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해야 되는지 아닌지는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가 토론시간에 한번 상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8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 주민들의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거점 사업의 배후마을 연계 사업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가덕ㆍ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으로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현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2025년 1월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7호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로는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농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교육, 재정 지원, 협력체계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6호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옥화자연휴양림 내 치유의 숲 조성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매입 등으로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산림휴양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예약제외 시설 지정ㆍ운영, 위탁계약 관리, 휴관일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이용시간 및 이용 신청, 이용료 등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연숙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의 숲 조성, 치유센터 건립, 미원 별빛 자연휴양림 매입 등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의 증가로 상위법령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설의 범위,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는 산림청 고시 및 우리 지역의 휴양림 등의 여건과 기준에 부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 우리 시의 특성과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였는지와 지원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적정 여부 등 농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에 있어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남일ㆍ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이며, 위탁금액은 남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 18억 4,600만 원, 가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2단계) 사업 18억 8,000만 원입니다.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농업인의 농업 생산 중에 발생하는 농업 안전재해 예방하고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만든 건데요. 지금 현재도 국비ㆍ도비 사업,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한 규정, 청주시 지원 근거를 만들려고 했고요.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같은 경우는 상부기관인 진흥청이나 도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고, 여기 예방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꼭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예, 검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지원 대상에서 농업근로자를 제외했는데요. 이 조례의 목적이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농업근로자는 정의에서 보다시피 농업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 농업근로자는 제했고요. 농업근로자에 포함되는 분들이 농업 관련 작업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범위도 너무 넓고 그래서 농업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회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공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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