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 감사와 현장방문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결산심의 때에 뵙고 또 뵙네요. 감사담당관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지난 해에 굉장히 청렴도가 안 좋은 구로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뭔가 개선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규모 교육을 26회 실시했고 구청장님 주재하에 청렴간부도 주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만한 사항은 권익위원회가 컨설팅 기관에 8개 선정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에 거쳐서 와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고 40명이 와서 면접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활동을 하고 전보다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청렴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컨설팅은 권윅위원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거기 업무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한번 와서 설문조사하고 40명한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이러저런 개선 제안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을 수용하는 방법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외부적 평가 내부적 평가 종합적인 평가가 좀 향상 되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의 감사자료를 다 보았어요. 봤는데 이 상황에도 공통적인 부분이 국내여비 부적정 지급이라는 것이 많이 보여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특별한 사유도 보다는 일단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산상 착오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안 되어서 동일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국내여비를 하면 단순 출장을 생각하게 되는데 출장을 가게 되면 공무원분들이 출장명령부를 작성하지요. 간혹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께 전화를 드리면 다 외근 나가셨데요. 그래서 어디 가셨습니니까? 물어보면 모른데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출장명령부에 잘 기재를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들이 전체적인 공유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내여비 지급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출장명령부는 전직원들이 다 기재를 합니까? 정확하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인들이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감사내용 보니까 일단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기재를 안했다는 그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출장명령부에 기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심의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변경 심지어는 159% 증감된 내용이 있어요. 90%, 80% 이 부분도 매년 지적된 부분들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증감률이 150, 160%에 달할 정도에 증감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예측을 잘 해서 기획을 할 때 철저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이 많지요? 자료를 보니까 민원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민원에 대한 해소 혹은 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단순히 제가 민원만 받아서가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이나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되었다고 답을 주시는지.
글쎄 민원인이 애초에 제기했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100%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답을 %는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오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몇% 만족시키는 몇% 정도 되는지는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구청장에게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현황이 나와있어요. 10건에 두 건 해결했습니다마는 등 등 해서 25%, 39%, 23% 이렇게 처리현황이 나와있는 반면에 민원순찰팀에서 받은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처리현황에 안나왔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비슷합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요구를 한다면 청낭장님의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 결과가 보이듯이 일반 민원에 대한 처리실적도 좀 보여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사회적기업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행정상 조치가 10건 있어요. 어떤 사유로 행정상 조치가 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은 요약본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추가로 봐야 제대로 알 것 같은데 일단 시정 3건, 주의 7, 주요 적출 내용은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실시한 것 뿐입니다. 주의나 시정으로 볼 때는 수당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기재, 잘못된 지급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요약본만 가지고 계신다는 답변은 부적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대한 시간에 위원의 질문에 요약본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변을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을 갖습니다.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 질의에 보충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렴교육에 대한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 청렴교육의 대상을 구청 직원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나 구립시설, 위탁체 등 공적활동을 하는 서비스 기관인 만큼 그쪽도 같이 이와 관련된 교육이 반드시 이수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작했고 6회 정도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 포함한 공적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진위원
올해 부터 실시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존경하는 채근배 위원님과 신성진위원님에 이어서 청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본다면 권익위원회 컨설팅 조사 및 면접을 하고 있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결과가 아직 안나왔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미 컨설팅은 실시했고 결과는 도착 안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분석을 해 보면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에 있어서 내부가 더 심합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점수를 보면 금품이라든가 금품제공이라든가 향응이라든가 이런 면은 오히려 우리구가 낮아요. 타구에 비해서.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업무처리, 절차 또는 업무완수, 일하고자 하는데 신뢰가 안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이고 또 한가지 인사업무에 있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은평구와 전국구 전체 기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은평구는 6점대고 전국구는 7점대고 전체 기관은 8점대입니다. 이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금품, 향응, 편의 특혜제공은 아주 우리가 오히려 낮습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인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보면 위법이나 부당집행 빈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불신이 큰거죠.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직원들이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에도 점수가 낮습니다. 문제는 부당한 업무지시라든가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을 본인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구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소규모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인이고 학생들이 아닙니다. 청렴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 분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철저한 분석과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기업이고 어떤 사업체나 기업체가 아니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인정을 받고 승진하고 투명하고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최종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스스로 고급관리자부터 자세를 바꾸셔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릇을 비우고 하부직원하게 투명성 있게 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안하고 재정건전성에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직원사이에서 인사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투명한 제도를 확보할려고 노력한다든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은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만 거기에 맞게 처방을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높은 것은 뭐고 낮은 것은 뭔지부터 보셔서 이번부터는 청렴의 제일 꼴찌를 연속 3년째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한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재무감사도 하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소심향위원
재무감사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의 운용실태라든가 회계처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별로 할 때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점검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고...
소심향위원
아까 청렴도에서도 재정건전성이 나왔죠. 직원들이 인지하는 바입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통장을 각과별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과에 따라서는 통장이 서너개도 있고 일상경비도 있고 예비통장도 있고 보통통장도 있습니다. 올해는 바뀌었지만 폐쇄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2월말까지는 폐쇄기한이 되죠. 그러면 폐쇄기간 이후에 오는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세외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소심향위원
15일까지는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작게는 몇십에서 몇천, 억에 가까운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폐쇄기간이 지나면 바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들어 오는 통장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정확하게 세입조치한 것이 없어요. 몇몇 부서 빼고는. 반납금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집행된 것을 세목에 맞게 그때 그때 바로 세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자발생이 있습니다. 물론 이자가 많치 않은데도 있습니다. 몇만원도 있지만 과별에 따라서는 몇십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이자를 반납하는 것도 안하는 부서가 많아요. 제가 어떤 부서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이자조차도 1년에 한번 반납하는 것을 안한 거예요. 재무과에 . 이러니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면 통장의 개수도 문제고 어떤 면에서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게 올해부터는 1월부터 12월말까지 폐쇄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만큼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가 되죠.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2월까지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금액이 가지고 있는들 본인들이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인수인계, 업무 인수인계 하면 전임자가 어떻게 설명도 안 되요. 왜냐 하면 사유가 불분명한 합계가 있거든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깔금하게 털어야지요. 제대로 털고, 바로 필요한 것을 다시 세출을 받아야지요. 그게 재정건전성이 있고 재정운영이 똑바로 되는 것이지. 이자도 반납도 안하고, 잡수입으로 세입조치도 안하고, 별도의 회계처리도 안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이 수억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니까 집행잔액과 이자를 구하지 않고 막 쓴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이번 기회에 관리를 하셔서 일상경비와 보통경비를 운용을 할 수 있는 예비통장을 분리를 해 주시고요. 또 보조금이 반납이 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어떤 서울시나 정부에서 특별히 주요사업일 때에는 매칭이 바뀔 수 있어요. 처음에는 35%를 구비로 했다가 15%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받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번에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건전하게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회계연도 마감되면 꼭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회계연도 마감되면 하는데 중간 중간에 정산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겠지요? 반드시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과 사업은 바로 예산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에 우리가 어렵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도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사해 주셔서 업무도 좀 관련부서에 업무도 좀 효율적으로 관련 일을 하시고 재정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렴이나 이런 것을 많이 짚어주셨고 저는 청렴말고 대응민원의 자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간부급 공직자 조차도 민원대응에 있어서 거의 막말 수준의 얘기를 해서 권위위에다가 재소를 해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와 교육을 해가실 것인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받는 경우에 교육을 1차적으로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시정이 안 되면 주의, 경고, 훈계, 올라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말씀해 주신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법이고 사실은 사전에 그런 교육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무원분들도 일종의 감정노동자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공무원분들께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하물며 고위공직자분들도 그렇게 대응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해왔던 경륜을 살려서 민원인이 상태가 어떻든간에 잘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말고 사전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우실 것인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사전교육도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와 협력해서 친절부서별로 체크를 하고 있고 체크되어진 것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 맞추어서 강도를 달리해서 교육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부족한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담당님 대답으로는 아직 대응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자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 같아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교육을 어떻게 몇 회 어떤 식으로 해왔다 아니면 어떤 강사를 해서 어떤 교육들을 한다던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면 좋은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 올해에 상반기만 따져 보면 5회에 걸쳐서 259명이 했고 작년 하반기에는 8회에 걸쳐서 173명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주로 외부강사를 모시고요, 교육내용은 고충민원 발생원인 및 대처방안 효과적인 민원인과의 소통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효과적인 민원인과의 소통방법 내용은 참 좋고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컨트롤이 안 될 때에는 그 위 부서에 있는 간부급들이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도록 직원보다 하위직 공무원보다 간부급공무원들이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감사담당관은 어느 지시도 받지않고 독립성을 가져야만이 투명하고 공정성있고 중립성을 가진 감사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죄송한데 이번에는 청렴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번에는 청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계속 꼴찌, 꼴찌 하니까 은평구에 살고 있는 저역시도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하셔서 청렴도에 관심을 갖고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동행정 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개 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1년에 평균 6개동 정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전반시기에 세 곳 하고 후반기에 세 곳 해서 6개 동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어떤 동은 3년에 한번꼴로 행정 종합감사를 받게 되는데 3년이 되면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변하는데 감사를 할 때에 1년 것만 봅니까? 아니면 2년 전, 3년 전 것을 다 같이 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다 같이 봅니다. 지난 기한 것을.
문규주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전에 했던 분들이 다했던 업무를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격이 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더 세분화 되어서 2년에 한번 꼴을 할 수 있게 해서 그런 동행정 업무에 투명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본청은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여개 기관을 돌려가면서 계속 돌려가며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인력으로 동을 2년에 한번씩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1개동에 거의 5일정도의 시간이 잡혀있는데 저 역시도 저희동에 종합감사를 하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맘에 들었던 부분은 아무도 못들어오게 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하길래 굉장해 믿음이 갔습니다.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신분상 조치가 69명이 되었는데 2005년도 상반기에 동행정 감사에 이 신분상 조치는 어떤 일로 인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주로 많이 되는 것은 규정에 준수를 잘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관련 되어서 수혜자들한테 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늦게 알려주었다던지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늦게 받았다던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문규주위원
다시한번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누구지시를 받지 않고 감사담당관만의 감사과 자체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어야만이 투명한 감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안전도시 UN ISDR 인증추진은 몇 년간 하셨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3년간 우수기관으로 인증이 되어야 UN ISDR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몇 년동안 하신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인증부분이 2005년도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소방방재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것이고 UN ISDR과 구민안전처가 연결해서 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금 3년동안 하신 사업 중에서 성과를 내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에 가입했고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계획이라든가 품목, 종목, 세목 이런 부분을 기획하신 것은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70개 지표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70개 지표를 나열해 놓고 해당부서와 11명의 실무자들과 매달 한번씩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몇 년동안 하신 줄 알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5년도부터 실행되어서 성과가 도출됐나 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2월 업무보고 때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의정부 화재사건을 통해서 은평구에도 그런 부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부분은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지 여직껏 고민을 안해 보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말씀을 주신 것은 기억하는데 일반주거지에 야간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주정차 못하게 한다든지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데는 행정적 저항이 많습니다. 물론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거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산재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가능성을 대비해서 여러군데 골목길 주차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민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쉽지 않는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마땅한 답은 없고 참고로 UN ISDR에서는 그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자연재난에 대해서만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제가 지난 2월달에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주차부분, 통행로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차원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항상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던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인데 그래서 염려했던 부분이 지난 5월 수색동에서 두가운데, 증산동에서 한가운데 거기에서 걱정했던 사건들이 현실화 됐습니다. 증산동 193-35 앞에 일렬주차장 최전면에 통행로를 가로막는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서 새벽 5시에 발화된 화재사건에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서 전소시켰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도시형 생활주택 인근지역에서 발생했다면 의정부 화재사건의 10배가 되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견인차가 월 몇대 견인되는가 작년에 견인차 민간위탁 중에서 1년에 4억원을 집행해서 그 사업이 되고 있는데 1일 견인차량수를 보니까 2.5대 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 교통지도과와 공유해서 그런 사업들을 실행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골목길 주차문제를 소방도로를 확보할 정도로 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포기하고 몇 년동안 진행해 왔던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와서 구청단위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이 관심가지시면 일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대안들은 보태드리도록 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예비적 계획이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유엔이 추구하는 인증이 완료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실행한지 얼마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리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는 없지만 이왕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국가안전처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이 기초단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관심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고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서류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던가 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부서에 협조를 이루어서 뭔가 하나라도 자연재해는 인간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재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부재로 조금전에 답변하신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또 한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직원들하고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부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소속. 거기에도 지난번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모든 위원회에서의 성평등과 관련된 그런 부탁이 적용이 되었으니까 2017년까지 완료되도록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니까 모두 남성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 여성참여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2015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영차량 관련해서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이번에 차량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았는데 2015년에 꼼꼼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도 전용차량이 있지요? 그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속해있는 차량도 감사대상에 반드시집어 넣으셔서 꼼꼼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는 환경순찰차 한 대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무엇보다도 법적 기준이나 조례내용을 준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은 이번 감사담당관 쪽 자료 중에 동행정사무감사 관련한 내용의 자료를 검토한 중에 개선방안 제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의 경계를 무시하고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관할 구역내에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관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소는 다른 지역지만 현거주지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지역현황에 대해 업무추진이 가능한 자 이런 경우로반장을 선임하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제 판단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적용되는 사람도 반장으로 임명해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이 적절하십니다. 저희들이 피감기관에서 건의를 받게 되는데 나중에 확인서 쓰는 과정에서 확인서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상기내용은 조례도 법도 무시하고 편의주의적인 사고발상에 의해서 제안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할 때에는 법적기준 무엇보다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번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7개월째입니다.
채근배위원
희망마을담당관 주된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에 실행상에 문제점들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려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까지도 참여예산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이해가 부족해서 다수의 주민과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늘 매년 하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 참여가 안되고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2기 때까지는 사실 1기, 2기를 하면서 연임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3기 7월 1일자로 3기를 조정을 하면서 120명 중에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50명 나머지 신규로 한 70명을 새롭게 위촉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안배를 하라고 해서 동별,성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새로 임명을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 행감 때에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사항안에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는 것을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 때에 제기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동지역에서 제안사업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 그리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모바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위 다수의 주민에게 참여도록 유도를 하고, 심지어는 은평구 주민이 아닌 분들에게 전라도나, 경상도나, 제주도나, 충정청도나, 강원도나 아는 지인분들을 참여케 하는 방법으로 또는 지역 동별에게 동별 과열경쟁을 유도케 해서 동직원뿐만 아니라 직능단체장 이하 단체원들이 행정업무와 생업을 뒤로 한 채 거리를 배회하며 투표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에는 어떻게 개선되나 싶어서 제가 통장님하고 수차 만나서 의논을 해보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주민참여 예산 2015년도 모바일 투표와 행정투표를 할 것인데 여전히 예년과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는 본위원은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간에 과정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그래서 어떤 문제점들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보완하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데 왜 매번지적되는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 되고 또 실행하고 또 지적되고 반복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지금까지 7개월정도 근무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염려를 하셨는데 지금 조금씩은 개선을 하고 있고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3개 위원회를 위촉을 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동별로 안배가 되었고 새로운 분들이 70여분 들어 오셔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사업별 사전검토라든가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저희구 사업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라온 사업들은 각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약간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문제나 법적절차 이런 것들이 이게 선정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이 시행된다고 판단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거기에 꼭 시행이 되어야 되는지 설치가 되기까지 확정해서 사업부서 담당들이 검토하겠지만 급히 여러개 사업이 동시에 올라오다 보면 검토가 미흡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각동에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두고 사업계획을 짜고 지역위원장들의 협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10월달 중에 할 것이고 서울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접수를 받을 것인데 그런 쪽으로 검토는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바일 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상 시스템상 이것을 제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별 참여하는 사람을 제안한다든가 아니면 예산 자체를 동별로 전체예산이 10억이라면 5,000만원은 실링으로 주고 나머지 사업가지고 경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3기 위원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날 장충체육관에서 서울시 참여예산에 대해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저희구를 벤치마킹해서 이번에도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모바일투표를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제한을 아직 까지 둘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대안으로 한사람이 5개 사업을 투표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권역별로 토목사업이든 전기조명사업이든 도로사업이든 살림녹화사업이든 5개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내일 팀장님들 회의가 있는데 그때 되면 확정이 될 것 같고 서울시에서 좀더 많은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충분히 3기 위원장하고 분과위원장님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염려하신 것 보다는 좀더 완벽하게 만족하시지는 못하시겠지만 중간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달에 할 때는 절충안대로 사전에 절충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목적과 추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외부적인 평가는 수차례 받아왔다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행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일 것인가 동별마다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해야지 위원님 하나 추천해 주세요, 도대체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사업 조차도 고민을 하게끔 하는 이 사업자체가 그리고 실행상에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자체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물론 목적 중에 참 민주주의 실현, 예산편성 과정 중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동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끔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합할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실행 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보완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2015년도 운영 역시나 예년과 큰 차이없이 실행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매번 의회에서 지적되고 있던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그간 이런 문제점들 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노력을 해 보았으나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방금 모바일 같은 경우 그것을 제안할 수 없다, 제주도라도 참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라는 것처럼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개선방향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또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 실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 모바일 투표에 대한 문제점, 실무부서에 대한 이런 발굴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말씀 제안 중에는 동에서 작은 사업을 발굴했는데 투표에서 표가 적게 나왔다고 해서 제외시켜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링제를 도입해서 5,000만원 내지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각동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의견을 협의 중에 있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인데 자체적으로 사업발굴이 상당히 어려울 경우도 있고 해서 주민참여위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가 위촉됐습니다. 공사라든가 외형적인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한단계 벗어나서 내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민들이 현재 가장 문제점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사나 외형적이 아닌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은데서부터 사업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실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과열경쟁, 거리를 배회하면서 모바일투표를 구걸하는 실행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제안사업과 동들은 굉장히 축제 분위기인데 안된 동에 대해서는 허탈감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허탈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것도 고민되는 것이고 진관동이나 수색동, 증산동 같은 경우 인구대비를 보자면 진관동은 5만이 넘고 수색, 증산은 2만이 안 되는데 같은 기준에 의해서 모바일 투표를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주거의 종류에 따라서 진관동은 아파트지만 단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동같은 경우 연립, 빌라, 단독으로 개별적집단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투표의 방식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 라는 부분도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나아진 방법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희망마을담당관 업무가 새롭기도 하고 어려운 업무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질의를 안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누차 얘기했던 것이 지역회의 관련해서 누차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회의에서 물론 작은 단위의 동행정 구역이지만 그 지역내에서도 소외되는 지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통반장님들을 활용한다거나 각종 동의 직능들을 활용해서 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참여예산 지역회의는 참여인원에 상관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각동에 권고를 하면서 20명에서 30명 내외로 조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동행정 업무가 과다하게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참여예산 지역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선정하고 이런 단계에 각 동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동에서 정말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나와서 10명도 때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업선정을 하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그 다음 번 회의에 나와서 사업결정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선정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요. 그것 거기다가 왜 하느냐 주변 사람들조차도 모르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반복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 회의에서 동네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러 부분에 있는 지역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지역회의를 이미 실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0명 이상 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명 이상 안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명단을 받아서 그 정도도 안 되는 10명, 20명 해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함께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을 찾아와서 했던 좋겠어요. 이게 축제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환경에 변화, 욕구되는 변화를 변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동사무소에 이 사업 했으면 좋겠습니다하고 유도하면 그 사업 올라가고 주민들은 모르고 사업시행할 때 뒷북 쳐서 문제있다, 이것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여론 생겨나고,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에도 한번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동지역 회의를 구성할 때 50% 이상이 의무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공문도 시달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장님들한테 메일도 여러차례 보냈습니다. 제가 어느정도 교체가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지만 지역회의 위원장님들도 많이 교체가 되었고요.
유명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생각은 교체가 주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기존 분들은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분들과 더불어서 그 분들의 입김이 더 샌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정말 지역의 주민들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뭐가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이 사업이 선정이 되던 안 되던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하면 최소한 지역회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역회의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차례 제안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민참여 구정책 계획 쪽에서도 동지역회의를 활성화 시키려면 최소한 10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거꾸로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실무팀장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20명 30명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선정를 하고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유명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지역회의 위원을 그냥 아무나 오게 하니까 소속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100명이 되었던, 200명이 되었던, 500명이 되었던, 지역회의 위원으로 위촉장을 주라는 것입니다. A4용지라도 해서 위촉장을 주는 것이.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촉장 주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안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명밖에 안주어요. 제 말은 불특정 지역에 사시는 거의 모든 분들을 아는 분들은 다 위촉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촉장을 주던 아니면 위촉이 되었다는 문자를 두던 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해서 여기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연락 안해요. 하다못해 자율방범이니, 바르게 살기니 이런 분들 몰라요. 예산 지역회의 언제 하는지 몰라요. 그냥 동에서 몇 몇 위촉한 위원들 명단으로 통장님들 몇 분 이렇게 해서 20명한테 연락할 뿐이지 다른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그렇게 몇 분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에 속한 위원들은 모두 소속된 위원이다라고 느낄만큼 아는 사람들은 구산동, 갈현동, 진관동, 대조동 꼭에서 모든 주민이 지역회의 위원입니다. 참여하십시오 라는 것들을 최소한 홍보를 해야지 축제가 되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고 서로 공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역 커뮤니티가 결국은 뭐에요. 서로 서로 알아가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토의하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봐야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지금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 현재 올해에도 10명, 10여명이 나와서 사업선정하고 뽑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리를 좀 끊고 50명 이하가 모여서 지역사업 제안을 하는 경우는 다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시 회의를 해라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은평구가 참여예산에 굉장히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가지고 뭔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에서도 물론 동고유업무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모바일투표나 찍는 것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 보다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사업발굴을 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의 제안을 저희도 검토를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3기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하고 그리고 동에 업무부담이 없는 선을 적정히 조정을 해서 지금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제한을 두었는데 그 제한을 풀고 50명이상으로 하던지.
유명란위원
제한을 풀어야지요. 50명이상으로 해야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동장님의 능력에 맞추어서 동의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각 직능단체 회원님들과 참여를 하고 동지역회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위원이 변경이 되었다 기존 1기에서 2기에서 변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시는 어르신 한 분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 쪽 지역에는 위원들도 별로 없길래 참여예산위원회 신청을 하시라고 권고를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분은 어떻다 해서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100명의 참여예산위원을 만들어 놓았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1기, 2기가 지나서 3기가 되었지만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100명의 참여예산위원들을 뽑을 때 당신들의 입맛에 맞고 당신들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뽑아놓았기 때문에 3기가 그닥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말씀하신 사항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참여 예산위원을 200명, 300명, 500명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뭐냐하면 회의할 때 회비가 얼마씩 지출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회의를 늦게까지 하면 저녁식비로 제공해 주어야 되고.
유명란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구위원을 많이 뽑자는 의미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심의위원이라는 분들로 구성된 분들에 대한 새로운 면이 없었다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떤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채근배위원님 질문에 동별로 안배를 하셨다 하면 남성, 여성, 지역에 안배를 하셨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선정해서 이 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뽑으시면 되지 굳이 심의위원회에서 사적인 부분, 본인이 이 사람을 좋아하던 안좋아하던 호불호를 따져서 선정을 하게끔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선정심사위원회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이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글쎄요. 그것은 좀더 회의록을 찾아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하고 무엇보다 가장 지금 구정질의에서 이렇게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30명이내, 20명이내, 하셨기 때문에 동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최소한 너무 적은 인원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선정까지 다 진행된 곳도 꽤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열 댓명이 하고 이런 것은 다시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차후에는 상한제한을 두지 말고 50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최소한 100명이면 더 좋고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사업선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정리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20명, 30명 정도였는데 제안을 하한선 정도로 해서 동의 여건에 맞게 최소한 50명이상 이 정도로 구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한선만 정해서 다시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에는 구위원들이 지역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뽑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구에 지역 동에 지역회의가 열리면 구위원들이 동에 참석을 해서 지역별로 가입을 해서 동에 지역회의에서 참석해서 구에서 활동했던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참석이 의무적으로 참여대상인지 몰랐어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이번 새롭게.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서 회의를 진행 중인데 의무참석이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몰랐고요, 사실 그럴 필요는 어차피 찾아다니니까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그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각 동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꼭 좀 은평구에 참여예산이 정말 괜찮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마을담당관 생긴지 몇 년 됐나요? 5년차 접어들고 있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처음에는 추진반으로 있었다가 5년차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직제를 보니까 참여구정팀, 마을공동체팀, 공유행정팀 해서 나름대로 과거 행하지 않던 시대가 요구하는 언어들이 녹아들어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적이나 관심도 꽤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채근배위원님께서 모두에 살짝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거 다르게 작년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어떤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부서와 법적, 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우선 검토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선정해라 라는 주문들을 했습니다. 과장님 올해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동에서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어서 올라오면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안 끝내고 나서 실제 사업선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다보면 여러가지 제도적, 법적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빨리 진행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더불어서 그 부분도 예를들어 사업선정이 가선정이 된 상태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뿌려 줬다 다시 걷어들이는 형태로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선정이 가선정이 되면 해당부서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 다시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취합을 해서 각동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사후에 있을 수 있는 사전효과를 충분을 누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2011년, 12년, 13년에서 서울시참여예산에서 쭉 왔는데 2013년도인가는 꽤 많은 성과를 얻어서 사업비를 많이 따왔었고 상당부분 우리구의 자랑도 됐었는데 거꾸로 작년도에는 형평없는 실적을 냈단 말입니다. 들쑥날쑥 하는데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안됐던 요인 중에 하나가 서울시참여예산위원 각 구별로 선정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부득불 은평구에서 선정됐던 위원님들이 두세분이 참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할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위원들이 활동하는 것이 맞겠다, 최소한 서울시 참여위원 같은 경우.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가서 투표를 하고 각구의 사업선정에 있어서 스티커 작업을 붙여주는데 우리구에서 세분이 빠지니까 도저히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꼼꼼히 생겨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각동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제출하면 저희가 바로 사업부서에 사전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고 문제는 사업부서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시행이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정확성이라든가 면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각 사업부서 팀장님들 회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2015년 서울시참여예산사업이 다음주 24, 25일날 장충체육관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서울시참여예산위원이 각 구에 10명씩 선정되어 있는데 10분들하고 협의를 잘 진행 중에 있고 오늘도 오후 7시에 저녁에 만나서 전략을 짜고 24총회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를 서너차례 해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12억 정도, 2013년도에는 23억, 초창기에는 39억 정도 많은 사업비를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과열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500억 중에 5억씩은 각 구로 의무적으로 배당 실링을 줬어요. 그래서 5억씩은 확보가 된 것이고 375억을 가지고 아까처럼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주제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수가 주제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평구에서 CCTV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서울시참여예산 위원들이 CCTV는 안좋다 하고 투표에다가 적어버리면 CCTV사업은 몽땅 다 각 구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다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내일 팀장님 회의가 있는데 그 때에 갔다 와서 구체적으로 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서울시참여예산 구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각 동에 협조를 받아서 올해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전에도 CCTV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또한 CCTV나 동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소위 참여예산사업이냐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고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동의 엘리베이터 사업이 어떻게 참여예산사업이냐 그것은 구청에서 협조해서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한 동에는 설치를 해야 되고 원래 취지에 맞는 본래에 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는 사업들 정책이라던지 지역의 고질적 민원이 예를 들어서 해소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서 이 참여예산이 실질적인 어떤 동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에 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녹아나는 그런 참여예산 사업 선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에도 CCTV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CCTV 설치문제는 참여예산에서 빼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득불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것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와서 우리가 참여예산 회의를 열고 구청광장에서 참여예산 축제를 열 때 CCTV설치해 달라는 데에 스티커를 붙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을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되는 것에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주셔서 좀더 내실있는 참여예산제도가 희망마을담당관에서 하시는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에 지적했던 그런 지적하고 주문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행이 되어서 보고서도 내주셔서 이번에 자료를 한번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우선 과장님을 비롯한 희망마을담당관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구하고 몇 가지 주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은 빼고 지금 일부실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모델제시와 함께 몇 가지만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2,000만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했던 것 그런 부분들은 업체수주하지 않고 참여예산 위원들을 또 지역회의, 또 주민센터 직원, 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전에 제안을 하셔서 올해에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링제를 주면서 소규모사업들은 투표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선정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사업은 제안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2,000만원 정도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조달발주를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참여예산 위원님들의 의견까지는 조율을 안해서 여기에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2,000만원이 넘던 그 이상의 금액이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 위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집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한 불만이 표출됨으로 인해서 구정에 신뢰가 상당히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업체가 선정되면 곧 은평구에 거주하는 업체가 선정된다고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은평구 주민하고 관계없는 타 지역 경기도 일부서울 외곽 도시사람들이 수주해서 하고 가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안 되고 하자보수도 상당히 힘들게 진행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거기에 선정되었을 때에는 그 분들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문제점도 개선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간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 또 그것을 이웃주민들한테 논하면서 구정의 홍보, 참여예산사업이 창출할 수 있는 무지 무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이나 업체수주 하다보니까 전혀 제안한 주민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그동안 이루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 인지하셨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잘 알고 있고요.
김규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잠깐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과장님이 인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행된 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다시 모델을 제시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에서 이루어졌던 불광천 환경개선사업 중에 와산교 바로 밑에 작은 다리가 완공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작업에 지금 되어서 지금 그리고 이용객은 제가 모니터해본 결과 그렇게 많이 다리를 사용하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약, 주민들로부터 제안받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사업이 만약에 실행되어서 주민들에 대한 편리함과 또 그 목적에 100%는 아니더라도 70% 이상 목적이 달성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어찌 다리 밑에 다리를 놓았느냐고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 와산교 밑 다리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번 확인을 해보셨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도 자전거를 타고 그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왕에 하는 사업들이 정확한 기획, 주민들의 편의를 확실히 목적에 맞게 실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급하게 선정되었지 않나 또 나름 그 부분은 기획부서나 실행부서에서 철저하게 했다 할지라도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좀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뢰하지 않는 부분으로 변질되어 가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이미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15년도, 16년도 제안에서부터 실행부서에서 실행까지 사후관리까지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여건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많은 변화를 주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총회도 작년하고는 많은 변경이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좋은 점이 있다면 10월달에 구 총회를 할 때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저 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재무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주민예산참여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4년동안 이의형 전 담당관님께서 기초를 다지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고 떠나신 후에 정과장님이 오셔서 하는데 유아가 아닙니다. 5살짜리 아동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말고 가시적 성과를 내기 보다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감사에 대한 질의보다는 주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칭찬을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문했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감사하고 그간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서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꼼꼼히 챙기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모든 사업들이 제안되고 실행되고 사후관리되고 할 수 있도록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편집심의위원회가 있죠. 홍보. 심의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특이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도 그렇고. 구성측면이나 앞에서도 감사담당관에 공직윤리위원회도 주문을 했던 바와같이 신경을 써주시고 운영에 있어서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작년에 예산도 여의치 않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잘 꾸려보실려고 고생 많으신데 그런 의지를 끝까지 가지시고 힘들겠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명색이 여성정책담당관인데 여성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주가 되어야지 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여성안심귀가길 서비스에 있어서 거기에 LED등이 제대로 빨리 교체가 안되어서 보니까 이 사업이 여성안심귀가길이면 여성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여성정책관은 빠져있고 토목과, 감사, 도시경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벽화사업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어떤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힘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감사담당관에서 여성안심귀가실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반영에 할려고 과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청장님께 구두보고로 결재까지 난 사항입니다. 자부담을 하면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심귀가라든가 각 과에 7월 1일 양성기본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7월 이후로부터 각과하고 협의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려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예를 든 거예요. 안심귀가길 서비스 같은 경우 정말 한 과에서 주로하고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상황인데 따로 협조를 하게끔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부분을 인지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것을 계기로 여성정책담당관이 양성평등진흥법도 통과된 상황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섬세한 사업, 남성들이 놓치기 쉬운 누락되고 누수되기 쉬운 사업을 캐치를 해서 역시 여성정책담당관이 있으니까 여성의 권익이라든가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됐다 라는 말씀이 되도록 부탁드리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책과 사업은 예산이 얘기를 해 줍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 부서에 얘기했지만 건전성에 철두철미하게 성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잘 해 주시고 사업에 주도적으로 해 주셔서 올해 말에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위원님 격려 감사하고 제가 7개월 정도 됐는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는데 여성친화도시의 지표나 여러가지를 보면 여성이 행복한 은평구를 만드는데 적합한 도시여서 그 안에 모든 사업이 전반적으로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안에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도록 할 것이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5년동안여과부하고 MOU를 맺게 되어서 5년동안 추진하게 되면 저희과로 명실공히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서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보고 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위원님들께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양평원 교수님하고 계획하고 있어서 위원님들 시간 되시는 날짜를 잡아서 정책이 뭔지 그런 것을 다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이어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행정의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부서를 새로 만들지 말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소심향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은 관례로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이런 것들도 일자리정책과에 아직 일들을 하고 있고 예산은, 그래서 저간의 사정들이 어떻든간에 여성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여성정책담당관에서 가져주시고 그것이 같이 업무의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의 협조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 부분도 조례에는 없지만 내년 일자리를 인력개발센터하고 보름전에 센터장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큰 전수조사라든가 전반적으로 크게는 하지 못하겠지만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도록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자리 관련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 논의드린 것을 하는 중이죠?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문제들도 함께 그 안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조례제정 여부는 차차 같이 논의했으면 합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행복나눔여성 체험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7월에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처음 하는 것인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500의 예산을 주셔서 규모있게 하려고 지금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여성박람회를 했던 것을 직원들이 가서 보고 벤치마킹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고요. 여성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은평가정 폭력상담소가 수색동에 있네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가정 폭력상담소가 수색에 하나 있고, 한국여성의 전화가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한국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상담소 고미경 대표가 있고, 그 밑에 밑에 또 같은 것이 있는데 혹시 구에서 지원금이 나가나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구에서 지금은 없고 다 시비입니다. 국, 시비 50%, 50% 입니다. 국비, 시비입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보면 한국여성전화 부설을 거기도 보니까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곳이 다 같은 곳, 같은 운영입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건물 하나에 같이 시설이.
문규주위원
같은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까?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법인인데요. 성폭, 가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이렇게.
문규주위원
뭐라고 그럴까요. 시비나 국비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세분화 되어서 더 나눈 것은 아닌가요?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담내역이 좀 틀립니다. 오래뜰 경우는 거주하는 생활시설입니다. 보호시설. 주로 가폭, 성폭 이렇게 다 바뀝니다.
문규주위원
다시 한번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용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번에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차량관련 감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에서 사실 전체 공영차량에 대한 관리를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나요?
144대요?
그러면 34대 이후에 110대가 모두 각 부서 소관 차량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총 관리는 전적으로 소관 부서장님들의 관리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체에 차량관리가 어떻게 잘되어 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총무과에 차량관리대장과, 수리대장과, 유류수불 대장과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운행일지까지 그런데 은평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4대의 차량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갖고 계신가요?
원래 갖고 계셨나요?
있다고 하시니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용차량 대장을 다 갖고 계시고 수리내역과 수리대장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계시겠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다른 과에서도 관리해서 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인 관리대장이 전체적으로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 예로 이것도 운행일지와 관련한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 관리대장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부서와 총무부서도 그렇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자료를 신청한지 며칠 동안 그 자료들을 보내주시지 못하고 그 이후에 다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도 보니까 각 부서마다 너무 다른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에 몇 권만 갖고 왔습니다마는 아시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엄청난 차량운행 일지를 갖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사실은 지금은 전산정보시대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운행일지를 수기로 하고 계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차량 또한 우리구에서는 공유재산 차량, 여러가지 자산 물품자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부분인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8853번 차량에 대해서 수리내역과 수리비 대장에 있는 것과 보내주신 관리대장에 있는 것을 비교해 봤거든요. 8853이 어떤 차인지 아시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모든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청장님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수리내역과 수리비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청장님께서 구정업무 수행 때문에 차량운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경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 구매해서 180,000km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구정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당시에 예전 청장님이 모시던 에쿠스하고 그랜드카니발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배기량이 너무 높다해서 매각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매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5그랜저를 운행하고 있는데 차량에 비해서 배기량 용량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가 많치 않았나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수리가 많은 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리,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수리비와 수리내역과 영수증과 어느 것 하나도 일치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부서차량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어떤 부서는 한달에 차량운행을 1년 동안 3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서 전담차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차량 정수배정 승인요청은 각 부서장이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청합니다. 정수 범위내에서 승인해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30회 정도 된다면 차량정수를 해당부서에 검토요청을 해서 저희가 총무과 지원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1년에 30회에서 40회 많아야 50회였나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셨던데 그것을 전용차량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공용부서 차량으로 돌려서 사용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과인지 말씀해 주시면?
권순선위원
말씀드릴까요? 전산정보과입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각 부서차량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밀한 내용이지만 내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수리대장에는 수리하는 날로 되어 있는데 운행일지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좀더 세밀하게 체크해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하루종일 업무를 쓰셨는데 업무내용과 일자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총무과에서 전체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을 감사담당관과 함께 하시고 차후 운행일지를 좀더 깔끔하게 전산화 시켜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과 수리대장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대장, 이것을 제대로 갖추셔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공무원 정,현원에서 보면 정원이 1,271명인데 결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26명이 결원이 있네요. 부서 동별 정,현원에 보면 진관동이 21명이고 마이너스 1명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방문을 해 봤더니 16개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53,100 얼마가 되는데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갈현1동이나 역촌동 같은 경우 정원이 30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진관동이 인구가 많은데 정원이 작게 편성되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총정원은 1,271명이고 현원이 1,237명으로서 결원이 34명입니다. 진관동 같은 경우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5만이 가장 많아서 동 정원에서 21명 가장 많습니다.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복지센터 운영 때문에 거기에 팀이 1개팀을 늘렸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직을 새로 충원을 해서 10명, 8명 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현동하고 역촌1동이 시범동입니다.
문규주위원
그런데 정원은 24명인데 마이너스 8명으로 되어 있고...
김덕
김덕총무과장
충원을 해 줬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래서 현재 현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갈현1동 같은 경우. 마이너스 8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5월 자료 갖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7월 1일자로 조직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명하고 10명하고 6월달에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충원을 해 줬습니다.
문규주위원
현원은 여기 나와 있는 정,현원의 차이는 결원이 26명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갈현1동이 24명이고 현원이 16명이었는데 8명 충원해서 24명 제대로 되어 있고 역촌동도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0명이었습니다마는 10명 충원해서 현재는 30명 정원이 맞습니다.
문규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저는 두어가지 건의를 드릴께요. 제가 의회 들어온지 1년이 넘었는데 구청 직원인지 방문자인지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구청 방문자가 문의사항이 있어서 왔는데 이 분이 직원분이신지 민원인인지 구분자체가 어렵고 같은 직원끼리도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직장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눈이 마주쳤을 때 목례정도 하는 문화를 만들고 모든 직원이 근무 중에는 반드시 명찰을 착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겠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찰이 공무원증도 있고 명찰해서 줬는데 직원들이.....
신성진위원
다들 사복을 입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동절기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있어서 쉬운데 하절기에는 복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증을 패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서면자료를 주로 받아봤거든요. 양이 많은 것들은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파일로도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전산정보과하고 협의하셔서 저희가 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고 서면보다는 약간 겸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가지 초과근무시 총무과에서 암행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실적은 어떻게 조치하세요?
환수금액이 22만 3,800원 그렇죠?
초과근무한 직원이 이왕이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게 집중 점검하는 횟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늘려주셔서 관행적으로 부당 수령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국내외 자매결연지가 몇 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라하브라시가 떨어져 나간 것이 이삼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가 없어서. 중요한 것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도 발굴을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문제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켄터베리시는 25년정도 이상 장기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국제적으로 자매도시 측면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전혀 보통이 안 되고 교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매도시를 이제 한 곳을 찾아야 되겠지요. 최소한 두 곳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진현황이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적극 검토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불광천을 거닐다 보면 자매도시 현판들이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라하브라시 표지석이 크게 서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도, 양양, 호주 이렇게 각 국내외 자매도시 표지석이 있는데 현재 자매도시가 결연된 라하브라시 것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국내에 자매도시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지석 외에 나중에 국내 자매도시가 추가로 은평구하고 자매도시하고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 쑥 뽑아내면 모양이 나쁘니까 미관상 그 자리를 표지석이 없는 국내자매도시하고 표지석을 하나 세우던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사실적인 것이 보이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아직도 라하브라시하고 자매도시이구나 하루에 몇 천명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국내 자매도시하고 지방도시 같은 경우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인데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없는데 의회에 회기중일 때 꼭 거기가 열리면 주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 하면 밖에다가 위원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올수도 없고 위원들 차량뿐만 아니라 사실은 농축산물 장터가 열리는 이삼일동안에는 밖에가 완전히 불법주차 천지인데 사실 회기중에 겹칠 수 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후정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해달라고 해서 한번인가 아마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그 이후에 유야무야해서 차가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것 할 때에는 사전에 검토하셔서 후정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쪽에 그 대신 청소차량이 서있어서 나중에 빼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항상 그 분들한테 전달이 안 되니까 길을 딱 막아놓으니까 차량통행이 안돼요. 그러니까 회기 중일 때만큼은 그것을 총무과에서 지하주차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더불어서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들으시면서 대단한 것은 아니고 현재 보면 정문에서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면수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들어오는 입구 우측부터 의회 동 꺾어지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차량이 통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관용차량들이 올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점심에 버스를 타고 나갔다 들어와도 버스가 후진해서 들어오고 꺾지를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사실 세 네 대거든요.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많은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차량을 통행하는데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늘 느끼는 것이거든요. 매일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커다란 주차 댓수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쪽에 우리 의회동 앞에 사람통행로 거기도 나란히 막아놓은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입구에서 돈을 받고 수불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불법주차가 있을 때 언른 옮겨서 최소한의 소통의 공간은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사실 불법주차 대수가 7,8대 싹 치워버리면 차량통행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면수가 부족한 부분은 알겠지만 해당부서가 기획예산과면 과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두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날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혼잡스럽고 차량이 전면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제때 그 부분을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후정에 있는 행정차량을 골프장 부지로 옮기고 당장 있는 동안 몸이 불편하신 분이나 위원님 회기 중에 불편하지 않도록 뒤에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앞에도 교통지도과하고 직원들을 동원해서 당일만이라도 차량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 앞에 도로부분이 일직선이 아니고 원형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면이 협소합니다. 민원인분들 같은 경우 차량을 대기하는 분들은 짜증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편의적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갓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유도주차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옆에 대는 것이 잠깐 와서 민원 보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코너라든지 잠깐이 아니고 허용을 해 주니까 하루종일 파킹을 불법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민원인이 잠시 와서 2, 30분 놓고 빼는 것은 주차면이 협소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아침에 서 있던 차가 저녁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서 있는거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단순민원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편의행정으로 보고조치하겠습니다. 장기박차는 하지 않도록 직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구청 내외로 주차문제는 조금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부분 소시민들이 사는 도시에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관대할 필요도 있겠지만 관대한 만큼 너무 무질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 앞에서 솔직히 차한번 교차한번 할려면 엄청 힘들어버리고 뒤로가야 되고 이쪽에 정문나가서 우측에 꺽어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 양쪽으로 차량을 대놓으니까 도저히 차량통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은 타동으로 민원으로 해서 다 다니는데 구청 앞이 이렇게 혼잡해서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잠시 머무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보이는 면에서라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조금전에 성흠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 골프장 부지가 거의 계약 쓰기 직전이죠?
김덕
김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직원들이 차를 대고 계신데 주차장 그 부분이 광주 전남도에 매각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실 때 직원들 중에서 어린이, 아동들을 어린이집으로 같이 올 때 꼭 필요하게 차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때 대안은 있으신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구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 민원인 때문에 직원들 차량을 월 정기로 대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과별로 1대씩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1,200여 직원들께서 동근무 하는 직원은 제외하더라도 그런 대책은 지금부터 세우셔야 되지 않는가 청사 옆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들과 같이 출근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대안은 전혀 생각지 않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제가 판단컨대 직원들이 골프장 같은 경우 주차가 개방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이 교통편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구청 주차장이 민원차량하고 업무적인 일 때문에 보시는 차량 보면 사실 주차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부서별 1대씩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한계가 있는 형식적인 답변이시고 골프장 부지에 직원들이 운행하시는 차량대수가 과장님께서는 대충 몇 대 정도나 주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김덕
김덕총무과장
골프장 차량 주차를 옥상에서 세어봤습니다. 170, 180대 정도 대는데 여기에는 일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장기 박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날도 운영하고 있고 대중교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직원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부지 매입해서 설사 주차장을 한다고 해도 1면 공사하는데 5,000만원 들어 갑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요. 현재 조금전에 계속 답변하셨던 부분들, 민원인 구청마당에 주차선에 모자라서 민원인들이밖에 주정차 해서 단속당하고 때로는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주차단속에서 자유롭게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전남도 광주시에 방문했을 때 가서 현장을 눈여겨봤습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구의 각 부서에서 직원 한분이 1대만 가지고 온다고 해도 50대가 되는데 최소 각 부서에 1대씩만 하더라도 50대라는 주차장은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대안이 없으시다면 행정관리국에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잡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김덕
김덕총무과장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하나 골프장 부지가 예전에 골프장으로 사용할 때도 그때는 직원들이 거의 차량을 거의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 골프장이라는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차를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꼭 필요한 직원들 같은 경우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 관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골프장 부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의회 출근할 때 구청 출입구에서 15분, 20분 기다리다 차를 놓고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많이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지금 최소의 대수를 계산하더라도 50대 부분에 대해서 꼭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안봐도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각 전문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주셔야지요. 만약에 안하고 했다가 매각된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면 그 동안에 가져왔던 직원들이 차량 어디다가 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고요. 하여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너무 잘 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런 활동, 그런 대비하는 준비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하셔서 나중에 정말 실행되었을 때 불법주차라던가 주정차에 대해서 직원들 또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직접 연관된 관련된 과와 직접적인 연계된 내용을 질의응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골프장부지를 처음 매각을 할 때 처음 구입할 때 어떤 명목으로 구입을 했었지요?
그 때에 안계셨나요? 그러면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청소년테마파크로 구입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게 매각이 될 때에는 어떤 용도로 매각을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이게 행정재산이고 일반재산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아니거든요. 행정재산 같으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일반재산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틀은 있으셨지 않습니까? 총괄 국장님으로서 어떤 사업방향이 있었지요?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청소년테마파크로 해서 특벌교부금을 받았는데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되더라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복지시설로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내부문서가 있었어요. 그 점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매각대금이 195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 받은 것이 103억 되거든요. 그것을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저희가 예산을 추후에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말씀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왜냐 하면 항상 사업에 목적성에 맞게 집행이 되어야 되어야 하는데 용두사미격으로 원하던방향, 목적 외에 사업으로 혹시 될까봐 말씀드렸고 어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각 구에는 있지만 상당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을구쪽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하셔서 목적취지에 맞게 반드시 사용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 통장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지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나 문화관광과 이렇게 보면 다 1개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꼭 필요한 항목별로 한다면 다른 데에 한 개를 한데는 꼭 필요한 항목별로 제대로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과별로 보면 이유가 다 있으시겠지요.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정확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라 하면 다른 과도 그렇게 분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하지 않느냐 어떤 데는 한 개로 통틀어서 일상경비 외에는 나머지를 다 그냥하고 총무과는 일을 잘하셔서 분리를 했다고 하신다면 이것은 뭔가 통일감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회계년도 폐쇄기간이 있습니다. 2월 28일이었지요? 그 때에 8개 통장에 모든 반납처리라던가 이런 것이 되어 있으십니까?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
이렇게 8개 까지 통장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사실 이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7월 10일자나 9일자로 전부 넣어서 했다는 것이 사실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을 반드시 해주시고 총무과면 아주 주요부서고 모델이 되고 가장 총괄을 하셔야 할 때가 그런 면면에서 지금 이자야 워낙 작은 것이지만 그 외에 세입조치가 가능한것도 세입조치를 안하셨더라고요. 왜 안하셨습니까?
저는 총무과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가장 잘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면면 때문에 그랬고요. 지금 보면 사업편의를 위해서 부서에서 개설한 공금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종료되면 반드시 재무과에 세입조치를 하셔야하고 세입조치를 할 때 그때에 건건이 바로 즉시 해야 합니다. 또 한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 올해부터 12월말일인데 출납폐쇄기간 안에 반드시 전부 세입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유가 분명한 것은 사유가 분명한대로 세입을 하셔야 되고 분명하지 않는 사유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그런 것은 잡종금으로 바로 세입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장기부채가 상당히 많아요.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2,712억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현액대비해서 차인잔액은 292억이나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막대한 돈을 그냥 묶어두는 것이에요. 제대로 세입처리를 안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는 없는 것이지만 분명하지 않는 통장을 가지고 몇 개씩 가지고 세입도 안하고, 쓰지도 못하고, 새로 오신 분은 인수인계도 그냥 되고, 이것은 상당히 재정운영을 좀 방만하게 운영하셨다고 하고 재정관리에 있어서 철저히 하셔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리가 되시는 대로 정확히 이행한 것을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법령을 정확하게 숙지시키는 것을 직원분들에게 알려주셔서 재정운영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기획예산과 요구자료 5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총 98개 위원회 중에 금년 현재 미 운영된 53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미개최가 되었는데 일부 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는 곳도 있고 유사 성격의 위원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한 내용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활동실적도 전무한 위원회가 다수 있고 연임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참석수당 지급에 편차가 심하고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라는 시정요구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 올해도 살펴보니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운영을 안한 위원회가 더 많고 행정위원회 정기현황과 2013년, 15년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을 살펴봤더니 위원회의 수당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서면결의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은 많이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수당이작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뭔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내용 중에 보면 활동시점이 전무한 위원들도 많고 중복되어 있는 위원회라든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의 정비를 왜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 그이후 18개 위원회 19개 사항을 정리했는데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위원 추가 위촉 한게 8개 위원회가 있고 연임제한 신설규정도 두었고 위원회 수를 축소한 게 2개고 위원수당 정비, 장기연임자 해촉, 하반기 정비 6개 정도해서 했고 아까 말씀드린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개최되지 않는다고 해서 폐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위원회가 기능을 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회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축소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과도 그렇고 상위법령에서 학술용역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그이후 신설된 위원회만 해도 12개정도가 되고 있고 폐쇄보다 위원회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서면심의를 줄여달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당지급 문제, 주민참여위원회가 2만원 되고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면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특별나게 2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다지는 도시정비위원회인가 이런 분들은 가서 자문을 받고 장시간 직원이 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문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 지급하고 있다, 2개 정도 위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서면회의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성진위원
수당지급 하지 않기 위해서 서면결의를 많이 하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는데 거의다 위원회라는 것이 발언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면은 가급적 지양하는데 이럴 때는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가지고 한두건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면회의도 같이 활용하는 것이 행정효율성 면에서 시간절약이 된다든가 이런 때가 있고 위원님들이 한날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소상히 일주일전 정도 메일로 먼저 보내드리고 가서 설명하고 간단한 것은 서면회의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진위원
또 이것은 다른건데 작년도하고 올해, 작년에도 사업 집행잔액 불용액 내용을 30% 이상된 것을 뽑아보고 올해를 뽑아봤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집행잔액 비율이 74% 정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많이 저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할려고 예산팀에서는 정말 노력합니다.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잘 예측하지 못한 측면은 일부 시인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밖에 집행잔액 12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작년에 절감한 금액에 올해 예산편성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고 3년 연속으로 봤을 때 미집행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꼼꼼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자치회관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합니다.
성흠제위원
작년 하반기에 위원님들이 불광동 청사를 나가서 옥상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사무감사를 나가서 진관동 동사무소에 갔는데 역시 불법적인 가설물 소위 얘기해서 3군데가 발굴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물건적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옥상은 확인해 봤더니 정상처리가 가능합니다. 옥상은 정상처리하고 주차장에 있는 것은 염화캄슘을 보관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임시방편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함들을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가설물을 설치하고 합법적 테두리내에서 관리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통 동이 됐든 건축과나 주택에 관련된 해당과에서 보통 주민들이 가설물을 설치하든지 불법적인 것은 바로 바로 철거하든지 벌금매기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관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창고들이 꼭 필요하면 합법적인 설계와 허가기준에 맞추어서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어요. 물론 동이 다 협소합니다마는 그런 적치물들이 꼭 밖에 어느 박스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동 청사안에도 얼마던지 찾아보면 유휴공간이 있단말입니다. 그런 데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이렇게 가설물들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찾아보면 충분히 넣어둘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지고 실제 건축물에 원래에 상태에서 그냥 유지가 될 것인데 굳이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없어져야 되겠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조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16개동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전수를 해서 현재 어느 동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가설물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가설물이 합법적인 절차를 밝아서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고 허가 기준에 맞추어서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대치할 수 있는 박스나 공간들을 찾아서 철거하시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는 불법적인 가설물이 한 군데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16개동 현재 현황을 가져오시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서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있지요? 외부에 5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외부에요? 이마트도 있고 연신내역. 또 구파발역?
소심향위원
구청 본관에도 있고 NC 백화점에도 하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저희가 진관동 주민센터를 가봤는데 거기가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민원이 과부하가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표를 받아 가면서 하는데 거기에는 무인발급기가 두 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줄을 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바로 5분 거리에 있는 구파발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하루에 이용객이 평균 몇 명인줄 아시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심향위원
모르시지요. 11건입니다. 지금 은평구청 100건이에요. 그리고 연신내역만 해도 78건이고, 이마트는 38건, NC백화점은 24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인발급를 아예 올려주던지 불광동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센터 지었잖아요. 곧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곳을 필요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순 민원들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행정수효를 줄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를 편제를 하셔야지 그렇게 하루평균 11명이 이용하는 것을 그대로 나누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동에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나씩 더 해 주고 했는데 그 외에도 민원봉사에서 다시한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처리팀에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치행정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 창구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데요. 제가 지원결정액을 딱 살펴보다보니까 자치행정과는 그나마 감액한 경우가 많이 있고 증액한 단체가 한 네 군데정도 되고 다른 소관부서들은 거의 금액이 매년 사업내용과의 활동실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봉사지구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은 늘 몇 몇 분에 의해서 이렇게 단체가 이끌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하고 철저한 좀 그에 따른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안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활동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도 차등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가지는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를 제가 참여를 해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보통 동별로 명망 있고 유능한 분들로 한 20여명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월 실시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굉장히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분들이 한 25분정도 구정업무보고를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별다른 일 없으면 그냥 저녁먹고 헤어지는 정도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모여서 동네 일을 얘기하실 때 많은 토론도있었으면 좋겠고 형식적으로 며칟날 모여서 밥먹고 헤어지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랄까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해본 것인데 통장위촉시 제출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보통 자기소개서라던지 사회경력으로 해서 무슨 봉사활동내역이라던지 이정도 보면 서류심사를 하는데 여기에 조금 추가로 범죄에 사실 범죄경력증명서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서류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것은 관련법규를 한번더 검토해 보고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리고 저희도 은평구의회도 이렇게 해마다 이런 수첩을 만드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통장님들한테도 지급을 하는데 솔직히 이것은 휴대하기가가 솔직히 좀 버거워요. 약간 소형수첩으로 제작을 하셔서 통장님들이 늘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할 수 있게 그런 수첩 제작을 이런 것보다는 조금 작게 휴대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민방위담당 팀장님 여기에 오셨나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오셨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2014년도에 민방위훈련 불참자에 대한 고발 과태료 부과건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제가 서류요구를 안하고 질문해서 지금.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241건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전체 대상자는 몇분 계시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35,000명 정도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35,000명에 241명. 금액은 곱하기 7만원하면 되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사실 이외에도 고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과정이 있어서.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고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
김규배부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방위통지서 전달 과정을 시스템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통대장님들께서 훈련통지서를 대상자들한테 3번 사인을 받아야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안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어제 진관동 가보니까 진관동은 15개동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기 대상자가 2,600여명이 되는데 거기는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대리로 받아줄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동대장님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가서 문 안 열어주고 대면하지 못하면 사인을 받지 못하니까 그 채 놓고 오든지 스티커로 문에 붙여놓고 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사인을 안했기 때문에 불참하고도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요즘 정보시대에서 그런 훈련대상자들한테에 대한 연락처, 핸드폰이라든가 SNS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보호자라든가 동거자의 연락처도 받아서 최종 전달이 안됐을 때는 가족들한테 SNS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가정하는 그래서 불참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민방위 교육운영지침, 그리고 국민안전처 민방위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요새 정보화 시대에 맞게 건의해 보자,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최종적인 대안으로 3번의 본인사인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4번째까지 참석하지 않은 대상자들한테는 우편물 등기우편을 통해서 최종통보해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과정들이 일부러 2번째, 3번째 전달받지 않을려고 하는 몰지각한 대상자들이 있다 해서 가장 힘들어 하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통대장님들입니다. 아침에 가면 아침에 왔다고 야단치고 저녁 늦게 가면 저녁 늦게 방문해서 문 두둘긴다고 야단치고 전달받아서 사인받기가 받아도 정말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서 올 수 밖에 없는 지금 민방위가 탄생된지 수십년이 됐는데 전달방법이 완연히 아날로그식이예요. 이렇다면 자체적으로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사무기관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 그래서 통대장님들 통장일 하면서 한달에 수당 20만원 받으면서 200만원어치 2,000만원어치 일을 하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서 앞으로 향후 1,2년 지나면 통장을 하겠다는 분들이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을 바꾸는데 과장님의 적극적인 태도로 상의하고 공유하면서 협조하고 해서 바꿔서 가야 된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하고 금액은 한번 서류를 팀장님 보내주시고 이 부분 확실하게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선성진위원
김규배위원님 얘기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6개동 통장님들이 총 인원이 552명 중 현원이 530명이고 결원이 20명이예요. 반장이 총 인원이 4,123명 중 현 인원이 3,048명, 결원이 1,075명이고 저는 건의하고 싶은 것이 반장제도 운영을 백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동하고 있는 통장들로 하여금 반장을 정리에 대한 의견을 묻고 통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장을 정리하여서 반장한테 들어 가는 운영예산, 반장신문구독료라든가 보상품 1년에 한번 나가는 5만원 상당의 상품이 있죠. 그런 것을 절감해서 오히려 반장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혜택을 차라리 통장님들한테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규배위원님 얘기를 듣고 건의를 해 봅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에 16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16개동 중에 1층이 민원창구가 있는 동사무는 몇 곳이고 2층에 민원창구가 있는 동사무소는 몇곳이나 되는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일일이 체크를 안해 봐서 당장 답변은 그런데 동여건상 전부 1층에 해 놨는데 안 된데는 2층으로 한데도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대조동 같은 경우는 1층은 예비군 중대본부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이 민원창구를 보고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시면서 민원을 보러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배치를 처음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이라도 현실감 있게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대다수 민원인들이 2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다수 민원인들이 1층에 민원창구가 개설되어 있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왜 그런 구성이 이루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이라도 동 여건에 맞추어서 1층을 민원창구로 전환할 수 있는 동청사는 즉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대조동사무소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럴 때는 중대본부를 위로 올려 버리고 거기를 민원실로 할 계획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아까 자치행정과에다 비슷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생활체육과에서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는 사업 중의 한 예로 은평구 태권도협회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했고 올해에는 1,350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보통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자료를 다 훑어 보았는데 보통들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금액, 많이들 하셨는데 이 태권도 협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60% 이상 850만원정도가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관내에 태권도장이 10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선발해서 태권도 은평구 태권도 시범단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예상외로 각종 행사 구민축제뿐만 아니라 동축제 학교행사 각종 행사에 많이 출연을 해서 큰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복 같은 경우라든지 시범에 필요한 송판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증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진위원
도복도 사실 보면 3만 5,000원해서 이것은 도복 한번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계속 쓸 수는 없고요. 한 2년 정도 해서 바꿉니다.
신성진위원
8그런데 산출내역서를 보면 시범장비하고 비상약품해서 20만원, 송판 24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 12만원, 이게 계속 지금 분기별로 지금 다달이 이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그리고 나서 특별한 사유 없이 더 활발한 활동이 예상됨 그래서 지속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제 느낌에는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산출내역도 계속 반복적인 금액을 보면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구청장기배 대회에서도 지원내역이 500만원이고 구연합회장기배 대회에서도 지원내역이 70만원이거든요. 이지원 아닙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청장기 대회에는 관내 체육관에서 수련하고 있는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이 전체 나와서 대회를 하는 것이고 태권도 시범단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관내에 체육관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특별하게 연습을 시켜서 시범공연을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신성진위원
보면 생활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보조금이 은평구체육회, 은평장애인체육회, 은평구생활체육회, 시민 119산악구조대, 은평구 학원, 이 여섯 군데인데 거의다가 금액이 동결되약간 증액이 있는 반면에 태권도협회는 작년에 500만원으로 충분히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출연이 많다 보니까 예상외로 출연하고 초청하는데 데가 많아가지고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1년에 한번 해외도 나가더라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거의 자부담을 많이 사용하고 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래도 지원이 기본적으로 나가고 자부담도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공료에 또 보조금으로 150만원. 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100% 자부담은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송판이랑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똑같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송판은 소모품입니다.
신성진위원
소모품이니까 행사있을 때 나가는 비용 플러스 항공료, 저희도 구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자부담 100% 건건이.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00%는 아니고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통과가 되나요? 심의에서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도 이렇게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라는 질문은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심의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당시에 답변해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금액이 늘어날 추세일까요? 동결이 될 수 있을까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활동을 하면서 시범단이 좀더 내실있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찰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가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보조금은 사업목적 이외에 쓰는 운영비나 기타 등 등 지원하는 내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꼭 좀 잘 관찰을 하시고 환수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가 전문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고 해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몇가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점검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들 중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수수료에 관련해서 지난해에 부터 연간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구청 홈페이지랑 또 보건소 홈페이지 두 곳이 웹싸이트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고 있다고 WA 이것을 받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웹워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증싸이트 현황을 검색해 보니까 은평구청 홈페이지하고 은평구청 홈페이지하고 은평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접근성평가센터에서 못찾으셨다고요?
권순선위원
예. 공공기관들은 거의 웹워치 품질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싸이트 현황에 올라온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비용도 그대로 다 지불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누락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웹접근 평가센터에 들어 가시면 들어가셔서 WA 인증심사에 들어가서 인증싸이트 현황으로 들어가서 은평구를 치면 은평구청과 보건소가 나옵니다.
권순선위원
나옵니까? 해보셨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해 보았습니다.
권순선위원
저도 해봤는데 언제 해보셨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 기한이 11월에 만료기 때문에 며칠 전에 했는데 확인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 자료를 받았던 6월에 몇 번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은평구에 전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확인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제가 7월 중에 확인을 했고 그 기간이 11월부터 11월이기 때문에 그기간 동안에는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두번째는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와 관련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차량을 갖고 계시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차량의 연간 평균 운행일수는 몇일인지 알고 계시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거의 매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160건 정도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2014년도에 164건의 검사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전용차량을 이용해서 하시는 것은 맞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2014년에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 운행일지를 찾아봤죠. 39일을 나가셨던데. 그리고 전용검사를 2명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명이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할 때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나가야 통신설비 같은게 조사하는 것이 두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두분은 그 일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안하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주로 그 업무를 하고 그 외에도 일반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거의 자주 매일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차량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나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대부분 차량으로 나가고.
권순선위원
제가 볼 때는 차량운행이 2014년 총 39일이었습니다. 163건의 사용전 검사를 하기 위해서 2명의 인원이 39일동안 이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신거죠. 아까 제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전용차량이 꼭 필요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 효율적이라고 보고 계신 것인지?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곳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나갈 일이 많거든요. CCTV 관련해서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꼭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순선위원
CCTV 차량은 상당히 많고 CCTV 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관리는 관제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일로 가셨다면 당연히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써 주셨어야죠.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 내주신 관용차량 운행일지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운행일지가 적혀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죄송한데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 통신설비가 처음 갔을 때 완료가 안되어 있으면 2차, 3차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잘해 놨어야 되는데 기록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선위원
업무에 있어서 기록을 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산정보과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을 갖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내는 것이 전산정보과가 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일지들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세 번째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서 보면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처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거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를 거부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2조를 보면 정당한 이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지난번 과장님께 은평구청 인터넷 전화번호별 국내 휴대전화 통화료 지급 현황자료를 요청 한 바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오셔서 그때도 말씀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번호별로 그 통화내역이 서버에 없을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근거로 통화료가 부과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번호별 국내 휴대전화 통화료 내역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신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전화국에 조회를 했었거든요. 조회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권순선위원
그쪽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순선위원
어디? KT 지사장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전화선이 저희구 같은 경우 1,500개 되는데 하나 선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어렵다는 식으로 전화국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왔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때 분명히 팀장님은 수기로 작성하면 3,000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힘들어서 안하신 건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화국에서 그렇게 조회할 수 없다고 왔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러면 최소한 조회할 수 없다 하면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이.....
권순선위원
받은 바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추가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협조요청해서 보내 주신 것 아닙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받은 것들은 다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권순선위원
향후 자료를 제출하거나 할 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죄송한데 제출은 됐는데 위원님까지 전달이 안됐는지 저희 직원은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권순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후 계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CCTV관제센터 상주인원 관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관제센터 유지보수 비용 중에서 상주요원 3명의 용역비가 월 900만원이죠? 그리고 연 1억 8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권순선위원
상주요원 3명이 하는 일은 뭔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CCTV 고장난 것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유지보수를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서 실제 관제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실제 CCTV를 유지보수 수리보수하는 업체는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상주요원이 하는 일은 제가 파악할 때는 유지보수와 유지보수 관련한 기록과 상태파악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업무에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빨리 유지보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인원이 두명이고 현장에서 점검하는 인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업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권순선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상황을 벗어날 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지요. 제가 볼 때 유지보수업무에 또 하나의 필요한 핵심은 유지보수 업무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다시 물을께요. 그 업무일지를 작성했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상주직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그 업무일지를 상주요원의 업무일지를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없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는요 무엇인가 하면 상주요원의 근무일지라고 온 것은 업무실적으로 왔습니다. 원래 일지라는 것은 날마다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일이 있을 때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근무일지는 회사에 제출하고 저희한테는 처리건수가 있을 때 처리실적만 저희한테 제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권순선위원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요. 업무실적도 자세히 보니까 1월 업무실적에 지점별 상세파악 2월 1일, 2월 15일 이렇게 적혀있고 2월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작성해서 주신 것인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한꺼번에 작성 한 것은 아니고요. 장애가 발생했을 때마다 수리하면서 그 때 그 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1월에, 2월에 똑같은 실수를 하신 것인가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유지보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업무일지도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관용차량 운영일지도 쓰고요. 심지어 화장실청소도 점검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유지보수를 위한 관제센터 상주인원이 이렇게 두 명 그리고 플러스 한 명 그분들이 계신다면 그 분들이 당연히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쓰셔야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제가 거기까지 못챙겼는데요,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다시 확인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여섯번째 CCTV열람 기록관리에 대해서 일단 하나 여쭈어볼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CCTV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주민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CCTV가 어떤 인권침해라던지 이런 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에 따라 입장은 다르겠지요. CCTV의 어떤 유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효용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왕 그것이 되었다면 그것이 잘 관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당한 많은 개인들의 정도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 자료에서 그 로그기록을 다 받았습니다. 과연 이 관리가 잘되어 있는지 관리대장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항상 일치합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저희 수기대장에는 사건이 났을 때 딱 그 주소만 하나 작성되었고요. 그 로그기록에는 주변 CCTV 현황까지 경찰서에서 다 보게 되면 딱 그 주소지사건이 났을 때에는 주소지 하나만 접수대장에 기록하지만 로그인한 것 딱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주로나 여러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CCTV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안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영상정보 접속 권한자가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렇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관리자나 유지보수 직원들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기록건수가 반드시 맞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볼 수 있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 아이디를 갖고 로그인을 해서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포털싸이트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아니지요. 본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권순선위원
본인아이디로 들어가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본 결과로는 포털싸이트로 일반적인 유저로 들어가서 다 보고 있던데요. 제가 지난번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저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의뢰해서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가 그것을 로그인 한 후에 거기에 주변에 있는 5명이 다 같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전산정보과 통합센터에서도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서도 접속권한이 있는 사람이면 개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포탈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사건이 났을 때 그 주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본 결과로는 개인아이디로 들어간 경우들이 없는데요. 기록에는 로그 기록에는 어디에도 개인아이디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접속 권한자는 개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포탈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포털싸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자기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누가 들어가서 무엇을 언제 봤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그런데 일반적인 포털로그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열어주고 그렇다면 그것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기록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지금 은평구에는 이게 CCTV가 우리가 진짜 자치구에서 손가락을 꼽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다 우리의 행적이 그대로 찍힐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경찰관이 예방하는 차원에서 내지는 검거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검거하는 비율도 사실 작지 않습니까? 거의 예방차원에서 지난번에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2%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반 로그인이 아니라 개별 로그인으로 다 들어가서 누가 보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겨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예비비지출에서 전산정보 내부행정시스템 통합DB를 교체하느라고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2억 2,770만원 맞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예산과가 같이 얘기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저는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4년 12월하고 2015년 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12월에 발주를 했지만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월부터 2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사업이 한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5년도 2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권순선위원
2월에 시작해서 4월에 완료가 됐다구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
권순선위원
12월에 지출결의가 이루어지고 2015년 2월에 지출이 된 거죠? 이게 그렇게 급한거였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장애가 나서 2015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할려고 2014년 9월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서로 얘기가 안되어서 예산이 편성안됐습니다. 2015년도 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도 또 못하게 되니까 2014년도 예비비로 해서 사업을 완료해야 될것 같아서 급히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선위원
2014년도에 예산요구서를 내셨다구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15년도 것을 2014년도에 냈는데 2015년도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014년도에 예비비를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왜 반영이 안됐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한과에서 갑자기 많은 돈이 늘어나면 조절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통합DB 서버가 다운이 되면 은평구 전체가 다운 되는 것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예산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예산과에서 받아주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201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안해 줬습니다.
권순선위원
2015년도로 예산을 그것도 2015년에도 편성을 안해 주시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전산정보과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통합DB 교체라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버 CCTV관리측면에서 좀더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다 목적을 갖고 오셔서 보시겠지만 임의로 보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토록 추후 그것과 관련해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전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관제센터에서도 정보가 나가면 관제센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은평구의 CCTV가 서울시에서 2,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보유되고 있는 것 아시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다섯 번째로 저희가 많습니다.
신성진위원
전산정보과에서는 주로 방범용 CCTV를 많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총대수가 1,222대 맞죠?
소영
김소영전정보과장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1,200대입니다.
신성진위원
그런데 여기 사작지대가 42%를 차지 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CCTV 위치를 빅데이터 예산을 잡아놨죠. 아직 예산집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인구통계라든지 범죄발생 정보가 반영된 것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설치목적은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두시는데 CCTV 화소별로 구축현황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문제가 저화질 CCTV 42만 화소에 해당되는 것이 959대 해서 56.5%가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범에 거의 효과가 없는 화소이며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만 화소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화질 CCTV의 문제점, 또 내구연한을 초과한 기기, 41만 화소의 CCTV는 교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CCTV 활용도를 체크할 수 있게 경찰로부터 자료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피드백을 꼭 받아서 아 여기가 범죄가 우발된 지역인 것을 꼭 확인해서 늘 체크해서 범죄가 자주 발생되는 곳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할 때는 빅데이터 관련 자료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최근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별도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에 의해서 어린이보호 구역이나 공원같은데 설치할 때는 이미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고 아까 빅데이터 관련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7월 1일자로 빅테이터팀이 기획예산과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신성진위원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2013년도에는 서면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끝났고 14년는 없고 15년도도 없고 은평구 지역정보화 전략협의회라는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중요한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을 할 때 위원회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이랬는데 신규사업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잡히지 않아서 특별하게 사업이 없어서 못했고 올해는 조례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 되면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성진위원
위원회도 대부분 각 부서마다 위원회를 여러개를 두고 있는데 활동하는 운영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면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조례에 억매여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없애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그런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위원회 신성진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전산과에 위원회가 많치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정보화전략협의회다 하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여기에 공무원 수도 없어요. 민간위원 6명에다 구의원 딱 1명.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공무원의 남녀 소개가 전혀 없이 기록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충실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화시대에 뭔가 앞서 나가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3년 동안 한번도 위원회 개최를 안하고 그것도 겨우 한번 한 것이 서면개최고 올해도 안하고. 작년에도 안하고.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소심향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에 좀 충실하게 해서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정보에 앞장 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료에 금액 같은 것이 정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저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안하고 나중에 실무자들하고 봐서 뭔가 착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바쁘게 구성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서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U-city시설물 유지보수가 해가 갈수록 점점 집행잔액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조달에 의해서 계약을 협상을 하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최저입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그렇게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조달청협약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집행 시에 뭔가 방만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나 싶어요. 작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4억 8,711만원입니다. 상당히 집행잔액이 큽니다. 천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통기반 노후장비라든가 재난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전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수립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 교실 운영을 하시는데 작년도만 해도 한 50개 과정을 하셨는데 15년도에 왜 28개 과정으로 줄였나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예산이 줄다보니까 저희가 시간수를 줄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다 보니까 1, 2월 빠지게 되고 6월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안하게 되고.
소심향위원
정보화교육 예산도 남은 것으로 아는데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소심향위원
작년과 올해에 들어서 정보화교육 집행잔액이 2,496만원이나 남았는데.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있고 그래서 빠진 것 같고요.
소심향위원
여하튼 선거라고 하니까 할 말씀은 없는데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갯수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보화라는 것이 어느정도는 우리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것을 해서 수효에 맞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주민센터나 다른 데서 많이 하는 것을 굳이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이 질적으로 꼭 필요한 아이텍큐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공익요원을 강사로 해서 재능나눔을 한다든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일대일 맞춤식 무료방문교육 예산은 얼마에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350잡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350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 구가 장애인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1대 1로 맞춤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데다가 해야지 왜 이렇게 남냐고요.
소영
김소영전산정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전산분야에 전공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쓰다보니까 6개월 정도 덜 나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말씀은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부분이나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수가 많거나 이런 데는 이런 교육을 차별화해서 은평구가 역시 정보화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뭔가 좀 면밀하게 발굴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을 차별화 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영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민원여권과 여기가 직원들의 선호도 부서로 이렇게 뽑혀 있더라고요. 1, 2, 3위 중에 아시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민원여권과에 근무환경이 좋은 것인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근무환경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운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원해서 고충상담에 의해서 오는 직원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이니까 주로 업무는 일과시간에 많이 하겠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일과시간에 업무를 많이 합니다.
권순선위원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서 업무할 일들이 많이 있나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끝나고 나서는 서류 접수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은가요?
태수
임태수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세세하게 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