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권오식 의원 발언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조례안 처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부터는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지난 정례회에서 2012년도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새해 들어 당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하고 예산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지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서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로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내일 업무보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보고는 먼저 주민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 후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의 중점추진 방향으로 첫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공공과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공적부조를 적기에 제공하고 탈수급을 위한 체계적 자활지원사업과 자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탈수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계층별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응 통합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만0세부터 2세까지 및 만5세 영·유아에게 소득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겠으며,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욕구에 맞는 일자리사업 제공,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에 대하여 사업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질을 높여나가겠으며 남현동 어린이집 및 복은어린이집 신축, 봉은경로당 대수선 등 구립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관내 기업, 종교단체, 뜻있는 구민들의 복지지원을 유도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민간자원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분야로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준공영제 확대실시로 폐기물을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처리하겠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수거능력 증대와 청소서비스의 질을 높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둘째, 음식물 보관용기 분실과 일부 파손 등에 대하여 교체보급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현상을 분석하여 검토하고자 청소체계 개선방안 및 인력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서비스 계획 수립 및 청소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환경분야입니다. 첫째, 구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에코마일리지 참여 확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저공해화 사업, 공사장 비산먼지 절감, 소음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셨어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보조자료도 많이 깔고 다른 과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데 준비를 많이 하셔서 일단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서울시에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내려온 게 있나요? 여기는 보니까 노인청소년과에 팀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노인청소년과로 가게 되면 영·유아라기보다 아동의 개념이 있고 지금 노인청소년과의 업무 자체가 아동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인청소년과로 옮긴다고 그러면 이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는 대상의 연령이 0세부터 12세까지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러다보니까 노인청소년과로 팀을 구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자료를 보셨었죠 이번에 통합체계 개편하는 작업. 이 내용들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도해서 각 부서의 복지 4개 부서 주무팀장 그리고 동의 복지담당자 14명, 인사팀장까지 테스크포스 구성해서
천범룡위원
내용은 다 봤으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사업을 어느 과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천범룡위원
아니, 어느 과로 배치한다는 게 아니라 지난 해에도 계속 예산관계나 이 사업에 대한 결 정구조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했던 내용이 2012년에는 서울시의 드림스타트사업의 대략의 개요들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여러 가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이 최종 활동보고안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있었던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이 잘 조화롭게 준비가 됐느냐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작업들은
천범룡위원
아직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시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지리적 여건 접근성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구청으로 좀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장
본 계획에 인사부서도 관여를 했거든요. 저희 부서 안이고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층은 민원봉사과고, 2층은 세무민원실이듯이 3층은 복지민원실 개념으로 해서 자원봉사팀도 우리 구 본청으로 오고 사례관리팀도 신설하고 또 법정계층 말고 차상위계층 등 자원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팀 이 3개가 한 패키지로 묶여서가칭 저희가 확정은 안됐지만 희망복지센터라고 센터개념으로 같이 구 본청에 함께 자리를 하면 어려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 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천범룡위원
의견제시가 된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는 4월 중으로 하려고 합니다.
천범룡위원
잘하셨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이나 주민은 의견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가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청에 사무실도 두고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부서에서는 강력하게 그 사항을 총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할 테니까 끊임없이 주장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 통합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 자료를 잘 만드셨는데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과 민간 통합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공공 복지전달체계와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통합서비스 중심의 방식을 많이 적어놨는데 내용을 보니까 관악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정도 내용으로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부연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어려운 구민들을 돕는데 있어서 현재 예산에 의한 지원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예산에 의한 지원이 주가 되겠지만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까 따뜻한겨울보내기 성금의 배분이나 이런 부분들, 공적인 부분의 자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도움을 받아서 오는 자원들을 배분함으로써 복지수요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상당히 쉽게 도울 수 있고 차상위계층을 많이 도울 수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 복지업무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천범룡위원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과장님, 시간때문에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통합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가 안 들어 있다. 내용은 각종 욕구조사를 실시하거나 여러 가지 민간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잘 돼 있는데 그럼 통합서비스가 되면 어떻게 그 효과를 내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보면 저희가 희망온돌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형태의 민간협력사업들 거점기관이 중심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우리가 자금을 배분해서 효율성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희망온돌프로젝트와 같은 모델이 앞으로 보다 더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온돌프로젝트
천범룡위원
방향은 제시하는데 세부적인 실무활동이나 내용들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방향제시인 경우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양한 민간자원을 어떻게 발굴하신다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자원봉사자센터도 같이 오거든요 서비스연계팀도 같이 오고. 그러면 돕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같이 매칭도 해 주고 교회나 공적인 기능 외에 여러 가지 부분들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서로 네트워크 구축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을 앞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취지나 그런 건 좋은데 이런 취지 대로 이렇게 준비된 보고서의 내용대로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될 텐데 그 뒷받침할 만한 내용들이 좀 부족한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따라서 조금 세심하게 잘 가다듬어야 될 것 같고 취지나 현재의 안은 정확하게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한다는 게 좀 막연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민간과 공공의 복지전달체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효율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가다듬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하고 여러 가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물을게요. 자원봉사자들을 국비, 구비해서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누가 상해를 입어서, 이게 상해보험이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자원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한 분 계셨습니다.
김정애위원
언제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작년 초에 보라매병원에 제설작업을 할 때 한 분 계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얼마 받는 거예요 그분들이 혜택을? 치료비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험한도는 사망하실 경우는 1억원 또 의료비는 500만원 1일 입원비 3만원, 배상책임은 1,000만원까지 해서 일반 흔히 생각하는 상해보험과 동일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분은 며칠 입원했었나요 아니면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통원치료 해서 의료실비 보상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에서 각 동에 복지사들 한 분씩 더 배치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복지사들이 부족해서 각 동에 한 분씩 더 올해는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한 분씩은 아니고요, 정규직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복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동에 기간제 계약직들을 활용해서 썼는데 정식직원이 이번에 한 분씩 더 배치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안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자료 전달체계개선에 보면 우리 구는 올해 13명이 증원됩니다사회복지직 정규직이. 올해는 13명이 증원되는데 동에 7명이 더 추가로 배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표기된 자료에 보시면 올해는 동에 7명, 내년도에 7명, 2014년도에는 4명 해서 동에 총 18명이 더 보강될 예정이고요 구 전체적으로는 2014년도까지 24명이 사회복지요원이 더 충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동에 7명을 우선 배치를 한다고 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전에 거기에서 일하던 분들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거와는 별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인력이 복지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애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인력과 정규직 인력과는 별도
김정애위원
별도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동에 가서 근무를 한다 할지라도 복지도우미는 상관없이 더 쓴다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 인건비에 관해서는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에 맞게 연동이 돼서 내려오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감축이나 그런 내용이 내려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왜냐면 복지사들이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동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복지사가 더 채용이 돼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에 따라서 동별로 내려주면 좋은데 또 그걸 쓴다고 복지도우미를 그만 두게 한다면 복지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과장님들하고 다르게 좀 특색있게 자료를 까느라고 애쓰셨고 저희가 한 눈에 예산 같은 거 볼 수 있도록 자료를 깔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가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의회에서 3,360만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지역에서도 잘 안 돼서 집행부에서 더 강화를 시킬려고 복지를 위해서 했던 신규사업인줄 알고 있고요. 사례로 미성동 사랑의 사다리라는 걸 전개해서 이게 특화사업이었잖아요 미성동에, 그렇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걸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집행부의 인력도 한계가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한다는 것도 도보로 다녀야 되고 또 발굴한다는 거는 주민센터나 우리 시스템에 적용되지는 않는 분들을 새로 발굴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어렵던 기초수급대상자나 노령의 노인분들 찾아가는 그런 게 있고 아울러 신규자 발급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통상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자들께서 방문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로는 일주일에 5가구 정도해서 평균 20 ~ 30가구 정도 한 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순자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적십자비는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각 동의 적십자 회장님들하고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적십자 회장들이 친한 사람들 발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적십자는 개인적인 적십자회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를 받았지만 지금은 의무화 됐잖아요 적십자회비가 6,000원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계를 잘 해서 어차피 민간업체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런 적십자랑 같이 연계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민간자원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구민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그건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성과를 거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이 있는데 참, 하시는데 애쓰는 건 알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번 설 명절 전에 입원을 했다가 설 명절 끝나고 퇴원하는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 직원들하고 연계가 안 돼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퇴원하는 그런 예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비 지원 같은 거는 병원에 계실 때만 의 료비 지원이 되죠? 병원에 계시는 동안만, 맞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이번 휴일에 끼여서 입원해서 저희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후회는 스럽지만 그런 상황에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바로 퇴원한, 지역에 한부모 가정도 있고 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탄력성있게 해서 이분을 위원회라든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도 연휴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있으면 저희 복지정책과나 가까운 동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병원에 계실 때 하면 우리 직원들고 집행부에서 하기도 편할 텐데 퇴원한 이후에 빚이 져야 된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부분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탄력있게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 있으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긴급지원은 퇴원 후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신분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보다는 금년도에 여러 가지 형태로 T.F팀에서 조사하고 내놓은 안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내용이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인원배치에 따른 것이 있겠지만 더 많은 사업을 전개해서 기존의 과다한 업무가 인력이 충원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더 내실있고 구체적이고 주민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로 가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더 많은 업무를 늘려서 인원 늘어난 만큼 업무가 늘어나면 사실 충원되는 인원이 그다지 큰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서 잘 연구를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서 관리하면서 서비스 연계해 주는 데 있어서 연계하고 난 다음 사례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그런 행정이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유기과정도 그렇고 아니면 어린이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수급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연계를 해줬으면 기관에 연계를 하든 개인에 연계를 하든 시설에 연계를 하든 연계를 했으면 그 연계된 차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사실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행정이 지속될 있도록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되면서 같이 할 사업으로 복지리콜이라는 이름을 붙 여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향후에 모니터링을 저희가 더 강화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 도움 받고 방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서 진짜 어려우신분들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울러서 편중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 두 가지를 다 모니터링하면서 복지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하고 잠시 의견을 나눈적이 있는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변경되는 분들에 한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걸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따른 건의 및 구 자체적인 방안도 사실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2010년도나 11년도에 수해로 인해 관악구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각 구에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관악구로 많이 오셔서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타 구의 자원봉사 인원은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전개한 반면 우리 관악구의 자원봉사활동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2011년도에 집중호우 시 자원봉사활동을 어떻게 가동을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홍보전산과에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했어요. 자원봉사라고 해서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봉사활동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보험에 드는 그런 인원의 10분의 1만이라도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 주신다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집중호우나 그럴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우리 구가 어려움에 또다시 처해진다면 자원봉사활동 센터를 통해서 각 동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준례입니다.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 같은데 보조자료를 복지정책과가 잘 만들어 왔어요. 주요한 업무계획이나 예산할 때는 보조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 장애인주간보호소 추진실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올해 수해 때문에 재정이 열악해서 올해 설치는 어려운데 구립으로 장소만 제공하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갑을복지재단도 저희가 계속 노력중에 있는데 법인소유 건축물은 공간이 협소해서 용도변경이 불가한 상태이고 기존 건물은 저희가 출장을 나가 봤는데 장애인 편의시설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다른 건물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돼야 되는데 건물주 협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계속 노력 중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장애인주간보호소가 늘 지적되는 것처럼 우리 관악구의 장애인주간보호소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지적된 건 2010년 11월부터 지적이 돼서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만으로. 아직도 특별한,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특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지금 서울시로 가셨지만 윤준병 부구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바로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일인데 진행이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법인에서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갑을도 하고 싶어 하는데 장소가 노유자 건물이 별로 없어서
천범룡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고 수고하시고 애는 쓰시고 담당 직원들도 얘를 쓰신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의 현재 복지사업의 운영시스템이나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게 아닌가.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주간보호소를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들의 요구와 민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 넘도록 또 꾸준히 의회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은 아닌데 이걸 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공간에 뭐에 뭐에 여러 가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관악구 노유자 시설로 돼 있는 - 새로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 걸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걸 대상으로 물건지를 확보하려고 거꾸로 해 보려고 합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전반기까지 어떤 게 안 나오면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유종필 청장님의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도 안 되면 약자인 장애인들의 주간보호도 제대로 못 해서 타 구로 이전하는 것들이 벌써 1년이 넘게 꾸준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 해결되지 못하면 문제를 계속 크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조만간에 성과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64쪽에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편의 제공에서 2012년도 수리센터 어디하고 계약하고 있어 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오늘 내일 중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다 했고요 공고했더니 6군데가 접수됐습니다. 6군데 중에서 우리 조례상에 보면 관내업체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점수를 관내 업체에 두다 보니까 보라매동의 현대케어하고 청룡동의 한국장애인케어협회라고 이 두 군데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럼 2011년도에는 어떻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휠로피아, 전문업체가 2011년도 처음 지정할 때는 없었던 걸로 압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수리센터를 가점을 둬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전에는 관내가 아닐 때는 한 군데였거든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두 군데라서 바뀌었나 싶어서 제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한 군데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서 신림지역에 하고 싶었는데요 신림지역에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센터가. 그래서 일단 청룡동하고 보라매동하고 해서 출장수리도 가능하고요 출장비도 무료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김정애위원
가까운 관내로 해서 참 다행입니다. 왜냐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발을 잘 움직이지 못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걸 맡길려면 갖다 줘야지 그동안에 시간이 흐르는데 발이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관내에서 하면 아무래도 그게 단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비스 차원에서 서로 잘해 주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국장님하고 현장출장까지 나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잘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형주택 바우처지원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하던 사업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자세히 잘 나와 있는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김정애위원
내는 가구를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거죠.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굴 및 지원이라고 있어요. 택배사업이 올해 처음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임차료도 잡혀있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확보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장애인들이 집에 계시는 분들, 거동할 수 있는 젊은 분들도 있지만 이런 정보에 어두워서 이런 데에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육체적인 장애지 가정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행정적인 소통이 잘 돼서 이런 데에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게 하지 마시고 괜찮으신 분들도 이런 행정소통이 안 돼서 이런 데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택배는 거동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등급수대로 여기 참여를 정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비장애인도 공공근로로 해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센터로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장애인들 일자리 발굴하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지 장애인협회나 그런 데에 의존해 버리면 똑같은 사람들만 계속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히 챙겨서 일자리 사업하는데 장애인들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나자로의 집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나자로의 집이 택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모집할 때 좀
주순자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참여 못 하나요 나자로의 집?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일반인은 안 되죠.
주순자위원
나자로의 집에 속하지 않는 장애인 말고는 못 하냐는 거냐고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나자로의 집에 홍보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장애인 이동생활편의 제공에서 지난 해에 휠로피아에서 했을 때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동휠체어가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이 잘 안 돼서 못 받았다는 지적도 제가 한 적이 있잖아요. 위탁업체에 계약을 하실 때 자동차 정비센터처럼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 외제차는 재료가 비싸니까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녀 보면 스쿠터가 가격별로 괜찮은 게 있나보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인지를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완전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품관리라든가 상태를 보고 협약하면서 그런 걸 유념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두 군데 지정하면서 장애인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 어차피 지역에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출장비가 재료비보다 더 비싸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다행히도 출장비가 없다니까 오히려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도 스쿠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올 수 있는 데도 안 오고 출장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맞잖아요. 그런 분들도 잘해서 스쿠터에 대해서 장애인들 서비스 잘 받게 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서 이분들이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을 굳이 현재 관악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봤을 때 몇 가정이나 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차상위요?
권오식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만 봤을 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수급자요? 수급자는 6,350가구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탈수급을 위한 노력을 몇 % 정도나 하고 계시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요 탈수급률을 작년에 한 번 빼보니까 7%에서 10% 사이 정도 노력을 하는데 사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면 탈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환원하기도 하고 이래서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서울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 평균치입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 구가 높은 편입니다. 고용촉진공단 이런 데서도 데이터 나온 거 보면 저희가 자활을 시키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직업상담사가 있어서. 그래서 타 지차체보다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높은 편이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높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을 위시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직업상담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관악구하고 배치 돼 있었어요 우리 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상담사의 역할도 컸고요 저희 자활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지정책과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복지로 가주는 것은 좋지만 젊은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갔을 때 자활을 통하건 아니면 자의적인 노력을 하든 생활에 변화가 생기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탈수급,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이런 가정이 있을 때도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게 가장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걸 우리 자치구에서 한번에 해결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분들이 다시 본인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로 왔을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나 교통 이런 부분에서 자치구비로 다 충당하기는 어렵겠지만 건의를 통해서 라도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등록수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5위 정도로 나와 있어요. 구정질문에서도 같은 내용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5위인데 반해서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든 편의시설이든 사회참여율이든 이런 모든 부분에서 과연 이것도 5위 정도로 우리가 잘하는 자치구에 속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내용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됩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장애인 등록수에 비해서 복지관 없는 구도 우리 구가 없고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편입니다. 거의다 장애인들을 위한 거는 정신적인 거보다 경제적인 게 더 우선이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관악구 어려운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죠. 그래도 지금까지에비교한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업에 있어서 자치구비가 조금씩 편성되고 있다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관악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왜 우리 관악구는 이러냐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의 협조사항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 더 할게요.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 그거 어떻게 됐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지난 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는데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구비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바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겨 봤거든요. 예를 들어 구비지원 없이 시비만 지원이 우선 가능하다면 저희가 시비로 우선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 구비지원이 확보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사업은 추경 이후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추경 이후로 하면 서울시에서 추경 이후에 사업을 해도 가능해요? 주긴 그때 줍니까 예산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사업기간을 둬서 하는 거니까
김정애위원
상관이 없어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왜냐면 그 바우처사업이 시각장애인들이 사실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 그분들 일자리 제공도 가능하고 안마 받는 분들이 환자들, 나이든 어르신 이런 분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좋은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런 사업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소관)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가 단결하여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가정어린이집 그러니까 소규모인 그곳에 복지도우미 교사를 파견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만 하는 그런 비담임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육도우미를 4시간씩 해서 한달에 7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공문이 시달돼서 면접보고 원별로 뽑고 있어요.
김정애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단점이 많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면 보육교사들이 거의 아가씨보다는 주부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4시간만 하고 비담임제는 70만원을 받아가는데 담임제는 아침 8시, 9시부터 해서 저녁까지 있어야 되니까 다 이걸로 하겠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흐려졌다고 그래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담임제를 둘 게 아니고 그리고 비담임제를 두면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꼭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이들을 전담하는 것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원에서는 운전하시는 교사나 식사하는 것도 18만원인가 얼마 보조는 하지만 이름을 해놓고 원장님들이 직접 식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원에서 자유자재로 4시간을 사용하지만 과목을 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걸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를 하시더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도 원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이 환경이 열악하고 보수도 적은 데 비해서 다들 도우미를 4시간만 하고 7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인건비도 차이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시간도 적게 일하면서 인건비는 많이 타고 그런 민원을 저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원장님들하고 연합회 측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현실하고서는 맞지 않다.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가정어린이집에 24시 운영반이 있죠?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영아전담반이 5세 미만 어린이들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5세 어린이들을 받을 때 3명이면 교사를 한 분 쓸 수 있는데 아이가 3명이 있다가 두 명이 그만두면 한 명이 있죠. 한 명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현행 법으로는 타 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24시에 오고 싶어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타 원에서 공부하다가 24시로 와서 같이 하면 한 명인 곳에는 2명을 더 받아서 3명으로 채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를 하더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가능한데요 그 부분이.
김정애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능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왜 그걸 못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영·유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해요. 언제부터 그게 했어요? 타 원에 다니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게 가능한데요 어느 어린이집인지
김정애위원
그러면 조원동 같은 경우는 구로구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천구와도 가깝고.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타 구에 있는 아동들은 받을 수 없어요.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는. 타 구에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구비로 시비보조이긴 하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타 구의 아이들까지 명수를 채워서 지원을 해 주기는 우리 관악구 입장은
김정애위원
만약에 학부모가 주소는 그쪽이지만 이쪽에서 주소를 놓고 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가능하도록 해주며 안 될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주소도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부모들이, 원래 이 취지가 24시간 운영하는 건 양쪽 부모들이 멀리 있고 이랬을 때 되는 거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약사업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지원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이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민선5기의 새로운 사업이 포함된 게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새로운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권오식위원장
공약사업이라 하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좀 추가적인 사업이 더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의 공약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그냥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우리가 구비 가지고 새로운 공약사업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관악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서는 운영이 제일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시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같이 만들어 보는 거죠.
권오식위원장
그런 쪽에서 굳이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반사업이 아닌 공약사업으로 규정한다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 특수시책에서 관악구 직원 및 행정차량을 이용한 출산장려를 홍보하겠다 해서 홍보스티커가 가로 20㎝, 세로 7.5㎝에요. 이게 홍보 되겠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승용차요일제 있잖아요, 그런 스티커 직원들마다 붙여서 일단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에요.
권오식위원장
그럼 우리 직원들한테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직원들한테 일단 하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일단 직원들하고 구의원님들 먼저 우선으로 해서 인식개선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관내 주민들 차량소지자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려고요.
권오식위원장
직원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인식개선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구민에 대한 홍보는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한 5,000매 정도 제작했는데 일단 우리 직원들하고 직능단체에 동별로 일단 배부를 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 가지고 무인발급기에도 계속 나오게 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리수 물병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창의적인 걸 많이 겸해서 저희가 인식개선을 할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장
물론 예산이 어렵죠. 어렵지만 출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사회적 인식이 더 많아졌잖아요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볼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거는 안 되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3 ~4세까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부다무상보육이 되면 엄마들도 일단 보육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하고 같이 겸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놔서 같이 가야지 구별로 저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을 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해봐도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부족하고 나름대로 머리를 짜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우리 관악구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크게 어필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부대책으로 나와서 같게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하면은 좋은데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셨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비용 고효율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예산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서울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반적으로 실적면이나 내용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우리 관악구가 제일 선두그룹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선두그룹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관악구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하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교육도 많이 받으러들 오시고요 주민들도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는 운영한 실적이 있잖아요.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이용자들의 구민의 만족도조사를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교육할 때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비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줘야 되는데 광주 어린이집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이러한 것이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나오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우리 가정복지과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점검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점검을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기가 쉽지도 않고 하여튼 연합회 측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 원장님들 오늘 2시에 하는 교육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육시키려고 하는데요 관악은 한 건도 없다라고 저는 장담은 못 하겠어요. 못 하는데 열심히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금일 오후 14시에 이곳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노인청소년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을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도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전달체계 조직개편 들어 보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장호경 팀장님도 가서 6 ~ 7차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가 있어요. 보시면 복지부서의 조직개편안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보면 1, 2, 3, 4안 중에 4안에 드림스타트가 가정복지과로 가는 4안을 제외하고 1, 2, 3안은 전부다 드림스타트를 노인청소년과에서 맡는 걸로 돼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시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천범룡위원
그러면 기존에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아동까지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면 영유아도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이 더 늘어날 텐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업무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실은 TF팀 구성을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직체계를 새로 개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어디 조직체계를 개편한다는 말씀이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노인청소년과가 사실상 5만2,000명의 어르신들 복지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앞으로 해야 되고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인하고 청소년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업무를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해서 아동은 가정복지과로, 청소년은 교육지원과라든가 조직체계를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과장님은 4안을 주장하시는 거네요, 4안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저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전에 조직을 새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천범룡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만 담당하게 되면 노인행정팀, 시설팀 그 지원팀을 새로 팀을 달라?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리고 드림스타드 아동청소년과, 이게 그러면 이건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 한 번 더 말씀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가 0세부터 12세 아주 애매하고 아주 포괄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낼 만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시스템 안에 들어올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들거든요. 더구나 공공전달체계에 직원 6명 그것도 순환보직되는 직원들 6명으로 예산은 한 2억원 정도 배정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2012년에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더구나 기존에 민간복지전달체계인 영·유아통합지원센터하고 연계 이렇게 되면 상당히 짜임새가 있고 체계적인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래보이지 않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드림스타트사업이 구체적인 응모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문제를 거론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0세부터 12세 사이가 업무를 분장하고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연계되는 노인청소년과가 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작업할 때는 거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소와그네 측 문제하고는 이번 2월부터 평가 준비를 해서 평가해서 좀 더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맡고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거는 준비를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고 진행사항이 될 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해서 상당히 업무분장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직원이 몇 사람이 소요될 일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천범룡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테스크포스팀을 둬서 6 ~ 7분씩 의논을 하고 실무자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을 해 오셨는데 거기에서 좀 더 확대해서 관련있는 보건복지위원들이나 또는 해당 민간센터의 장들이나 활동가들, 실무자들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아까 자료에 보면 사례관리팀을 하나 신설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사례관리팀 업무 내용중에도 보면 가사간병이나 방문간호 같은 것도 들어 있어요. 이게 또 보건소 하고도 중복될 수가 있고 따라서 드림스타트와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사업도 중복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기본적인 업무방향을 잡아 놓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다시 보완을 하면서 개별사업분야로 들어가면서 계획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계되는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전체 큰 걸 짜놓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다고만 해놨지 거기에 구체성이 들어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관계 보건소도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내부를 정해서 윗분들한테 구의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그런 걸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이런 자리를 국장님이 좀 만드셔서 관심있는 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시고요. 왜냐면 정말 이 복지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이게 시나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우리도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게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나온 거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1억원이 행안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설계하고 준공하고 공사 발주해서 착공해서 3개월 동안 공사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청소년회관 건립한 지가 한 20여 년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 보셨나요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계획이세요 수선이라고만 하셨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공사비가 1억원이기 때문에 외부공사보다는 내부에 프로그램실 재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명공사하고요 청소년회관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상 어둡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입구?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실 재배치하는 칸막이 공사하고 조명공사, 그 다음에 수영장 샤워장 배관공사하고 타일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디 배관이요? 어디 타일? 수영장 안에? 타일은 어디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수영장 안에요. 샤워장 배관공사하고 수영장 안의 타일공사 일부.
이정희위원
샤워실에 거기 타일을 다시 바꾼다고요? 수영장 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서 한다고 하시는 건데 우리 청소년회관이 처음 준공했을 때부터 건물자체가 약하다, 위험하다 이런 말이 많아서 20여 년이 됐어요. 건물 뼈다귀? 이걸 안전진단을 한 번 하시고 안전한지, 노후도 얼마큼 되는지 이걸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몇 년 수명이 될 수 있나 이런 걸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서울시로 리모델링 공사비로 약 30억원 정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청소년회관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원이 있다 보니까 외부공사보다는 내부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이 개인으로 봤을 때 많은 돈인 것 같은데 이런 내부수리라든가 건물에 리모델링하는 요금으로는 굉장히 적은 돈인것 같아요. 제가 쭉 봤을 때 건물도 우리구에서 독서실 같은 거 리모델링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주 적은 돈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려면 관악청소년회관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1층 들어가는 로비도 너무 어둡고, 낮고 2층으로 올라가면 교실들이 있잖아요. 그 교실이 다 천정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할려면 돈을 더 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또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런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1억원 이거 어디다 붙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천정도 내려앉기 때문에 보수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다 해야 되고 벽도 많이 헐고. 그래서 과장님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리모델링이라면 아주 좋겠지만 이걸댔다가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러면 거기는 매년 리모델링비만 청구하는 것 같고 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서 고민을 하시고 국장님이랑 한 번 나가 보시고 이게 2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배관부터 벽을 헐려면 배관도 다시 묻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하고 나면 이게 터지면 수리해 놓은 걸 뜯으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되고 이중으로 되는 거잖요. 그래서 확실하게 리모델링을 하려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손을 안 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집이 바로 옆이라서 잘 아는데 노후화가 됐으니까 정확히 가 보시고 진단도 해 보시고 노후도도 해서 이만큼 고치면 얼마큼 쓸 수 있나 해서 효율적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더 하려면 리모델링을 아주 깨끗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1층 샤워실 타일 바꾼다고 했는데 샤워실 굉장히 커서 타일 붙이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샤워실에서 수영장 내려가는 계단도 너무 어둡고 정말 청소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서 잘 생각하셔서 1억원 만큼만 할 게 아니라 1억원 만큼만 하면 내년에 1억원 만큼 거기를 헐어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회관에 맞는 또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회관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걸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97쪽 보면 공약사업이 일자리창출이죠, 노인일자리 창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보면 이건 늘상 하던 일반사업인데 올해 특별하게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일자리가 있나 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기존에 5개 기관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관악구청의 도서관과, 교육지원과, 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추가로 이번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됐고요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거동불편요보호 노인의 지원사업을 하고 세탁사업을 합니다. 어르신들 세탁물을 세탁해 가지고 다시 갖다드리는 그런 사업이고 상록재가노인지원센터는 독거노인 가사도우미사업과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만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60세에서 64세 참여외자 고용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012명 중에
주순자위원
대상자가 2011년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됐었냐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올해는 1,012명 정도 참여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대상자를 뽑는 인원수고 참여자에 한해서 탈락자들이 있잖아요, 탈락자들. 항상 탈락자들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민원이 별로 안들어오거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021명은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만약에 어떤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때는 우리가 예비로 지정해서
주순자위원
융통성있게 해마다 하시든 어르신들만 시키지 마시고 참여했던 어르신들의 참여횟수라든가 그런 걸 점검해서 형평성에 맞게 어른신들이 똑같이는 못 하더라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그 부분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 및 프로그램활성화사업 102쪽 보면 2011년도에 보면 하하호호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 올해 따로 종이공예프로그램이라든지 안마프로그램은 좀 괜찮아요. 종이공예 이런 게 어르신들한테 맞는 프로 그램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어르신들이 앉아서 종이공예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일 필요합니다. 건강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 건강프로그램은 어르신들 연령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앉아서 만드는 거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각 동에 지금 21개 동에 하나씩 경로당을 지정해서 경진대회를 연말에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서 입상하신 분들은 표창도 드리고 경로당 연말에 평가할 때 그 경로당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영화 같은 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이공예는 어르신들 취지에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벽에다 전시한 데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 봉천6동 경로당에 찾아갔었잖아요. 그분들은 수익사업을 하면서 일거리를 했잖 아요 구슬꿰기 같은 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게 공동작업장식이고 이거는 공동작업장 성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종이접기도 치매라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인가 우려스러워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악산 급식소에 어르신들 밥해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 봉사하는 팀들이 있어요. 각 동의 부녀회장님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타 업체에서도 봉사요원들이 와서 두세 명씩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런데 주차를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입구에서. 그래도 봉사하러 오니까 차를 잠깐 세우든가 그런 증을 노인청소년과에서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데 그 입구에서 언제든지 주차요금 받는 분들하고 시비가 되나봐요. 그런 민원이 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사항은 소관 과에 공문으로 보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편리하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거니까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리고 노인정에서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관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103쪽, 그 다목적실이 30평 좀 넘는 공간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21개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영화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 한 4 ~ 50명 장소가 좁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넓은 장소에 우리가 스캐너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러면 30평 넘는 데는 다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 시설은 이동식입니다.
이정희위원
그걸 만날 가지고 다른 데서 하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영화 빌리는데 비디오로 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비디오도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영화를 요즈음 다운받는다고 하죠. 저작권에는 저촉이 안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게 1년에 40편인데 한 4,000만원씩이나 들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이 한 번 장비를 사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장비가 많이 들고
이정희위원
장비가 얼마나 드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장비가 스크린하고 프로젝트, 음향장비, 노트북, 영화 DVD도 일부 구매해야 되고 차량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전담인력이 두 사람이 배치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가 올해는 4,000만원 들지만 내년부터는 장비는 이미 구입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한 21개소만 30평 이상이 되면 그 외의 어르신들은 영화를 못 보는 거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넓은 데서 너무 좁은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넓은 데는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인근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한꺼번에 오시라고 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경로당이 가깝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연로해서 영화 뭔지도 모르고 그거 보러 가는데 오셔서 여기 4 ~ 50명 만들어서 영화를 봅니다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오세요 과장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더 즐거우시면 좋겠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동 같은 데는 경로당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30평이 안 돼서 다른 동까지 영화보러 갑니까? 이동도 문제고 어르신들이라서,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하세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못 보시는 노인들은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못 보는 거고 물론 체조 같은 게 나오면 같이 따라서 하고 이런 것도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러기는 한데 모든 어르신들이 각 동에서 혜택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좋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몰 같은 데도 요즘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영화 보여드리더라고요 구에서, 그렇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사실상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와서 활성화를 하게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가 언덕이 높고 해서 경로당들이 위에 있어서 다른 경로당으로 잘 안 움직이실 것 같아. 그러니까 더 효율적으로 돈은 어차피 4,0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르신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손 끝으로 움직여서 치매방지를 한다든가 이런 걸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관 상영 저는 이게 저작권료가 많아서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장비구입때문에 4,000만원이 든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프로젝터 요새 좋은 거 사도 한 200만원이면 사고요 스크린 포함해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장비구입비는 사실상 스크린하고 프로젝트, 음향장비, 노트북, 영화 약 25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 전담인력이 사실은 영화 상영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전담인력이 투입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활동비하고 해서 전담인력이 3,100만원입니다 두 사람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3,900만원이지 장비는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두 명 인건비가 3,000만원 이상 소요되면 내년도에도 장비 250만원 정도만 빼고 계속되는 한은 그 정도 비용은 계속 드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나경채위원
전담인력은 어떤 분들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프로그램 전담인력으로 일반인은 안 하고 왜냐면 영화를 보시면서
나경채위원
별도로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우리 관악노인복지관에서 이걸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전담인력이 거기에 투입될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 관련해서 급식지원 유형에서 훼미리마트나 GS25 편의점에 이용하는 아동수가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수에 포함되어 있네요. 훼미리마트나 GS25 편의 점을 이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113쪽 하단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나경채위원
113쪽 하단에 급식지원 유형별 현황 표 아래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수의 훼미리마트나 GS25 편의점 이용 아동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수 해서 서울시 소재 훼미리마트하고 GS25 편의점은 일반음식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숫자가. 이 두 군데는 서울시에서 별도 계약을 맺어서 이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결식아동들이 훼밀리마트나 GS25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입해서 김밥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그게 일반음식점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급식지원 유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마다 유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나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싶다,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싶다 아니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고 싶다
나경채위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동이 원하는 대로
나경채위원
훼미리마트나 GS25 편의점은 언제부터 포함되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011년부터 포함되었습니다.
나경채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거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나경채위원
좋은 않은 정책인 것 같아 보여서 질의드린 건데요 왜냐면 거기에서 구입해서 식사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소위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그런데 아동의 발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인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수에 포함되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시행이 이렇게 됐으면 훼미리마트하고 GS25 편의점을 이용하는 숫자를 별도로 추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관악청소년회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는 거 1억원이요, 그 부분을 사업비 신청할 때 모든 건물에 대해서 진단이나 검토하지 않았어요. 원래 검토해서 신청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 특별교부세 1억원은 작년 연말에 보면 국비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디 부분을 진단해서
김정애위원
꼭 필요한 부분을 올린 거 아니에요 신청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액수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쪽에서. 저희들이 신청차료를 올렸는데 일단 금액이 공사비에 맞춰서 우리가 사전에 조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올려서 행안부에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부탁을 듣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더많은 금액을 청소년회관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꼭 그런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걸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대로 올린 만큼의 모든 돈을 우리 구에서도 못 줬고 시에서도 안 됐기 때문에 국비내려 온 거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1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설계나 계획서가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정해져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1억원 공사비는 프로그램실 재배치 칸막이공사하고또 내부 조명공사, 수영장 배관공사 샤워장 배관공사하고 타일 보수공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건 시설을 보수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사실 3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외관 공사는 할 엄두도 못 내고
김정애위원
그래도 안 내려온 것보다는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급한지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할 수 있고 청소년회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수혜자들이 이용하는 안정성이나 편리성 그런 면에서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아까 찾아가는 추억의 영화관 프로그램인가? 그 문제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게 기존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입회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거든요. 입회하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텃세라고 해야 되나요 기득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을 이용하시려면? 회원이 되실려면?
권오식위원장
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요구하고 지금 30평 규모든 그 이상의 장소 경로당에서 영화상영을 할 것 같으면 인근 경로당 어르신도 오실 수도 있는데 안 가셔요. 그런 문제때문에 안 가십니다. 그래서 입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걸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 주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물론 본회의가 남았지만. 사실상 경로당을 지도점검해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관악구 경로당은 어떤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도점검한 적도 없고 동에서 가끔 담당들이 가서 보고 현황 파악하는 수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근거를 삼아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원들 어떤 특정인 이해관계인들끼리 모여서 경로당을 못 오게 하는 그런 경로당은 강하다 할 정도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운영비를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어르신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는 그런 계획으로 모든 총력을 거기다 쏟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세게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발의의원 많이 혼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때보다도 올해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싫은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어야 돼요 어떤 이유라도. 그분들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언제죠 개관한 지가?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온터두레회에서 소장님이 비상근으로 근무하시면서 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사업과 청소년전화 1388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확보가 어려워서 깎였지만 작년에 개설돼 가지고 큰 문제 없이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식위원장
2011년도에 시작이 됐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2011년 4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운영계획이나 별도로 받는 게 있습니까? 온터두레회에서 2012년도 운영계획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1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약 1억1,000만원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12월 말일에 2011년도 말일이나 1월 정도에 2011년도 운영한 실적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12월에는 받을 수가 없고 물론 1월 말인데 저희들이 제출받아 가지고 사업한 실적을 검토해서 올해 개선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사실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의 행정의 손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단법인 온터두레회에 위탁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물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사전사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 실적하고 계획을 꼼꼼이 챙기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과장님, 97쪽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수행기관이 5개소가 있어요. 거의 보면 봉천지역에몰려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을 해요 노인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신청기관이 우리 교육지원과하고 도서관과 또 관악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김정애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서류를 넣는 것 같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림동 지역에는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면 각 동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좀 나이드신 분들인데 봉천지역으로만 수행기관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림동 지역도 나눠서 그쪽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나이드신 분들이 신청하기도 거리상 좋을 것 같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지적 사항도 있었고 개선요구도 있었고 해서 저는 122쪽에 도로 물청소로 청결한 보행환경조성 이 취지가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에 기상상황을 대비해서 물청소를 하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나 그 반면에 구민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저희가 늘상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 출근시간에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 물차가 어떤 차는 방송을 하고 어떤 차는 방송을 안 하니까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뒤로 비켜가는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물청소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종종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대기오염을 대비해서나 미세먼지라든가 오존농도 완화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서도 하지만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차 관리하지 않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고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이면도로 같은 데는 한여름에 물을 뿌리고 가면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예전에는 이면도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5대 때 했지만 잘 몰랐는데 6대 들어서 주민들에게 그런 칭찬은 많이 들어요. 출퇴근 시간을 벗어나서 이면도로에서는 그런 칭찬을 많이 듣는데 큰 도로에서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 건널목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근하면서 옷이나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보면서도 했지만 옷으로 인한 출퇴근의 불편함이 있었다면 비단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클린센터 다 보수돼서 쓰레기 운반 이쪽으로 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이미 마무리 해서
이정희위원
그럼 시흥 쪽으로 가지 않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보험도 다 가입하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관악구 어디 불 나서 1명 죽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화재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노후돼 있는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안전점검 잘 하시고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봉투 판매량이나 제작수가 정확하게 나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1,900만매 약간 넘는 것으로
권오식위원장
1,900만매가 제작됐으면 각 판매소에 가 있는 게 재고파악이 안 돼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봉투가 판매됐는지는 모르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재고관리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8개 대행업체에서 요청한 수량을 관리하는 것이 죠. 그래서 2011년도 거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1,916만2000매였어요. 그리고 이걸 ℓ로 계산해 보니까 26만6,740ℓ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종량제 봉투 수로 해서 ℓ로 계산했을 때 해마다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제작매수가 2,029만매였어요. 이걸 ℓ로 환산하니까 2억9,000ℓ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는 제작수량이 1,916만2,000매였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거죠.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2009년보다 2010년이 약간 감소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작년도가 2010년도보다 약간 감소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럼 2009년도 거는 아직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2009년도보다 약간 적게 제작됐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봉투판매나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것이 대행업체 수입하고 연관이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행업체는 봉투 판매량이 많아야 대행업체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대다수가 봉투 판매량이 수입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어디 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에요. 음식물도 봉투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가장 많이 홍보한 게 음식물이 파동이 나면서 물을 짜서 배출을 하자 이런 것을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약간은 있지 않을까
권오식위원장
일반폐기물이든 음식물 폐기물이든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게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처리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음식물이요? 좀 줄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2010년도에 4만6,399톤이었는데 2011년도 거 집계해 보니까 4만3,575톤 해 가지고 약 2,000톤 안 되게 줄어들었어요.
권오식위원장
2008년, 9년, 7년 그때 액수로 봐서 많이 늘었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2009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09년도가 4만8,400톤이었거든요. 2009년도 것이 4만8,3400톤이었고 작년도가 4만3,575톤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0톤 차이가 나죠 2009년도에 비해서는.
그럼 5,000톤이 줄은 거예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돈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줄고 있다는 건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증거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자꾸 길어져서 그런데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우리 관악구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중에 하나잖아요. 처음에 동참을 못 했던 것이 이유가 어디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이 많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제라도 계획에 보면 2010년도부터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차후에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지 반입이 설명하신 대로 중지될 경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업무량의 절반가량은 이 자원회수시설 관계 때문에 서울시도 저희들 생각하고 많이 같은데 빨리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강남에는 자원회수시설에 재활용품 처리 선별시설이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선별시설을 소각만하고 옮겨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서울시 측에다 이야기 하는 것은. 소각장에 무슨 자원회수 재활용품 선별하는 시설을 두느냐 그것 이 지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서울시 측에서 작년 12월에 우리 실무선에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주민들한테 기반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상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측 의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걸림돌이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생각보다 빨리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이하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보면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주민생활국 소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현재는 삼성동이고 지난번 신림6동 입구에 민간 개방화장실 과장님이 나가서 각서쓰고 지원해 주신다는 거 가서 합의하셨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각서 받아와야죠. 공무원들이 각서 썼으면 받아와야지.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지원해 주시기로 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24시간 개방하는 조건하에 최대한 13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정희위원
13만원만 한 달에 지원을 주면 24시간 개방을 해 주시고 화장지는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화장지는 지원됩니다.
이정희위원
지원되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화장지 지원해 주고 13만원씩 지원? 그리고는 24시간 개방?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게 됐으면 삼성동 동장님한테도 홍보를 보내셔서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분뇨차량이 도로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작년 10월 평가 이래로 제가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순찰하거든요.
이정희위원
과장님이 애쓰시는 건 아는데 과장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우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서울대 넘어서 도로를 30년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가을부터 차를 세워요. 그 전에는 분뇨차가 거기에 서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 지적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구의원을 떠나서 주민이 자꾸 말을 하는 게 잘못된 건지 도대체 말을 해도 왜 분뇨차량을 서울대 넘어오는 거기에다 3대, 4대를 세워서 그 분뇨 조금씩 받아온 걸 한 차에다 합치는 건지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 이전까지는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작년 10월 평가 이래로 현저히 줄은 건 사실입니다.
이정희위원
엊그제도 서 있었어요. 줄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국립대학교를 넘어가는 도로고 또 우리 관악구청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고 굉장히 많은 활동량이 있는 도로잖아요 차들이. 그런데 미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정 거기다 세워서 할 데가 없다면 옆에 먼저 재활용센터 갸름하게 된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제가 가 봤었거든요. 그럼 그런 데로 들어가서 합쳐서 분뇨 작업을 한다든가 또 길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면 다른 가구에 가서 처리를 하고 운반은 가는 장소로 가야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해서 잘못된 건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건지 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분뇨처리 업체에서 그런 대도로에서 할 수 있게 하면 그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가림막 있는 데서 하시든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안 보이는 데 한적한 데 가서 하든가 분뇨를 이런 도로에서 합쳐서 처리하는 게 옳은 건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행업체 대표자한테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이해를 해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왜 업체에서 말을 안 듣느냐는 거지. 왜 안 듣는 거예요? 궁금해서 나 그저께인가도 넘어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세우는 건지 정확히 알아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히 해 드려야 되죠. 분뇨에서 과장님 말씀을 안 듣는다든가 거기다 세워도 된다고 하더라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별로 신경쓰지 않을 일인데 칸막이 같은 데 가서 더군다나 다른 차량도 아니고 분뇨차량이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에 미간이 찌푸려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온실가스 CO2요 배출량 측정은 어디서 해요, 서울시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환경부에서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환경부에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관악구 자체적인 측정은 안 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매월 실태를 별도로 측정하는 데가 현재 신림동 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돼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CO2 산출치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용도가 현재 서울시에서 중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에도 반영이 됐는데 조금씩은 좋아졌는데 이것이 비가 오고 나면 좀 좋아지고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약간 나빠지고 그런 실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악구 실정은 관악산이 오히려 먼지가 빠지는 상태를 막아줘 가지고 한강천변 주변 구청보다 우리 관악구가 반 이상 그런 실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측정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비슷한데 약간 좋아진 건 사실인데 구청 전체에서는 중상위권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중상위권인지 어떻게 아세요 과장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왜냐면 인센티브에 반영이 돼서 각 구청별로 측정된 수치가 나왔는데 그때 전체 구의 측정치를 보니까 저희가 중간 상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치가.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143쪽에 관악구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주민 1인당 온실가스 연 3.74톤 CO2 배출 그렇게 나왔죠, 이게 2008년 기준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 목표는 2020년까지 1인당 1톤씩 줄이는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 내용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는데 2011년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받을 정도의 배출량이 감소됐든 증가했든 수치상으로 정확히 나와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럼 2008년 기준을 지금 업무보고에다 기입을 해 놓으셨으면 그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뭐냐면 온실가스 작년에 인벤토리 구축할 때 용역을 줘서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기준치를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권오식위원장
그분들이 용역 당시에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결과물이 나왔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를 못 하는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2008년, 2009년, 2010년 감소된 걸 설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2010년도에 어느 정도고 2011년도에 어느 정도가 감소됐고 2020년까지 이러이러한목표설정을 가지고 감축을 시킨다든가 이러한 결과물이 좀 있어야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권오식위원장
아무튼 2008년 기준으로 기입한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정확한 자료를 2008년 걸 해 놨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산먼지 측정, 아까 신림동에 설치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 측정
권오식위원장
거기는 미세먼지고.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2020년까지 감축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현재는 CO2 배출량이 얼마인지, 작년에는 얼마였는지 이게 나와줘야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나와서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 과의 노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에코마일리지의 가입실적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몇 % 정도 돼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서울시 전체요?
권오식위원장
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서울시가 약 10% 됩니다.
권오식위원장
우리 구가 6.7% 정도 되고 서울시 평균치에 훨씬 못 미치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못 미칩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런데도 아무튼 인센티브는 받았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종합적으로 한 거니까 여러 가지 단위사업명이 한 40개 정도가 나오니까 그걸 종합해서 받았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도가 높아지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 이상의 것은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광범위하고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돼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에코마마일리지 가입 정도로는 우리 과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대상가구나 또 단체나 개인을 넓힐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끝으로 환경운동의 구민 참여 기반조성에서 서울대학교에 시민환경대학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수료생을 중심으로 환경조성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네트워크 구성이 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 하는 중이고 전체적인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죠. 그게 참여하실 때는 구민들이 여기저기 홍보도 많이 하셔서 참여율은 낮지 않고 높은 편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환경 수료 후에 그분들 수료를 같이 하신 분들에 대한 친목도모는 어느 정도 될 거예요.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의도하시고 과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의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분들도 지극히 수료당시나 학습을 할 때보다도 수료 후에는 개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악구하고 서울대학교하고 서로 협력하에이런 교육체계나 이분들에 있어서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면 계획하신 대로 수료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운동 관악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넘어서 발전적으로 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