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민경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방송 매스컴에서나 이렇게 보면 이제 운영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린이·영유아들 어떤 폭행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감독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신가. 그리고 CCTV 설치를 해서 어떤 운영을 어떤 계획적으로 잘 또 이렇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지역적인 고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다행히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최근 몇 년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일단은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대상 그 교사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설장들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열린어린이집이라고 해가지고 모두 상시 이렇게 오픈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고, CCTV도 일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

그러니까 이게 TV에서 보면 정말 교묘하게 아주 뭐 기술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집에 와서 가기 싫어한다거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CCTV도 그걸 밝혀내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종사자들한테 어떤 인지교육이랄까 어떤 그런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위탁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잘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건전하게 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보육, 이제 운영비와 보육료는 재원부담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80 대 지방비 20% 이렇게 되고 있고요. 보육료는 ······

군비가 ······ 도비 10, 10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재원비율을 정확하니 지금 그 부분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육료도 매칭사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 연령이 만 65세에 도래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른 시설들은 본인들의 시설을 해남군에 장기임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 조건이 되고요. 해남어린이집은 우리 해남군 건물에 위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번 공개모집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 위탁을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관심 갖고 문의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요 뭐 수탁자 선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여기는 70% 정도 정원 충족률이 있고요. 아까 공립해남어린이집 같은 곳은 100% 충족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뇨. 똑같습니다.

네.

그 부모들의 어떤 선호도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천병오입니다.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서 2024년 상반기 군금고 자금운용 및 재무건전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입니다. 해남군 제1군고는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 제2금고는 광주은행 해남지점으로 지정돼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제1금고에서, 기금은 제1, 2금고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약정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4년간 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2쪽입니다. 금고 운용은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34억 원을 목표로 금월 현재 약 1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쪽 재무건전성 및 자금운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금고의 재무 건전성은 금융감독원에 경영상태 안정으로 인정받는 우수등급이며 두 번째, 국·내외 신용평가는 국·내외 신용평가기준 투자적격 등급인 최고 매우우수 등급입니다. 4쪽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6월 30일 현재 예탁금액은 일반회계 2570억3600만 원, 특별회계 76억9300만 원, 기금 2063억7900만 원 등 총 4711억103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자 평잔은 농협은행 2977억8500만 원, 광주은행 2029억4300만 원으로 계정별 평균 적용금리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전산시스템 보안사항은 각종 인증기관, 금융결제원 등의 평가결과 적합하며 2024년 금고 협력사업 실적은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신용평가가 이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최고로 돼 있는데요.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우수 이제 AA플러스예요. 농협은행은 AAA. A가 3개인데 그 하나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평가전문기관에서요 이 평가값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위원님들께 다시 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농협보다 조금 자금이 덜 들어가 있어서 아마 그 차이일 수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요 5페이지 5번 그 항에 보시면 1금고하고 2금고하고 금리 차이가 좀 났는데 뭐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같은 은행인데 많이는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네요.

금고 약정할 때 기준금리하고 약정금리를 하거든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인데 좀 높이 책정돼서 잘 한 것 같고요. 농협은 좀 적네요. 이거 그런 부분은 뭐 나름대로 보고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8월 현재 확정된 세입으로 들어온 이자수입은 102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치를 할 때 3개월,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설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상반기에 만기가 좀 적고요. 6월 넘어서 만기도래의 건이 좀 있어서 이렇게 편차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내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3, 6, 9, 12 해가지고 장기, 중장기 이렇게 해서 좀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예.

평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금고, 2금고 외에는 공적자금을 지금 못 넣게 돼 있습니다. 회계기금에 대해서는.

예예.

그래서 금고 저희가 입찰공고할 때 “제2금융권에서도 이렇게 투찰을 해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좀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라도 예치할 수 있으니까요.

2025년입니다.

예, 그런 말씀 했었습니다.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 김채묘 냉동망 보관 1000만 원 증액에 대응하여 세입예산으로 부동산교부세 180억4917만5천 원을 180억5917만5천 원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1000만 원 금액도 적으나 해양수산과하고 저희 예산 기획실하고 좀 소통이 좀 안 돼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 기타 여기서 자세한 말씀 못 드리겠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교부 등 대비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한 21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 이게 일반재원이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주재원의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부분은 ······

네.

그 부분은 ······

예.

네. 필요시 인정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과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884호 해남군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의 존립과 육성을 위해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최근 부모의 역할과 가족 기능의 약화 등으로 가정폭력, 패륜범죄, 청소년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어 그 예방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은 미래세대인 자녀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행복한 자녀양육과 건강한 가정 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모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접속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6호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어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5년부터는 해남군 어린이·사회복지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7호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해남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한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립해남어린이집의 현재 수탁운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정부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에 도달하여 재위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88호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립시등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운영을 맡아 오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결과 A등급으로 국가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실적,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수탁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89호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공립해담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까지 5년간 운영을 맡아 오고 있으며 어린이집 평가에서 A등급으로 인정받는 등 운영성과가 양호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운영실적,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