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오균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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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신현일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인을 아껴주시고 깊은 감사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강릉 농업도 많은 발전을 하고 품종도 여러 면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술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품종개발 하는데 크게 기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413페이지 보면 해살이 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성과에서 보면 무농약 쌀 농협 납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농약 쌀이라는 것은 농협에 납품을 안 해도 시중에 나가도 잘 팔리는, 다른 품종보다도 값도 잘 받을 수 있는 쌀이 아닙니까? 그런데 잘 팔리는 품종보다도 농협에서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팔아준다고 그러면 잘 팔리는 것보다도 잘 팔리지 않아서, 쌀값이 전국적으로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품종을 책임지고 팔아주는 게 농협인데, 농협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항간에 농협이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무농약 쌀 재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민이 직접 시중에 팔아도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쌀, 농민이 생산해 놓은 물건 중에서 팔기 힘든 쌀을 농협에서 대체해서 팔아주는 것이 농협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현재 쌀이 강릉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모든 벼농사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농가의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는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살이 마을에서 재배한 무농약 쌀은 벼 1등품 수매가격보다도 25%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수매가보다도 더 받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일단 모든 농가들이 친환경 쪽으로 재배해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앞으로는 고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무농약 쌀 농협 납품 55t 6만원이잖아요. 이게 40kg 기준으로 6만원입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면 80kg 한 가마니면 12만원이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쌀 한 가마니 얼마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현재 18만원에서 20만원하는데 이건 농협에서 친환경 쌀을 납품하는 가격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정곡이 아니고 조곡이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조곡이 뭡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쌀로 나오기 전에 벼 상태로 되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무농약 쌀 농협 납품이라고 그래서 쌀인가 하고, 417페이지 보면 온난화 대비 대체 작물 개발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많은 품종을 개발해야 되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될 이런 항목이라고 보는데 개발된 3개 품목이 구아바는 생소한데 귤, 왜성바나나는 작은 바나나를 얘기하는 거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개 품목이 실용화시킬 수 있는 시기는 언제 쯤 될까요? 농민들한테 직접 재배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구아바하고 귤은 금년 봄에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로 삼는 것은 겨울을 어떻게 나면서 정상적으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겨울을 보내면서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는 몇 년이 더 걸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구아바를 대한민국에서 재배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경기도지역이면 기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구아바나 귤이나 왜성바나나는 보편적으로 따뜻한 지역의 열매들이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경기도에서 재배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고, 구아바, 귤, 왜성바나나가 재배됐을 때 다른 과실수보다도 수입면이 어떻습니까? 같은 면적 안에서 수입을 낸다고 그러면 더 수입을 낼 수 있겠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강릉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실들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대체 식물을 품종 개발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술센터에서는 비닐하우스 안에 기술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되는데, 결국 농민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는 품종하고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도 시험재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보겠죠. 지금까지 재배되었던 식물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제일 먼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과실수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가 안 됩니다만 일부 방송 보도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농작물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변했을 때 과연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FTA 관계로 농민들이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텐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좋은 품종을 개발하는데 힘써주시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베리가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양이 많지 않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생산되는 양은 작년부터 계속 심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성목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목이 되자면 거의 7년 정도 되어야지 많은 양을 생산하게 되는데 7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 봤을 때 약 300평당, 10아르당 1,000kg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0농가가 4㏊를 재배하고 있는데 몇 년 생입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보통 3년 정도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득이 있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일부 소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블루베리 단지도 만들어 가지고 강릉의 소득 증대를 시키려면, 소득이 된다면 전문단지를 조성해서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공장 같은 것도 설립할 수 있고,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팔 수 있게끔 이런 단계까지 가야지 전문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블루베리를 심고 있는 분들의 농가를 보면 당초에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심었습니다. 일부 농가는 소규모로 심고, 테마마을 쪽에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심었는데, 지금 2농가에서는 거의 1㏊또는 2㏊씩 대규모로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 외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심는 것이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대규모로 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0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크게 단지화해서 생산되는 과일이 판로가 어려워서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거까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앞으로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가 강릉의 농업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음식축제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별도로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 농업인의 날 행사를 27회 개최했었고, 음식축제를 금년도 2회째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음식축제는 강릉의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목적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또는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금년에 개최를 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같이 동시에 개최한 부분은 우리 농업인도 행사할 때, 문화적인 행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인식을 바꿔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음식축제에 주로 소비되는 재료들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농업인들이 생산된 농산물이 음식축제에서 바로 연결이 되고 식자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요리경연대회를 하셨죠. 요리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한 후속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 입상한 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대회에 요리경연대회가 있으면 우선해서 그분들을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음식축제에서 발간된 책자가 앞으로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자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근데 가능하다면 어른도 오지만 아이들도 함께 오는 자리가 되거든요. 특히 강릉에는 전통적인 문화가 담겨있는 그런 음식이 그날 나왔으리라고, 본 위원이 그날 경연대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에서 엽서라든지 책갈피 같은 것도 하면 아이들이 기념으로 강릉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경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도 단순히 전국대회에 보낸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지만 강릉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외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오찬이라든지 만찬 할 때 강릉에 오면 전통적인 고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양반가라든지 아니면 옛날 수라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7첩, 9첩 반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하다보면 행사에 대한 인물만 치중하지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전통적인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음식은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모처럼 계장님이 새로 발령을 받으셨으니까 해외에 나가면 기내에서는 전통적인 비빔밥을 꼭 한번씩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비빔밥이 기내에 오기까지는 전주비빔밥이라는 전략적인 계획 아래에서 오래 동안 연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음식연구모임이 있으시죠. 그분들로 하여금 음식연구를 강릉 전통문화와 함께 연계되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식축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은 앞으로 금년도 개발했던 20개 상차림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음식을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전문 음식점을 마련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음식업체하고 같이 하셨죠. 그분들하고도 함께 이러한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시를 대표하는 특화농작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작목을 뽑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감하고 개두릅, 산마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시에서 특화된 사업을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화해서 농민들한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민간단체행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매년마다 민간단체에 대한 행사보조를 하면서 강릉의 음식축제라든지, 추석맞이 판매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개두릅 축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을 보면 지도자되는 분들이나 행사에 계속 참여하면서 행사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때로는 이 행사가 너무 중복되다보니 오히려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행사를 묶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축제를 지원하는 부분들은 품목별로하고 있습니다. 생산물이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별로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로 통합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직원 출장 현황을 보면 전문지도연구회라든지, 녹색기술경연대회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을 가실 때 농촌지도자 아니면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도 함께 출장을 다녀오면 거기서 여러 가지 배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직원들만 출장을 다녀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관외출장을 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또 아니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는 두 가지 부분인데 직원이 갈 때 농업인과 같이 가는 그런 출장도 많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출장현황에는 직원들만 나와 있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가서 거기에서 토론도 같이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얻은 부분들을 농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산어촌 테마관광 활성화 대책 현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험관광을 하면서 학생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올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와서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해살이 마을 하나만 보게 되면 금년도에 2만8,824명이 왔었습니다. 금년이 작년보다는 2,000명 정도 줄어든 수치인데 이 부분은 금년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체적으로 테마마을에 오는 분들은 부모와 자녀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농기계창고를 증축하셨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촌생활과학관도 증축하셨단 말이죠. 증축하시고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두 가지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공을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술센터 그 자체만으로도 좁거든요. 거기다 다시 증축해서 농기계창고로 썼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금 위치…….

희문

강희문위원

들어가서 차 주차할 공간도 비좁잖아요. 2층, 3층 올려서 농기계창고를 한다고 그러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당초에 그러한 부분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부분 쪽으로는 설계 쪽에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센터 자체가 좁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시험포장이 많이 협소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쪽에 실증시험포장 부지를 확보해서 그 쪽에서 실증시험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센터 안에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시험재배까지 하고 있잖아요. 센터 자체가 너무 좁단 말이죠. 시험하는 재배단지가 된다면 재배할 수 있는 재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시설도 확대해야지 실제적인 그게 되지, 작게 해서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은 미미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좁은 곳에 오목조목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중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전문기술교육도 하고 평생학습대학 교육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기술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의식의 변화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농업기술은 기술로써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라고 하면 의식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쪽입니다. 의식의 변화 속에서 또 하나는 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원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 쪽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교육대상은 농민들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농업인들로 한정해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농업 생산물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일부분 시키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교육기간은 계절별로 어떻게, 농업인들로 한다고 그러면 농사철에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때는 지양을 하고 소비자분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영농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시기별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서두에 그런 말을 많이 쓰셨고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데 어메니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본 위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메니티 관광개발 이래서 농촌 쪽으로 하실 때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과연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보면 대다수 고령인들이 많단 말이죠. 과연 어메니티라는 용어가 얼마나 체감적으로 다가올까 이런 생각을 했고, 본 위원도 아까 소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른 용어로 쓴다든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메니티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메니티라는 부분이 단일 용어가 아니고 합성어입니다. 어메니티라는 용어 중에 포함된 의미는 80여 가지 정도가 됩니다. 딱히 뭐라고 잘라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메니티라는 합성어로 만들어서 전세계적으로 공통어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거기에 와서 정서적으로 역사라든지 문화, 환경, 생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총칭해서 농촌 어메니티라고 그러는데 딱히 잘라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농촌다움이라는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촌다움 그런 의미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통적인 마을을 가꾸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인 인구가 고령화되어서 과연 어메니티 마을을 만들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80가지나 포함하고 있는 어메니티라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거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겠느냐, 본 위원도 어메니티라고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사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정답게 받아들일 수 있고, 들었을 때 ‘아! 이런 용어를 개발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농산어촌 테마 체험관광 모델 마을이 주문진 향호1리에 했죠? 여기 보시면 주로 기반시설, 체험장 리모델링, 체험실 다 있단 말이죠. 과장님, 맞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사업을 하셨고, 지역 농업 특성화 어메니티 관광 개발에 보면 향호1리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한 지역에 2개, 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지금…….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사업도 거기다 넣은 건지 향호1리도 정원, 탐방로, 원두막, 디딜방아 이런 시설을 했단 말이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테마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처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착이 되기까지는 매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마을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시면 당초에 농산어촌 테마 체험관광 모델마을로 육성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시든지 해야지 또 다른 사업 이름을 붙여서 그 마을에 또 한단 말이죠. 다른 마을은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특성화사업은 농촌관광마을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마을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비 지원하는 마을도 있지만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어메니티 관광개발은 다른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하면서 다른 마을도 계속 늘려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실 때는 사업별로 마을을 따로따로 지정하셔야지 어느 마을은 이 사업도 들어가고 저 사업도 들어가고, 어느 마을은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그러면 농민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전통 테마마을 사업은 농진청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한번 들어간 마을에 3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문화, 생태, 환경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다방면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하면 국비든지 시비든지 일단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끊어지는 그날부터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그 지역에 리더가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의 변화가 좌우되는데 그 리더를 갖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흡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15개 농산어촌 관광마을 대표나 총무들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전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마을에 집중적으로 3년간 투입하고, 전통 테마마을은 농진청에서 금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은 지방비를 확보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소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명을 넣어서 또 지원한단 말이죠.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명을 넣을 수밖에 없는 게 어메니티마을이라고 그러면 어메니티마을이라고 얘기하는 게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험장도 조성해야 되고, 체험학습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딱히 잘라서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묶어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건축을 했단 말이죠. 막대한 사업비를 갖고 농업인들의 생산 증대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대다수가 도심지로 얘기하면 공원 조성한 것 같기도 하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총체적으로 문화나 역사적인 부분을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산리 테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아가 주제가 됩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왔던 방아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체험전시장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수학여행을 온다든지…….

종인

심종인위원

향호1리는 테마가 뭡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향기마을이라고 그래서 향호호수를 내력으로 해서 펜션이라든지, 음식 체험장, 그 앞에 넓은 뜰에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이렇게 해서 각종 농특산물 생산도 같이 하면서 역사 문화적인 테마도 발굴해서 상품화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산물이 뭐냐 하면 무농약 쌀을 생산했단 말이죠. 향기체험관에서는 뭘 합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향기체험관이라면 그 동네에서 두부음식이라든지 김치, 장류 이런 부분들을 도시민들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직접 와서 체험하면서 맛도 보고 이렇게 음식을 판매하고 이런 장소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콩을 재배하거나 장을 담그는데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고, 추진 성과에 보면 무농약 쌀 농협 판매 72t를 했다는 게 추진 성과입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동네는 답 면적이 크고 밭이 적습니다. 그래서 콩을 일부 자력으로 재배해서 순수 국산콩을 가지고 음식체험관을 하면서…….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소장님 답변대로 말하면 장도 담그고 두부도 생산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두부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콩을 심어서 수확을 거둬서 두부도 생산하고 메주도 생산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아무것도 없고 엉뚱한 무농약 쌀 생산했다고 추진성과에 나와 있단 말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협의회의 결과에 따라서…….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든 대표가 와서 건의하면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타당한지 아닌지 검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테마에 맞게끔 조성해 가야 되는데 엉뚱하단 말이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밭보다는 논이 많은 동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쌀을 생산해서…….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쌀도 생산하고, 비가림시설을 해서 고추도 생산하고 포도도 생산하고 여러 가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추, 토마토, 딸기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농약 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쌀을 봐서 체험관을 짓든지, 주 농산물이 뭐냐 그러니까 무농약 쌀을 생산했단 말이죠. 그러면 무농약 쌀을 가지고 식품을 체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농협에 팔았다는 추진 성과만 나오고, 체험관에서는 두부를 만든다든지…….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실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민간단체 보조 현황을 보시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각 단체별로 행사 지원이 따로 됩니다. 과장님, 결국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1,450명이라고 그러면 강릉 농업인이 다 참석합니다. 한농연 1회 523명, 농업인 단체가 5개 단체인가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체별로 보면 2개 대회가 있고, 전체적인 대회가 있단 말이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금년에 한농연, 한여농하고는 통합해서 올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음식축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체별로 하니까 1,000만원, 300만원 지원하는데 차라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면 농민 전체가 참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에 이 예산을 묶어서 2,300만원인데 2,300만원하고 음식축제 6,000만원이면 거의 1억원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하고 기간을 연장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현재 이러한 행사를 나누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가 각각 고유의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릉 음식축제도 농업인단체가 아니고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에 지원을 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축제를 담당해서 추진을 했던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교육한 향토음식연구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향토음식에서 계속 공부를 해 왔고, 또한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음식축제와 관련된 모든 식재료는 농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음식중앙회라는 건 쉽게 말해서 식당 사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통음식요리회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서 하게끔 해야지 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강릉음식업중앙회 강릉시지부에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음식업 강릉시지부에는 지원이 가능하고 연구회에는 선거법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많은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음식에 목적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했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생활개선회나 그런 곳에서도 그날 동참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다수 음식이 나온 것을 보면 모내기와 관련된 음식도 있었고 대다수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음식업중앙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단 말이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남의 명의를 빌려서 행사를 치르냐는 거죠.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세요.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음식업협회하고 같이 한 이유는 강릉의 전통음식만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고, 강릉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널리 홍보해 보자, 관광상품화를 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추진했는데 그렇다면 강릉음식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식업협회가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 강릉대표음식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초당두부, 이 초당두부를 앞으로 좀더 널리 알려서 브랜드화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두부 하나만 가지고 하게 되다 보면 축제 자체의 성격이나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부연적으로 들어간 게 향토음식 108선에 대한 개발요리, 전통요리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연구를 해 보시고, 향토음식이면 향토음식, 강릉음식 전체를 하면 전체를 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음식업중앙회라고 그러면 농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재야 거기서 구입하겠지만 그 산하단체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산하단체에서 향토음식축제를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렇게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기술센터는 늘 농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 특성화 사업에 보면 고로쇠 가공시설이 있는데 가공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왕산에 고로쇠 가공공장을 소규모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봄이 되면 고로쇠를 먹으러 오는 관광객이 많단 말이죠. 소규모보다도 지원을 해서 확장해서 농촌에서 고로쇠가 삼산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거의 다 납니다. 많은 양을 위생상에 문제가 없도록 캔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통에 받아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게 가져간단 말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걱정되는 문제도 있어요. 잘못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냉동시설을 더 보완해 줄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왕산 어디에 있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왕산리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개인이 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마을공동으로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곳은 지원을 해서 냉동시설도 하고 위생적으로 가공되어서 관광객들한테 팔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는데 사업을 보면 벼농사, 토종닭, 묘목나무를 가지고 장수 육성마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농촌에서 평상시에 하는 일이 아닙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소비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볼거리도 같이, 잊혀져가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달웅

홍달웅위원

이렇게 하면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겠지만 장수마을 육성하고 학생들이 오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건강도 챙기고 또한 소득도 부분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토종닭이라든지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힘이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이 비슷한 맥락이 아닙니까? 예산도 나눠줄 게 아니고 한 곳으로 줘서 제대로 건강도 챙기고 그 마을에 행복한 농촌,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테마마을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문화하고…….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전통 테마마을은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되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고 일거리를 주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다르겠지만 하여튼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벼농사, 토종닭, 묘목 심기는 농촌에서 늘 하는 일이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 줘서, 농사 짓는 거하고 운동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공원 같은 곳에 운동시설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13쪽에 보면 개두릅을 10.2㏊하고 있는데 해살이 마을에서 개두릅축제를 매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개두릅이 행사하는데 수요가 충분하게 공급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마을에서 생산되는 양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개두릅도 판매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물론 사천 해살이 마을은 매년 개두릅축제가 있는데 연곡 소금강 같은 곳도 개두릅이 많이 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올해는 판로가 안 되어서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서울 이런 곳에 연락해서 팔아달라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것을 축제장에서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행사를 차별화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삼산지역에 금년도에 전통 테마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개두릅을 많이 취급하는데 강릉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리적표시제로 등록이 되게 되면 강릉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개두릅축제를 개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해살이 마을에 한정하지 말고, 장소는 거기서 하더라도 강릉시라고 붙여서 대대적으로, 수입이 괜찮아서 개두릅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활성화되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힘을 모아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현황에 보면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37명으로 5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읍?면 상담소가 폐지되고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농업기술센터소장

존속하는 곳은 고객지원센터라고 그래서 한 군데밖에, 구 강릉시 바운더리인데 거기도 이번 6월에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공무원이 있어서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센터가 사천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 강동이나 옥계, 구정, 왕산 쪽은 거리가 먼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라도 농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인원이 부족한데도 금년도 성과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푸른 농촌 희망 갖기 전국 최우수, 농촌어메니티 분야에서 전국 우수를 수상한 점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드리고, 최근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농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보고, 농촌체험관광 내지는 고품질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각별히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혼연일체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격납고가 거의 마무리가 되죠.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면서 금년에는 대여 실적이 어떻습니까? 주로 어느 기종이 많이 나갔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기술보급과…….

최종무위원장

알겠습니다. 415쪽에 보면 농촌체험 교육농장이 있는데 2007년도에 청지원을 보면 성과가 상당히 많고 2008년도에 송석화원의 성과가 조금 저조하긴 한데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청지원은 뭡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청지원은 삼산에 위치를 해 있고 친환경적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 주 작목은 닭이 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송석화원은…….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주문진 삼교리에 있는데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림하고 관계되는 체험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화원이 그림방입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예산 지원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인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비교분석해서 특성화되는 부분에 각별히 배려해서 기왕 체험교육농장을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 만큼 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417쪽에 보면 아열대식물 적응 실증시험이 있어요. 귤, 바나나가 있는데 과연 귤, 바나나가 온난화로 열대화가 된다고 해도 가능할까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 하는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테마마을 또는 교육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도 우선은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해 보니까 결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겨울을 지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흥이나 이런 쪽하고 온도가 비슷합니다. 평균온도가 저희가 높습니다만 한계기온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추워지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기온을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최종무위원장

어쨌든 시설하우스 아니면 안 되잖아요?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시설하우스 내에서…….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최선성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29쪽에 보면 친환경 무농약 쌀에 대해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친환경 무농약 쌀을 사천에서 10kg, 20kg 포장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현일

신현일자원육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추석 전에 행사를 했는데 각종 농산물도 판매되고 해서 가보니까 농촌에서 알찬 행사고 좋은 행사인데 보조를 해 주셨나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친환경을 재배한 것을 123㏊를 했습니다. 친환경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패하고 친환경제재 지원을 일부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내 친환경농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하는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개소에 123㏊정도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촌에는 다 있단 말이죠. 행사장에 가보니까 강릉시 전체 농촌에서 무농약 무공해 쌀을 생산해서 포장해서 홍보하면 상당히 효과가 나겠더라고요. 그날 당일 다 팔렸습니다. 포장재라도 지원해서 각 읍?면에서 한 군데 장소를 정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호박, 감자 등 농촌에서 생산되는 것을 옹기종기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원육성과 감사할 때 축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축제가 아니고 농산물 팔아주기입니다. 포도축제라고 그러면 포도 팔아주는 행사고, 개두릅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추석 전으로 농산물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남대천 둔치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농산물 쌀 관계는 전량 가급적이면 학생들 급식용으로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강릉농협에서 별도로 수매를 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친환경하는 농가에서는 수매하는 값보다 더 받는 것하고 자기 마을에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행사 이런 취진데 친환경 쌀은 판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친환경은 문제가 없지만 관광객이 많이 온단 말이죠. 관광객에게 강릉시 친환경 쌀을 많이 판매해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물론 학교에는 친환경 쌀을 판매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보급 확대해서 많이 팔면 좋지 않겠나, 수입도 있고 강릉을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456쪽에 보면 강릉의 감 명품화를 하는데 주로 생감을 판매합니까? 곶감을 만들어서 판매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통계상으로 보면 강릉관내 연간 감 생산이 77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7t 중에 60%는 연시용으로 나가고, 나머지 20%가 곶감이 되고, 10%가 기타로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는 원인이 뭐냐 하면 생과 값이 고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접 당 많이 받는 곳은 10만원, 큰 것은 6～7만원 받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감을 가공하는 것보다는 생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소비 추세는 생과 쪽으로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협 앞에 가니까 농민 한 사람이 감을 몇 상자 가져와서 농협에 위탁판매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한 접도 안 되는데, 크니까 몇 개 안 들어갔겠죠. 생감도 수입이 괜찮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곶감은 한 접에 얼마씩 받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물으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40개 들어가서 상품은 8만원, 6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생감 파는 거나 곶감해서 파는 거나 인건비 계산해서 비슷하네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지난해 오동나무박스에 40개 넣어서 LA 쪽에 보내니까 16만원까지도 나왔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상품화해서 고급화해서 판매하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추진하면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것을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앞으로 포장을 고급스럽게 하고 가능하면 강릉곶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차별화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곶감을 생산하는 농가에는 보조가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곶감 명품화 계획을 2013년까지 세워 놓고 있는데 현재는 곶감생산 쪽보다는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만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면 면적을 최소한 규모화 할 수 있는 데까지 묘목을 해서 그 다음에 생과로 나가는 분야로 소모가 안 되고 가공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두 군데서 가공하고 있는데 연간 3,000～4,000접은 소모할 수 있는 가공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하는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자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보조는 없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관내에서 나오는 77t 중에 20% 가공시설을 하는 부분은 강릉 두 군데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해 가지고 전통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을 지난해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요즘은 기계로 다 가공하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깎는 것도 기계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그거 하나면 인건비 10명하는 몫은 기계 한 대가 커버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급하는 감나무는 고동철이나…….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대봉 쪽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나무를 지원하고 있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생과용 중심으로 해서 대봉을 중심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강릉곶감하고 병행해서 가자고 해서 대봉하고 옛날 고종시 50 대 50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곶감은 작게 한 거 그걸 만들면 보기 좋은데 큰 건 곶감다운 멋이 없더라고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의 명품인데 곶감 농가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할 게 있으면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하는 거 있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는 농기계 임대를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당초부터 교육용 장비가 한 40여종 됐고, 금년에 국비 10억 받은 중에 5억은 장비를 사게 되어 있었습니다. 5억 중에 장비를 샀는데 51종에 125대 이렇게 해서 총 91종 176대가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 임대할 수 있는 장비를 다 임대했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범운영을 실시했는데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계속 장비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그대로 있는 장비도 있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물론 장비가 들어와서…….

기옥

홍기옥위원

전시용 장비도 있어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용 장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임대로 돌려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장비를 가져가려면 옥계나 왕산, 강동, 구정, 성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부분을 물론 사천, 연곡, 주문진은 덜 불편하겠지만 연곡 같은 먼 곳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운반비를 농민이 부담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쓰더라도 운반해 줘야지 농기계에 트랙터를 달아서 기술센터까지 가서 운반해서 옥계, 강동까지 온다면 불편하고 위험성도 있고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농가에서 멀리는 옥계, 왕산 쪽에서도 오시게 되는데 장비를 실어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운반용역을 화물업체하고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화물차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져가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렉카차 이런 종류가 되어야 되는데, 화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장비가 있는 업체가…….

기옥

홍기옥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렉카차를 구입한다든지 인력을 정상적으로 해서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농민들이 먼 곳에서 실용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애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먼 곳에서는 예산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못 쓴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불편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친환경 무농약 쌀 생산 중에서 왕우렁이 농법을 사용하는, 왕산에서 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왕우렁이는 강릉관내 친환경하는 농가는 100% 왕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전량을 학교 급식으로 납품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전량 납품하면서 부족된 부분은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현재는 부족되는 부분은 없이 요구량은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급식 지원이 100% 무공해 쌀로 지원이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학교 급식으로 나가고 일반 시민한테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친환경재배를 123㏊ 강릉에서 했는데 농가에서 자기 먹을 거, 판로가 있는 분들은 보통 쌀은 80kg에 16만원, 17만원, 20만원 받는데 어떤 농가에서 보면 30만원씩 받는 농가가 있거든요. 이런 개인 루트가 있어서 파는 농가는 팔고 나머지는 일단 강릉농협을 통해서 친환경 급식용으로 해서 강릉농협에 수매가 들어갑니다. 가격을 더 계상해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요즘 보면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농민들한테 친환경농법에 의한 인터넷으로 서울 쪽에 계약 재배를 해서 홍보 활동을 펼쳐나가길 바라고, 고품질 쌀 생력 재배 기술보급에서 보면 못자리 없는 건답 직파 시험재배 3㏊를 실시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무논점파가 있고 건답직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품질 좋은 걸 하기보다는 인력 절감 차원에서 하는데 금년에 강동면에 3㏊를 했는데 못자리 설치하는 거하고 모내기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인건비가 주는 것으로 되는 건지, 생산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건답직파에서 생산량은 조금 떨어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잡초 같은 게 올라오는 건…….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제초제가 나와 있는데 제초하는데 건답직파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켜서 건답이 아닌 물이 있는 곳에서 파종하는…….

영섭

심영섭위원

무논점파 이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건답에서 잡초라든지 임묘율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을 지난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물이 있는 곳에 파종을 하자 이래서 무논점파를 시행하면 임모율도 향상되어서 수량도 떨어지지 않고 잡초도 방지할 수 있고, 건답직파를 하면 잡초성 벼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방지가 되고, 신기술로 해서 금년에 사천에다가 시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외국 같은 곳은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 건답직파 재배 방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의 기술을 보급 받아서 앞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로하스 농업 실천 기반 조성, 푸른들 가꾸기 호맥 종자가 있는데 호맥종자가 무슨…….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밀을 말하는 겁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휴경농지에 이걸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휴경농지만이 아니고 금년도까지 나간 것은 왕산지역 경사면 토사 유출하고, 흙탕물 저감 쪽으로 해서 왕산 쪽에 한 60% 나갔습니다. 과수원 쪽에 나가고, 금년에는 150㏊정도는 7번 국도변으로 해서 경관작물로 해서 150㏊ 나가고 이랬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걸 잘 활용을 했을 때는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냥 휴경농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옆에 공급하는 거보다도 축산농가와 함께 보급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연계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다음은 원예작물 중에서 강릉 감 명품화하려고 사업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산에 구남오 외 12㏊에 800주하고, 권순근 외 1농가에 350세트 2㏊, 이분들은 원래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기 농토에다 사업을 해 오던 분들을 명품화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권순근씨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해 왔고, 구남오씨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시범 과원 조성을 시범적으로 들어갔던 분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권순근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에 지원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구정에서 명품화, 특화 사업을 하려고 공들여서 노력 해온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강릉감의 명품화, 때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받아서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시의 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사명감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고, 올해 지원을 보면 3,500만원을 2가구에 지원 해준 게 있죠. 3,500만원이면 한 가구당 1,7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추진 내용은 금년에 2㏊ 모델 표준 과원을 조성하면서, 2농가에 조성하면서 묘목하고 시설하고 지주하고 이런 것을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묘목만 지원 해준 겁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묘목하고 시설…….

영섭

심영섭위원

토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앞으로 명품화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구정면이라든지 일부 면 단위를 보면 포도축제, 토마토축제 이런 축제는 앞으로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감 묘목을 심으면 보통 3년이면 결실이 생기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1년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감은 5년 정도가 되어야지 달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 명품화 사업이 98년부터 금년까지 기반시설을 구정면에다가 두 군데 했는데 주로 감 과수원이라고 할까, 감을 주요 재배한 지역이 7개 면 중에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대표적으로 보면 주문진, 연곡, 구정, 옥계 북동 쪽이나 남양 쪽으로 가면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릉은 골골이 감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곶감 명품화 생산 기반을 위해서 자동박피기를 설치했죠. 어디다 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연곡면 최호림씨라고 전통 곶감을 가공하는 사업장을 2개소를 했는데 그중에 연곡에 하나 있고, 구정 학산리에 한 농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피기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곶감 만드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감 깎는 시설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묘목 수입으로 98년부터 09년까지 8만8,730주로 해서 1억2,7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세입이 문제가 아니라,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에다 보급해 버리면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감이 문제거든요. 시가 묘목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농가들이 감이 생산되면 감을 가지고 소득을 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곶감 만드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박피기를 시설해 준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기술도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전통 곶감 가공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우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기술을 정립을 해서 그 이후로 곶감 상품화를 하기 시작해서 하는데 곶감이라는 것은 체계적인 기술 정립 이외에 시설적인 부분입니다. 2개소에 전통 곶감 건조시설로 해서 통풍이나 환기 이런 부분이 잘 되게끔 시설을 해서 시범건조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박피기도 자동화되어 있으면서, 박피가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박피기계 하나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실에 꿰거나 꼬챙이에 뀄는데 요즘은 매다는 것도 플라스틱으로 해서 인력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총 감 생산량 중에 20%가 곶감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면 곶감 분말 특허출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출원한 결과가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농업인 개발 과제로 해서 진흥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과학단지에 있는 해양바이오진흥원에 용역을 줘서 곶감분말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산업단지에…….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분말을 개발했는데 개발된 분말을 가지고 빵이라든지 음료 기타 과자류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곶감 분말 특허라는 건 곶감을 가루로 만들어서…….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미세하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곶감을 생산하면 팔 수 있는 곶감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곶감전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옛날에는 곶감전에 외지에서 화물차들이 와서 곶감을 실어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량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거의 곶감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상주에 곶감을 다 뺏긴 부분인데 이런 명성을 되찾을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2010년도 계획에도 없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탁뿐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 많은 감나무가 보급됐기 때문에 앞으로 곶감이 많이 나오면 판매시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 강릉의 곶감전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단 말이죠. 이거 할 계획이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옛날에는 강릉이 곶감의 고장이라고 그래서 상주보다 앞서 있었는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에는 농가마다 곶감을 만들어서 곶감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곶감을 만들어서 나올 양이 사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두 농가에 시범적으로 하는 농가도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 주문으로 전량 나갑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술센터가 책임이 있어요. 상주는 이런 기술을 계속 보급해서 농가에서 만들어서 생산을, 상주라고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옛날에 있었던 명성도 우리가 상주한테 뺏길 이유도 없고 강릉도 감이 잘되는 지역인데 앞으로 이런 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브랜드로 LA에 수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포장에서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그러는데 포장에서도 효과를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포장의 효과는 1년이고 안의 상품이 중요하니까 여기도 소홀하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포장도 잘해야 되겠지만 안의 내용도 부실하지 않게끔 하여튼 계속 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디서 본지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곶감 판매시설을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에다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봤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거 없었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사업계획을 그렇게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자료를 본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곶감전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조금만 활성화 시키면 지금도 곶감 명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두 집이 곶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상인들도 오고 우리 지역에 계속 보급을 하는데 하여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술센터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58쪽 소비자 농업인의 파트너십 운동, 금년에 처음 실시하신 겁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3년 정도가 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5작목 15농가 중에 10농가만 참여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죠. 10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다양한 이벤트하고 지역축제 참여 등으로 관광농업과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3년 했으면 장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소비자한테는 특별히 포인트제를 운영한다든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파트너십으로 출발해서 딸기재배 농가, 포도재배 농가해서 제철이 되면 서울에서도 계속 체험행사로 오고 있는데 실적에는 안 잡고 있는데 앞으로 포인트제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장기적인 수요자한테는 참여의 기회를 계속 부여하자면 이런 포인트제가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이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법적 근거인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금년도 임대 농기계 구입하고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그 다음에 운반비용, 유류대 등은 해당 농가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만 무거운 장비들을 실고 멀게는 옥계라든지 왕산 쪽에 가야 되는데 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화물하고 연계해서 용역으로 하든지 시에서 농가편의를 위해서 장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최대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까지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비스 자동차라고 합니까? 운반할 수 있는 차, 아까 화물자동차하고 연계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허락되면 서비스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 격납고가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격납고가 사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옥계라든지 왕산 이런 원거리에 있는 농가에서 임대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어떻게 격납고를 지역에 안배 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은 사천에 있으니까 이래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를 5억 받고 시비 5억해서 10억 하는데 연속해서 국비를 받지 못합니다. 격년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받고 내년에 국비 받아서 남부권에 하고, 2013년도에는 중부권에 해서 농업인들이 임대기계를 빌려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임대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면 순회정비 하는데 소홀 해질 염려가 있거든요. 순회정비하고 임대사업에 인력은 어떻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지난해까지는 농기계 분야에 5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3명밖에 없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2명은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1명이 기사하고 순회차량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1명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서비스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인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충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인력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하는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친환경 쌀 생산하는데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생산한 쌀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차이가 몇 % 정도가 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 공공 비축미가 들어간 것이 1등품이 4만7,000원에 들어가고 친환경으로 강릉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5만3,000원에 들어갔으니까 12%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생산할 때 생산비는 몇 %나 더 들어갑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조수익을 가지고 계산 했더니까 관행재배를 했을 때 생산량이 720kg 나옵니다. 조수익이 300평당 84만6,000원, 우렁이농법 친환경으로 했을 때 650kg 나옵니다. 그러면 조수익으로 했을 때는 85만8,000원해서 수확량으로 볼 때는 관행 대비해서 90% 정도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는 1만2,000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따지면 1.4% 되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산을 하기 위한 자재가 들어가는 생산비에서는 친환경이 월등히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왕우렁이 공급해 주는 겁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가격 대비하면 몇 % 정도가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전체 생산비에서 25%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 생산하는 데는 일반 쌀 생산하는 것과 가격 경쟁력은 일단 없네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가격 경쟁력을 사실…….

희문

강희문위원

생산도 덜되고 생산비는 더 들어가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게 사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건 시에서 다보조해 주는 거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일부 부담 10% 정도가 되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20% 정도가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부담 5%…….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이 20%……. 말씀드리면 친환경의 경쟁력이 일반 관행보다 떨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자면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다만 선도적으로 가는 농가들은 현재는 친환경 자재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친환경 자재들도 값이 싸지고 그러면 일반 관행보다 생산단가를 더 낮추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선도적으로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번 지원해 줬다고 그래서 올해 될 수 있고 후년에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건 매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방침은 3년까지만 해서 기술 노하우가 쌓이면 판로가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농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1년, 2년, 3년 지원하다가 안 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초기단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2년, 3년 후에 가서는 본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 지도를 해 주는데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계절 농업을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가 많단 말이죠.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겨울 난방비 문제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나와서 요즘 보면 수막시스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에서 이런 시설이 보급된 곳이 전체 %로 따진다면 몇 %나 보급됐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전체 강릉 시설 면적이 67㏊정도가 되는데 겨울 작목을 하는 작목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토마토가 좀 일찍이 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 외에는 겨울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겨울 농사를 짓는 농가에 몇 % 정도…….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겨울 농사 짓는 농가는 딸기재배를 하는 농가는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겨울 시설하우스 하는 곳은 100% 수막시스템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딸기촉성 재배하는 농가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른 농가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다른 농가는 겨울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겨울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거의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가 되어 있느냐 하면 15%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농사 안 짓는 곳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수막시스템 하는 곳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우스를 전체적으로 돌려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해서 전기료만 들어가지 다른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문제되는 게 지하수를 뽑아 올리다 보니까 지하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은 없어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환시스템이거든요. 지하수를 뽑아서 계속 돌리는 방법, 그리고 히터펌프라고 그래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데워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1,500평 이상되는 규모에서는 가능한데 소규모 한두 동 가지고는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시설비잖아요. 시설비가 문제니까 그것도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 어려울 테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릉시가 녹색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단 말이죠. 농업 분야도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녹색시범도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그러면 그 가치 브랜드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우수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를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농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도시와 관련해서 센터에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십분 발휘해서 농업인들을 위하는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릉시하면 초당 순두부마을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강릉시에서 고품질 기능성 콩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성산면 보광리 외 7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초당에서 순두부로 생산되는 것이 지역의 콩으로 단 10%도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80～90%를 수입해서 초당순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에서 콩재배 단지를 조성해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경포바다, 초당순두하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전국의 명소로써 알려지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강릉 초당두부 명품화와 관련해서는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3년까지인데 일단 강릉 콩을 자급화하자고 해서 내년도에는 26㏊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초당두부에 들어오는 콩들이 전부 안동에서 들어옵니다. 초당두부보존회 대표들하고 미팅도 가졌는데 강릉 콩을 집단 재배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강릉 콩을 가지고 만들자 그 얘기를 했는데 단 문제는 뭐냐 하면 저기에서 들어오는 콩하고, 강릉에서 생산되는 콩하고 가격 차이가 1만5,000원 정도가 난다고 합니다. 이 1만5,000원만 해결되면 강릉 콩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물론 19개 업체 중에 수입 콩을 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국내 콩을 가지고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 보면 8개소로 되어 있어서 학산이라든지 연곡이라든지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단 단지조성을, 농촌에 어떤 한 지역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콩을 직접 재배해서 초당두부에 명품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콩깍지를 가지고 여물소에 보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명품화 생산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끔, 몇 군데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한 지역에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약 보급을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농약…….

영섭

심영섭위원

읍?면?동에 농사철에 농약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농정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비료 이런 것도 농정과에서 취급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혹시나 농정과나 기술보급과나 거의 사업이 흡사하기 때문에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한테 농약이나 비료가 보급되면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동 단위 같은 곳은 통장님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은 비료가 언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할일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농협 계통으로 해서 영농후계자 그런 분들 쪽으로 해서 농촌에 관계되는 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하면 좋겠습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1쪽에 보면 토양 개량제 규산, 석회를 공급했는데 금년에 왕산면하고, 면 단위는 왕산면만 공급됐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왕산면하고 동 지역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밭에 다 살포되었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규산하고 석회인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무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최종무위원장

알겠는데, 왜 질의 드리는가 하면 아직도 살포가 안 된 지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지도해서 땅이 산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맞게 규산질이나 석회질을 공급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포가 안 되고 있으면 어쩌면 국비든 시비든지 예산 낭비잖아요? 지도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공급을 하게 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연중 계속 합니다.

최종무위원장

내년도에 맞춤형 비료 공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예.

최종무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가능하다기보다 맞춤형 비료라는 것은 정부에서 비료 사용량에 30%를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농민들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토양 질이 어떤지 모르고 농민들이 신청을 해서 비료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질처럼 땅이 산성이다 이렇게 해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은 그렇지만 어쩌면 농민들의 반발이 있고, 농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에 건의하든지 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시행이 내려왔습니까?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시행이 되어서 읍?면에서 농협에 신청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

최종무위원장

내년 1월10일까지 받던가 그렇던데요?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이미 신청이…….

최종무위원장

지금 신청 중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밭작물에는 어떤 비료가 필요한지 알아도 토양에 맞는 비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실제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농민 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충분치 못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최종무 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한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종무 위원장님과 강희문 간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도과장 조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에도 수도과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금년에 지하수 수질 검사하셨죠? 내역에 보시면 부적합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 주로 불소라고 표시하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원수인 계곡수, 지하수 등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지역에 대해서는 장차 국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소규모 시설을 개량 정비하도록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는 하나도 사업을 안 하십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개소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개소만 더 하면 되네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낡고 노후된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해서 89개 중에 26개소를 2012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음용수니까 특별관리 해 주시고, 상수도 누수율 제고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20년 이상된 노후관이 492km 입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200km 중에 492km가 20년 이상 노후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할 때 1년에 평균 3km 정도 하는데 km당 2억 정도 소요되나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관경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비용이 좌우되는데 평균 km당 2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구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약 500km입니다. 현재 노후관이 500km에 달하는데 km당 2억이면 1,0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매년 노후관이 또 발생합니다. 연도별로 계속 생길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매년 30km 내지 50km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일시적으로 492km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3～4년 걸리고, 1년에 30km에서 50km 생기니까 100km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BTL사업이 상수도는 포함이 안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BTL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90km 넘는 노후관을 보유하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노후관 교체하는 수량만큼 새로운 노후관이 생기니까 없어지지 않겠지만 현재 새로 생산되는 자재는 견고하고 준영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수도과장이 보고도 드렸지만 과거 20년 전 이상의 PVC관들은 쪼임 부분을 불로 녹여서 연결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수압이 높아진다든지 온도가 내려가면 터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교체해야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일정 구역 단위로 블록화해서 유량체크를 한다든지, 누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 같고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0년 이후부터는 배수관보다는 노후관 교체에 안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한 게 강릉시는 하나도 없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010년부터 환경부에서 관망선진화 사업을 강원도에 태백, 정선, 영월 겨울철 가뭄, 누수율 문제 때문에 영동지역 10개 시?군에 대해서 내년부터 일부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강릉시도 약 40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4년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환경부에서 채택이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국비 15% 수준으로 내년부터, 금년에 3억5,000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3억5,000이라고 해 봐야 1.5km 밖에 못하잖아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일단은 국비가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만 해도, 이건 자체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국비 지원사업이 아니었는데 강원도는 특별히 태백, 정선, 영월, 가뭄 지역 해소를 위한 노후관 교체 사업비도 국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특별건의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재정 지출을 감안해서 15%를 내년부터 받아서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50%까지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태백 같은 경우는 50% 지원됐고, 재정지수라든지 자립도라든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강릉시는 15% 수준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492km 중에 당장 시급한 PVC 구간은 몇 km 정도가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PVC구간이 118km, 관경은 80m에서 200m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선은 PVC관이 대다수 70～80년대 노후관으로 관리해서 재질이 일반 관로보다 여러 가지 강도가 약해서 현재 자주 파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노후관로 492km 중에 먼저 PVC로 된 배수관로를 먼저 교체할 계획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노후관은 20년 이상된 것이 118km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PVC관로가 몇 km 정도가 됩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현재 급배수관이 137km…….

종인

심종인위원

거의 노후관이네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이라도 특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 3억 가지고는 매년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구간을 마지못해 하는 임기응변식으로 밖에 안 되니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보고를 하시든지 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보고 하다시피 홍제정수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이자상환이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64억원이 되는데 가장 상환율이 높은 게 2013년까지 상환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간 60억원 이상이 이자상환과 원금상환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사업비가 시설비로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런 채무사업 때문에 사실은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실적이 저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년 되면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자체 사업비로 충분히,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PVC관부터 우선 교체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은 앞으로 될…….

종인

심종인위원

64억에 대한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금년도에 약 25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0년에…….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금년도에는 45억을 받았고 내년도는 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25억을 받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수도를 부과해서 재정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도 바쁜데 원금상환, 이자상환이 60억 이상되는 건 수도과에서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상환금에 대한 것만이라도 특별히 전입을 받든지 해야지 봉급하고 이자 상환하다가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일반회계에서 40억 이상 전출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해 왔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는 교부세 삭감 등으로 해서 2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수도과장님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4년도 채무 상환이 지나면 그 재원을 충당하고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 누수율 제고 사업으로 더 많은 업무비중을 돌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는 정수장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이자상환을 얼마 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금년도에도 약 60억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이자 상환율이 높은 시기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종인

심종인위원

2014년 되면 얼마나…….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 다음에는 이자상환 비율이 낮아지는 추세, 2017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연도별 상환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부장님,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지휘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노후관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매년 30km ～50km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1.5km 정도밖에 못 했단 말이죠. 누수율도 높아지고 1년에 30km～50km 늘어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BTL사업으로라도 제안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선순위도 정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고도 드리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의회 보고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 수입을 늘려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휘부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유수율을 줄이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원금에 이자상환하기 바쁘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이 금년 내로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가 매년 30km 내지 50km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국은 30년, 40년 전에 설치됐던 시설이 더 빨리 노후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우선순위로…….

오균

박오균위원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루건너 한번씩 터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도로는 파놓고 천으로 덮어놨는데, 금년도 총 492km 중에 1.6km를 했다고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양이 훨씬 많은데 492km를 강릉시가 완성하려면 몇 백년이 걸려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지역이 수도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계를 가지고 있는 식당 같은 곳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구 도심권에는 굉장한 불만이 있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지 계속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해결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억5,000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해결해야지, 누수율로 인해서 흘러 보내는 물로 인해서 원수를 돈을 주고 사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어느 지역이 제일 급한지, 어느 지역에 가장 오래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위원님, 얘기하듯이 구 도심권 중앙시장, 성남동, 금학동, 임당동 일원이 가장 노후된 관로고…….

오균

박오균위원

그 지역은 매일 한두 군데, 두세 군데가 터져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다만 관 파열되는 게 80～90%가 PVC자재입니다. 과거에 주철관자재로 PVC관보다 더 노후된 관이 많습니다만 80～90% 대다수가 PVC관으로 파열되어서 보수작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장 시급한 파열이 잦은 PVC관을 우선 교체하고 그 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 제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선 교체하기 전에 터지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매년 30km에서 50km 발생한다고 하니까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본부장님이 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셔서…….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말씀하신대로 강릉시 수도가 1930년도에 최초 생겼는데 현재 홍제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건물이 수도국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한 성남동이라든지 삼개사 부근, 옛날 예식장 부근이 제일 취약한 부분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PVC관을 중심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점차적으로 한다는 게 100년 걸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1.3km 하면 100년 더 걸리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국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처음 열렸고, 기채 상환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되면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에 예산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신설관로도 급하지만 우선 노후관으로 손실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보면 민간자본으로 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까지 왕산이라고 그러면 고랭지에 특화작물 재배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없고 거의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아니면 저온저장실 창고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줬단 말이죠.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가서 보면 거의 집집마다 조립식으로 옆에다가 증개축을 안 한 집이 없을 정도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사업보다도 앞으로 그 지역에 뭔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장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꼭 그때그때마다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강릉시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규정을 보면 취수원에서 4km까지 약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왕산 같은 경우 4개 리만 지원대상이고 이쪽 고랭지 채소를 하는 고지대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왕산면 일대 중요한 고랭지 채소 소득을 위한 시설은 해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면사무소라든지 이장단과 협의를 거쳐서 실제 열악한 지역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왕산면이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요즘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골뱅이 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강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무농약 정미소 신축 지원이라든지 트랙터 외 4종 지원해 준다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평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농약 재배와 관련한 무농약정미소 무세미공장을 신축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트랙터 같은 것은 내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로 빌려주고 하니까 그런 사업은 앞으로는 주민 지원사업에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누수탐지기가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쉽게 말해서 어디가 새고 터졌다든지 그런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누수탐지라는 게 누수관로를 찾는 탐지기는 금속탐지기, 비금속탐지기 기본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누수가 되어서 누수지점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현대 장비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음파로 해서 물 새는 소리라든지 구간을 정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유량체크를 해서 어느 지점이 새는지 그걸 압축해서, 그게 블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누수율 제고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개인 상가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서 중간에 누수가 됐을 때 그런 것은 전문가가 와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에서는 그런 것을 별도로 탐지할 수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건물 내에 계량기를 거쳐서 건물 내부는 사실은 수용가가 설비로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계량기를 거쳐서 물값을 부과하고 안하고 떠나서 누수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서비스로 기술진을 동원해서 누수 지점을 발견해서 고치도록 홍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88쪽에 마을상수도 현황이 있습니다. 수원의 종류 중에 용천하고 계곡수가 있거든요. 용천수가 9개소, 계곡수가 38개소, 그 내용을 가지고 493쪽에 보시면 원수 수질검사 내용이 있습니다. 46개소는 수질검사를 하고, 1개소는 연곡면 퇴곡1리 고대골이라고 그래서 계곡수 수량 부족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게 89개소인데 1개소에도 지하수가 있고 용천수가 있고, 수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 수원 부족 때문에 용천수가 부족하니 지하수를 파서 마을상수도 개소수는 하나인데 수원 종류는 여러 개가 되는…….

경자

김경자위원

용천수하고 계곡수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문자대로 바위에서 솟아나는 건 용천수고, 계곡수는 지천에서…….

경자

김경자위원

계곡수가 부족해서 수질검사를 못할 정도면 그 동네에 몇 가구가 삽니까? 물 부족 현상으로 해서 식수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첫째 가뭄 때는 계곡수가 마르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마르고 그 이후에는 비상대책을 강구해서 공급해서 급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비상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비상급수통을 구입해서 확보된 것을 마을 주요지점에 설치해서 수돗물을 일일이 갖다 운반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건 임기응변이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특히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 수원 부족이라든지 노후 시설에 대해서는 89개소 중에 26개소를 2014년까지 정비 완료해서 안정적 공급을 하도록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2014년이면 앞으로도 5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내년도에 국비지원에 따른 10억1,000만원이 확보되어서 획기적으로 내년도에 개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여기가 계곡수인데 앞으로 용천수라든지 지하수로 대체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유수율 향상에서 80%가 목표치라는 겁니까? 올해 달성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014년까지…….

희문

강희문위원

현재는 70.5%라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검침수량이 70.5%이고 2014년까지 80%로 목표달성을 하겠다는 목표로…….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는 몇 %였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사업이 가장 비중을 차지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도 70%예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작년에도 70% 수준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삼개사에서 강릉초등학교 가는 부근은 매달 한번씩 터진다는 겁니다. 그쪽에 물이 안 나와서 받는 고통도 있지만 공사를 보니까 전면적으로 교통차단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게 월 행사라는 겁니다. 이건 시에서 너무 하는 게 아니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민원을 받았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굳이 홍제동 부근만이 아니고 여러 부근이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노후관 교체는 해야 된다고 보고, 유수율이 70%니까 누수율이 30%라는 거잖아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누수율은 강릉시 전체가 16.2%밖에 안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나머지는 14%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나머지는 공공수량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 났을 때 소화전 이용, 그 다음에 상수원 정수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기타 공공수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수율은 검침수량, 실제 요금수량으로 징수하는 수량을 유효수량이라고 하고 누수율은 공공수량, 우수수량을 뺀 나머지를…….

희문

강희문위원

공공수량이 14%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관 파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관경에 따라서 체크해서 그것도 상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누수율이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새는 거 그건 누수율로 보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다 누수율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 70.7%밖에 안 되니까, 관 공사할 때 하는 것도 다 누수율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검침 오차에 대한 공공수량, 검침을 감지 못한 수량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많습니다. 공공수량 중에 화재 났을 때 소화전, 소방서 같은데 계속 상수도 물을 공공으로 이용하고 있고, 화재 났을 때, 자체에서 원수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같은 것도 상쇄되어야 되고, 관이 파열되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계산해야 되고 이래서 대충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유수수량이나 누수율에 비해서는 비등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각 읍?면?동에 산불차량들도 있잖아요. 그 차들도 수돗물 가지고 공급하나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일부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공공수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것은 제한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정확한 공공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록 수도요금을 받지 못하는 공공수량에 대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앞으로는 파악해야 되지 않나…….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 꽃밭 같은 게 많아서 그런 곳도 소화전에서 빼는 것 같더라고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수돗물이 공짜물이 아니고 원수를 사오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올 뿐만 아니라 다시 정수하는 데도 원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수하게 원수대금만 생각한다면, 작년에 원수대금 얼마 들었어요? 한 22억 들었어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20억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결국은 30%가 나간다고 그러면 6억 정도는 공공으로 나갔던지 누수율로 나갔던지 6억 정도의 세금은 흘러간 거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유량계를 달든지 해서 정말 그쪽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누수가 되는 건지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소화전에서 소방용이라든지 꽃밭에 물 주는 그런 식으로 공공용으로 나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많다고 그러면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유량계 설치가 안 되어서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되고,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성남동 같은 경우에 별도로 소화전이라고 할지라도 징수는 못하지만 정확한 소모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수량에 대한 급수전도 저희들이 유량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정확하게 공공용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지 못하는 누수 되는 양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지역에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이 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대다수 99%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 그러니까 동 지역 중에 도시계획구역 외 농촌지역이 일부, 예를 들면 강남권 일부지역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 여건상에 산재되어 있는 가옥들이,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상수도 자연유화방식으로 공급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급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희문

강희문위원

민원이 들어 왔는데 설치 못 해준 지역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10가구 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연차별로 계속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의 특성이 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 투자에 비해서 수혜가 가는 부분이 낮은 그런 현실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학단지 옆에 대전동 주민들 민원이 없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 관계는 공영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지하매설물 할 때 일정구역까지는 배수관마다 연결하고 나중에 급수관으로 될 수 있도록 과학단지 진입로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학단지는 일단 수도가 다 들어갔잖아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인근 주택가에서는 과학단지는 개발을 하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바로 붙은 주택가는 수도 하나 안 놔준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농촌지역에 수용가가 부담해야 할, 배수관은 시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급수조례상 수용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수관로에 대해서 농촌에서 급수청약공사비가 100만원이 넘어가면 사실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에 배수관로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으로 문의가 와서 ‘수도 놓는데 얼마 정도 소요 되냐니까 2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지하수 먹고 말겠습니다.’이런 가구가 많습니다.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급수관에 대한 지원부담을 도시와 농촌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대전동 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삼산1리 말입니다. 계곡수를 받아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성원사 안에 계곡수다 보니까 낙엽이나 부산물이 많이 섞여서 올 여름에 나왔단 말이죠.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걸 바로 받아서 밑에 배수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부산물이 쌓이니까 물이 잘 안 내려갔단 말이죠. 그걸 걷어내고 배수지에 가보니까 물이 내려와서 반 정도 고여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바로 연결해 놨단 말이죠. 고이지도 않고 바로 가다보니까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이러면 여름에 물을 많이 쓰잖아요. 쓰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 납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물은 좋아요. 이걸 어떻게 지하수를 박아서 공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대다수 마을상수도 수원은 계곡수 또는 지하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곡수는 다소 가뭄의 영향에 따르고, 계곡수 자체가 이물질,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쌓여서 취수구를 덮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장마기 때는 취수구가 흙에 막혀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동력을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부담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수원 자체가 과연 수질 기준에 맞느냐 그런 수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얻고자 하는 수원 용량이 미달되어서 지하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단 수원의 종류는 마을상수도에 계곡수 또는 지하수를 병행하고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계곡수보다는 얼고 그러기 때문에 수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뭄에 고갈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체 수단으로 지하수도 병행해서 이용하면 가뭄 대책에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하수를 박지 않는다면 배수지를 개선해야 됩니다. 중간쯤 물이 차서 항시 고여서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연결해서 마을에 물을 많이 쓸 때는 제대로 공급을 못해 준다고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배수지 자체가 용량이 적어서 어느 정도 소모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달웅

홍달웅위원

올 여름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담당직원이 물이 안 나와서 왔다 갔어요. 직원도 이물질도 나오고 물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하는 게 좋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하수를 박게 되면 지하수공사를 해서 물을 먹도록 해 주십시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안정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계획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어촌 소규모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추경 때 국비가 10억1,000만원이 내려와서 삼산4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마무리 다하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달웅

홍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는 광산지대라 그렇게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물을 먹거든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상수도가 89개라고 했는데 인가된 게 89개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현황을 보면 마을상수도로 공식등록된 것은 생산량으로 말하면 20t에서 100t까지 인구수로 말하면 100명에서 2,500명까지를 마을상수도로 등록하고 그 이하의 공동시설은 소규모시설로 계획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등록이 89개, 비등록된 곳도 많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미등록된 곳도 앞으로 등록해야 할 개소수도 10개소 정도가 됩니다.

최종무위원장

등록과 미등록의 차이가 뭡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수도법상에 마을상수도 규모로서 관리하고, 인구수라든지 시설용량이라든지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등록이 된 시설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고, 소규모 시설은 문자 그대로 거의 시비 자체로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최종무위원장

관리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죠.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개소 당 분기별로…….

최종무위원장

수질검사비도 지원이 되고, 미등록된 게 10여 개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마을 간이상수도가 농촌지역, 오지지역에 있잖아요. 이것도 파악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이란 말이죠. 안전하게 급수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내지는 관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대부분 많이 지적을 하는 게 누수율 관계, 다행히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제도나 규정이 마련됐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영사업본부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공공용으로 나가는 물은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수율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검침수량은 계수가 나오고, 생산수량도 나오니까 거기서…….

최종무위원장

계량기가 없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영하

조영하수도과장

그건 공공수량으로 해서 생산수량하고 검침수량하고…….

최종무위원장

이 부분도 어쨌든 간에 공공수량도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파악이 안 되니까 누수율에 잡혀서 행정의 신뢰도, 아니면 그런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수량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하수과장 심종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과 담당들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하수도공기업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2009년도 하수과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금년에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BTL사업을 위해서 우?오수 분류지역이 내년 9월 준공 예정인데 우?오수 분류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교동, 경포, 대전 과학산업단지가 단지 내는 우?오수가 분류되어 있어요.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혼합식 관이 연결되어서 내년 9월경에 준공되면 같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수관거단에서 별도의 부서로 추진하고 있는데 끝나게 되면 시설물 인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BTL사업지구하고 기존 3개 지역하고 같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같이 고시해서…….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동택지 그 지역은 분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못해서 사실 개인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중간에 합류식 관거가 되다보니까 합류식 관거는 분뇨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고시를 못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천택지지구에서 나가는 차집관거에 연결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녹색도시 그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그쪽으로 유입하는 방법,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6월에 준공되어서 9월에 BTL사업이 고시하게 되면 그 지역에 신축이나 개축할 때는 개인별로 정화조 설치를 안 하죠. BTL구역 내에는 개인정화조도 시비를 들여서 정화조 폐쇄를 시키는 작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올택지지구 뿐만 아니라 안현동, 과학산업단지 내에도 지금 신축허가를 내면 개인정화조를 다 설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건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고시를 안 해서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설치비도 부담하고, 내년 9월에 고시해서 분류지역으로 했을 때는 시에서 개인정화조를 폐쇄시켜 주는 비용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폐쇄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오수관을 직수로 연결하고 나머지 정화조는 흙으로 매우는 방법도 있고 모래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 BTL사업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모래를 채우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모래를 채우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다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죠. 시민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느냐 하면 우?오수 분류지역이 되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만 정화조청소를 안 합니다. 그 비용도 시민들한테는 경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차집관로로 분명히 단지까지 다 연결해 놨는데 중간에 혼합식관이 연결됐다고 해서 고시를 못할 입장이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혼합식이 연결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경포천 차집관거를 본다면 임영고개 있는 율곡중학교 일대하고 고빙 앞까지입니다. 종합경기장 뒤편길 세무서 수리골, 그 부근하고 초당동에 있는 들꽃향기라는 일대하고 그렇게 3군데에서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관이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가구 수는 파악을 안 했는데 3개 지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초당동은 합류지점이 KBS송신선 거기에 있죠? 초당동 일대가 다 그쪽으로 나오는 거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일반회계에서 우?오수 분류지역 사업시행을 계획하고 있죠. BTL사업지구 말고 그 외 지역에…….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BTL 사업지구 외에 관거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우선순위로 우?오수 분류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해 줘야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나머지 3개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섰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내년도에는 그쪽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하수과 장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탄소 녹색도시가 조성이 되면 그 지역에, 제 생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함께 유천지구나 택지지구에 있는 부분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 또 대안으로 먼저 보고를 드렸지만 유천택지하고 솔올택지지구에서 나오는 관거를 현재 경포천하고 유천천 밑으로 매설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 쪽으로 확장하거나 또는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우수와 오수가 분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집관으로 연결할 계획인데 사업 우선순위에 넣고 안 넣고는 말씀드렸지만 아직 변수가 있어서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문제, 유천택지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약 250억 관계 그런 부분들이 유천택지의 완료시점이 2013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원인자부담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했지만 그 부분하고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쳐서 그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게 우선 율곡중학교 일대하고 세무서 수리골, 초당동 일대가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선정이 안 되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거지 이 지역을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언제 할 거냐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솔올택지지역하고 유천택지지역하고 별도로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이 되면 현재 있는 관을 순수하게 우수관으로만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별로 없다고 판단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의 행정에 우선순위라든지 늦어짐으로 인해서 솔올지구하고 경포 안현동 일대하고 과학산업단지는 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할 의무는 다 했단 말이죠. 개인들이 우?오수 분류사업을 다해 놨단 말이죠. 시에서 차집관로에다가 합류식으로 연결시킴으로 인해서 분류지역으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종인

심종인위원

2010년도 9월에 BTL사업 준공과 동시에 이 지역도 같이 해 줘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시에서 행정을 늦게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봅니까? 2013년도에 유천택지가 됨과 동시에 돌린다, 그게 언제 준공이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녹색도시추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도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면 아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오수 분류가 안 된 지역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오수 분류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개 지역은 우?오수 분류사업을 본인들이 다 했단 말이죠. 시에서 해준 게 아니죠. 본부장님 인정하십니까? 시민들이 각자 우?오수 분류사업을 돈을 들여서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익을 왜 당하게 하느냐는 말이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너무 오래된 세월 동안 말씀하셨던 율곡중학교 일원하고 세무서 일원하고 초당동 일원이 합류식에서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의 양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을 분류하지 못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계획과 업무지만 종합경기장에서 허균도로가 일부 준공된 거 아시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우?오수관이 묻혀있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완전한 상태로…….

종인

심종인위원

중간에 일부 구간은 완료했단 말이죠. 포장까지 다해서 부분 개통을 했단 말이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에 우?오수관이 묻혀있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거기는 오수관이 없습니다. 오수관이 없는 이유는 도로 구배상 자연유화로 내려가기 어려운 상태라 오수관 매설을 안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천택지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노선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농로도 있고 한데, 농로가 되든, 도시계획도로가 되든, 하천은 아니고 도로로 내려간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계장님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어느 한 분이 책임지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해 보신 겁니다. 금년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고 검토를 안 해 보신 겁니다. BTL사업도 경영사업본부의 업무는 아니지만 하수도 업무와 관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초창기에 지구선정을 할 때 충분히 이런 것을 검토했으면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3개 지역만 해도 약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백억을 들여서 개인주택 우?오수 분류사업하는 것보다 몇 백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 이걸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누락된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BTL사업을 할 때 유천택지하고, 과학단지하고, 솔올택지지역을 함께 하는 분류식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한 사업비가 추가될 것 같기 때문에 제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BTL사업지구를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해야 되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고시할 때 같이 할 건지 아닌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공공하수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을 환경부에서 받아놓은 걸 보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축산폐수나 분뇨, 침출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을 합류시키지 못하도록 규제해 놓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별도로 관로를 설치하지 않는 한 현재는 합류식으로 된 부분을 제외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오수 분류지역에서 개인정화조에서 있던 관로가 차집관로로 가는 거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가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직관으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개인정화를 안하고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직관으로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직관으로 연결해서 가는데 중간이 합류식이다보니까 분뇨가 우수토실로 넘쳐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합류를 시키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금도 수량이 많으면 하천으로 넘잖아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수량이 많으면 우수토실로 넘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똑같은 현상인데…….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게 넘치는 것은 정화조를 거쳐 나온 3급수가 넘쳐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직관으로 연결한다면 분뇨가 바로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우수토실이라고 했습니까? 우수토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경포천 안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율곡중학교 일대에서 내려오는 고빙 앞에 1.5, 1.5박스가 지나가는데 경포 차집관로에 연결되기 전에 우수토실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는 세무서 뒤에서 나오는 운정교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교산교 밑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지역이 우?오수 분류가 되기 전에는 고시를 못한다는 얘기네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유천택지로 나가는 라인을 계산해서 확장을 할 때 같이 교동택지로 나가든지 아니면 과학단지가 계획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정비를 하면서 그 계획을 넣는데 거기로 연결시켜서 바로 거기서 처리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천택지 사업비를 받아서 시에서 관로를 키워가는 예산이면 이 3개 지역을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하는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게 들 겁니다. 율곡중학교 일대라고 해봐야 몇 세대나 됩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서부터 일부 내려가고 있죠.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200세대가 안 됩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용하려면 3개 노선을 전부 다 분류식으로 매설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종합경기장 일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예산이면 MBC쪽으로 관로를 변경해도 됩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이 3개 노선에 대해서 분류식으로 했을 때 사업비를 산정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지구를 우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섰느냐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유천택지에서 내려오는 주공…….

종인

심종인위원

본부장님, 언제 될지 돈도 납입이 안 됐고, 원인자부담금이 납입됐습니까? 부과도 안 됐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협약이 안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협약도 안 됐는데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교동택지에서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심계장님도 계시는데 얼마 전에 건물을 지었는데 저게 되면 정화조를 안 해도 됩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했고, 몇 년 뒤에는 정화조를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또 투자해야 됩니다.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세대가 아니고 택지인구가 약 2만입니다.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학단지에 지원용지 다 됐지 않습니까? 개인정화조에서 나오는 건 오수관로로 나갈 거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같이 합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안현동 일대는 경포관광나이트 일대 현대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녹색시범도시…….

종인

심종인위원

67.18㏊라는 게, 우오수 분류지역 현황이…….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도 분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진안상가 쪽에…….

종인

심종인위원

다 분류해 놓고 차집관로가 중간에 합류식이 세 군데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개 노선에 대한 분류식 시설비를 비교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이 3개 지역에는 개인정화조 설치를 하지 말자는 거죠. 몇 천만원 들여서 했다가 1～2년 후에 가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를 없애야 되는데,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것이 가장 빨리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에 우?오수 분류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있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아시다시피 우?오수 분류지역 관거정비 사업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반영 자체가 미미합니다.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내년도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언제 고시해서 언제 우?오수 분류가 될지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만 하시지 안 되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최대한 빨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고 그러면 개인정화조를 설치 안 하게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개인정화조 설치를 안 하면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있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될까봐 못하고 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택지나 과학단지는 하천으로 넘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경포천으로 차집관거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천으로 지나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천은 지나갔지만 고빙이나 안현천이나 초당동으로 연결된 것은 본관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양이 오버됐을 때 넘치게 되어 있는 거지…….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차집관거에 1,000mm 짜리가 용량이 많다보면 우수토실로 역류를 합니다. 거꾸로 우수토실에서 넘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역류한 적이 있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지난번 펌핑장에 대한 개폐가 충분치 않아서 역류했을 때 지적하신 사항이…….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시에서 운영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가보셨지만 수량이 가장 적을 때 왜 오버합니까? 혼합식이라는 것이 우수가 많이 들어갔을 때 넘쳐야 되는데 수량이 가장 적을 때 오버됐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했다든지, 막았다든지…….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특별히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비가 온다든지 평상시에도 합류식 출구는 순찰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특별히 넘는 예가 장마철 외에는 없단 말이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펌핑장에 가서 문을 열어보라고 그래서 지켜봐서 그걸 해소했었는데 그 후부터는 시설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수시로…….

종인

심종인위원

합류식 일부가 양으로 따지면 20～30%밖에 안 된단 말이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을 하여튼 개량화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포지구에 BTL사업분구가 있죠. 그건 어떻게 갑니까? 별도 관로로 갑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경포도 BTL에서 하는 사업도 분류해서 우수는 하천으로 들어가고 오수만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로 갑니까? 기존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물론 저쪽으로 가서는 경포천 차집관로로…….

종인

심종인위원

똑같이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인

심종인위원

안현동 분구가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이해가 갑니다. 기존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펌핑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현동 일원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는 경포천하고 저쪽 안현동 쪽에서 나오는 2개 관이 펌핑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게 현대호텔 뒤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로에 중간중간 혼합형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물론 경포천에서 내려가는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종인

심종인위원

이 관에 연결한단 말이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밑에서 넘치는 게 아니라 경포천 우수토실에서 분뇨가 방류되는 걱정이지 경포에서 나가는 그쪽은 합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는 사정이 틀리죠.

종인

심종인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마지막에 가서 같은 관으로 연결되어서 같은 관로로 가는데…….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합류되어서 나가는 건 맞는데 교동택지에서 분뇨정화조를 안 거치고 나갔을 때는 경포천에 있는 우수토실로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미 내려가서 저쪽 초당에 가서 합류되었을 때는 거긴 안 넘치죠.

종인

심종인위원

남대천에는 우수토실이 없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남대천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니, 경포 쪽에서 나오는 쪽으로 남대천에 우실토실이 있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거기도 넘칠 거 아닙니까?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우?오수 분류지역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피해보다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특히 BTL사업으로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강릉시 전체가 완료를 해도 20%밖에 안 되는데 전적으로 시에서 고시를 할 때, BTL사업으로 처음 사업 추진할 때 교동택지를 뺐다는데 문제가 있고, 우수토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과거에 넘친 적이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있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그런 게 있다고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는 거하고 바로 인분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배출됐을 경우에 양 차이는 별 그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친다는 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그걸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염려도 있지만 사실 여름철에는 우수토실로 역류를 하니까…….

최종무위원장

어쨌든 간에 교동택지 지역에는, 건설환경국에 하수관거추진단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하다 보면 내년 9월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에는 BTL사업을 한 곳은 분뇨가 바로 나가니까 분뇨수거비용이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절약된단 말이죠.

종인

심종인위원

우선 신축건물에 개인정화조 설치를 안 한단 말이죠.

최종무위원장

개인이 신축할 때 정화조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부분은 하여간 건설환경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토실을 개량해서 역류가 안 되는 방법도 생각해서 그게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보고 가능하다면 바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 9월에 고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다했는데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 피해가 이중삼중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전문가 진단을 받아 보고 우수토실을 개량해서라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을 건설환경국 소관 하수관거개선사업단하고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본부장님 충분히 협의하셔서 내년 9월에 사업이 종료되어서 고시가 되니까 고시 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오수, 우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518쪽에 과장님이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남대천 방류구 현황 중에서 오수분류가 안 되고 방류되는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BTL이 끝나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분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장기간 소요가 되겠지만 끝나면 폐쇄할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남대천 생태하천, 자연복원사업단에서 하는 거하고 하수관거사업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되면 건설환경국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BTL이 내년에 끝나면 시설물을 전부 인수 받습니다. 관리는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 지역은 다 소외됩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소외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으로 강남2분구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점차적으로 해 간다기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기본계획을 재정비해서 원주환경청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집관로가 과학단지에서 운정교로 해서 경포천으로 해서 강문으로 해서 안목으로 해서 남대천 건너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우수토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넘친다고 그러면 경포 쪽에서 오는 우?오수 이런 게 합쳐서 강문 쪽으로 다같이 가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해수는 어떻게 됩니까? 강문에는 해수도 분류가 안 되어서 인입만 해서 나가는 것은 하수관거로 해서 다같이 모아서 간다는데 맞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크게 보면 경포 쪽, 강문 쪽, 안목 쪽 횟집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BTL사업지구 내인데 안목 같은 경우에 142가구를 완전히 분류를 했습니다. 해수하고 우수는 남대천으로 방류가 되고 순수한 오수만 들어가고 있고, 강문에는 120여 가구가 되는데 105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안 된 집들은 해수가 다소 유입된다고 보고 그것도 금년 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안상가 쪽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해수가 처리장으로 가서도 안 되지만 우수, 오수 이런 게 합류해서 가다보니까 양이 많아서 우수토실이라는 곳이 넘쳐서 남대천 하류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우수토실의 기능은 우수나 오수가 같이 나가다보니까 우기철에 비가 많이 와서 양이 많아지면 우수토실을 넘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수토실로 물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처리장에 들어가도록, 원래 넘치게 만들어 놓은 게 우수토실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경포천에는 하천 밑으로 관로가 묻혔다면서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루사 오고 이래서 관로가 잘못되어서 하천수가 많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경포천의 차집관거는 하천으로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불명수가 다소 유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종래에는 하천에서 도로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하천에 있는 차집관로를 도로로 다시 매설해야 되겠네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다시 매설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다보니까 환경부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되도록 많이 받아서 이설을 할 수 있는 접촉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문 쪽 인입되는 해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합류해서 가는 건 아니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썬크루즈 리조트개발 하는데 콘도하고 방파제 선박이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역 밖이었단 말이죠. 지금 선박하고 콘도가 하수처리장 안으로 유입, 구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물론 민자입니다만 인허가 부서라든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정동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시켰는데 그게 7월인가 8월인가 될 겁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걸 용역하는 회사에 검토를…….

기옥

홍기옥위원

용역해서 보고 결과를 의회에 한번도 얘기를 안 했고, 그렇잖아요? 국장님 맞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하수…….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 전체 용역을 하고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처리 구역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방파제에 선박을 올리고 거기서 하수처리를 한다면 관을 노출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바다 밑으로 갑니까? 방파제를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오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구체적으로 관을 어디다 매설하겠다고는 안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방파제 위에 건축하는 것이 클럽하우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량은 하루에 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방파제 상단으로 관을 매설할지 어떻게 할지 사업자 측에서 계획이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육상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방파제 위에 클럽하우스라는 걸 하는데 하수처리를 거기서 어떻게 해서 관로로 가는지 계획도 없이 하수도 계획에 넣어줍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콘도가 완료되고 클럽하우스가 완료되면 2개를 받아서 자연유화로는 정동처리장으로 못 들어갑니다. 펌프장을 하나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콘도는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클럽하우스 선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1차 처리합니까? 바다에서 처리합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업자 측에서 계획이 서면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그걸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동 지역에 콘도 부분도 있고, 클럽하우스 부분도 있는데 그 일대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대가 1일 처리량이 1,600t인데 두 군데만 구역 안으로 들어왔는지 그 일대 전체가 들어왔는지, 처음에 처리구역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2차로 어느 한계까지 들어왔는지 그 결과를 분명하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기본계획에 나온 도면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 전체를 조사했다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주택공사부담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면서 강릉시 전체를 한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갑니다.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쪽 지역은 이전에 포함되지도 않은 지역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시행하라고 했다기보다는 해당 실과에서 정동처리장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이 와서…….

기옥

홍기옥위원

1,600t인데 앞으로 1,600t 이상 들어오면 종말처리장 용량을 더 늘릴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정동처리장 4단계에 보면 1,600t에서 2,100t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용량이 늘어났을 때 하는 얘기고, 현재 콘도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278t, 방파제 위가 50t, 현재로서는 3단계까지는 용량이 오버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기옥

홍기옥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으로 차집관로가 간 것은 도로로 매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수 분류되었는데 합류식 때문에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확실합니까? 혹시 BTL사업지구 내에도 혼합식으로 가신 걸 알고 계십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합류식 가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런데 남대천에 있는 우수토실은 역류를 해서 오버하는 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경포천이 그런 현상인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받아서 우수토실을 개량해서 역류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경찰서 앞 차집관로에 공사할 때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이 부서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우?오수 분류벽이 완벽하게 분류된 게 아니라 저류부만, 오수량만큼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수가 왔을 때는 같이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지구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인을 위해서 최홍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종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홍규 단장이 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남대천으로 흐르던 물이 유천택지, 신도시가 개발되는 관계로 유천택지지구하고 솔올지구, 산업단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에 한 2만 명 계획되어 있던데 많은 인구가 오다보면 생활용수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많이 넘어와서 내려갈 수 있는 용량하고 여기서 방류되어 나가는 하수관로가 계획이 다 되어서 설치된 건지,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건지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저희들이 BTL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분류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포천 차집관거가 경포천으로 가는 관계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차단했을 때는 현재 있는 관경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혹시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신도시가 됨으로써 많은 인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도 우?오수 분류지역 고시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건 최홍규 단장님 오시면 그때 질문하도록 하고 강릉하수처리장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다됐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용을 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차량 연료화 가스 정제 설비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슬러지를 처리하다 보면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3,000㎥이 되는데 2,000㎥은, 소화조 효율이라는 것은 슬러지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온도를 항상 35℃이상 유지해 줘야 되니까 거기다 2,000㎥은 다시 보일러에 사용하고 1,000㎥을 정제하면 차량에 사용 쓸 수 있는 CNG가스가 500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을 그냥 날려 보내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니까 차량에 주유해서 연료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됩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500㎥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500㎥이면…….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버스 5대 분입니다. 버스 5대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양…….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사용하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강릉에는 가스충전소가 없고, 원주나 춘천에는 천연가스 버스라고 그래서 CNG가스가 있습니다. 나오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처리장 내에 차량을 2대 구입해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해 놨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1t 화물차량입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관용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도처리시설은 내년에 해야 되는 거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고도처리시설은 2011년까지 해야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게 우?오수 분류작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전역에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아까 율곡중학교 부근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그쪽으로 해서 도로주변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세무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이 사실 양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많지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구수도 많지 않고 차라리 거기에 우?오수 분류작업을 하는 게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 자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추진하되 먼저 시급하니까 역류를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수토실을 개량해서라도 고시를 먼저 하고 말씀하신 지역을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말씀하신 율곡지구에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4～5년이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2013년 준공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2010년에는 모든 준비를 거쳐서 2011년, 2012년 정도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늘 말씀하시는 BTL사업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분류식으로 완전하게 되는 부분은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저도 회의적인 것이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합류식으로 되어서 비만 오면 오수하고 우수가 함께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시내 전역을 분류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공도 문제겠지만 예산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경포지역도 워낙 오래된 부분이고 그래서 하수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배출량에 관한 문제라든지 현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진단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BTL사업 구간에도 사실 우?오수 분류작업하는 게 있고 안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하는 지역은 포남동 지역만하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BTL지역이 사근진지역하고, 성덕동 일원, 내곡동 일원, 병산, 남항진, 주문진, 경포 진안상가, 강문, 견소동, 포남동 일원 이렇게 분류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빠진 곳이 중앙동이나 구 터미널 거기도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홍제동이라든지 중앙동 일부라든지 분류식으로 하는 지구 외에는 대부분 합류식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BTL사업을 하면서도 그 지역은 빠졌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할 계획입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시내 전역에 80% 정도가 합류식이고, 또 합류식으로 배출되는 입구도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25개소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해소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어요. 인근 포남동에 사는 사람하고 바로 위인 교동 사는 사람하고는, 아까 포남동 같은 경우에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정화조 설치도 안 해도 되죠. 설치 자체를 안 하니까 분뇨수거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경계지역에서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정화조 설치해야죠. 나중에 분뇨처리도 해야죠. 이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잘 마무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간에 불신만 조장할 수 있거든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BTL이 끝났다고 손을 놓는 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강남2분구해서 병무청 일대 거기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처리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할 거예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원수 생산을 하루 10만t하고 있고, 처리장이 강릉이 7만5,000t 인데 피크에 수돗물 생산을 7만t, 처리도 7만t 정도 되는 계산상 수치인데 현재 보고 과정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불명수, 원래 택지지역에서 나오는 오수나 우수가 일정량 흘러가야 되는데 하천으로 매설되다 보니까 물이 같이 흡수되어서 내려가는 부분, 그걸 불명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포천만이 아니고 일부 구간에도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오수 분류지역이 완전히 고시됐을 때 그 지역에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수거 안 해도 되고, 다른 지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왼쪽은 고시지역이 되고, 오른쪽은 안 될 경우 몇 m 사이를 두고 어디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다 해소하기는 여기서 쉽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사 갈 작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예민하게 대두되고, 환경을 최우선하다 보니까 전국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점차 그렇게 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나마 저희 시에서 BTL사업을 일찍이 착공해서 취약지역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최대한 재정투자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한두 해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시간은 다소 걸린다고 시민들이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이해가 될까요? 형평성을 유지 한다고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 주든지, 설치하는 걸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분뇨를 수거해 주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형평성이 맞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내에 나가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거든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이런 문제가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정비가 안 된 지역은 정화조 처리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문제들은 많이 있는데 재정 여건이 된다면 빨리 하고 싶은데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여의치 않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안은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무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을 잘하셨는데 길 하나를 두고 이쪽은 고시지역, 이쪽은 비고시지역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하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만큼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수도사용료를 고시가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똑같이 부과될 게 아닙니까?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하수도사용료는 그렇게 부과됩니다. 상수도사용량의 일정량을 부과하니까…….

최종무위원장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고시가 되기 전에,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전국에 이런 예가 없다고 그러는데 강릉시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한 개 동을 모두 했을 때는 문제가 틀린데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시된 지역은 분뇨수거를 안하고 분뇨가 바로 투입되니까 혜택을 보는데 이쪽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평 내지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불만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효시

김효시경영사업본부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아까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했던 남대천 방류구가 25개 있는데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토실을 폐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BTL 말고 전체적인, 강릉시 전역에 분류가 끝났을 때 필요가 없어지면 폐쇄한다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분류가 언제 끝납니까? 왜냐 하면 우?오수 합류 때문에 비만 오면, 지금도 비가 안 와도 남대천으로 계속 방류되어서 상류에는 2급수라고 하지만 저 밑에 가면 4급수, 5급수가 되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대천 물 때문에 생태하천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 25개 방류구 중에서도 심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많아요. 남대천 쪽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걷고 있는데 이게 만약 합류식으로 되어서 계속 남대천으로 물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BTL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 관계에서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남대천 양쪽으로 오수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 방향으로는 오수관이 그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차집관거가 남대천 좌우안 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에서 분류가 안 된 우?오수가 같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류구를 못 없애고 있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되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완성되고 난 후에도 심한 악취가 나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상류 물 정도는 괜찮은데 하류에 가면 냄새에서부터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중앙시장 앞에 BTL사업을 하고, 이왕 사업을 하면서 오수관을 원래는 묻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는 분류벽도 안하고 오수관도 없고 하수관로만 만들어놨는데 이런 게 계속 이중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거추진단하고 협조해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내 복판에는 골목골목 우?오수 분류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왕 하는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는 지역은 그걸 점차적으로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개선추진단과의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최종적으로 마지막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내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BTL사업 준공과 동시에 솔올택지하고 대전동 과학산업단지도 같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건 행정사무감사니까 책임지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일반사업을 투입하시든지,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든지 해서 같이 고시해서 그 지역도 시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850억을 들여서 BTL사업을 했는데 BTL사업을 한 구간에도 우?오수 분류사업에 제척된 구간이 있단 말이죠. 그 지역이 있죠.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우?오수 분류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어디로 해야 되느냐, 850억을 투자해서 한 BTL구간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물론 지역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잡는 게 강남2분구인데 그 지역도 사실 BTL를 한 지역은 아니지만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어느 한 군데 BTL했다고 해서 더 급하고, BTL 안한 지역이라고 해서 덜 급한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취약지를 따지자는 건 아니고 일단 BTL사업구간에 들어갔으면 기본적인 관거 작업은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돈

심종돈하수과장

어차피 시가지가 다 마무리되어야지 우?오수 분류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느 지역이나 다 시급한 지역입니다. 말씀하셨던 BTL 인근, 그런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BTL 인근이 아니고 BTL 한 지역이거든요. BTL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오수 분류작업에서 제척된 지역은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L작업을 해서 우?오수 분류작업을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분류작업을 한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수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단 말이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역차별이란 말이죠. 그 문제를 내년 9월 고시하기 전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해결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조순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 공영개발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2건으로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4건이며 개별지적사항으로는 경제진흥국에서 총 28건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7건, 전략산업육성과 2건, 농정과 4건, 축산과 3건, 산림녹지과 5건, 해양수산과 7건입니다. 건설환경국에서는 총 22건으로써 도시계획과 5건, 도시디자인과 4건, 건설과 4건, 생태환경과 5건, 녹색도시정책과 1건, 생활환경사업소 3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5건으로 자원육성과 3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총 3건으로 수도과 2건, 하수과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