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81호 2024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포함된 기금은 총 3종으로 사회복지기금,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지난 7월 15일 조례 폐지 공포에 따른 각 기금의 잔액 처리를 위한 내용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기금 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세출예산 총 33건 6억71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팀의 군정홍보용 보고서 제작 1000만 원 및 시책사업 발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구성되는 매니페스토 군민평가단 참석수당 900만 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군민평가단 운영 용역에도 1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남해안 섬벨트 5개 시·군 목포·해남·완도·진도·신안이 한국섬진흥원과 협약하여 2030 윈-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해 분담금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량대첩 축제 관련하여 해외교류 지자체 초청 4000만 원입니다. 우리 군과 1999년부터 자매결연하여 계속 교류 중인 중국 옹원현과 올해 3월 첫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운왕구, 그리고 진씨 종친회 총 30여 명이 방문하여 명량대첩축제 관람 및 한·중 축구교류전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2023년 최우수팀 선진지 견학 및 잔액 166만 원 감액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관련하여 3억4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땅끝을 노래하다 뮤직비디오 제작은 광고비용으로 편성 집행하여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애국가 송출 시 우리 군 홍보영상 제작 및 시·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4400만 원 계상하였고 신문 매체 증가로 인해 구독료 2000만 원 증액 및 신문·방송 프로그램 제작 소품 구입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땅끝소식지 퀴즈 당첨자 시상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소식지의 관심도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퀴즈 당첨자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사진 콘텐츠 시상 10명, 개선건의 시상 10명 하여 매월 6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군정 홍보를 위한 광고비는 2억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문·잡지·인터넷 광고는 8000만 원, 옥외 등 다중집합지 광고 8000만 원, TV 방송 프로그램 1억 원을 증 하였습니다. 감사 관련해서는 46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공하기 위한 마일리지 보상을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을 위한 포상금 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관련으로 1억40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및 2025년 본예산 예산서 관련 58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경예산서 및 2025년 본예산 관련 584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2025년 사업별 설명서 2800만 원, 2025년 성과계획서 및 예산서 12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 2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 결산 반영에 따른 5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시·군 포상금 5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각종 국·도비 확보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공통운영 경비 관련 국내여비 3484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현재 본예산 편성규모의 85%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관련하여 정책동향 파악 및 국비 활동 여비 576만 원 및 관사 관리비 등 요금인상에 따라 공공요금 2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 대응연구용역비를 2000만 원 증 하였습니다. 의회법무 행정 관련 21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료 2000만 원, 소송관련 공과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제도 등 규제를 적극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 및 팀 12개소에 대해 총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91페이지부터 504쪽,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 행정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남읍 5일시장 주차 및 환경관리 인건비, 해남읍 시가지 환경정비 인건비 총 2건 389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의 긴급대비를 위해 장비임차료 및 복구시설비를 읍·면당 5000만 원씩 총 7억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이 앞번에 말씀하신 보충자료 잠깐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회 추경 제안 설명 보충자료는 세외수입인데요 2024년 회계연도 세외수입은, 2024년 회계연도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에 37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에 일부 감액이 나타나는 이유는 2024년 회계연도에 부과하여 징수 예정인 세외수입 세입 예상액을 지난 1회 추경에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일괄편성 후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종료와 각 사업부서 업무추진 경과에 따라 세외수입 세입 금액이 구체화 되어 금번 2회 추경에 해당부서로 조정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신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경예산에 에 43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7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내시된 금액 4124억 원을 지난 1회 추경예산까지 전액 계상하여 변동이 없으며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연말까지 교부 예상한 금액은 201억 원이지만 국가 세수 감소에 따른 미교부 상황 등에 대비하여 금번 2회 추경에 내시액 대비 90%인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이요.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세계섬엑스포 추가 5000만 원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담금이요. 협력 분담금!

200 ······

217쪽이요.

분담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윈(win)-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30년부터 2048년까지 서남해안의 섬벨트 일원 그 메가이벤트를 추진하고 섬벨트 시·군 연계 해양레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분담금이에요. 사업 주체가 저희 목포시, 해남군, 완도, 진도, 신안군이 참여를 하는데요. 저희 지금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와 여러 부처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혹시 실장님!

네.

세계 섬 엑스포 유치는 여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 섬 엑스포 유치.

이 부분은 그 ······ 그 부분은 모르겠고 이 부분은 저희 한국섬진흥원과 협약해 가지고 2030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분담금을 주기 때문에 그 엑스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섬 엑스포 유치 협력분담금은 어디다 내는 겁니까? 5000만 원은.

5000만 원을 ······

네.

분담금을?

주무부서 팀장님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네, 기획팀장 임상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목포, 신안, 진도, 완도 4개 시·군이 먼저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2026년 세계여수엑스포와는 별도로 서남해안권에서 별도의 행사를 추진해 보고자 한국섬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본인들이 범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같은 섬벨트 안에 있는 해남군이 같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편성했고요. 지금 분담금은 섬진흥원 쪽으로 저희들이 협약에 의거 해서 그쪽으로 같이 지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섬진흥원이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 질문하십시오.

그다음에 218쪽이요. 땅끝해남소식지 그 퀴즈당첨자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전에 720만 원인데 배로 1440만 원이 됐고만요.

예.

740만 원이 증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독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독자 한마디 코너를 신설해서 소식지의 느낀 점, 개선건의 등을 통해 발전 방향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네네.

그러면 퀴즈당첨자를 몇 명 정도 선정합니까? 우리 군에서.

저희 당초에 20명이었는데 4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아, 20명에서 40명으로!

네네.

당첨자한테는 우리 상품권 드리죠! 해남상품권.

예.

얼마씩 드립니까?

저희가 3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주고 있습니다.

농산물상품권이요.

예예.

그다음에 ······ 잘 알겠습니다. 218쪽 하단부입니다. TV 광고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기정액에 2억6400인데 예산액에 1억이 증 됐고만요. TV를 보면 다른 지자체는 광고가 잘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남은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억이 증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담당팀장에게 영화물을 보면서 “왜 저희, 우리 해남은 나오지 않냐.” 근데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용산역에서 여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해남은 이렇게 크게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위에 잠깐 거기 앉아 있으니 해남도 나왔었고, TV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시간대는 딱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은 시간대 좋은 시간대에 광고가 나오고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새벽에 나옵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우리는 왜 나오지 않느냐.” 했더니 저희도 좋은 시간대에 해남에 대한 광고가 멋지게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간대를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어차피 TV 광고 우리 지역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대에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용산역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이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들었기 때문에 “왜 해남은 안 나오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 몇 분 지나니까 엄청나게 크게 저희 해남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읍·면 예산을 보면, 지금 추경에 보면 한 6000에서, 5000∼6000 정도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사실 읍·면의 속사정을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숙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10m 하다가 말아서 또다시 연기하기도 그렇고, 읍·면을 살릴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옛날처럼 2000만 원 정도 할 수 있게끔 보완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

누가! 누가 ······ 지금 해남읍이 64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개보수로 나갔는데 사실 군에서 하면 공사 3건이나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쪼개서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완성도가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 ······ 우리 지역 위원들이 가장 피부로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머지 큰 금액은 전부 다 군에서 하다 보니 이거 사실 자율적으로 읍·면에다가 좀 이렇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이렇게 5000만 원 정해서, 뭐 한 6000 얼마 정도 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

아니, 민주주의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오히려 그 각 읍·면마다 자치회가 있듯이 그 면 기능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살릴 수 있고, 그 기능은 다 할 수 있잖습니까! 계약부서도 있고 뭐 기술부서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부담도 원활하게 이렇게 군에서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읍·면으로 좀 이렇게 내려서 나누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읍·면에서 사업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읍·면장의 역할이 소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돈만 갖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없어서 못하지.

아닙니다! 저희 이제 저희 주무과에서도 항상 민원에 대한 부분은 다 대처를 하고 있고 ······

주머니에 없어서 그러지 풍부하고 여유가 있으면 다 인심도 곡간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있으시다시피 다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좀 잘 연구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보완 좀 드려서 제안 설명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정부에서 교부세가 한 800억 정도 이제 깎여가지고 예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고생이, 수고가 많았을 거예요. 예산이 늘려도 예산을 갖다가 다 충족을, 만족을 못할 텐데 또 예산이 정부에서 800억, 80억도 아닌 800억이라는 그런 큰 금액이 교부세가 깎이다 보니 예산 집행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여기에 1000억대가 넘는 우리 예산집행이 지금 농정과 한 1700억 정도 되고요 가족행복과가 한 1500 정도 그다음에 총무과가 ······ 이제 1000억대가 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해남이 이제 해남군이 농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집행하는 데서 농정과가 제일 많이 소요 되겠죠, 수산지역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복지쪽으로 해서 가족행복과라든지 복지정책,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뭐 이런 순으로 해서 ······ 뭐 건설도시과도 한 840억 정도 되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해남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과가 보면 한 300억 정도 대략 되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예술 예총하고 민총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제 그겁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눈높이도 올라가고요. 뭔가 이제 복지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 혜택, 문화 혜택을 좀 이렇게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구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소멸지역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해남군에 이제 일할 자리가 일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건 어떻게 정부에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남군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문화예술이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까운 예로 미스트롯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미□□ 이번에 3위 안에는 못 들었는데 이제 이렇다고 봐요, 저는. 뭔가 군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 가까운 우리 진도군 보면 송□□씨라는 그런 분들도 제일 처음에는 정말 처음에는 30만 원, 50만 원 받고 이렇게 행사를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진도군에서는 이제 거기는 문화예술이 주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마다 이렇게 관광차, 관광오신 분들이 이렇게 관람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이렇게 연극이라든가 국악에 대해서 공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위원석 뒤를 바라보며) 또 우리 뒤에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셔서 내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해남군도 이제 보다 군민들이 삶의 질을 좀 이렇게 더 향상을 하려면 문화예술 쪽으로 뭔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그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한 열 번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순위에 많이 밀렸어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남군이 이제 농군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사라든가 수산 그다음에 복지, 경제, 뭐 상하수도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사업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순위에 가려지지 않았나. 해남군민들의 눈높이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른 또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이번에 올해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또 교육특구지역으로 또 이렇게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걸 같이 문화예술도 뭔가 이제 해남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모든 예산과 기획을 하고 계시는 실장님이라서 제가 이런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어느 것보다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 주무과와 의논해서 더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진도나 완도를 ······ 진도를 비교하시는데 저도 인근 진도에서 살고 있지만 진도에 비해서는 저희 문화 수준은 정말 높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주무과와 함께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들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해남군에 뭔가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제2의 송□□ 같은 해남군도 이렇게 나오라는, 기대한다는 것은 좀 욕심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은 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뭔가 그 효과를, 그거를 얻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뭔가 좀 내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예산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미□□이 지금 송□□보다 더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 기준하고 제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

이제 더 아마 성장했겠죠!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다른 질문인데요. 방금 전에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제안드렸던 유사한 질문, 제안 설명 하나, 제안 하나 할까 합니다. 전에도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남군의 이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집행하는데 문화예술과도 이번에 추경이라든가 예산안 등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우리가 예총분들과 민총, 그리고 의원님들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참으로 우리 문화예술에 있어서 우리 해남군에 조금 소외받았던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우리 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내역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보니까 거의 뭐 3년 동안 이제 물가는 올랐는데 인건비도 오르고요. 모든 분야에서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3년치 자료를 보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남군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군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제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리면 아무래도 이제 급한 순위로 해서 아마 순위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해남군의 삶의 진리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을, 이분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정책간담회에도 참석을 해서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물가는 오르고 출연료도 오르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느끼기에는 오히려 그 규모가 축소되는 느낌이어서 저희도 이번에 수요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소통을 해서 그 부분은, 소통을 잘 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기획실이라든지 뭐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적극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이렇게 말씀, 제안을 더 하셔서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서 예산에 좀 더 반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 중에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또 해남군에 또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도의 송□□이라든지 이번에 미스트롯에 들지는 않았지만 미□□도 얼마나 많은 우리 해남군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나은 뭐 해남의 임□□이라는, 제2의 나오지 마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을 발굴을 하려면, 우리 보면 문화재 발굴을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하고 있고요. 짧게는 몇백 년, 길게는 몇천 년 전에 땅속에 있던 것들을 문화재 발굴을 하려고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인재 발굴도 중요하거든요. 인재 발굴을 투자를 하지 않고 기대만 한다는 것은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남군에서 인재 발굴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 쪽으로 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분들이 성장을 해서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제2의 해남에서도 임□□ 같은 그런 가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에 홍보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렇듯이 사람 인재가,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친수공간이 참 뭐랄까 저는 오늘 이 예산을 보면서 주말에 우리 군민들 친수공간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면서 분수를 느끼시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흡족해 하시고 또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 앞으로도 그게 이제 공사가 아마 보증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유지관리 잘 해서 또 매년마다 이렇게 무더위에 또 주민들 친수공간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참 이게 잘됐다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칭찬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363쪽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우리 해남예술인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행사지원이나 모든 게 미비하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감 됐구만요 삭감 됐구만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감된 부분은 다음 장에 도비랑 합해서 6000만 원으로 계상하면서 감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그 박물관이나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에 보면 안내판이나 입간판 설치가 미비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 관광객이 왔을 때 몇키로 전방에 예를 들어 뭐 양한묵 기념관이 있다든지 엊그제 보니까 제가 이제 체육인으로서 조오련 기념관 개관식 있죠? 내일이요. 그런데 입간판들이 없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너무 예술인들한테 소홀하지 않냐.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일, 황영조 그 지역을 가면 가거든요.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조오련 사모님이 개인 사비로써 기념관을 한다는 게 대단한 일이다. 어제도 존경하는 서해근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구만요. 우리 언론이나 우리 청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 해남을 빛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입간판도 하고 어려운 부탁은 없어요. 보니까 진입로 포장, 진입로 개거 간단한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왜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념관이나 역사관 진입로 입간판이요!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아, 몇 킬로미터 전방에 윤선도 생가가 있었구나.’ ‘양한묵 생가가 1km 앞에 있었구나.’ 그 입간판 도로에다가 정확히 해주시고 양한묵 생가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를 한번 고민해 줬으면 쓰겠어요. 제가 그 주위에서 살지만은 저도 가고 싶어요. 한 번 정도 가서 다시 보고 싶고 그러는데 진입로가 좀 불편합니다. 한 번 정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관광실하고 또 도로관리부서랑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네.

지금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공간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우리 공공시설 내에, 어디 시설 내에 있는가. 또 개인이 얻어서 개인·단체들이 얻어서 하고 있는 곳을 최대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 진흥기금 배분하고 집행내역하구요.

네.

그다음에 지금 기획실에다 요구할게요. 아까는 내가 잊어버려서. 지방소멸기금 사업의 부서별로 배분 내역! 기획실이요?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서해근 위원님이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공사 사업 자료요구 했었나요?

자료요구는 안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자료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전국 국악대회 했죠?

네.

그 외에도 또 나머지 문화예술단체에서 우리 대강당 같은 데에서 상당히 발표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네.

사람이 없어! 거기에 있는 참가자 내지는 가족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고도 그 여름에 좋은 공간이고 하니까 가족행복과하고 연계해서 노인당, 경로당들하고 서로 연계해서 그분들은 이틀 하니까 14개 읍·면 아닙니까.

네.

해서 오전·오후로 나눠서 4개 조로 나눠서 원하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참관하실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좋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지정 무형문화재는 있는데 군 지정 무형문화재는 있나요?

있습니다.

향토지정이랄지.

네. 있습니다. 향토지정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윤선도박물관! 박물관이 지금 지붕방수로 5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제2전시관 개관됐나요?

네!

개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방수가 지붕만 지금 누수가 된 거예요? 아니면 ······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했어요? 안전점검이랄지.

전체적으로 우리 2020년도에 방수공사를 해가지고 내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 그 지붕이 있는 부분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

‘지붕인 것 같다.’죠?

지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붕으로 확인이 확실히 됐어요?

예.

그러면 지붕만 방수하면 이제 누수현상이 없다 이 말이죠?

현재까지는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하시라고! 넓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서.

예.

국·도비 지금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얼추 봐도 도 지정 유산 보수정비 등 도비 집행잔액이 무려 4260만 원이 반환이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보험료라든가 산업안전 관련 보건관리비 이런 정산액이고요 낙찰차액 등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었겠죠? 당연히.

네네, 집행잔액인데 ······

이제 국가사업이라고 하면 중앙부처까지 가서 다시 변경승인 받고 하기 어렵지만은 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없이 도 지정 문화재랄지 향토문화재를 개보수해야 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좀 남아 있으면 도 추경할 때 가서 좀 바꿔서 올 수 있도록, 아니면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바로 여기서 또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

여러 사업들이 모인 거라 그렇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룡박물관 계속할까요? 그러죠. 그러면 계속해서 공룡박물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 공룡박물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장 김현택입니다.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또한 그 하천 및 배수로, 탐방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와 전기·전등 또 화석지 데크 보수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석지 주변에 토지보상 하고 남은 잔액에 4600만 원 감하고요. 야간경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 그리고 공룡 포토존 조성 사업비 잔액 1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에 어린이 과학체험 조성 국비 집행잔액 이자를 1억1451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공룡박물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제가 저번에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그 홍보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요?

공룡박물관에 대한 홍보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 호텔이나 모텔 쪽에 ······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제 회기 때 어떤 제안 설명 드렸냐면 남해 쪽에 리조트를 예약을 했는데 그 남해에 있는 김해 그쪽 시장님께서 홍보물을 보냈다 이거예요. 리조트 예약만 했는데! 이제 그 주소를 어떻게 알고 이제 거기 예약을 하다 보면 이제 주소와 이름을 이제 말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홍보물을 김해와 남해 이쪽으로 해서 그 시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관광 홍보물을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남공룡박물관도 매년 적자잖아요! 솔직히. 흑자가 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홍보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또 해남군민들의 말씀 들어보면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방금 제안했던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또 그 벤치마킹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예. 저번에 상반기 실적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해주신 말씀이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했고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는 조금 단순하고 조금 범위가 좁더라. 그래서 내년에 대대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건 저희들이 주문했고요. 그 계획 안에 위원님 계획도 좋아서 포함시켰고요. 공룡박물관이 저번에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21만 명 정도가 찾아오지만 옛날 과거에 좀 멈춰 있는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홍보를 비롯해서 다른 다양한 환경개선 내지는 안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50만, 100만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저희 직원들 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있습니다. 포함시켜서 계획시켜서 바로 그런 것 이행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봄에 우리가 뭔가 사물이 움직이는 그런 또 묘미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뭔가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 이제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군민들의 수준이 정말로 많이 높아졌거든요, 눈높이가요. 그래서 다른 공룡박물관에 비해서 해남은 좀 특이할 만한 거 한 몇 가지만이라도 좀 이렇게 뭔가 형상을 이렇게 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좀 색다른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하고 업무체결 협약하고 제가 지스트(GIST-광주과학기술원)를 보름 전에 방문했고 그쪽에 과학교수, 연구원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공룡박물관 진단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님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열심히 해보자 해서 말씀해 주신 공룡박물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호기심이 있는 좀 역동적인 그런 것 하나 데려다놔야 되지 않겠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좀 초점을 저희가 맞추고 있고요. 내년 본예산도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역동적이고 뭔가 생동감 있고 홍보를 또 곁들인다 그러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와서 공룡박물관이 아마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그 전입이나 전출을 가게 되면 아니,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각 읍·면에 와서 아니면 군청에 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입을 이 귀농·귀촌이 됐든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해서 전입신고를 해서 오신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직접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해남군에 정책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것에 이런 사업이 있고 이제 해남군에 오게 되면 어떤 정책, 좋은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앞전 이기우 위원님이 저희한테 이제 그 제안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전입자들한테 보내, 알려줬으면 좋은 홍보물을 골라서 4개 정도로 골랐습니다. 인구정책으로 만든 책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그다음에 또 소통넷 그리고 한 가지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 네 가지를 해서 이번 관광 ······ 아, 관광! 관광 그것까지 해서, 네 가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군수님 결재까지 맡아가지고요 각 읍·면으로 홍보물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우편물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이제 이분들이 귀농을, 귀촌오는 이유는 뭔가 이제 해남군에서 살고 싶어서 이분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계획이 있어서 다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 해남군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해마다! 올해가 아마 1500명 정도가 더 이렇게 감소 되었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6만 인구도 우리가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마 그게 현실화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인구 감축은 인구 증가는 뭐 인구 감소는 국가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단 한 명의 전입자가 그분들이 와서 해남군에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 내가 몰랐구나.’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전입해서 직접 와서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일손이 부족할 겁니다. 다들 민원이 많으셔서 민원토지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해남군민들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오게 되면 이런 해남군의 좋은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번에 새로, 이제 새로 신설된 농추단! 농업추진단이죠. 그런 미래공동체과라든지 여러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빈집 프로젝트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농업 또 해수부에서는 뭔가 바닷가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해남군이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에게 ······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해남에 들어가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중장년층들이 오면 이것을 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본다든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군에 오면 뭔가 상담할 수 있는 이런 TF를 하나 좀 구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이재영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회 추경은 기정예산 268억2720만6천 원에서 23억5087만5천 원이 증가한 291억7808만1천 원입니다. 사업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형 워케이션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3000만 원, 마이스 기반 육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0만 원, 전남 블루워케이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스탬프랠리 경품 1000만 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교부결정 변경에 따른 356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성립전 1478만 원과 명량대첩 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하반기 지역축제인 북평 용줄다리기 2500만 원, 땅끝 해넘이해맞이 1억3500만 원, 북일오소재 해넘이 1000만 원, 화원 오시아노 해넘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마고도 완주 기념품 제작을 위한 5000만 원, 지역축제 운영과 안전관리 비용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송평해변 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 원, 달마고도 4코스 지점 화장실 신축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륜산권역 점유 중인 토지매입비 8000만 원과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의를 마친 1필지 2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송호해수욕장 4주차장 배수로 정비 5000만 원과 땅끝 사재끝샘 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오소재 해맞이 행사장 전선 지중화 사업 통신선로 사업비 1억8000만 원, 도립공원 아스콘 재포장을 위한 정비사업비 2억 원과 일반음식점 방문을 위한 식구랑께 운영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잔액 2건 251만3천 원, 도비 집행잔액 9건 159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책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제안을 하나 할까 해서 저번에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전 신□□ 실장님 관광실장님 하실 때 제가 제안한 거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해남에 강진처럼 한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타워를 좀 이렇게 해서 좀 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검토해 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 그 이후로 혹시 어떻게 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해남에서 대표적인 먹거리로 지금 육성 중인 데가 지금 닭요리촌하고요 대흥사 지금 거리 돼 있고 지금 위원님처럼 이렇게 제안주신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옥천 저희들이 그 백반거리도 한 번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고요. 또 황산에서는 짱뚱어탕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다 들어보고 마산 육일시 또 생고기 이야기하신 데 들어봐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 의견을 듣고 있는데 대부분은 집단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가구, 10개소 이상 정도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동일 식단을 가지고 10개소 군데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일반음식점 여러 군데에서 ‘해남 한상’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현재 지금 내년도 시책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보완설명을 제가 좀 더 제안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옆의 타 군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군도 잘하고는 있지만 타 군 강진 사례를 보면 관광버스가 관광을 하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과 그 식당이 인원수를 또 여러 많은 수를 수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강진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해남에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좀 아쉽다.” 이렇게 관광버스로 대절을 해서 물론 우리가 대흥사 삼산면, 대흥사 가기 전에 삼산면 닭요리촌 그 부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이 이렇게 마땅한 곳이, 그러니까 버스 관광을 하신 분들이 관광을 하고 나서 해남에서 식사를 할 만한 데가 그렇게 버스를 바로 이렇게 대고 식사를 할 만한 데가 솔직히 좀 없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신□□ 관광실장님 있으실 때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우리 가까운 예로 해남매일시장 옆에 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가 100년째거든요. 이제 그 식당도 나가고 싶어는 하는데 마땅한 또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천□□□도 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 경제사업소하고 뭔가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장소를. 그래서 강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식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식당들이 또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혹시 해남도 조성을 지금 여기 삼산면 우리 닭요리촌 말고 다른 곳도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서 검토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저는 제안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제안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식당 전체적인, 해남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예.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식당 다 파악했고요. 또 관광버스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분들 애로사항 현재 청취해서 내년도 시책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서해근 위원님도,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하나 더 제안할까 해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해남군 내에 우리 숙박업소가 75개소고 객실이 7800개 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 해남군은 항상 우리가 관광하신 분들에게 우리 해남군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유치할려고 많이 노력도 하거든요. 근데 객실이 부족해요. 제대로 된 리조트가 우리 진도군만 봐도 참 그 500객실 되는 명품리조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정도인데요. 여기 야간에 가보면 ······ 가보셨죠? 실장님.

예.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다른 외국에, 유럽에 간 것 같은 마치 그런 광경이 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저번 회기 때도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리조트거든요. 진도군에도 이렇게 명품리조트가 있는데 우리 해남군도 3면이 바다거든요. 정말 다른 군에 못지않게 참 환경이 좋거든요. 자연적인 환경이나 지리적 조건! 단지 이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좀 흠입니다. 그러나 진도보다 우리가 좀 더 접근성은 더 낫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엊그제 우리 또 예타성에 됐던 광주∼해남 간에 그 예타성도 통과가 됐고요. 이제 신안군까지 와 있는 1호 국도선도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에 했지만 1호 국도선도 땅끝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접근성이 더 좋지 않겠냐. 그리고 내년, 잘은 모르겠지만 내년 10월 말 정도에 무안공항에 이제 KTX가 이렇게 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계곡역이 지금 내년쯤에 아마 완공 예정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기차도 돼 있고, 그 기차가 이제 계곡에 오는 게 부산까지 한 4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해남군이 앞으로 접근성이 더 좋아질 거다. 그리고 또 이제 산이면 솔라시도 그쪽에 또 우리가 산이면에서 해남읍에까지 지금 도로 4차선 계획이 다 돼가지고 지금 예산 다 돼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접근성은 더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갈수록. 그렇다고 그러면 해남군에서 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금 타 군에 보면 완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화리조트라든가 다른 또 이런 대형 리조트가 지금 협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해남군도 여기에 발 맞춰서 먼저 우리 해남군이 대기업과 어떠한 물밑 작업을 해서 보다 좋은 조건이라든지, 이제 그럴려면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을 한번 받았는데요. 호텔을 리조트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뭔가 조례에가 이렇게 담아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0, 뭐 10분의 1 투자금액에 어떤 군은 또 100억까지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게 담아져 있더라고요.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뭐 상하수도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금성 지원은 이 정부 들어서 이제 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리조트나 이런 것을 가져와야지만 우리 해남도 관광활성화가 더 된다고 보거든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지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쪽은 지금 솔라시도 내에서 지금 대규모 호텔이 지금 어느 정도 협의되고 설계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서부권보다는 요쪽 해남읍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호텔 정도를 계속 저희들이 컨택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인근 시·군 보면 지금 호텔 유치 조례도 있고 또 기업유치 조례 이렇게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제산업과에 기업유치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를 현재 지금 손보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남군도 좀 이렇게 명품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게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회 추경예산은 547억5247만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2154만1천 원 증 되었습니다. 245쪽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890만7천 원 증 하였고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5316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보훈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300만 원 증 하였고 호국정신 함양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만 원 성립전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는 상반기 집행내역을 반영해서 1982만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432만 원, 다음 페이지 노숙인시설 해남희망원 운영비 1206만4천 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64만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 상단까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6월 말로 정년퇴직함에 따라 6개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따라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287만9천 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87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직 근로자보수에서 1991만3천 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991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통계목 간 조정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50만 원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 플러그 통신비 99만 원을 감하여 다음 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비로 99만 원을 반영하여 통계목 간 조정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시·군−이전공공기관 연계 사업 확정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한전해남지사와 해남군 간에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서 취약가구에 대한 화재예방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50만 원 감 계상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른 기존 대상자 2명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비 17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0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5217만 4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91만8천 원 증 계상하였고 자활센터종사자 특별수당은 63만 원 감 하였습니다. 251쪽 자활근로사업 위탁사업비는 3억6159만1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다음 쪽 상단까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는 공무직 자원봉사코디네이터 1명이 6월 말로 정년퇴직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통계목 간 예산 변경해서 공무직 근로자보수에서 기본급 등 210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100만 원 계상하였고 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200만 원을 감하여 기간제인건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2쪽 하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260만6천 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1051만5천 원 증 하였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5057만1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8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활동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애를 완화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주간 그룹서비스 지원사업은 역시 신규사업으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230만 원. 다음 쪽 사업장 임대료 지원 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그룹 주간서비스 사업은 자해나 타해 등 도의적인 행위로 인해 기존의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1703만5천 원 증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는 사업이 종료되어 3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736만4천 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1508만9천 원, 다음 쪽 공동생활가정 지원 43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1917만5천 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운영 2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1060만1천 원 증 계상했습니다. 다음 256쪽부터 260쪽까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35건에 6억5153만5천 원, 도비보조금반환금 67건에 1억5473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21만6천 원, 전년도 의료급여 사용잔액 7579만9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16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3년 의료급여 도비 집행잔액 7945만3천 원, 2023년 부당이득환수금 반납 1056만2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19쪽 자활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59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520쪽 자활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759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