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이성옥·이기우·민찬혁 의원 발의)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환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3885호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고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민간 부분까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등 자원 재활용을 촉진코자 해남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1조에서 「자원재활용법」 위임 조문 제34조의8에 따라 위임 조례와 자치 조례의 목적 조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 등이 다회용품 구입 등 지원 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등 업소와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재활용법」 제34조의8에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1조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를 자원순환 우수업소로서 지정하고 홍보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해남군에서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 땅끝희망이를 통해 투명 페트병, 알루미늄, 캔 등을 수거하여 반납하는 군민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 적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노력과 군민 참여로 해남군은 명실상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ESG 선도 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품은 재생에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해법으로 1회용품 발생을 억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고려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계시고 김영환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의 지원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김영환의원
9조요? 9조 ······ 2조 ······ 9조는 그대로 된 ······ 잠깐만요. 군수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 지원사업 등 군수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재활용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명시를 했어요. 지급할 수 있다!
이상미위원
보조금을 어떻게 얼마 정도 상한선에서 지급하실 내용인지 그런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김영환의원
이제 우리 1회용품을 사용하는데 사실 장례식장이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는데 업체가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해서 했을때 우리 군에서는 다회용 용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원한다면 군수가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명시합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9조에서 지금 지원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하겠다 민간단체까지 지금, 재활용이나 1회용품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내용이시잖아요?
김영환의원
예.
이상미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어떤 단체에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특히나 보조금을 어디까지 지원하겠다, 어떤 내역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조, 방금 장례식장도 포함하신다고 하셨나요?
김영환의원
예.
이상미위원
또 다른 기관, 장례식장 등이라고 하셨는데 장례식장 외에는 또 어떤 기관 ······
김영환의원
민간업체 식당도 가능하고요 병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조례가 우리 공공기관에 한해서 지금, 전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기 전에는 공공기관에 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간인까지 폭넓게 확대하는 겁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이런 1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도, 다른 시행하고 있는 그 규칙들이 많이 있는데요 ······ 민간 관련해서 협조를 요한다 ······ 이렇게 돼 있어요!
김영환의원
예.
이상미위원
검토해 보셨죠?
김영환의원
예.
이상미위원
혹시 장례식장 연관해 가지고 장례식장에서 뭐 업체 대표님과 협약을 하시기 전에, 조례하실 때 만나서 뭐 건의사항이라든지 1회용품을 사용 안했다고 해서 가능하시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항을 요청하신 내용이라든지 있으실까요?
김영환의원
한 군데 장례식장 업체 업주를 만났는데요 군에서 아주 좋은 조례다 ······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인건비가 문제거든요 장례식장이! 그런데 1회용품이 장례식장이 제일 많습니다. 식당도 있고 이제 민간인 부분에서 많은데, 특히 장례식장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민간 병원, 우리하고 우리 청하고 협약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병원도 갔다 왔고 전문위원하고 종합병원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 관계자분들도 아주 좋은 생각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이상미위원
저희 법령에 보면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 좀 장례식장 상례에 참석한 조문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 시설 및 세척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한 공간에 갖추어져 있는곳 외에는 1회용품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혹시 검토하셨죠? 의원님?
김영환의원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탄소중립 ESG 우리가 선도군이잖아요. 최대한으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참 공무원분들께서도 저탄소 관련해서 ESG 관련해서 커피숍 갈 때도 재활용을, 1회용품을 안쓰기 위해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시는 등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는 우리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다 민간까지 같이 첨부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영환의원
예.
이상미위원
지원하는 근거를요! 이런 지원 근거가 민간까지 하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다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수 업체에는 홍보 등 자원순환 우수업체로 지정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다! 홍보까지 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식당에서 1회용품을 ······ 잘했을 경우에 우리 청에서 이 업체가 정말 자원순환 우수업체로 지정을 하고 또 홍보까지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잘 안했을 때 규제해야 하는 ······ 방법은 없나요?
김영환의원
규제는 없죠.
이상미위원
저희가 광양시에 보면 이런 조례가 하나 있어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라 해가지고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을 때에는 잘했을 때는 이렇게 지원도 하고 포상도 하겠지만 잘못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어떤 이런 신고포상금제라든지 있어야지 조례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포상금 제도로 이제 포상금 제도로 봐야죠!
이상미위원
네. 잘했을 경우에는요!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잘했을 경우에 ······
이상미위원
저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
김영환의원
잘못했을 경우에는 사실 민간업체에 제재하기가 힘들죠.
이상미위원
그렇죠! 힘들죠?
김영환의원
사실 515개 마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1회용 컵으로 커피를 빼먹고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본인들이 컵을 가지고 다닙니다. 군에서도 많이 군에서도 주고, 마을에서도 부녀회장들이 우리 마을에 주민들이 50명이다 그러면 한 가정당 하나씩을 줍니다. 그러면 마을에 올 때 자기가 스스로 병을 가져와 가지고 음료를 가져온다든지 물을 가져와 가지고 먹고 커피도 거기서 타먹고 그럽니다. 요즘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제 업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장례식장하고 병원 관련해서 1회용품이 많이 사용된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예외되는 업장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규제가 민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잘했을 때는 이렇게 포상을 하고 또 신고 포상제도라고도 있어요. 그 조례를 연관을 해서 다시 한번 잘한 데는 칭찬하고 잘못한 데는 좀 규제를 해야 이제 민간까지 1회용품을 제한을 하거나 협조를 했을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환의원
민간한테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상미위원
강제적으로 ······
김영환의원
제가 자료 이야기할게요. 「자원재활용법」 10조1항에 각 해당하는 업종 시설 현황을 제가 빼왔어요. 집단급식소가 58개, 식품접객업 식당이겠죠! 1257개, 해남군입니다 숙박업 50실 이상이 4군데 있고요 목욕장 7군데고요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46군데, 도매 및 소매업 2184, 금융 및 보험 77, 부동산업 임대업 통계 99곳 입니다.
이상미위원
제가 좀전에 ······ 파악을 다 해 보셨나 본데 이제 영리를 취하지 않는 ······ 자원센터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또 자원, 규제를 할 수가 없다고 돼 있는 조례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법률을요!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전반적인 제가 말했던 내용하고 우리 이 앞번에 민경매 의원님께서 공공에 관한 부분을 하신 부분하고요 거기에는 지원 조례가 없더라고요! 오늘 또 김영환 의원님께서 민간 부분에 본인,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민간에 강압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첨가를 해서 시행 가능하게끔 조례를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이 의원님!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개정하자는 소리입니까?
이상미위원
지금 이 조례는 뭐 준비하시느라 물론 동료 의원님들과 고생하셨겠지만 법령에가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아까 대상업체 몇 군데 몇 군데 말씀하신 곳도 1회용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곳들이 대다수였어요. 그 부분을 전문위원들께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에서 질문 드렸어요.
김영환의원
그러니까 강제성을 띌 수 없어요 분명히!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줄이기예요!
이상미위원
저는 강제로,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에는 강제성을 띄기 어렵다, 협조를 요한다, 이렇게 모든 조례들이 돼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지원 위주로 돼 있는 조례인데 지원도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어떤 협약만 해서 되는 건지, 전체적인 업종별로도 지원근거나 지원한도나 좀 전체적인 정비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해서 검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김영환의원
예. 2022년도예요 민경매 의원이 공공기관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개정을 하는데 민간인 부분까지 확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의원님! 그런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검토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의원
잠깐만요! 이상미 의원님!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까지! 지금 파악이 일단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그 대상 업장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대상들만의 한 군데만이 아니라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느 정도 가능할지 그리고 포상, 잘한 곳은 포상을 하고 안되는 곳은 이렇게 1회용품을 안 쓰는 곳을 뭐 규정을 했다든지! 그런데 거기서 썼다면은 신고포상금도 도입한 곳이 있으니 그런 것도 강력하게 검토를 한 번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민간단체의, 이 공공기관 ······ 잘하고 있는 공공기관 말고 이 어려운 민간단체 1회용품 줄이기를 했을때 더 효과적인 조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김영환의원
지금 이상미 위원님! 최근에 3년간 재활용 수거 현황을 ······
이상미위원
아! 저는 그거는 제가 소관부서 업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김영환의원
예.
이상미위원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은 전문위원들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답은 질문, 제안드릴 내용은 다 드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신가요?
김영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미 위원님이 어떤 분야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했으면 쓰겠다고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
이상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장례식장은 1회용품 쓰게 돼 있다고요!
김영환의원
쓰게 돼 있는데요 ······
이상미위원
그리고 제가 뭐냐, 무상으로 급식시설들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재난이나 이런 곳에서도 1회용품 충분히 쓸 수 있는데 ······
김영환의원
장례식장에서 업주가 1회용품을 우리 쓰지 않으렵니다. 군에서 청한테 지원을 했을때 요청을 했을 때, 자! 다회용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세척기, 다회용품 세척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원할 수 있다! 강제성은 띄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성을 띄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미위원
그러면 요식업협회도 협약만 하고 하면 식기세척기 전부 다 제공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김영환의원
확실히 해야죠! 자기들이 ······
이상미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명쾌한 답을,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법령에도 나와 있고 1회용품을 쓸 수 있는 곳도 있고 ······
김영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질문 이상입니다.
김영환의원
예.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누가 검토를 해 준거에요?」 하는 위원 있음
「변영욱이요?」 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권희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
남권희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891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19조3제2항제2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의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공동지분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개정안 제2항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에서는 변경 발전 용량 300kw 이상 또는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인 경우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오타자 1자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에 제19조의3제2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2항에서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에서 여기에서 6호인데 5호까지로 오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4페이지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3호에서 6호까지인데 5호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계획 조례 총괄 부서는 건설도시과 소관이나 이번 개정안의 실무 부서인 경제산업과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봉호 경제산업과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이번에 집행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항은 지난 회기때인가 ······ 주민참여조례를 의회에서 검토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개정한 항이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혹시 그 이후에 의회에서 개정한 그 기준을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 일단 아까 오타 때문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기존에 조항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군수가 ······ 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1킬로부터 전부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을 하게 된 사유고요 그래서 지금 300kw도 저희들이 지금 설정한 이유가 기존의 모듈에 대비해서 지금 3배가 지금 태양광 발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19조 다음쪽 19조의5호 ······ 4항5호에 보면 기존 우리 주민들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을때 100kw 미만은 설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은 준해서 저희들이 300킬로를 리파블링에 대해서는 지금 설정을 했거든요.
박상정위원
예. 어쨌든 기존의 태양광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의 태양광을 리파블링하는데도 결국은 새로운 개발행위를 득해야 되잖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일부는 득해야 됩니다.
박상정위원
일부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왜냐하면 지금 개발행위 쪽하고 저도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얘기는 안 들어봤는데 지금 모듈만, 단순 모듈만 교체할 때는 아마 안 받아도 된 걸로 지금 얘기는 들리거든요.
박상정위원
정확한 내용은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어쨌든 리파블링을 하려면 새로운 개발행위를 득해야 돼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가 그 주거밀집지역이나 주택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태양광들이 이 이내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조례이고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사실 수없이 많은 검토와 그다음에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해서 개정한 조례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아까 그 항이 과도한 규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쉽게 쓸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 500m 이내에서는, 주택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새로운 개발행위를 득해야 되기때문에 못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대로, 이 시설 그대로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입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다만 이건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최소한 주민들의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 그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세요라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걸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다시 더 완화시켜달라 ······ 라는 내용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전체적인게 과도한 ······ 이게 지금 ······ 예를 들어서 1킬로부터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
박상정위원
아니, 태양광발전 시설이 주택용이 몇 킬로까지 입니까? 3킬로?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3킬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뭐 3킬로하는데 동의 받습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냥하지요 ······
박상정위원
동의 받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3킬로! 주택용!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자가 소비용 그대로 본인이 알아서 설치합니다.
박상정위원
본인이 알아서 설치하잖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건 전부 지금 영업용 규모잖아요. 최소한 100kw 다 이상이 될 겁니다 거의!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기존에 100kw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거의 대부분이 ······ 그럼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마 한 100개소 이상이 ······ 126개소가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한 번 해보시라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용량하고 그다음에 거리하고 이런것들 종합적으로! 기존에 우리 현재의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존 시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심지어는 그 소유주까지 다 조사를 했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실제 우리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그 태양광발전시설의 소유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해남군민들이 아닙니다.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답변을 주십시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kw 자가소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리파블링에 대해서 기존 조례는 1킬로부터 전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동의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소한 킬로수까지도 받아야 ······ 과도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게 100m 이상 아까 말씀드린 조항에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군민들은 100킬로 미만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준해서 리파블링도 1킬로부터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조금 ······ 좀 ······ 뭐 3킬로도 그냥 설치하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몇 킬로를 설정할까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지금 100kw를 설치한, 예를 들어 태양광이 있었을때 지금 현재 모듈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곱하기 3배가 되다보니 그래서 300킬로를 저희들이 해서 아까 그 조항에 비해서 100킬로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에 100킬로였으면 300킬로 한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300킬로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m 이내에 리파블링 대상이 있을 때, 126개소 현재 있습니다. 100m 이내에 주거지역에 있으면 거기는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300킬로 이상 뭐 상관없지만 100m 이내에 태양광 시설에 존재하면 리파블링을 받도록 (청취불능) 만들었습니다.
박상정위원
아니!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는 사실 수없이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정답이 없어요 사실! 해남군민들한테 주어지는 100kw, 그다음에 100m, 군민들에 대해서!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 기준이다면 똑같이 100kw로 해야죠! 아! 그것이 있기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똑같이 100킬로로 하셔야죠! 제가 물은 것은 ······ 자!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서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 조례는 만들어놔서 뭔가 실제로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조례는 지금 4월달에 만들어서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을 해야되는데 시행규칙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입법예고까지, 저 오기 전에 했습니다마는 입법예고를 ······ 500킬로 이상으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조례조항에 위배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게 돼서 시행 자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시행규칙을 0킬로부터 전부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됐었거든요. 0에서 100킬로, 100에서 200킬로 그렇게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지금 처음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일부 완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되겠다 해서 조례를 손보게 됐습니다. 지금 ······ 시행규칙을 못 만들다 보니 아직 시행을 못 해 봤습니다.
집행부대기석 쪽을 보며 「500킬로?」라고 물음
박상정위원
뭐 집행부에서 개정안 올라와서 참 면밀히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조례 이렇게 개정을 했을때 여기에 해당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민원 뭐 이런 거 발생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이 300킬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100킬로 면적에 설치했을 때 300킬로가 되는 거거든요. 면적을 뭐 더 확대하거나 해서 300킬로가 되는게 아니고 100kw를 기준으로 설치했다 할 때 똑같은 면적에 설치했을때 300킬로가 되기 때문에 ······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빗겨가지 마시고 좀 정면 돌파합시다! 묻는 그 질문에만 좀 답을 해 주시고 만일에 쪼개기로 300m, 300킬로 미만으로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쪼개기는 300킬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리파블링에 대해 쪼개기를 하게 되면 사업자가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박상정위원
쪼개기는 안 된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쪼개기는 안 됩니다. 신규가 ······
박상정위원
신규이기 때문에!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100킬로 했을때 300킬로가 되니까 ······
박상정위원
기왕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 자! 마을 주변에 있는 기존의 시설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주민들은 그러고 있어요. 이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처음에 동의를 해 줄 때 거의 대부분 이전 발전시설은 ‘20년간 사용을 하고 철거합니다, 원상복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20년 정도는 좀 한 번 참아보지!’ 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분명히 주민들은 인근에 설치돼 있는 내 마을 인근에 설치돼 있는 그런 발전시설에 대해서 나름 불편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규모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규모가 뭐 100킬로가 되든, 300킬로가 되든, 1000킬로가 되든! 그래서 그런 주민들을,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시오 ······ 하는게 문제가 됩니까?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처음 조례 제안 당시에 ······ 조례 제정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
박상정위원
그 리퍼블링에 대한 어찌보면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개발행위를 득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도 할 수 있는, 리파블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줬단 말입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럼 최소한 주민들 동의는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주민동의가 필요는 하다고는 봅니다. 저도 반대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킬로수 설정하고 미터 설정하는데 여러가지 고민을 좀 해서 주민 불편을 그나마 최소화해 보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킬로수하고 미터를 설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아마 불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박상정위원
심지어는 엊그저께 자기 마을내에 이렇게 태양광이 많이 있는데 또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동의를 받으러 왔대요. 우리가 완화시키면서 주민 3분의 2, 500킬로 이내에, 그다음에 아! 500m 이내 100m 이상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놔서 ‘야! 나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죽겄다야.’ 이렇게 표현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지! 단순히 어떤 세부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조례를 완화시킨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 만든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주민이 뭐 당연히 불평불만 있는 다수의 주민들이 아마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기존의 조례안대로 0킬로부터 전부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놔서 ······
박상정위원
아! 그런거 없다니까요! 그런 시설은! 최소한 전부 100kw 이상이에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니, 아니요. 기존 조례가! 저희 안 ······
박상정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아니 세상에 100킬로 미만의 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전부 ······ 대부분 ······
박상정위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직 ······ 그럴 겁니다.
박상정위원
그런데 무슨 0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아니, 아니요. 기존안대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0킬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 1킬로, 이제 0킬로 좀 그렇고요 ······ 1킬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박상정위원
아! 그렇게 만들면 되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1킬로 ······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3킬로 자가 소비형 내가 마음대로 설치하는데 이 3킬로 이하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기존 조례안이!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까지 다 받았습니다마는 기존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은 1킬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시행규칙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좀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박상정위원
하여튼 저는 드릴 말씀 다 드렸습니다. 물론 항상 행정을 하면서 군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해남군은 특히 더욱 더 군민 친화적인 그런 행정 업무를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건도 뭐 똑같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무게로 분명히 비교하고 검토하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꼭 그런 방향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하고 모든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 지금 우리 박상정 위원이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주민조례청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우리가 개정안을 내놨었잖아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규칙안이 필요해서 집행부에서 기준을 마련을 한 것 같은데 태양광발전협의회에서는 뭐 요구한, 딱히 요구건이 들어와 있나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협의회에서는 지금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없어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혹시 지금 태양광발전협의회에서도 알고 있나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쪽에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쪽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크게 저희들한테 뭐 의견을 제출하거나 그건 없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사실 이게 지금 리파블링 부분에 대해서 뭐 재개발 행위를 득해야 한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민조례청구 조례안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태양광발전협의회에서도 이 지금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조정을 해 볼 필요는 있을것 같은데 그건 다시 우리 상임위에서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봉호 경제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오 봉호입니다. 의안번호 3892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제명 수정입니다.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꿨는데요. 안 제6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항 신설에 따라서 제명을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는 이제 표준안으로 나와서 이 제명을 썼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지원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해 놓은데가 한 65% 정도 조례가 그렇게 되고 한 35%는 표준안대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항 신설에 따라서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포밀집기준 완화입니다.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점포 밀집 기준을 20개소에서 10개소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금년 5월달에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 마련 제6조입니다. 5개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장 관련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호 경제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골목형 상가가 원래 기준이 이 앞번에 올라왔을 때가 30개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은 20개 정도로 줄인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돼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런데 여기서 10개로 더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문내면 골목형 조성을 하시기로 해서 올라왔었는데 예산이 반영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그건 됐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됐고요!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10개로 이번에 줄이게 되면 읍내권이나 다른 면도 10개 골목형 상권은 ······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그렇죠. 훨씬 더 확대할 수 있고 ······
이상미위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 주십시오.
봉호
오봉호경제산업과장
예.
이상미위원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수
오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농수산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885호 해남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공공기관에 제한하던 것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민간으로 확대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명을 해남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9조 중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으로 수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1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15일 주민청구조례안으로 개정된 사항을 시행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 별표 1, 2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담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2호 해남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 점포밀집지역을 완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골목 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명우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4년 수정예산안 김 채묘 냉동망 보관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 채묘 냉동망 보관비 지원사업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 해양 변동에도 언제든지 채묘발을 교체하여 안정적인 채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 양식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우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을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 오전 10시에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