 보시면 9쪽에 예산불용액 및 사유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요구자료보면 예산불용액이 어떻게 현 예산도 없고 집행잔액만 4,923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성의 없이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액이 5억 6,972만 2,000천원인데 집행잔액이 4,923만원이 남았는데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에 도시계획 입안결정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무관리비가 1,600만원인데 지출액이 560만원 지출했지요? 나머지가 1,000만원이 남아있는데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소량 3건이 신청되어 발생한 내역이라고 했는데 올해 몇 건을 잡았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 같은 경우는 약 200~300만원가 소요되기 때문에 6건 정도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6건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기노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건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출내역이 560만원은 무슨 돈으로 나간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에 공람공고료로 157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 건으로 해서 246만원, 불광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공람공고료로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기노만위원

신문광고료로 일간지로 나간 것이지요? 560만원이?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2,0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그러면 금액을 보면 3분의 1밖에 쓰지 못했는데 너무 예산을 과하게 잡지 않았어요? 이것도 모르고 예산을 잡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냐면 모든 것이 과하게 너무 잡혀서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10쪽을 펴주십시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10쪽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산서 보면 사용용품이 1,400만원인데 그중에 500만 원 절감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칭찬해줄 만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30% 이상 적용했다 것인데 이렇게 가능합니까? 모든 과에서 30% 절감하면 획기적인 일이고 얼마나 예산이 남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예.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기 보다 현원는...

기노만위원

사무용품에서 이렇게 많이 절감됐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직원 급량비는 다 나갔는데 사무용품에서 500만원 절감했다는 것이지요. 사무용품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산절감부분은 사무용품비고요. 대부분 직원 급량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급량비는 제외하고 사무용품을 갖다가 500만원 절감했다는 겁니다. 급량비는 빼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5,800만원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5,700억을 어디다가 반환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를 반납한 금액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반납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게 되어서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아까 주거재생과에서도 실태조사 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다 하기로 해놓고 안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여기 반납액은 실태조사를 그 당시에 굉장히 여러 개 구역을 했는데 증산1구역부터 해서 10개 구역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총 소요된 예산이 2억 8,000이었고 여기 남은 것은 2억 8,000중에서는 2억 2,000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산 현액이었고 그렇다면 5억 8,000만원을 내는 것이 서울시로 다시 반환을 5,700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나머지 47만원 정도는 왜 다 내고 남겨놓았습니까? 무슨 돈이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5,800만원이었는데 10월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매월 이자를 같이 반납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개월을 빨리 반납했기 때문에 2개월분의 이자부분이 저희 구 예산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47만 3,000원 이자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원금만 반환했다 그 말씀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예.

기노만위원

과장님, 서울시 보조금이 쉽지 않은 것인데 정확히 일을 추진하셔서 정확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수색역세권 타임스퀘어 이 사업자 8월에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코레일하고 지금 협의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7월말에 DMC부터 우선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지금 공모가 되어 있는 상태에요? 아니면 하시려고?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8월에 하려고요? 워낙 큰 부지니까 3개를 잘라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0만㎡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해서 공고를 내서 유찰되서 이번에 3개 구역 수색역구역, DMC역 구역, 중간에 철도시설 이전구역 3개를 나누어서 그 중에서 가장 사업자가 관심이 있는 DMC구역을 우선 이번에 사업시행자로 공모를 합니다. 7월말일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공모하는데 이렇게 기업체에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어디가 들어오겠다? 입찰공모할 때 자기네가 사업에 참여해보겠다 그런 것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롯데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롯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혁신파크 제 지역구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도 상당한 관심를 갖고 있는데 이것 언제 철거합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8월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저번에도 서울시혁신파크 담당자들하고 회의 참석한 적 있는데요. 8월에 그것을 철거하고 그리고 호텔 부지하고 아케이드센터는 사업이 당겨졌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2018년 호텔하고 아케이드는 2018년 하는 것으로 그대로...

박용근위원장

계획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구청에서 당겨보시고 자꾸 건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했었고 평상시에도 계속 유선으로 구두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올해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고 2016년하고 2017년에는 사업추진방식하고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2018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서울시에서는 계속 원안대로 지금 고집을 피고 있나 보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들 걱정사항이고 그러니까 사업을 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국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훈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먼저 과장님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층현수막 은평구 자체 직원의 아이디어로 개발된 것이 맞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이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고 타 대한민국 전체가 은평구에 하는 것을 본받아서 이런 현수막 게시대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고 돈을 벌어주는 아이디어 여러 가지 그냥 도시미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분께 좋은 안을 제시한 담당공무원께 혹시 표창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기회가 되면 표창을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까지 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들은 꼭 구청에서 우리가 정말 용기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칭찬과 표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차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불법 광고물 단속차량?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화물차 1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화물차 1대로 은평구에 난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수 있는 기동력이 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단 주어진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내년 예산은 광고물 정비같은 경우는 꼭 기동력이 필요한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보았을 때에 차량이 좀더 많고 이렇게 하면 단속 실적도 높이고 구세외 수입도 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차량을 증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1대를 증원해서 실적이 올라가고 은평구에 가로 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재 단속 인원이 4, 5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요일도 단속하구요.

구자성위원

주중이나 주말에도 단속을... 본위원이 느낀 것인데 금요일 오후부터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던지 그분들이 일요일 저녁 늦게는 회수를 합니다. 그 시간만 노리고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하는 부분까지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층현수막을 안을 제시한 공무원께 표창이 이루어져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행정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이행되어서 가보니까 정말 술을 판매하지 않더라구요. 하나하나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시를 했었을 때 잘 실행되고 있으면 잘실행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열심히 몇번도 얘기해도 잘이행하지 않으면 말뿐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잘되어 있고 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6번 출구에 노점 특화거리 거기에 저녁에 가보면 아직도 차도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전에는 차도 2차선까지도 가지고 있었는데 차도는 많이 들어 왔는데 아직도 인도는 너무 복잡합니다. 인도는 하나피고 자리를 놓고 하니까 사람하나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인도 좀 들어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거기에 6번 안에 밑에 특화거리 보면 버스정류장도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하니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구요. 6페이지에 보면 예산불용액이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카메라 수리비가 159만 2,500원이구요. 그 밑에 보면 카메라 구입한 겁니다. 55만 2,000원인데 카메라 수리비가 159만 2,000원이고 카메라를 샀는데 55만 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수리비용이 150만원이고 새로 사는 것은 55만원이면 그러면 3대 정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카메라 수리를 해야 될까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노후된 카메라를 수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굳이 150만원씩 주고 헌 것을 다시 하느니 어차피 사는 것 55만원이면 3대를 살 수 있는 비용이 되는데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서 서류를 주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공익성 현수막 게시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해서 미관을 헤치는 일도 없고 좋게 할 수 있으니까 게시대를 하고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비용이 개당 70만원입니다.

정병호위원

저희가 공고하는 플래카드 하나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수수료는 10일 동안에 게시하는 것으로 해서 3만 8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규격에 맞는 것이 3만 800입니다.

정병호위원

규격에 맞는 것이 3만 800원인데 두개를 감면은 없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감면은 없습니다. 곱하기 2하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저번에 박용근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미관이 좋게 보이고 하려면 우리 구에서도 행정에 관한 플래카드를 정해진 게시대에 붙여서 깨끗한 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요구자료에 14쪽을 펴주시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12월 부과건수는 133건에 1억 7,200만원인데 징수건은 80건으로 9,730만원 받았습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가 5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과건수가 1억 5,200만원이고 징수액은 177건에 7,1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러면 2015년도 상반기 부과건수와 징수를 보면 하반기보다 건수가 무려 135%가 증가했습니다. 징수건수는 220%가 증가했는데 징수액은 2,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적게 받았다는 얘기지요. 과태료 부과할 때에 너무 적게 부과한 것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과태료가 광고물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 광고물이 2004년도, 2015년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광고물 아닙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광고물은 다양하게 크기가 다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에 징수한 평균 과태료가 건당 120만원이에요. 건당. 뽑아보세요. 120만원 꼴인데 2015년에 징수한 과태료는 평균 1건당 40만원 차이나요? 무슨 광고물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내용을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작년 2014년도에는 건당 1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건당 40만원선이다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냐 이말이지요. 그리고 2015년도 상반기 부과건수는 180건에 1억 5,277만 3,000원인데 징수액은 117건에 7,125만 8,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다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부과 180건에 징수 177건이라면 3건 남기고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너무나 잘 받으시고 일을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 3건이 말이지요. 지금 받아들인 177건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8,100만원.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징수는 이것 부과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부과한 부분이 되겠고요. 징수한 부분은 전년도에 부과한 것도 징수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 작년도 것하고 올해 하고 120만원, 40만원 차이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부과건수가 2015년도에 부과가 180건에 부과했는데 징수할 때는 177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1억 5,200만원에서 180건에서 177건 중에서 받아들이는 게 7,100만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3건 남았어요. 180건 부과해서 177건을 징수했으면 3건이 남았잖아요. 3건 중에서 177건이 7,100만원을 받아들였는데 3건을 안받아서 8,1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 어마 큰 것만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과는 금년도에 부과한 것고요. 징수는 전년도에 징수한 부분이 수납이 돼서 여기 징수실적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3건은 8,100만원인데 어느 회사이고 어느 건수를 많은 것을 못 받아들이냐 이 얘기입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은 잘 하셨어요. 180건은 177건이면 100% 다 받아들였는데 그중에서 1억 5,200에서 177건에서 7,100만원을 받았는데 8,100만원을 못 받았는데 3건 이에 요. 이 회사가 무슨 큰 회사이며 어떠한 큰 잘못을 했길래 징수를 많이 메겼느냐 그런 얘기를 묻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료를 주시겠다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지금 아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단속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은평구 전역이 아주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연신내 물빛섬은 은평구의 요지라고 할 수 있지만 수많은 현수막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변전기 같은 데 변압기 같은 데 쫙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도 떼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저녁때면 연신내 바닥에 아주 깔아붙여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불법광고물철거용역을 800만원을 잡으셨지요? 예산서에 보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철거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기노만위원

철거용역 800만원이 현수막이이나 특정 것을 떼는 것이라면서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런 바닥이나 일반광고물, 불법광고 전단지 같은 것은 얼마나 잡았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별도의 예산은 없고 다만 인력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어떤 인력이 하고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 가로정비팀의 근무자들이 하고요.

기노만위원

작년에도 이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도 이것은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을 시켜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이런 불법광고물 전단지 같은 것을 어린이학생들에게 청소년들한테 그것을 떼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던 것이다 해서 얘기를 드린 것인데 차라리 이런 것을 갔다가 민원단체에 넘겨서 시켜야지 그러므로써 오히려 수익도 창출되지 않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학생들이 수거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적인 광고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연신내 불법 전단지 같은 것 아주 현란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면 유해스러운 것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전처럼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3군데 8,100만원짜리.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관리에 대해서 있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보도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도라고 하지요? 인도라고 하고? 그런데 인도에다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도에 이런 시설물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없앨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적법하게 대부료로 받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더 이상 아마 추가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는 보도에 이런 시설물은 없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없애는 방법은 없앨 수 없으니까 제 생각인데요. 지금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현재 자기만 사용할 수 있는 양도 양수가 안되는 거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서울시 조례로 양도 양수는 개별적으로 안되지만 어려운 분들, 의상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는 양도가 되도록 우리가 회수를 해서 다시 선별해서 그 사람들한테 대부를 하는 그런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런 방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보도에 이런 시설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도 양수가 안되고 본인이 할 때까지는 하되 다음에는 철거를 해야 계속해서 나중에는 보도에 시설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본인 외에는 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본인이 하다가 못하게 되면 세월이 가서 돌아가신다든가 병이 나서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못하게 될 때 철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타인이든 양도 양수가 되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되요. 그래서 앞으로 보도에 있는 것은 보도는 보도로 사용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경관과에 디자인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 부서에는 4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4개 위원회인데 소위원회는 4개안에서 갈라진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소위원회에 하는 일이 주로 뭐입니까? 무얼 심의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소위원회는 비교적 규모가 적은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을 심의할 때에 적용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규모 적고 크고 심의하는데 작은 것은 작게 하고 인원이 적게 하고 큰 것은 사람이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유사한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위원회는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위원회 명칭으로 보아서는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도록 기능으로 보아서는 다릅니다.

조수학위원

그 안에 내용을 하는데 심의하는데 다르다 지금 도시디자인위원회하고 도시라고 광고물 디자인심의위원회하고 저는 대충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광고물 및 디자인 심의는 광고물에 한해서만 디자인에 한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고...

조수학위원

도시디자인은 하는 일이 뭡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 구에서는 5억원 미만의 건축물이나...

조수학위원

금액에 따라서 다르다 5억원 미만이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5억원 미만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심의하고...

조수학위원

다음 장에 광고물 관리위원회는 그것은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금액에 상관없고 가로간판이나 옥상간판이나 간판에 디자인을 심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전에 5억원 미만이라고 얘기했으면 이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억원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디자인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없고 그러면 다시 민원을 받아서 서울시에...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심의가 나오면 알려주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는 중간역할 밖에 못하네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우리 구에서는 5억원 미만에 대한 것만 하구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시면 복잡하지 않지 5억원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5억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면 되지요. 혹시라도 국장님 이 내용을 제가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지요. 이것을 위원회를 두개 같이 한 위원회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2개, 3개, 5개 하지 말고 유사한 것은 같은 내용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성격이 틀립니다. 구성원들도 틀리고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냥 그대로 현재 하는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좋습니다. 그 정도면 아실 분 아셨을 것이고 보도 위에 가판대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구두를 수선하신다던가 이런 어른들이 일정규모에 지어놓고 그 안에서 수선을 하고 계시는데 경관과 소속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은평구에는 구두수선대가 몇 개나 허가나가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관내에는 구두수선대가 25개 영업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최초에 분양자들이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다시 판매하거나 구청 모르게 대략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식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판매나 승계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조수학위원

승계는 안 되고 가족도 예를들면 아버님이 하는 것을 자제분이 하겠다고 하면 승계가 안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자식한테 승계는 안 되구요. 부부까지는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승계나 마나 내외간인데 뭐 승계받을 것이 뭐있습니까? 자식한테는 안 된다 취소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 양반이 몸이 불편해서 개인사정으로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구청에다 반납해야 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반납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없어진 것을 알면 그 자리에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반인은 안 되구요. 맞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조수학위원

몸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으로 못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일반인은 안 되구요. 요건에 맞는 분들이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 의상자,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적합하다 싶으면 하고 그분한테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팔고 사는 한적이 거의 없다 적발한 적다 없구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적발한 적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25개 규정안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자연손실이 나면 다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본인이 영업 손실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해서 요건에 맞는 분한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지요. 대략 큰 사업이 통일로 간판정비 사업이지요. 그것은 어디 어느 정도 가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주민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구요. 그간에 업소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수학위원

60개소에 용역을 맡겼거나...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전혀 아니구요. 저희들이 합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19개동 60개 점포라고 하는데...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산골고개에서 녹번역 사이에 구간이거든요

조수학위원

그쪽으로 대림아파트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양면을 다...

조수학위원

양쪽으로 다 주유소 올라가는 쪽에 다?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녹번 1-3 지역 현장에 나갔는데 그 앞에는 집을 다 허니까 그런데는 할 필요가 없네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국립보건원 쪽으로 나가나요. 안 그러면 녹번동 사무실 있는 곳으로 나가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하구요. 차후에 다시 조사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조수학위원

간판 하나가 250만원정도?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줘버리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최고 250만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그 간판을 개설하는데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사업이 다 끝나면 기금이 대략 얼마나 써지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2014년말 현재 8억 6,0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조수학위원

1억 5,000만원이 아니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사업만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단층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수학위원

이게 전부 구비로 벌금 받고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기금이지요? 이것은 간판만 하는데 쓸 수 있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광고물정비하는 부분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물정비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돈을 9억이나 만들어놓고 그것은 별사업계획도 없이 계속 기금을 묶히는 것은 그렇잖아요? 돈 없어 쩔쩔 메는데. 다른 사업이 있으면 구기금으로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면 녹번동만 할 게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좌로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서로도 하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기금을 묶어서 잠재우지 말고 은평구민을 위해서 은평구를 위해서 생산적인 일이라면 기금도 활용해서 써야지요. 안그래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아까 상점가 말씀하셨잖아요? 부부 한정해서 부부 두 분이 다 돌아가시면 재임대를 줄 수 없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시 들고 간다고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시 재임대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부부까지 승계되고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임대를 안하시겠다라고 하면 다시 회수하셔서 아까 어려우신 분들, 의상자분들, 쪽방촌거주자, 노숙인들 이 사람들한테.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 소리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고 부부 한정해서 신랑이 돌아가시든 아내분이 돌아가시든 부부가 다 돌아가셨다면 자식한테 승계할 수 없고 그대로 그것을 다 서울시에서 없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준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거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요.

정병호위원

작년에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작년 8월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 오래 전부터 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축소화 시키기 위해서 부부한정으로 해서 자식도 승계할 수 없고 매매, 전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조건에서 부부한정이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드러내서 그 자리에 다시 임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과장님 말씀이 다시 재임대를 준다면 계속 그 자리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쪽방촌 이런 분들을 주신다면 다시 그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정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집어내지 않는 다는 거죠?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렇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도 구두방 수선 이런 것들은 다시 재임대가 가능합니까?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부부까지만 승계가 되고 그 이후에는 회수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승계는 안되는 거고요.

정병호위원

서로 끝나면 거기서 가지고 갔다가 다시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어차피 그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는 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게 언제 바꿨다는 거지요? 그것을 다시 설명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 집어내고 없으니까 자꾸 줄어들면 나중에는 거기에 있는 상점가가 다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훈

한경훈도시경관과장

종전까지는 일몰제로 해서 폐쇄가 됐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축위원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위원회가 2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위원회하고 한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소위원회도 하는 일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소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 소위원회라는 것은 한옥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뉴타운 특별건축구역내에 한옥지구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게 14분이 위촉되신 분이시고요? 여기는 소위원회는 우리 당연직 공직자는 없습니까?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여기는 당연직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위촉위원만 있다고요? 그러면 혹시 한옥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겹치는 수도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한옥위원이 8분이 한옥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는 이쪽에도 위촉되어 있고 한옥위원회 소위원회회도 위촉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 겹치면 한군데 밖에 못하겠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옥이라는 게 특별히 한옥전문가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적인 요소가 거기에 한옥건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위원도 충분히 포함이 돼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저희 은평구청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높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대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허가를 못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청에서 어느 정도 양이 많거나 물량이 많거나 그 다음에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못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법규적으로 일조권이라든가 거기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허가가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조수학위원

여기서 그냥 제한이 되면 서울시에 하고 이런 것은 안되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은평구청에서 꼭 해줘야 돼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건축허가 낼 때 예를 들면 나홀로아파트라든가 나홀라 라는 것은 작은 부지를 한 두 채 헐어서 대지 규모가 크게 넓지 않으면 1채, 2채 예를 들면 불광동에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현장 방문 했을 때 그런 데는 높이게 대략 12~13층 정도 올라가는 데요. 차이가 없어. 동간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2m도 안되니 화재가 나면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파트...

조수학위원

그것은 동간 거리는 작을수록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최소 도시형 생활주택같은 경우는 동간거리가 4m 이상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높이1/2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현장갔을 때 본 것은 거리가 전혀 아닌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그것은 상업지역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상업지역은 불이 나도 옆으로 안가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인접대지 경계에서 50㎝입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겉에 마지막 마감재가 소위 건축비용으로 드라이비트라던가 불연재가 아닌 것을 썼을 때 화재위험은 막을 수 없거든요. 건축과장님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되도록 이면 불이 번지지 덜 하는 것 이런 것을 권하겠다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에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 다중이 생활하는 공동주택 그것에 대해서는 외장재를 드라이비트를 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좋은 대체 재료가 많이 나와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장려를 하고 애국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까? 안전을 도모하고 해야 되구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집을 지어서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좋은 자료가 있으면 소개를 하고 또 독려하고 홍보하고 해야 되고 다음에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존 예를 들면 다세대 다가구 지었거나 또 도로에도 큰 도로가 아닌 큰 도로도 포함되지만 간선도로 골목길 도로 6, 7m 이하에 이하에 아파트를 지었다가 가만 보니까 구멍가게라도 하나 할만 하다고 하면 이것을 용도변경 해가지고 근생 몇 종이 있는지 모르지만 긍생시설을 용도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규모관계없이 가능한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소위 주거용 하부에는 상가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주상복합 건물인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주차장 제한은 안받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차장은 주거부분하고 근생하고 따로 계산하는데 원칙적으로 복합용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저희 건축과에서 용도변경해 준 것이 몇 건인지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50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용도변경해 주면 구에 세수가 나오는 것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세수라고 하면 저희가 처리하면서 신축이나 준공같은 경우는 면허세 이런 것을 하는데 용도변경은 세수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용도변경해 주어서는 세수는 거의 없고 용도변경하려고 소비자가 구청에 신청할 때에는 아무 돈 들지 않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냥 서류로만 해서 받아서 예를 들면 인지대나 얘기하는 것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받는 것이 없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규모별로 해서 인지대는 면허세 정도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 얼마나 되나요? 건당?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만 7,000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10페이지 동마다 특색있는 골몰길 풍경만들기가 2015년 6월부터 시행되기로 한게 맞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안을 건축1팀장께서 제안하셨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효과가 없겠지만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 같으면 은평구는 각동마다 특색있는 과일이 달리고 꽃이 피는 동네가 되지 않을까 칭찬해 주고 싶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고 좀 이 부분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6개 동 중에 감나무를 선택한 동이 6개 동인데 그래서 이것은 결정은 주민들 자치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구청 건축과에서 인위적으로 내려 보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6개 동에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나무하고 색상을 동별 색상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구자성위원

감나무에 주황색, 주황색, 빨간색, 밝은자주색, 연한 파란색 괄호 안에 글씨는 무얼 뜻합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감이 주황색인 경우가 있고 감나무가 예를 들자면 밝은 자주색 빨간색 색깔을 동별로 제안한 겁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창의적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시에 가면 밀양댐이 있습니다. 댐 진입로 댐을 8㎞에 정도에 댐을 건설하면서 가로 변에 이팝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17년생에서 댐이 완공된 지 15, 16년 되니까 8㎞를 이팝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그게 정말 굉장히 멋있고 정말 벚꽃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팝나무 이런 길은 보기 드문 길인데 내년봄에 이팝꽃이 필 적에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께서는 출장을 가보십시오. 그것을 보시면 동별 조경수를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리라고 합니다. 내년에 꽃피는 시기에 관계공무원님들을 1박2일이든 당일이든 출장을 가셔서 그쪽에 좋은 것을 은평구에 접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견학해서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정말 이 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말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칭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는 분장표에는 없는 것인데 이슈가 됐던 것을 하나 묻고자 합니다. 여기 가칭 역촌동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역촌동 14-45번지, 14-7번지 그 지역 역촌동 지역주택조합 아십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기노만위원

아니요. 불법지역주택합 조사보고서. 역촌동14-45번지 일대 지하3층 지상 33층 5개 동 아파트 540세대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지난 행감 때도 아주 이슈가 돼서 문제가 생겨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도 접해봤고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했고 조합원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잠잠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가칭 역촌동지역주택조합현황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역주택조합원으로 200여명이 지금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한테 신고된 조합도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동안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해방지 현수막을 해서 게시도 한 상태인데 현재는 홍보관은 5월말경에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녹번동 80-33호 2층에 조합사무실만 개설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평당 1,100만원씩 해서 약 200명이 400만원씩을 주고 조합원 구성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서에 먼저 의뢰를 했더니 이분들은 조합원이지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성이 성립이 안되서 기각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결정도 안됐는데 자기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전에는 많이들 그랬어요. 사기 같은데 왜 구청에서 가만이 있느냐?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구청도 모르는 사업을 왜 자기들이 하느냐? 어떻게 여기에 33층이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지요.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발을 했지만 은평경찰서 정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건축과에서 과장님이하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참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가 혹시라도 잘못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신경써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 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여기가 준공한 지가 2년 정도 됐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4년초에 준공 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2년도 안됐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런데 유관상으로 봐도 위에가 평면이잖아요? 지붕이 평면이잖아요. 이런 경우 상당히 하중이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냥 살펴 볼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은평구에 보면 많은 시설물이 있는데 시설안전법에 등급기준이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A, B, C, D, E. 그런데 은평구 전체적으로 보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D, E는 별로 없더라고요. C는 좀 있는 편이고 거의 A나 B인데 B 같은 경우도 보면 상태를 보면 부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도 이게 완전한 것은 A등급이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요.

박등규부위원장

문제는 없는데 C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 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정도 결함 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위부재의 결함을 우려할 있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부분은 아니지요? 어디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거의 보면 시설물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고 자료를 봐서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건축과에 관련된 대형건축물이 16개 정도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게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대형 건축물은 6개소, 민간이 6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물론 안전에 관련해서는 안전치수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가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은평구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도 속한 것이지만 며칠 전에 보면 도로에도 싱크홀이 있어서 연신내 싱크홀 난 사건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우리 은평구는 안전한 줄 알았더니 그런 도로 부분도 그렇고 시설물들이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너무 많이 갖게 되니까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팔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보면 동행정차량이나 이런 데 쓰레기분리수거 현수막이 눈에 많이 띄어요.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청소 쓰레기통 4개 담는 것 분리한 것 재활용 정거장이 그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약간 구 전체에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병호위원

좀 저도 다녀보니까 각동에 8개, 10개 그렇지요. 그래서 좀 적더라구요. 어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은 넘쳐 흘러 터지고 없는 곳은 예산이 든다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많이 애쓰시고 있는 것은 곳곳에 많이 보여집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소송 관련 사항에 환경미화원 이게 2010년부터 11년도에 일이 있었잖아요. 대법원까지 소송청구액이 2억 3,100만원이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해서 1억 5,800을 지출했지요. 예비비로 사용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런 것을 없애야지 똑같은 걸로 해서 두번씩 올라오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임금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있던 소송하고 약간 성격은 같지만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적용을 안 해서 대법원에서 화해를 권고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통상입금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해서 단체협약을 했는데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 그 위배되는 부분에 대한 통상 임금을 쳐서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정병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나요? 다 한 것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4개 수당은 통상임금에 고정성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인데 이미 대법원에 그런 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시정을 했던 사항이라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노사합의에 의한 임금결정은 어떤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신의 측을 반하는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가 승소할 수 있다는 생각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2010년 11년도하고 여기에 13년도 같이 하면 겹쳐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이미 끝난 것이고 다시 반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저는 똑같은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으로 족해야지 두 번씩 자꾸 이런 일을 초래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게 됐고 24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 업체 여기에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을 주나요? 시간외 수당이나 특정업무 수당 특근매식비를 저희가 지급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독립체산제로 봉투판매해서 그 예산으로 자기들이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몇 년에 한번 씩 재계약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년에 한번입니다.

정병호위원

몇 년 남았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6년 12월 30일이니까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 업체말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곳이 있나요. 계약하러 업체 모집할 때에 선정할 때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투자비에 비해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곳은 없습니다. 추가로...

정병호위원

이 업체 3개 업체 가지고 계속 재계약 하는 것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러면 2016년 이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서울시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공개경쟁하면 서대문이나 마포에 있는 업체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동안 하니까 잔재물을 깔끔하게 청소를 안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지요. 과장님이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바꾸면 혹시라도 더 나은 행정에 서비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더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특별한 지시와 부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전액시비로 구성되어 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을 각동별로 요소요소마다 유심히 가서 보면 지금 저희가 원래 설치했던 목적은 뭔가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용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율을 높여서 쓰레기를 감량하자는 취지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목적인데 지금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응암동 일대 아니면 신사동 증산동 쪽으로 유심히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돈이 될 만한 쓰레기들은 주변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저녁 때면 시간대별로 9시에 오시는 분 10시에 오시는 분 새벽에 오시는 분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가져가는 것은 쓰레기만 가져가지 않을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동별 자원관리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쓰레기만 그냥 치워가는 꼴만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초기 시행 단계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왕 제작한 쓰레기통은 어쩔 수 없더라도 차후 내년부터 시비로 받은 쓰레기통은 높이를 높이고 너무 통이 작고 쉽게 넣어서 쉽게 빼니까 새로 제작되는 것은 통 높여서 통발형식으로 뚜껑 형식으로 집어넣으면 열쇠나 이런 것으로 못 꺼내게 꺼내지 못하게 그런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동별 자원관리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지금 10만원씩 주고 동별 몇 명씩 선임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보통 7, 8명 정도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7, 8명이 한개동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그래서 내년 새로 제작하는 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통 크기를 크고 훔쳐가지 못하게끔 도둑놈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을 크게 하고 못 꺼내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 자원 관리사는 관리대 하나에 자원관리사 한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역촌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은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정해진 날짜에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접었다 폈다 해서 관리사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의 임금이라던가 더 높이 주어야 될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러면 이것은 임금이나 이런 것보다는 보상금 식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해서 10만원을 주되 고정식으로 24시간 계속 그 자리에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넘치거나 옆에 불법투기물이 있다던가 이럴 때에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유가품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가져가실 경우도 있는데 취지는 재활용율을 높이고 쓰레기 감량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은평환경에서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감량차원에서는 지속이 돼야 되고 수거대는 한번 검토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일단 본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크기가 작고 쉽게 빼내가기 즉 말해서 훔쳐가기 좋으니까 이것은 규모를 크게 해서 쉽게 못 빼내가게 들어갔다하면 열쇠나 이런 것 없으면 손으로 못 집어내게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비를 받아오는 시에 같이 꼭 연구하시면 그 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2015년 예산서에 보면 도로물 청소용수사용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용수는 어디서를 끌어서 차에 담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도로변에 보면 빨간 소화전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소화전은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일반 지하수 같은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상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구자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물청소하는 것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용수로라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용수라는 것은 흘러가는 물 아니면 지하수 여러 가지 형태의 물이 있는데 도로물 청소하는 것은 수돗물 같은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사용되겠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비쌉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35만 1,000원 이것까지 물값이 그 정도 밖에 안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물 사용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용보다는 금액이 비싸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도 점차 용수량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시간대에 이렇게 먼지제거를 위해서 뿌리면 금방 증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전 시간에 작업을 마치도록 해서 용수사용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항목은 용수사용료가 현재 수돗물이다,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것을 대안할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려면 공공의 목적이든 개인이 사용하든간에 굉장히 생산 단가가 높은데 도로에 저는 용수라고 해서 일반 그냥 하천 아니면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예전에는 구청 별관에서 사용한 적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하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철에서 받고 또 상수도에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상수도는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아니고요? 그런데 그 수돗물을 사용하면 물론 동절기는 사용 안하겠지만 30여만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수돗물을 사용하면서 이 요금이 이런 다는 것은 그냥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수돗물을 우리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가정집에서 수도요금이 10만원정도 나오는데 1년 내내 사용하고 또 차량이 여러 대의 차량이 도로물 청소를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 값이 더군다나 수도요금이 수돗물로 사용하는데 이 정도 금액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물 값이 너무 싸다는?

구자성위원

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물 값이 일반 가정집보다는 100분의 1 그 정도 되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도로물청소라든가 이럴 때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을 위해서 활용하는 부분이라 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위원

혹시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는 그냥 흘려보나요?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렇게 재활용하라고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은 혹시 정책 교류하는 부분은 없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교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연신내역에서 받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왕 지하철역에 지하수는 하천으로 흘러나는 가는 물이니까 수돗물도 우리 국가 재산이고 다 국가 재산인데 같은 값이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은 게 우리가 국가에 애국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살수차가 7대가 있는데 아침 일찍 동시에 출발하게 된다면 지하철역 같은데 한 곳에 줄을 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화전에 있는 용수를 사용합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015년 예산서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이라고 300만원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가시는 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한 분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인 것 같은데 한 분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노조지부에서 선정합니다. 서울시 노조 전체에서 몇 명 이렇게 한정해놓고 우리구에서는 한명을 추천 받는데 지부에서 추천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쪽 지구에서 추천을 하면 경비는 우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보면 국내에는 12명이 가기로 되어 있네요? 50만원씩?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산업시찰.

구자성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노조에서 갈 인원들을 선정해주면 저희들이 예산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돈만 우리가 집행하고 선정과정은 관여하지 않는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작업 관계를 노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 이용인데 청소차고지 관리에 물을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역시 수돗물로 사용합니까? 청소차고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차고지상수도요금 이것 수돗물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여기도 지하수나 빗물이 왔을 적에 청소차고지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30명 넘게 있기 때문에 33명.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요원은 따로 있고 보면 물 이용부담금 물을 사용하는 요금이 12만 3,000원 굳이 청소차고지를 비싼 수돗물을 사용 안해도 본위원은 지하수라든지 이런 사용은 가능한데 역시 청소하는 모든 부분도 차량의 세차 이런 부분도 수돗물로 사용한다 이 말씀이지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바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아침에 살수차를 하고 남은 양 같은 것을 처리하는데 여기에 잡힌 공공운영비 예산은 직원들이 33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나 세면이나 목욕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우리 직원들의 목욕 이런 부분이 아니고 청소차고지의 차량은 일반차량보다 좀 지저분하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여러 대의 차량을 수돗물로 세차를 하느냐 그말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차량세차는 다른 곳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청소를 합니다. 차량시설로 가서.

구자성위원

현장으로 가서 세차장에 가서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이 세면하고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차량의 세차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은평구에 가로 휴지통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구자성위원

가로휴지통이 청소상태를 보면 거의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면 가로 그게 청소관리 상태가 정말 넘쳐나서 일반인들이 생활쓰레기도 버리고 담배꽁초나 가로휴지통이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굳이 은평구 전 지역이 제가 이것을 오늘 과장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그저께 반나절을 돌아다녔습니다. 역시 청소 상태가 정말 불량하니까 우리 재활용 정거장에 관리사처럼 이런 것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가로휴지통을 잘 관리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은평구 쓰레기 문제가 전국이 다 문제가 있을 텐데 쓰레기를 깔끔히 이렇게 청소를 잘하시는 청소행정과장님 김영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각동사무소에서 발부하고 있는 스티커 생활폐기물 스티커 발부하는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각 동네에 수퍼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전화로 해서 발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던가 주민들이 쉽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사하는 주민이나 배출하는 분들하고 처리업체하고 차이 때문인데 신고하실 때에는 규모나 이런 것을 축소시켜서 비용을 적게 내려고 하고 처리업체에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스티커 붙인 것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아서 오랜 방치가 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봉투판매처럼 독립체산제처럼 맡겨서 그냥 용역업체에 일괄적으로 맡겨서 용역업체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그대로 비용을 용역업체에 주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살펴 보았구요. 현재 그런 식으로 대행업체에서 직접 처리하는 곳은 10개구 정도가 되구요. 다음에 우리 구처럼 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이런 곳은 6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9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스티커 요금을 크기로 합니까? 부피로 합니까? 무게로 합니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크기로 대부분 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또 한가지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을 앞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를 보면 23쪽인데 2015년 4월부터 5월까지 광역 재활용 처리시설 세부구성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이 언제쯤 완공될 수 있다고 내다 보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이 끝났습니다. 도시계획 상향 조정이 끝나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면 끝나는대로 환경부하고 예산협의를 마쳐서 국비예산 지원 요청할 텐데 그게 끝나면 적어도 3년 이내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시설규모에서 보면 1일 130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는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80톤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2톤 정도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쓰레기 문제가 많이 지금 김포매립지라던가 양주로 가고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교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많이 들어 텐데 앞으로 은평구에다가 이런 은평 환경종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구까지 또 사용하니까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셨구요. 은평 종합환경센터는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수색 재활용 선별장처럼 재활용 선별시설을 종합환경센터에 건립하는 겁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일반 쓰레기하고는 다른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시설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뉴타운처럼 쓰레기 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구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아쉽네요. 쓰레기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좋겠다고 좋겠구나 생각했는데 아쉽게 생각되구요. 어쨌든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부과 건수가 595건이지요? 부과금액은 1,500만원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밑에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건수도 많아졌어요. 건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금액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1월에는 18건인데 가면서 많아져서 3월에는 제일 많아요. 216건이에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워낙 1월에 춥고 그래서 활동이 낮지요. 그리고 무단투기도 한겨울은 조금 낮습니다. 쓰레기 발생량도 적고요.

이연옥위원

3월에 제일 많고 또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활동량도 많아지고 쓰레기 배출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이연옥위원

유독히 3월에 많은 이유는 이사철 관계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이연옥위원

2014년 후반기하고 2015년 상반기를 보면 건수가 13건이나 2015년도 상반기에 많거든요. 갈수록 단속이 잘 돼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좀 단속이 잘 안되거나 그렇다고 보면 안될 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 주민들이 저희들 쓰레기배출이라든가 배출방법이라든가 불법투기를 하면 안된다 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명 조를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부과 건수는 점점 늘어날 것을 예측합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부과 건수가 적은 이유가 단속이 미비했던 점도 포함된 거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이연옥위원

저도 골목길을 오가면서 유심히 보면 전봇대 그 근처에다가 쓰레기무단투기를 많이 해놔요. 생활용품도 있고 일반쓰레기도 있고 그런데 쓰레기도 또 정해진 날짜에 내놓으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아무 때나 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쓰레기 같은 것도. 그러다 보면 고양이들이 뜯어서 그렇고 차가 지나가다가 쳐서 골목이 지저분하고 지나다니 보면 역겨운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하고 부착판이 있는 데도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속조랑 이런 분들이 무단투기사항을 저희들이 표시를 해놓고 “계속 이런 무단투기가 이루어질 때는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많이 붙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형태가 계속 된다면 실제 수거를 거부한 것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니까 볼 때에 그런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 데도 거기에 쓰레기가 버려져서 쌓여져 있을 때는 그것은 주민들한테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20명이 은평구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각 동에 편성조가 있습니까? 단속반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명이 우리구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2인1조가 돼서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구가 넓은데 20명 숫자로는 단속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단속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런 무단투기 같은 게 점점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으면 우리 은평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만전에 기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은평구뒷일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영팔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구자성위원님 질의중에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아까 질의중에 재활용품에 대해서 훔쳐가면 어떻게 되느냐? 훔쳐가지 못하도록 어떤 방치를취하라고 했는데 취하려는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해답을 똑바로 못들어서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피 취지가 쓰레기감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제도가 계속 시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난방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쓰레기를 재활용을 가져가면 절도로 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절도는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도난으로 보십니까? 지금 검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과연 가져가는 분들을 위한 방책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막아서 효과가 있는 건지 어려우신 분들이 어차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유지차원에서 그냥 관대하게 놔두고 남아있는 가격은 낮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처리할 것인지 어떤 게 나은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결과적으로 어떠한 답이 없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 개인소견으로는 가져가신다고 해서 우리구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든가 세수에 큰 마이너스를 준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가져가시는 분이 은평환경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우신 분들이 가져가신 것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지 못해봤다 그런 얘기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자성위원님 말씀인데 도로변에 휴지통 아까 질의하셨지요? 저도 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뭔가 했어요. 역시 휴지통 옆에 쓰레기가 난립해 있습니다. 거기에 놓은 이유가 뭡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휴지통 옆에 쓰레기?

기노만위원

아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한 것 이만한 통에 은평구청 해서 쓰레기통 놓여있더라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대 말씀하시나요?

기노만위원

분리수거대 말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이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면서 관리하는데 그 주변에 청소하면서 하얀 봉투에다가 가로에서 모아놓은 쓰레기를 휴지통 옆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동반이 돌면서 마지막 치어가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휴지통 안에는 뭘 집어 넣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휴지통안에는 주민들이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버린다든가 아니면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럴 때는 컵이라든가 이런 것 휴지라든가.

기노만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말입니다. 옛날에 담배휴지통이 있었어요. 전부 쓰레기통이 난립된 거예요. 담뱃재에. 그걸 못하게 해서 다 철수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전에 놀이터 가면 쉼터 가시게 되면 휴지통 같은 것이 있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그 휴지통에 주위에 주민들이 거기다가 음식물쓰레기, 오물을 버려서 난립되서 파리, 모기가 득실득실해서 아예 치워버렸어요. 다시 이것을 또 놓게 되면 쓰레기가 방치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계속 가로 휴지통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다시 가로휴지통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으로도 휴지통을 늘리는 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주위에 전부 쓰레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뽑았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은평구 환경부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불르함께 참여하는 2015년 음식문화개선 민관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발대식에 보니까 도시환경국장님이 가운데에 앉아 계시더라구요. 이 단체가 은평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신사동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뭐하는 사업이냐 알 수가 없는데 사단법인 불르환경이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발대식을 했으면 이게 협력지원이 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3,000만원 공모사업을 그분들하고 저희 구에서 같이 협력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원도 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환경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나중에 전부...

기노만위원

어디를 봐도 없어서 단체가 무슨 단체며 국장님도 가셔서 사진을 찍었길래 은평구에 이 단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묻는 겁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신사동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존재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는 나름대로 몇 가지 물으려고 했는데 앞에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칭찬하고 일 잘하셨다고 하니까 모습은 참 좋습니다. 저도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잘했다고 나름대로 저희가 칭찬이라기 보다는 그런 사업은 좋은 발굴고 했고 어떻게 발굴됐는지 여쭈어 볼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 만든 취지는 시 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보조 사업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묻는 겁니다. 재활용 정거장 통 아까는 높이가 낮다 크게 크고 적다 뚜껑이 없고 적다 어디에서 누가 했냐고 묻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본받은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각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는 저희 구에서 착안한 안건입니까? 청소과에서 만들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했다는 소리를 하고 재활용 정거장 몇 개 동인가 선정해서 이것을 하기 전에 정거장 만들어서 시범사업하는 것이 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역촌동에서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가장 틀린 면이 뭐냐면 배출이 정해진 시간 역촌동에서는 월수금 일주일에 세번 안에 다음에 6시부터 11시 배출하게 되고 지금은 24시간 계속 편한 시간대에 나오셔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재활용 수집하는 어른들이 집어가는 사항은 은평구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고 별문제는 아니라고 저 나름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문제는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수도권 매립지가 10년 연장됐다고 하는데 연장되고 법안이 입안 처리되면 저희 구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매립지로 갈 수 있는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구에는 얼마까지 배당을 받고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6,667톤이 배정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양주군에 가는 양이 줄어드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똑같습니다. 할당을 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양주에 톤당 얼마를 맡기고 있지요? 13만원이라고 했지요? 수도권 매립지는 2만 50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볼 때에는 지금 양주군에 가는 양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수도권 10년 연장되면서 배당 양을 저희가 다 보냅시다. 관리하자구요. 가격에 돈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위험성이 있어서 버리지 못해서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주를 선택했다면 보기에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야 되지만 수도권 매립지가 1년 정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연장됨으로서 많은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양주에 가는 것은 양이 줄어도 좋고 어차피 많은 돈을 주고 하니까 문제는 양주에 상당히 받는데 문제를 일으킨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뭡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혼합배출이 음식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안에 쓰레기를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까지 중간에 넣어서 나가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폐기물 섞여가는 비율이 얼마인줄 아세요. 불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0%정도...

조수학위원

양주군에서 발표하는 것이 38%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은 농촌지역이니까 여기 보다는 깨끗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대략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배 정도 좀 어려운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나 마트 주변으로 계속 저희들이 야간에도 나가서 단속하고 있고 혼합쓰레기가 나왔을 때에는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과태료 부과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1년에 양주에 갖다 주는 돈이 너무 많아요. 대략 얼마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쓰레기양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 구같은 경우는 5만 2,000원입니다. 은평뉴타운에도 그렇고 양주로 가는 것도 그렇고 구비는 5만 2,000원 정도 들어 가고 그것은 이제 각 구에 4대 소각장 이용하는 평균금액이 그렇고 나머지 오바되는 7만 6,000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조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것은 이 정도 하구요. 저희 아까 전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벽 5시에 가로변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물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 시도 하고 관계없이 넓이가 어느 정도의 물세차를 하나요? 그러니까 도로폭이 얼마인데 하시냐고요? 물세차가 계속 다니던데 새벽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대로변 큰 길은 다 돕니다. 간선도로도 돌고. 7대가 전체 돌아버리니까.

조수학위원

세차가 7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저녁 소위 9시 퇴근시간에 이미 되어 버리면 큰 도로에도 주차장을 정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주정차구간이 우선 주차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차가 다 들어서요. 그러다 보면 그 새벽에 차가 나가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많이 대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단속이전까지 출근시간전까지 대략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차는 부지런히 다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로변이기 때문에 주정차위반과태료도 나올 것이고 물론 있겠습니다만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뉴타운에서 나오는 폐기물처리가 대략 43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48톤입니다.

조수학위원

48톤정도? 그러면 1기가 한쪽에 남아 있잖아요. 비어있는 것.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비어 있는 것은 저희가 종합환경플랜트 만들고 이러기 이전에 거기는 활용할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본 적 없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계시면서 거기를 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기가 남아있잖아요? 한쪽에는 돌아가는데 한쪽은 시설물 만들어 놓고 못하고 있잖아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지금 48톤 정도 들어가고 또 1기를 설치하면 50톤 미만이고 그러면 100톤 정도 하면 되는데요. 지금 1기 설치하는데 360억이 들어갑니다. 36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에 고양시 주민 1km 미만 주민에게 협의도 받아야 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고양시에까지도 협의를 받아야 됩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받을 수 있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산이 360억 정도.

조수학위원

예산은 양주에도 수백억씩 갖다주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면 저희도 재활용기금 21억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재활용에만 써야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기금은 재활용사업에만 써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사실 급하잖아요. 우리 뉴타운에 계시는 구민님들도 이런 시설이 아예 없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있는데 사실 더 오염되고 불결하게 뭐가 비치거나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전혀 어렵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2016년 4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직매립에 따른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생활폐기물 봉투도요. 그런 시설을 유치해볼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각장 말고 다른 시설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21억은 기금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재활용기금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시설유지보수라든가 기타 재활용에 따른 주민홍보 기타 재활용사업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이런 것을 해놓고 쓸 계획은 안 세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금은 대부분 마이너스로는 잘 집행이 안되고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유가품을 팔아서 톤당 6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은평환경에서 톤당 6만원씩 적립해서 대략 1년에 8,000만원 이렇게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 안에서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것을 발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환경미화원 12분에 대한 기금 쓴 적 있나요? 학자금?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학자금 지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금에서 쓴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녀학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건 별도 기금입니다. 그것은 한 7억정도.

조수학위원

이 재활용기금이 아니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소송 걸린 것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없어요? 다 갚지 못하고 내놓아라.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퇴직금에서 다 갚고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참 쓰레기대란을 피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지역 동네에서 오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은평구민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목적이고 돈도 적게 내야 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값이 2,000원 짜리가 7,000원 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값이 180% 정도 인상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건 아는데 이게 너무 여기 잠겨놨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조수학위원

왜 그 부분만 그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음식물종량제처리시행 이후에 그간에는 해양투기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를 해왔는데 가게 런던협약 2013년도부터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료나 비료로 활용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예측하고 계속 올려왔으면 되는데 저희 구는 안올렸습니다. 한 15년 가깝게 안올렸다가 이번에 도저히 안되니까 서울시 25개 구 공통으로 올리자 해서 같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음식물쓰레기비용이 7월 1일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더불어서 일반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세림용역, 세명실업, 태정기업 이 세 군데에서 차가 돌아다니면서 차가 수거하잖아요. 그분들 가져가는 것은 주로 음식점에서 갖고 갈 때는 재활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통으로 갖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올랐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통으로 옮길 때 그걸 갔을 때 이 비용도 올라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고영호위원

봉투 값만 올랐으니까 봉투에 담고 갔을 때는 봉투비용을 주고 쓰레기 놓고 보내면 되지만 음식점 같은 데는 통이 있잖아요 통에 넣었을 때에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0리터, 20리터, 60, 1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형음식점은 7월 1일부터 납부필증 방식으로 갑니다. 스티커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봉투가 아니고 통으로 내어도 통에 10리터다 그러면...

고영호위원

10리터면 비용에 오른 가격에 2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면 700원 가격을 주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점들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 때문에 수거업체들하고 계속 트러블이 많아요. 왜냐하면 10리터 짜리가 200원에서 700원이면 한통에 20리터 양이 되잖아요. 종전에 200원 정도 냈던 것을 지금 700원을 내니까 하루에도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는데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장사해가지고 쓰레기 비용으로 다 나간다는 겁니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전체 음식물 톤당 가격이 올라서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쓰레기 톤당 올라서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계속 누적되어 왔지요.

고영호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봉투값은 올랐는데 봉투값 만큼 식당에 가져가는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부담을 주어버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가정같으면 하루에 20리터가 나오지도 않지요. 5리터, 3리터 나오는데 음식점 같은 곳은 하루에도 10통씩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식당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달 비용이 엄청나게 나간다는 겁니다. 계산은 안해 봤지만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요식업 중앙회 은평지회에 가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사례를 듣고 간담회하고 그분들 회의할 때에 홍보자료도 주고 환경부에서 나오는 팜플렛도 홍보자료를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 공모사업에도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 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것을 적게 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반찬도 지나치게 많이 내놓아서 남게 하지 말고 아주 적은 양을 내놓는다던가 아니면 일정한 통을 내놓아서 덜어서 먹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요식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나가야 비용이 절감되지...

고영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겠지요. 당연히 돈 많이 나가니까 줄이려고 하겠지요. 당연한 것이고 6월 말까지 쓰레기 비용 처리할 당시에 톤당 음식물 처리비용하고 7월 1일 이후에 버리는 가격이 틀립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6월말까지는 톤당 예를 들어서 9만원이면 그런데 7월 이후에도 톤당 버리는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원가는 안올라 갔는데 소비자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 아닙니까? 핸드폰 가격이 원가는 1,000원이야 그런데 6월 30일까지도 1,000원이고 6월 이후에도 1,000원이면 만드는 비용이 갑자기 이게 비용이 5,000원 받다가 1만 5,000원을 받으면 엄청나게 오른 것 아닙니까? 6월 30일 이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이 두배 세배 올랐다고 하면 봉투값 오른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그렇습니까? 하고 오케이 업셋트를 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은 똑같은데 두세배 200원에서 700원으로 3.5배로 올리니까 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를 융통성 있게 왜냐하면 세림용역 태정기업 세명실업이나 수거하는 비용은 버리는 가격은 똑같지 않습니까. 차량비 똑같지요. 6월 30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원가들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비용은 3.5배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돈 자체가 쓰레기 용역업체로 들어 가는 겁니까? 구청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로 들어 가지요.

고영호위원

3.5배가 오르면 그만큼 배부른 장사를 하는 것이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구요. 음식물처리비는 그대로 간다하지만 그게 처리비가 원가가 35% 밖에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전에도 어차피 우리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왜냐하면 100%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청에서 장사하는 것이지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는 세림용역, 세정실업 태림에서 문제는 특히 음식물 가지고 갔던 곳은 원칙대로 20리터짜리 종전에 200원 냈던 것을 700원씩 받을 것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융통성 있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부담이 없을 것 같는데 700원씩 받으면 장난이 아닌데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연간 세림용역이나 위탁 업체에 수집운반 업체에 위탁업체에다가 지도감독을 하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한번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봉투하고 생활쓰레기 봉투는 인상된 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구요.

고영호위원

통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은 수거업체들이 돈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종전에는 차한대 보냈을 때 예를들면 100만원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는 3.5배가 올랐기 때문에 350만원씩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수거업체가 250만원 이익이 더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선에서 수거업체들이 원가가 버리는 비용이 올랐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원가는 안올랐잖아요. 올르는 부분에 대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힌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안드려 세외수입으로 안잡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스티커만 그런데 그게 한...

고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탁업체들하고 지금 음식점들이 너무 비용부담이 크게 융통성 있게 수익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내 얘기는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지금까지 쓰레기 봉투를 사용했잖아요. 7월1 일부터 쓰레기봉투 값이 인상되면서 어떻게 쓰레기봉투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색깔하고 로고라든가 일부 문안이라든가 이런 게 변동이 되죠. 색깔이 지금 것하고 인상된 부분하고 틀립니다.

이연옥위원

그 전에도 우리가 주황색을 쓰다가 흰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쓰다가 남은 쓰레기봉투는 가정에서 쓰다 보면 조금씩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판매소로 가서 인상된 금액 만큼 주고 인상된 봉투로 교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연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조수학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물으니까 우리 구에서 착안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에서 시로 제안해서 시보조금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타 구 25개 자치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다는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5개 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 박스라고 할까 구마다 다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다 틀립니다.

기노만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민관협력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발대식에 대해서 다 못 물어봤어요. 위원장 눈치를 보느냐고. 그런데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하나 만들 때 마다 예산비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단체인데.

기노만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소비자연맹 그런 단체입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인데.

기노만위원

아까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단체가 우리구하고 협력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민관협력 음식물쓰레기단체가 구성원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인가? 민간단체에서 하시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단체가 되게 되면 예산도 들여야 될 것이고 사업비도 들어야 될 것이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사업 주로 하는 게 이미 쓰레기가 발생되고 난 것을 처리하는 단계가 아니고 쓰레기가 나오기 전에 음식물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소비하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노만위원

이분들이 홍보하러 다닌다는 것인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홍보도 있고 실천도 하고 50가구인가 해서 표본으로.

기노만위원

55가구으로 되어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세상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6월에 은평구 전체 폐비닐 담으라고 각 집마다 다 배포했었죠? 그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전체 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우리 은평구에 배당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제작을 한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제작해서 우리구로 나누어준 겁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냥 나누어준 거라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 문제가 동네로 다녀보니까 어느 집은 들어왔고 어느 집은 안들어왔다. 이게 통장들한테 배포가 됐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래서 동네 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8장씩 내보낸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평균 세대당 8장씩.

박용근위원장

8장씩이나 폐비빌봉지 수거량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부터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그 봉지에다가 그것은 비닐봉지만 넣게 되어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것 나오는 것 좀 점검해보셨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수색재활용센터 재활용선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상당히 높은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채우고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활용품을 넣어서 배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순수하게 비닐만 넣어서 깨끗이 버리는 분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박용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예산으로 8억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현재 수거량은 저조하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주민들간에 배포도 제대로 안되서 어느 집은 들어오고 어느 집은 안들어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을 한다고 그럽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이걸로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내년에는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구 자체적으로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내년에 여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폐비닐전용봉투는 일단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기 시키기 위해서 폐비닐만은 전용으로 따로 모으자 그런 취지에서 시행했고 내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존에 하는 방식으로 투명봉투에다가 폐비닐만 따로 수거하는 방법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이것은 정부에서 할 얘기인데 종이봉투를 해나가면 거의 종이봉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비닐봉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서 라도 이것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참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배포문제를 좀더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각 동에 체크도 해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박기도 맑은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맑은도시과는 다른 과보다도 업무도 많고 또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꽤 오래 됐지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 아니고...

이연옥위원

은평구에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회원이 지금 94,953명입니다.

이연옥위원

평가를 3개월에 한번 씩 하지요. 1년에 네번하는데 평가기준은 무얼 위주로 평가합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평가기준은 6개월 단위로...

이연옥위원

제가 보니까 가입실적, 홍보실적, 에너지 절약실적, 특화분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특화분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신사동 현대아파트 경우에 아파트 전체가 6개월 단위로 얼마나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절약을 했느냐 그러니까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두가지 이상 에너지를 선택해서 그중에서 얼마나 절약 했느냐에 따라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2013년도 11월부터 3개월 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2013년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저희가 하위권이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2, 3차에는 모범이 됐고 4차에는 대상을 받으셨네요. 인센티브 2,000만원 받으셨어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구요. 직원분들도 열심히 한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사용용도는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주로 에코마일리지 관련된 업무추진비하고 동사무소에서 에코마일리지 활동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사업에도 쓰시고 에코마일리지가 바로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구에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모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구요.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은평구가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맑은도시과가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2012년, 13년, 14년 연속으로 서울시 인센티브 수상을 했네요. 500만원 1,000만원 2,000원만 올해도 수상가능할 것같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금년에도 1차 평가해서 우수구로 해서 400만원을 받았구요. 2차 평가에서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모범구로 해서...

구자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연옥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사용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금 이 사업 재투자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주로 동사무소 활동을 많이 합니다. 동사무소에 16개 동에 실적이 에코마일리지 실적이 우수한 동에다가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에코마일리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 활동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2014년 것을 올해 집행하셨나요? 2,000만원을 수상해서 수상내역 돈을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추경 예산 자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네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추경하고 상관없이 그대로 보조금으로...

구자성위원

맑은도시과에 에코마일리지 수상 2,000만원은 전액 다 재투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구자성위원

12, 13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예, 그런데 2012년 1차에서는 인센티브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구자성위원

2,000만원을 다 사용했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전부 다 사용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상반기에 집행했구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구자성위원

직원들의 복지후생비로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수고했으니까 사기진작...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가 끝나면 2014년도 2,000만원 수상의 사용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상반기 중에 다 사용하셨다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디 어디 2,000만원에 대해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우수구로서 수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평가를 높이 칭찬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 과 질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 25개 구청중에 19개 구청이 건축비리로 저희 직원도 경고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지금 경찰청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송이 된 겁니다.

구자성위원

일단은 비리는 포착이 된 거네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이 건에 대해서 공문서를 깔아뭉갰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구자성위원

저희가 청렴도에서 꼴치로 내려갈 수 있겠군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금품수수가 아니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해준 건데 검찰에서 결론이 나겠지요.

구자성위원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은평구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도시환경국 산하 모든 공무원님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게 2012년도에 발생된 사항이거든요. 2012년도에 발생한 건데 유리창에 단열효과 썬팅을 안했다 해서 특별검사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건축업자나 현장한테 지시를 해서 건축과 담당자가 시정조치한 사항이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그게 첫 번째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베란다 증축이 우려된다고 해서 특별검사원이 작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준공날 때 베란다 확장을 했다고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자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친구를 불러서 특별한 조치가 있겠지요.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구자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비리에 걸린 문제가 그러면 유리에 썬팅을 안해놓고 했다고 보고를 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쪽에서 특별검사원이 특별검사에 지적했습니다. 단열유리에 썬팅을 해야 단열효과가 발생되는데 안한 거거든요.

이연옥위원

그것도 비리에 걸리나요? 썬팅 안한 문제도?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 건축허가나 허가 나갈 때 에너지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건축허가할 때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건축업자가 제시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승인내주고 그러면 그것을 안했으면 바로 우리 건축담당공무원들은 같은 경우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왜 고발을 안 시켰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이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정화조 저희 구에 하는 대행업체가 대략 3개?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3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기한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앞으로 1년 6개월 가량 남았습니다. 3년마다 재계약하는데 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조수학위원

계약이 3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예.

조수학위원

이걸 대행 위탁맡길 때 신청하는 업체가 더 있습니까? 신청하는 업체가 3개 회사 말고 더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실상은 정화조대행업체를 하려면 정화분뇨를 운반하는 그런 트럭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갖춘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야 당연하죠. 정화조 치우는 사람이 차없고 장비 없는 사람이 하겠다고 하겠어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지금 은평구에 3개 업체가 있는데.

조수학위원

3개 업체만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3개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또 3년 계약 무렵에 치고 들어오는 업체도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정화조업체가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왜 사양사업이예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정화조로 해서 옛날처럼 눈먼 시절처럼 업체든가 그런 이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이익이 나올 때는 어떻고 지금 안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물량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정화조업체가 사실상 냄새도 나고 직원들도 정화조업체대행직원들이 트럭운전수라든가 직원들이 정화조청소요금을 받아서 주는데 월급을 주는데 연봉 2,400~2,500밖에 안됩니다. 청소과 직접하는 가로청소원들은 연봉 5,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조수학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적어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사양사업입니다.

조수학위원

왜 업체가 덜 주는 거예요? 규정에 덜 주는 거예요? 왜 일반미화원들은 5,000만원 가까운 데 반절도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취급수수료가 7년간 동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조청소요금은 은평구조례에 의해서 정합니다, 정화조요금을. 그 요금을 가지고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장비도 구입하는데 정화조수수료가 7년 동안 동결되다보니까.

조수학위원

7년 안에? 한 7년됐습니까? 올려달라는 소리안하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2년전부터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물가대책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그런데 그 부분에 신청은 많이 해보고 있는데 처리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직원들에 봉급 정도가 인건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그것을 못줄 정도로 동결을 시켜놓는 다는 것은 이것은 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물론 더 어렵게 냄새도 나고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하면 반절도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 전 구청에서 정화조요금이 일종의 공공요금입니다.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처럼 우리 관에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각 구청에서도 기피를 하고 인상 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현실화 시켜줘라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청에서도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청에서도 이게 정화조가 대행업체니까 구청장을 대신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서 하는 업무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대행업체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사고가 나면 단체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서도 이제 용역단가를 산정합니다. 인재개발원에다가 정화조 청소 용역단가가 얼마인지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게 10월까지나 11월까지 내려오면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정화조 요금을 소폭 인상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의회에 올라올 겁니다.

조수학위원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주로 맑은도시과는 공기에 의한 것을 맑은 것을 인정하나요? 안그러면 물이나 또 다른 요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동 시끄럽게 하는 것을 소리 이런 것도 맑은 도시과에서 해당되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수질, 대기질, 공기질, 공사소음, 기후변화 다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불광천도 수질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물어 끌어오는 것도 얘기 되나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치수방재과 사항입니다.

조수학위원

다만 물이 흘러가는 것만 수질에 대해서만 언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일주일에 한번 씩 해서 환경보건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까? 지금도 혹시 불광천에 와산교 다리 밑에 가본적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가보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오늘 아침에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진 찍어왔는데 냄새가 얼마가 나는지 준설을 했다는데 지금 완전히 다리 밑에 이런 소위 말로하면 옆으로는 물이 다 섞어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상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략 언제 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시나요. 누가 관리하는 분이...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검사기가 없으니까 서울시 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내려오면 이태까지 쭉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한강에 지금 녹조가 있고 녹조있는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사항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고 보고...

조수학위원

오늘 아침에 그 정도니까 아마 내일 아침도 오늘 저녁도 만약에 아침에 나가보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가서 확인해보세요. 와산교 자갈 준설한데 있습니다.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바로 와산교 옆에서 신흥교 쪽으로 바닥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물이 이상하게 나왔는지 새카맣게 섞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구요. 결과를 알려주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또 발언신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