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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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본질의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송상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짧게 말씀 드릴께요. 6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운수업체 지도점검실적에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사람의 목숨을 싣고 다니는 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택시에서도 심한 마모된 타이어 그런 차로 운행하고 있고 또 버스에서도 브레이크 교체하지 않고 한 것도 마을버스에도 타이어 불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조치를 하는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차고지라고 해서 차고지에 가서 버스운송조합이나 택시운송조합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환경실태 같은 것을 점검합니다. 운행 중에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호위원

운행중에 단속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운행중에 했으면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찔한 사고로 어마어마한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운행이 아닌 차고지에 있잖아요? 차고지에 있는데 점검을 해서 바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운행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신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점검이 그렇게 되면 시정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병호위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정비 시정조치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운행중이 아니어도 시정조치를 할 때 그냥 살짝 뭐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세게 하는 건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차를 폐차한다 세게 단속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목숨을 달고 운행하는 거잖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차고지 단속은 상하반기로 환경관리실태 점검이라고 해서 차고지 가서 점검하는데 우리가 점검하는 내용은 기 운행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량한 상태는 아니지만 바퀴가 너무 마모됐다든가 브레이크 같은 게 약간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전문가들이 버스전문업체, 택시는 택시 연합회가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그때 그때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까 안전사고 해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어요. 이 주차장특별회계도 여기 지도과가 아닌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차장하고 버스전용차선 그것만 거기서 예산을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주차장특별회계로 교통행정과 직원들 월급도 나가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주차장 관계하고 버스중앙차선 단속만 그 예산만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갖고 직원들 급여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법규위반 차량들 그런 것들.

정병호위원

얼마나 되지요? 1년에 버스차선 위반된 차량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버스운영차선 관계는 벌써 서울시로 중앙차선이 완료되고 나서 단속권한이 다 서울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병호위원

다 이첩되는 거예요? 수익금?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수익금은 서울시에서 전액 부과하고 저희들은 체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체납은 저희 구에 수익이 되는 거에 요? 아니면 이첩되는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은 서울시로 들어가고 저희구는 체납받으면 지원되는 포상금으로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게 다 서울시로 수익이 들어가고 저희 구는 그냥 포상금만 받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이 2010년도 이전분은 저희 구에서 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서울시로 다 넘겨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단속 건수에 대한 체납분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2010년이후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서울시로 다 넘어갔습니다.

정병호위원

그 전에는 구 수입이었는데 다 넘어갔다는 소리지요? 10년 이후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네.

정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먼저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들께 우리 구 업무에 충실해준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9쪽을 펴주십시오. 자전거실시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전거실시교육현황자료를 보면 3파트 기수로 운영하고 20명 이내로 비용이 650만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회당 교육하는데 36만원이 드는데 시간당 12만원꼴이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기노만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운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은평 증산동생활체육광장에서 3회에 걸쳐서 운영하는데 이분들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강사료를 다 봤어요. 1기수가 20명 내외인데 1회에 36만원을 드리면 인원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거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통 1회에 3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사를 4명을 공채해서 사용하는데 강사료만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노만위원

어제도 주민센터 가보니까 주민센터에도 지금 자전거실시교육에 대해서 홍보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사무소에 홍보하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전거활성화차원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전거교실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3회에 걸쳐서 증산생활체육광장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하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1기가 3회씩 운영한 것이고 동사무소 관련된 것은 동사무소 안전점검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 8개 동을 선별해서 실시하는데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8개동을 선정해서 하는 게 동 순회 안전점검서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사실 사업비가 횟수당이나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 얘기인데요. 이왕에 많은 예산을 받았으면 잦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시킨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왕 할 바에야 확실하게 많은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자전거는 누가 본인이 우리가 구에서 대줍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자전거를 본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에 방치 자전거를 수리해서 20대를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은 교육할 때에 무슨 자전거를 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본인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노만위원

신경 써서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7쪽에 있는 것으로 봐주세요.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갈현초교 입구 교차로 신호기 공사해서 교통신호기 신설교체해가지고 일식 해가지고 1억원이 소요됐지요. 1식이 1억원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식 두개해서 1억원으로 된 줄로 알았는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

기노만위원

선일여고 입구 사거리를 말씀드리는데 갈현1동 새마을 금고 앞에 거기도 1식을 두개를 원래 3개 신호등에서 4개 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2개에서 1억을 알고 있는데 1식에서 1억을 잡았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신호기 교체 교체하나하고 위치조정해서 2식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작년 것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2식에 1억이었습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신설하나 교체가...

기노만위원

교체가 아니라 원래 비보호선이었습니다. 3신호등이었는데 거기도 4개 해서 2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식에서 1억을 잡았다는 말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체 하나하고 위치조정하고 2식입니다.

기노만위원

잘못됐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료에는 2식이 맞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1식에 1억이면 비싼 것이지요. 아마존 사업이 이번에 시비로 4억 8,000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갈현초등학교 신호기 교체 위치조정으로 인해서 아마존 사업은 다 끝났구요. 갈현초등학교, 구산, 대조, 역촌해가지고 4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사업이 끝났는데 주변이 아이들 등하교길 환경에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노만위원

아마존사업에 대해서 전에 교통과장님하고 신경전이 오고 갔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민원들이 마을버스를 소형으로 교체하지 않고서는 아마존 사업은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했는데도 조금도 교통이나 아이들 안전상에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더 교통이 혼잡하고 학교옆 담장 주차장 구역이 용이하게 주차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학교정문 턱이 낮아서 부정주차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호기를 비보호선으로 인해서 1억을 들여서 4개의 신호기를 하니까 오히려 건널목 교통순환이 더 복잡합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선일여고 입구 사거리에서 신호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차가 뻗어있는지 아십니까? 선일여고 입구 뒤에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쪽은 한참 비어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왕에 학생들 위해서 4기를 만들었으면 신호기를 조작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호기를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같이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기노만위원

늘 질의하는 말씀 중에 유일하게 학교 앞에 있는 도로가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 없는 것이 선일여고 앞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청장님하고도 그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좁아서 인도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학교시간이 달라서 조금은 소통이 융화됩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대형버스가 다니지요. 선일여고에 있는 대형버스가 5, 6대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오지요. 대성고등학교 24대입니다. 그게 아침 출퇴근 시간에 다닙니다. 일반 택시 아주 홍수가 일어나서 꼼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신호기를 받으려면 한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상인들이 옷가게 학생 주변 주인들 난리가 아닙니다. 아침에 붕붕붕해가지고 교체 안전 사고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셨다는데 신호체계도 재보고 해야 되는데 연신내 로데오 거리 밑에 SK주유소 건너편도 비보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기를 주어서 더 복잡하다는 겁니다. 검토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을버스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영훈운수에서 1대를 작년 3월 1일 들여놓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대형 작년 2월 5일부터...

기노만위원

이재식사장하고 저 얘기가 주민들 호응도를 받아서 교체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학교선생님들이나 마을주민들 녹색회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셨습니까? 100% 좋아하십니다. 단 위에 시티아파트 코오롱 아파트 몇 가구만 그래도 대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소형을 하게 되면 2대를 더 증차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마을버스 회사에서 증차를 안시키겠습니까? 차 증차하면 기름값 더 먹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 증차는 운수회사에서 임의대로 25인승을 없애고 15인승을 두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증차가 되면 그 이상 증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번 노선도 대성고등학교 선일 학생들이고 출퇴근 시에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마을버스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가 위원님 말씀대로 25인승을 하나를 없애고 15인승을 2개를 증차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마을버스 티오라는 것이 잡히면 임의대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임의대로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마을버스를 대형을 소형으로 바꾸라고 하니까 시티아파트 쪽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형버스를 많이 승차하다가 소형을 바꾸게 되면 복잡하니 2대 정도 증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티아파트나 코오롱 아파트 주민들의 얘기고 아래에 있는 상인들 상가들이나 주민들 대다수가 그분들은 마을버스 증차도 필요 없습니다. 소형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녹색 어머니회나 교장선생님들 얘기 들어 보십시오. 오직 기노만위원이 소형 버스로 바꾸어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고맙다고 플래카드까지 걸어준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교통행정과에서는 한번도 조사나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사업말입니다. 엉터리에요. 똑같아요.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고 아이들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현초등학교 뒷골목에 차라리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차라리 주차비를 받았으면 세수나 확보되죠. 괜히 깨끗이 해놓고 주차 잘 대게 해놓고 아침 저녁 다 대놓고 있습니다. 몇 대인지 아세요? 25대를 댔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4억 8,000만원 들여서 뭐 했습니까? 오히려 페인트칠하고 뭐 했어요? 신호기 교체하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마존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일률적으로 각 구에 배정한 사업은 아니고 그것 할 때는 학교주변에 학생들 위해서 우리 구청 담당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으로 2002년 따온 거거든요.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의 교통위험시설은 이면도로에 폭이 많이 넓어지면 자연히 회수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최대한 얘들 통학로 정비하는 게 아마존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기노만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공청회를 열었을 적에 저도 참석했습니다. 갈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주부들, 녹색 어머니들 아닙니다. 마을버스길 바꿔 주십시오. 이게 첫 주론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눈높이에 안 보이는 것을 하면 뭐합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때 과장님 아마존사업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얘들하고 똑같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버스를 소형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나가기 전에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버스 이용하는 구민들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가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버스를 운행한지 제가 알기로는 3년이 안된 것 같은데 버스 회사를 통해서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했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운수회사하고 협의한 다음에 다음 번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갈현초등학교 문제는 취지 자체는 아마존사업이 아이들한테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노점을 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차량들이 불법적으로 주정차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메라도 별도로 달고 단속도 저희들이 강화해서 추세에 있지만 학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완충을 시켜가면서 눈에 띄게 갑자기는 아니지만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신념을 갖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한번 그렇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기노만위원

국장님 혹시라도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으시려면 중앙성서교회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앉아계시고 교인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그것부터 반영해보시고 신호기 교체 너무 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돈 주고 한 것을 바꾸라고 못하겠습니다. 작게 해서 빨리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학교 담벼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존사업 쓴 것 부정주차가 항시 되어 있어요. 25대, 26대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다시 시정해서 주차구획선을 활용해서 세수라도 확보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이왕에 차댈 것.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어린이들이 다니는 31개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질서만큼은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하에 저희들이 하고 잘 아시겠지만 산새마을 상신초등학교 그 주변에도 어느 정도 잡혀있다고 보고 갈현초등학교나 몇 개 문제가 되는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지켜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지적한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서부경전철에 대해서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노선연장확정발표가 난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현재 은평구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민들이 이 부분에 궁금한 게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국장님께 꼭 이런 질의를 해서 구청에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이며 진행사항을 굉장히 궁금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기간이니까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서부경전철은 잘 아시겠지만 새절역에서 신촌하고 여의도를 지나서 동작구 장승배기 연결되는 당초 노선이 있었는데 이것을 2013년도인가 아마 서울시에서 계획을 바꿔서 그것을 서울대입구까지 연장해야 타당하다해서 연장하는 걸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금년도 최근에 그게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원래 두산건설에서 사업제안자가 제안했고 노선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아마 검증작업이 별도로 진행돼야 되고 그 사업비가 늘어나면 민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은 여러 가지 정류소 운영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산에서 어떠한 사항을 갖고 하고 있는지 두산의 민간사업자를 불러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어떠한 사항을 반영해야 좋은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사업자나 서울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희가 반회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앞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야 할 그런 궁금 사항을 세심히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무관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노선에 보면 충암고역이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가상적인 얘기지만 충암고등학교가 서대문하고 은평구 경계지점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역이 잘못하면 서대문쪽으로 갈 수 있고 역명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혹시 서대문쪽 하고 우리 은평구의 역명이 서대문쪽으로 뺏기지 않게끔 그것은 미리 우리 국장님께서 진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열심히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 어떤 게 이득이 되고 필요한지 그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시에 회의도 있을 것이고 우리쪽에 유리하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에 보면 자전거안전점검서비스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분들 명단을 가지고 계시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수리하시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자성위원

안전교육,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육자 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자성위원

교육자 명단.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교육자 명단을 제출해주시고 제출하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사진이나 그런 것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것도 같이 어떤 형태로 저는 교육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사진 또는 20명, 24, 24명의 수료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2015년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서 44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는 것이 무슨 용도로 지금까지 쓰여지고 500만원이 무얼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연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관내에 1만㎡만 건물 시설물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시설물 두개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관내는 팜스퀘어하고 이마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물에서 교통유발 시설물 진출입 교통량을 조사하고 기초자료 및 수요조사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정된 1만㎡이상되는 건물 두개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암2동에 대한 교통행정과에 질문입니다. 현재 응암2동에 대조아파트 아시지요. 지금 현재 대조아파트에서 서대문 쪽으로 응암오거리쪽으로 우회전하려면 병목현상이 400m정도 후방까지 7, 8, 9구역에 정문까지 교통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청에서 보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하지 말라고 지주봉을 세워놓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최근에 설치한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대조아파트 앞 병목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복안은 계시나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았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지금 아직 죄송한데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실사를 해서 아침에 출퇴근시간대에 파악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한번만 딱 나가셔도 병목현상이 20분 정도가 지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변에 골목으로 차가 빠져 나가고 상황이 예상외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제가 관할 동장할 때에 구청장님이 나오셨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응암동 지역이나 백련산 길 대부분 아는데 지적사항이 대부분 아는 사항인데 우회전도 안 되고 1지역이 재건축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재건축이 지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도 재건축이 되면 그때가 지금은 그 부분이 우측에 담벽 서부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청장님도 방문했을 때에 응암2동 주민들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그쪽에 재개발이 추진하다가 해산한 상태입니다.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특히 구민들로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구청에 힘을 빌려야 할 그런 사항으로 와 버렸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안을 아니면 골목길을 그쪽에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던지 교통흐름을 바꾸어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응암동 7, 8, 9중에 8구역 9구역 정문 앞에 보면 신호등이 하나있는데 신호등이 있는데 신 호등에 또 한쪽에 보면 온누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2013년 온누리 부동산앞에 신호등을 하나 넣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합니다. 서재무주무관이라는 분이 계신데 계시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분께서 민원을 진행형이다 서부경찰서하고 협의한다고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변봉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부분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육이 올해 처음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염려했던 바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선적으로 담당자분이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교육장이 참 여건이 어렵다는 이 부분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힘들고 안에도 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자전거 교육을 하면 교육생에 맞는 교육자전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낡은 자전거로 갖다가 하니 교육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문제도 작년에 충분히 맞추어서 넉넉치는 않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해서 저도 최소화해서 했는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자전거 문제를 낡은 자전거를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또 교육장은 어렵다고 해도 임시로 사용한다 쳐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한다고 해도 우선 급한 것이 낡은 자전거 교육용 자전거에 구입이나 예산확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장자 분이 팀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자전거 위주로 했으니까 간단하게 평가부분에서 다음에는 어떤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보행팀장이 몸이 불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수긍되는 면도 있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3회로 하는 것으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장소 같은 경우는 은평구 관내는 보면 마땅한 자전거 서비스센터가 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것은 사실이구요. 교육용 자전거는 연말 되면 자전거 방치차량을 수거해서 자전거 종합센터에서 일부는 수리해서 저소득 아이들한테 해 준 것이 있는데 내년에 그것을 20대를 우리가 양호한 것을 수리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자전거 구입을 하시면 올 예산편성할 때에 자전거 구입 문제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교육용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하고 틀립니다. 자전거를 배우기 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자전거로 가르치니까 자전거가 발이 오르고 내리기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용은 발이 쑥쑥 들어가서 넘어지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용자전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올해 3회에 걸쳐서 약 70명정도 교육을 했는데 공급이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좀 잘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는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교육일정을 늘려서 상반기, 하반기 늘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자전거부분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은평구에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가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서에 보면 장려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버스승차대사업 추진해서 서울시 평균이 38%인데 우리 은평구가 월등히 81%로 설치되어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리결과를 보면 미 설치된 곳에 추가설치요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승차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승차대가 우후죽순으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데 반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지금 승차대에 전체 버스정류대에 보면 광고판이 많이 붙어있어요. 사실 광고가 언제 이렇게 널려 있어서 광고만 봐도 짜증이 나는데 물론 사업상 필요한 부분이 있겠으나 광고판이 1개짜리가 우리 은평구에 65개가 있고요. 2개짜리가 68개 있고 그리고 없는 데가 19군데가 있는데 여기 크기에 따라서 A, B, C, D 이렇게 나누어져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버스정류대에 광고로 인해서 물론 광고판 때문에는 다는 아니지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승차대를 만듦으로 해서 가려져서 엄청나게 장사도 안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이 크기가 보면 판이 제가 쭉 다니면서 유심히 많이 보고 하는데요. 2개짜리 설치한 데가 있고 3개짜리 설치한 데, 4개짜리 설치한 데 주로 많아야 4개인데 여기 예일여고에 가보면 5개짜리에요. 광고판이 2개인데 3개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문제는 물론 버스정류대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은평구에서 이런 문제는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버스정류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황이 있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도로폭이라든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도 제3자적 입장에 있고 조율하는 부서이고 실질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보면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서울시버스운수사업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비용을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KT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와서 거기에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시설비라든지 향후 유지관리비 조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광고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쩔 수 가 없다. 하지만 광고도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버스승차대는 설치면적에 4분의 1 범위내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어떤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은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가게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저희가 보면 구청에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건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3,000여 개소 이상 전체 버스정류장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고 구조나 이런 것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외부전문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검토해서 타입을 만들어서 심의를 받고 이미 결정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아직 설치 못하는 개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저희들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말고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버스정류대가 필요 이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물론 설치는 해야 되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하면 좋은데 너무 그 이상으로 여기 보시면 광고판이 2개 있잖아요. 하나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너무 이렇게 크게 해놔서 뒤에 가게가 다 가려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철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꼭 신경 써서 5개짜리가 없어요. 다 다녀봐도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일여고입구 신호대하고 조금 더 가다 보면 753 종점 밑에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신호등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시내에서 들어오다 보면 선일여고입구나 현대아파트입구나 좌회전하는 데가 비보호차선이었어요. 요즘은 비보호 차선이 안되고 신호대가 설치되면서 그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비보호할 때는 차량이 그렇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밀리고 있고 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선일여고입구로 들어가다 보면 부동산하고 커피전문점 있고 그 건너에 안경점하고 핸드폰가게가 있어요. 거기에는 1차선 도로인데 신호등이 있어서 저도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현대아파트 갈현초등학교 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불과 500m도 안돼요. 그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지키고 있다가 파란불이 켜져서 지나가는데 차가 갑자기 좌회전을 해서 오더라 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도 있고 하는데요. 그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는 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서서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과연 저 신호등을 몇 사람이나 지키나 하고 보면 거의 없어요. 그냥 무심코 왔다갔다 하는 거리고 또 그쪽은 갈현초등학교 쪽은 차가 많이 안다니는 거리라 신호등 자체를 의식을 안하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현장을 한번 경찰서 담당자하고 가셔서 보시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현1동에서 연신내를 왕래하는 마을버스가 1번, 3번인데 두종류가 있습니다. 1번은 석광사에서 연신내를 경유하구요 3번은 건영아파트에서 연신내를 운행하고 있는데 버스가 하루에 1번 버스는 7대가 운행하구요. 3번 버스는 6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 버스가 몇 번을 운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번하고 3번...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1번은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배차간격이 7분 정도가 되니까 하루에 정확한 몇 대씩인지 정확한 숫자는 6시에서 23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3번 버스같은 경우는 40번에서 38번 운행하고 있는데 배차간격이 잦고 출퇴근 시간에는 7대를 운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하루 이용 고객이 1번 버스같은 경우는 2,700명 정도 3번 5,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연신내 6번 출구에서 나오다 보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면 노약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민원이 들어옵니다. 자리에다가 의자를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비가 오거나 눈비가 와도 비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시내버스는 승차대가 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운송조합이 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인도 보도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다니는 마을버스는 다니는 노선만 다니기 때문에 승차대가 말씀하신 연신내 6번 출구 1번하고 3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민원이 있었고 그 사업은 구 예산도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에 두개가 구 역점사업으로 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 7월 24일에서 개최되거든요. 저희가 공통사업으로 여러 개가 들어 가 있지만 구 역점사업으로 들어 가 있는데 역점사업은 5억 이내에서 책정되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위원님 말씀하신 1번, 3번 승차대 설치건 스쿨존 이면도로 정비 역촌초등학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번 출구에 1번, 3번 알림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서 3.6m를 요구하거든요. 보도폭이 확인한 결과 4m가 되고 승차대가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 참여예산에서 2,000만원 됐으니까 예산 내려오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사람들이 모두 파리바게트 앞에 모여 있고 비가 오고 하면 그쪽으로 몰려서 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도 신경쓰셔가지고 참여예산 올라 갔다고 하니까 다행이구요.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명근무하고 있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종합센터는 사장하고 사회적 기업인데 두분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두분이 사장님하고 그 여기에 사회적 내가 알기로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자전거가 운영 위탁받고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게 연간 대여료 해봐야 3,300만원 3,360만원이 대여료 수입이 발생하고 월평균 300만원 수준밖에 안나와요. 이분을 내가 만난 적이 있는데 김윤씨라고 평일에는 두분이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주말에 대여가 월평균 1,828대 보관이 92대 평일에는 가능한데 문제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전거를 엄청 대여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에서 150대를 대여를 해나간데요. 그러면 자기네 2명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르바이트 아는 분이라던지 해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과장님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우리자전거가 10월 3년이거든요. 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월 1일자로 3년 만기되니까 7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우리대표를 만나보았는데 세부적인 얘기는 안했는데 검토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상 수지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입되는데 평일은 보통 2, 3만원 수입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동절기 때는 그마저도 그렇고 봄가을에 한 것을 인건비를 겨울에 저축해서 쓴다고 하는데 연 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요금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월 500만원을 지원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가 별도로 얘기를 안한 부분이 있는데 수입 타산에 운영하는데 약간 적지 않나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왜냐하면 공공운영비 해봐야 39만 6,000원 월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무인경비 등등이거든요. 그 외에는 운영비를 벌어야 운영되는데 2명이 상식적으로 300만원 대여료 갖고 2명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르바이트생 자전거에 관련된 분들도 돈 알바비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실질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최저생계비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사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싶겠어요. 의욕이 안나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신청서는 3개월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신청서는 재위탁하고자 해서 신청서는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따로 할일이 없으니까 하겠지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시간이 보통 7대서 끝나거든요. 불광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부터 저녁때 9시경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전에 보통 9시에 문을 여는데 그 시간을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구요. 아침에는 2명이 할 것이 오전에 지키면서 1명에 지키면서 1명 여유분 인력은 저녁 때 보통 주민들이 생긴 게 주민들을 위해서 생긴 건데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간대는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가 문을 닫거든요. 그 부분을 하절기 같은 경우는 7시 문 닫는데 9시까지 그때 제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시간인데 9시까지 해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그 시간을 이번에 할 때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세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요.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왜냐하면 불광천에 자전거동호인들이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잖아요. 이분들이 수입이 나야지 주민들한테도 친절한 서비스가 적용되는데 맨날 최저생계비도 안 나오니 일 하는데 짜증이 날 수 있잖아요.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세심하게 조금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전거실기교육 실시현황에 있어서 아까 박등규위원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 주민이 50만명이 넘는데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분들 거의 보면 주부가 거의 대상이더라고 남자분들보다 주부가 자전거교육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주부지요? 그렇지요? 그런 분들이 운동 삼아서 하려고 자전거를 배워서 운동도 하고 시장갈 때 여러 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주부들이 자전거를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것도 예산이 사실 은평구가 돈이 좀 있으면 예산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650만원 갖고 하기가 참 버겁지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실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3번으로 해서 끝났거든요.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예산 갖고도 충분히 더 많은 부분을 교육시킬 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연합회가 있잖아요? 우리 생활체육 자전거연합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위탁을 650만원 주고 맡기면 이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차후에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650만원 똑같은 사업비를 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 시키면 좋잖아요. 그분들이 또 자전거동호회 계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시켜 왔거든요. 문화센터 이런 데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청에서 데려다가 쓰는 강사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 많아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전거교실 운영하는 강사분들은 은평구 자전거연합회에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아니고 은평구연합회에서.

고영호위원

그분들은 봉사차원에서 하는 차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사료만 조금 지원해주고 그러면 충 분히 그쪽에서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을 연합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생활체육으로 끌어들일 수 가 있잖아요.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하시면서 똑같은 예산 갖고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생각해보고 내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 쓰셔서 자전거교육비를 한번 300만원, 400만원 정도 올려서 한 1,000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나 봐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년 예산할 때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우리 은평구가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데 신분당선 진행사항하고 GTX진행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속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GTX는 사업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대곡, 연신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서울역 삼송까지 연결하는 GTX는 사업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기본계획용역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은 우리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건의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신분당선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에서 검토해본 결과 비용 편익비 대비 1.0인가 이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했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GTX선하고 신분당선 연장선을 독바위역에서 이쪽 용산까지 노선을 공유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서울시에서 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이런 입장은 취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내막을 보면 GTX은 급행선이 아닙니까? 급행선하고 완행선이 공유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실무진라인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약간 틀어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그것을 아마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연말이 어느 정도 돼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에서도 신분당선이라든지 GTX가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철도노선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 노력하셔서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멘트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송상욱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대략 열흘정도 됐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휴일 빼버리면 업무 보는 것은 10일정도 됐는데 저희가 멘트라고 얘기한 게 제가 이렇습니다. 최초에 장가를 가고 집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사를 갈 때 집을 사러갑니다. 맨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통입니다. 내가 이 집을 사면 다니는 길이 어떤가? 제가 추구하는 자리에 언제 몇 시간 몇 분에 가는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교통은 이렇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가 대략 몇 개 있는지 파악됐어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과의 심의위원회는 5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5개 있지요? 경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 1페이지에 있는 유발부담금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 결자해지라고 맨처음에 만들어낸 사람은 얼마 정도 문다는 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일을 함으로서 낼 돈이 얼마인가? 부담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한 건물이상의 1990년에 처음 생겼는데 인구가 10만 이상의 도시에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너무 긴 설명을 하시면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최초 에 만들어지잖아요. 나오면 대략 규정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부담금을 분담할 게 그렇지요? 내는데 심의위원님들이 경감할 수 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금을 작년같은 경우는 761건을 부과했거든요. 경감위원회는 뭐냐면 교통유발금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10부제를 운행한다던가 주차장을 유료화를 쓴다던가 자전거를 이용한다던가 자기들 개인교통량을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운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감해 줄 것인가 안해 줄 것인가...

조수학위원

아니 이것은 정해져 있는 규정에 위원들이 내려야된다 올려야된다 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겁니까? 심의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있어야 되느냐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감심의위원회는 우리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구요. 일단 감면해 주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위원님 설명드리면 말씀대로 취지대로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열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세수입으로 징수해서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취지와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경감시켜 줍니다.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현안에서 하는 것이지 담당실무공무원이 정해서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100% 징수가 됩니다. 97%입니다. 거의 100%가 징수하는 것은 다 내고 나가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굳이 필요 없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시간이나 참여하는 하시는 공직자나 위촉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시간 뺏기고...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경감심의위원회 대상물을 저희가 전수조사 대상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업체 작년에는 20여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것이지 대상을 전체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는 주로 보니까 공직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서부경찰서 교통안전팀이나 은평경찰서 교통안전팀이나 이런 공직자들은 공무원들은 개인 업무도 있는데 위촉을 해놓으면 위원회를 할 때에 참여하실 수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교통대책 정책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구성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책 이것은 구청에서 장기적인 교통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도 각 경찰서 해당과장 이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직원들도 5급이상의 해당 전문 직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전문가 구의원들 포함되고...

조수학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공직자가 당연직이 17분이 계시고 위촉직이 네분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무슨 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공직자들은 업무 때문에 참여도 못하고 그러면 위촉직 하시는 분만 교통전문가들은 참여할 수 없고 위촉직에 계시는 분만 일반 위원님들만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타당성이 없다 제가 보았을 때 에는 개인적인 판단이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마을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파악된 것이 전체 다입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3개 노선에 업체...

조수학위원

빠진 부서가 있느냐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마을버스 신사동 한신아파트에서 연신내 거쳐서 들어오는 차 02번이 왜 파악이 안됐어요.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02번 선진운수에 들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차가 3대인데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시나요? 혹시 마을버스는 대당 은평구에서 지원 금액이 있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구요.

조수학위원

전혀 없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운행적자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보조금이 좀 지급되고 있는데 얘기하는 02번은 노선이 길고 9개 노선 중에서 02번이 제일 깁니다. 배차간격도 길다 보니까 보통 15분 20분 이상으로 긴 편으로 해서 이것도 저번에도 증차관계가 얘기 나왔는데 증차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사람들 증차 기준에 적합해야 되니까 사람들 승차인원이나...

조수학위원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뭐가 궁금하느냐 하면 은평구에 운수 업체가 3개가 등록되어 있고 차량 댓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노선마다 적자가 나서 서울시에서 혹시 지원하는 금액을 받는 회사가 있느냐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선진운수만 2,000만원 정도 3개 노선이요.

조수학위원

몇 군데요. 선진운수 노선마다 다 포함해서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2,000만원 정도... 다른 노선은 적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에서 하려면 승차인원, 청구카드, 광고 등을 종합해서 데이타를 내거든요.

조수학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사업자를 저희가 별도로 선정해야 되겠지요.

조수학위원

다시 지원금을 올린다던가 그런 것은 아니구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원금은 구청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카드단말기로 하니까 서울시에 입력이 됩니다. 카드결제한 것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수지타산이 계산하던지 하는 것이거든요.

조수학위원

마을버스는 그 정도로 하구요. 마을버스에 연결해서 새로 신설노선을 신청을 해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숭실고등학교에서 새절역을 거쳐서 산새마을 보람수퍼 아파트까지 되는 노선을 새로 신청해놓았는데 결과가 어떤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두 번에 걸쳐서 서울시가 검토 보류결정 됐구요. 6월 19일도 구의회 의장님하고 여러 분이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확실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아직 얘기는 급경사 지역이고 교행이 안 되고 제일 문제는 교차로 회차로 보람수퍼 가보시면 회차로가 문제입니다.

조수학위원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지역에 교행할 수 있는 것은 여건상 주차단속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교통위반 단속 차량에 대해서 이게 우리 징수금액 건수에 비해서는 2014년도하고 건수가 거의 비슷해서 731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 유발금 부담금은 징수가 되면 최초에 최종 징수금액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서울시로 다 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은평구에 위반한 돈 거둬서 서울시에 갖다내는 거네요? 그렇지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여기서 과징금 과태료부과실적에 보면 저희가 단속해서 적발하는 건수는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서울시에서 이첩되어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주로 추구하는 것은 교통위반을 하면 자꾸 질서가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많이 징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갖다가 내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7,000만원 정도 저희가 부과됐는데요.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자치구에 30% 내려 보냅니다.

조수학위원

갔다가 다시 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징수부과금이라고 해서 작년이 30%.

조수학위원

30% 정도?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자치구에 다시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들어오면 어떤 예산에 쓰나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반세입에 잡아서.

조수학위원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고 교통하고 관계 없고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들어오셔서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계약하고 공사하고 그 다음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또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것도 10여건 정도가 1년에 공사를 얼마 하시는지 아세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예산총액에 보면 2억 정도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반 직원들이나 공통 경비를 빼면 실상 시설비 같은.

조수학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나와야 건수를 얘기하는 데 시설비 자체가 2억중에서 빼면 실상 5,000만원 내외입니다. 전체가 쓸 수 있는 시설이요. 여기에 하는 것은 교통안전표지판 정비하는 것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 그런 사업을 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5,000만원내외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받아서 하고 저희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학교 앞에 CCTV가 195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비, 국비로 5대 5 매칭을 전액 받아 서하기 때문에 구비로 실상 하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대략은 작년에 교통행정과에서 대략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4개 정도를 공사했는데 시행을 했고 용역은 설계하고 이러니까 10건을 제외하고 대략 10건 정도로 하는데 이 10건 중에 각 지역에 아까 갈현로 한 것도 있고 신사동 한 것도 있고 이 공사를 시행할 때 각 지역구 위원님들 두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수학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재무건설위원분들 아홉 분이 계시는데 각 지역에 자기 출신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교통행정과의 공사를 한다기보다 무슨 공사를 하든 건설안전교통국이나 우리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재무건설 아닙니까? 건설! 땅을 파고 새로 만들고 새로 구조물을 만들고 이러는 공사를 벌리면 주변에 어차피 시끄럽습니다. 나가면 만나면 주민들이 위원들 보고 뭔 공사를 하냐고 물어봅니다. 국과장님들이 얘기 안해주면 동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래서 이걸 모르면 뭘 공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답변도 못해버리면 이게 참말로 이건 어떻게 뒤에 일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조금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대로 아까 얘기대로 2,000만원 이상 공사는 규모가 있잖아요. 이런 공사를 하실 적에 각 지역에 위원님한테 꼭 공지를 해서 무슨 공사를 하니까 부탁을 올리고요.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석근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우리가 연말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견인대행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예산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예산을 주느니 마느니 해서 결국은 2015년도 예산을 3억 4,8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줬거든요. 그런데 단속견인실적을 보니까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555건 그 다음에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360건 해서 들어와 있는데 월 평균 따지니까 2014년 하반기에는 92.5대 그 다음에 2015년 전반기에는 72대에요. 하루 평균 제가 계산해보니까 2014년도에는 하루 3대 끌고 가고 2015년도에 오니까 2.4대 똑같아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 돈이 무려 4억원씩이나 2014년도에 나갔고 2015내년도에 3억 4,800만원 예산을 잡아놨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노력해보겠다고 우리 국장님이 연말에 예산 잡을 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노력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노력이 안되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견인업체를 없애든지 공단으로 넘겨서 공단에 차를 몇 대를 세우든지 하루에 2.4대 세우는데 주차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도 없지. 공단에 이왕 해서 그 직원들이 주차사업을 해서 이것을 각 구 공단 부지 에다 하루에 2~3대 세워놓고 찾아가라고 하든지해서 돈 1억만 줘도 하겠네요, 공단에는. 충분히 3~4억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위탁을 줘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그동안 어떤 식으로 노력해봤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작년에 논란이 됐을 때 공단에 위탁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하루 평균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견인을 또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공단에 위탁을 주면 별도로 보관소 자체를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공영주차장이 우리 구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기하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산새마을 얼마전에 했던 거기도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처음에 했을 때 거의 다 만차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 시설을 기껏 해야 큰곳이 자유공원에 있는 주차장 정도인데 그것을 20, 30면을 활용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실용성, 효율성 측면보다는 구민들의 어떤 주차문제 해소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3억 5,000만원 정도 줄여서 했는데 보시면 인건비 요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24시간 근무체계 365일 동안 항시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사용을 400여평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은 뉴타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지를 알아보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은평뉴타운 저쪽 끝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라고 해서 제설자재를 SH공사하고 협의해서 무단으로 비용을 안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SH공사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지를 저희들한테 비워달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차장 용지를 만들어서 할까 하는 것도 약간 틀어져 있는 상황이구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올내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대행업체에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부지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 마련된 부지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던 어떻게 하던 간에 저희들이 보기에 비용을 1억 정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보면 물론 인건비나 어떻게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면 많이 다운 될 수 있는 요건은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도 기본인건비에 낙찰 한 비용 87% 비용으로 책정해서 주기 때문에 많이 다운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비용이 적게 드는 한사람이 12시간 근무하고 두사람이 근무하는 체계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면서 그런 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그다음에 법적인 사항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항 또 한편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7분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이 은평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기본적인 최저생활비 수준이상을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잘라서 한다는 것도 내부적으로 보면 고민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금년도 안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5년도 예산 결산심의위원회 와서 질의 답변할 당시에 답변이랑 똑같습니다. 사실 방법은 없어요. 내가 봐도 어쨌든 위원님들이 2015년도에 예산을 3억 4,800만원을 잡아 놓았으니까 올해까지는 어쨌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올해까지는 연구를 잘하시구요. 6개월 이상 지났잖아요. 어느 정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들이 질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6개월동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하고 있다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내가 답변듣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주민들한테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열분분한테 이렇습니다. 하면 이해가는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끼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것이 주민의 대표로서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 개인은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도 남아요.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런 예산을 갖고 하고 있다고 하면 당장 앞에 와서 난리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진척 사항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쉬운데 2015년도 예산이 잡혔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연말 가기 전에 이후에 11월에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열리거든요. 그때는 어떤 진척 사항이 없으면 예산을 반영을 안할께요. 그때는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연말까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과장님 요구 자료에 12쪽을 보시면 되면 2015년도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운영교육에 대해서 이론이 80분, 실습이 100분인데 여성들이 자동차 정비에 기름을 묻히고 배웁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42분이 오셨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재가 무료 2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20만원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해서 200명을 잡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 하반기에는 그런 대로 80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2015년도 하반기에는 42명이 받았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하반기에 상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적게 왔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만약 인원이 적을 경우에는 교육을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추세에 여성들이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저도 자동차 정비 할지 모릅니다. 여성들이 얼마나 배워서 실무적으로 당신들이 본인들이 써먹을지 모르지만 2014년도 호기심에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래서 줄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으면 과에서 홍보를 줄이지 않았느냐 이왕에 돈이 440만원이 들 바에야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여성들이 자동차 정비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시던가 추세가 점점 떨어질 바에야 폐기를 하셔서 구에 돈이라도 낭비치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불용액 예산서에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104억 7,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그렇다면 불용액이 53억 3,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기노만위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비비가 44억 400만원이 잡혔어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예산액이 42.5% 잡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산편성을 하고 여기는 특별회계다보니까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55억 정도 되고 실제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자동으로 놔두다보니까 44억정도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예비비 잡은 내역을 하나도 안썼어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비비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는 금액이고 나중에 사용할 때 청장님께 방침을 받고.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일반회계를 보니까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상 예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42.5% 잡아버렸으면 일반회계법 취지에 안맞지 않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는 실제적으로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안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을 하고 남은 금액 전체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일반회계는 1% 이상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42.5%를 잡아서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는 몇 %내에 범위를 두지만 특별회계는 거의 다 나머지 예산편성된 나머지 금액은 전체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특별회계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그린파킹 작년 사업하고 올 사업하고 얼마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올해 신청자가 상당히 많으네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올해도 41동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진행중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60동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왜 사업실적만 해놓고 금액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자료를 해다 개인적으로 갖다주세요. 자료파악해서 하고 담장하나 헐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800만원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800만원 한도까지 다 주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다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입찰해서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금액에 입찰금액에 800만원정도? 주민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해주는 거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800을 잡고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것은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각 동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조수학위원

지금은 거의 할 사람 다 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일부 있고 신청은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현장을 보면 면적이랄지 이런 규정이 안나와서.

조수학위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옛날 구옥을 가지고 계시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가구를 짓거나 이런 시설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그렇지요? 그린파킹은 개인적으로 해다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는데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체납징수포상금 지급한 구청 공무원들이 있지요? 몇 명이에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 팀 직원이 4명인데요.

조수학위원

얼마씩 지급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얼마가 아니고요. 1%, 3%, 5% 되겠습니다. 체납분에 대해서.

조수학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조수학위원

공무원이 개인에게 그것은 아무 직급에 관계없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거기 과징팀 직원 4명만.

조수학위원

작년에 여기 받은 분이 7분인가 교통지도과에는 7분, 세무과에는 번호 떼고 붙이고 13명 정.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본래 과징팀이 4명인데 인사이동이 되다보니까 인사이동에 다음에 오셨던분 전에 일 했던 분.

조수학위원

그러면 지급금액을 밝힐 수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견인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과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직영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견인장소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 장소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소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고영호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다시 2016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잉크가 남기니까 올리지 마십시오. 장소는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정말 가장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저는 예라고 봅니다. 하루에 3대 미만 이것은 정말 우수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주차위반단속실적을 보면 한달에 7,000, 5,000, 6,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요. 단속을 당했다고 의견진술하잖아요. 일반구민들은 단속 당하면 속된 말로 구청의 교통지도과에 가서 땡깡을 놔라, 큰 소리 지르면 받아준다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퍼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의견진술이 2014년 64, 65, 63, 65, 67, 66, 64, 59, 66 거의 70%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인 률이. 주민들이 가져와서 어떻게 됐든 자기가 변명을 하든 큰 소리를 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거의 70% 정도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단속 당하는 CCTV나 단속하는 교통직원이나 과잉단속을 하든지 과잉단속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단속이 합법적인 단속을 했으면 받아들이면 안되지요. 과연 70% 정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단속하는 기준점이나 시점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렇게 거의 60~70%에 가까운 의견진술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고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그게 대체적으로 장애인차량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잠깐 물건 내리고 걸리신 분들, 공무원분들, 경찰공무원분들 그런 분들이 다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서울시에서 공사차량서울시하수도공사랄지 도로공사랄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큰소리로 빼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안하신 분들도 전화나 우리가 사전통지에 이의신청하십시오 라고 전체 보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화도 많이 오고 그 대신 우리가 들어보고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으면 한번 이의신청을 내보자. 그 다음에 심의과정에 그분들이 써낸 내용을 보고 이분들이 해당이 안되겠다 했을 때는 거의 부과고요. 그 다음에 타 구청의 사례는 거의 80%를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덜 받으려는 의견진술을 덜 받으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거의 80%입니다.

구자성위원

우리는 그러면 단속 받아들인 율이 낮다 이 말씀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는 낮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의견진출을 80%씩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은.

구자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정말 단속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합리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이분들은 단속당한 사람들은 반나절 시간낭비 교통비 낭비 직원들은 거기에 응대하려 소리지르고 큰소리치고 낭비가 얼마나 낭비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본인이 불법을 질러도 걸리면 기분나빠합니다. 전화를 하고 직원들한테 욕설도 하고 실제적으로 와서 저도 거의 지금은 구청에 악성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서너분 오셔서 얘기를 들어 보면 거의 화풀이 형식이지 빼는 목적보다도 기분 나쁘다는 것이지요. 자기 법은 어겼지만 기분 나쁘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구자성위원

기분 나쁘다는 그분도 이해는 되지만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타 구청에서 80%대의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진 자료를 제가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청도 타 구청도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질문한데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은평구에서는 단속의 방법 응대하는 공무원의 방법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 여러 번 행사장에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노점차량들 작년 1년하고 거의 1년 반을 206대를 단속을 했네요. 한대에 부과는 얼마입니까? 4만원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4만원입니다. 사전에 냈을 때는 3만 2,000입니다.

구자성위원

번호판 가린 단속이 10대를 했네요. 한대당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30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하면 부과를 합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보면 번호판을 가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속하는 차량들이 제가 지난번 7대 의회 의원으로 출발 그때부터 전임과장님과 신임과장님이 오실 때에 행사장에 만날 때에 이것을 단속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개인으로도 얘기하고 전화상으로 얘기했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결국은 오늘 이 시간까지 되고 있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사실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계차량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루에 부과를 한번만 하더라도 4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를 매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단속하다 보면 견인 경고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식으로 풀이한다면 단속하지 마세요. 일반 주민들도 한달에 수천건 당하면 다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단속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 펴면 단속안하는 것이 낫지요. 구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단속 당했는데 대로변에 또 코너변에 횡단보도에 이런 식으로 영업하더라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계속 그분들한테는 경고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구자성위원

경고를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되어야지요. 시정이 되지 않고 지난번 어떤 교통주무관님께 왜 단속이 되지 않느냐 생계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계형은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지만 그것은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단속차량이 CCTV가 몇 대가 있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4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도 신형으로 바꿨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자주 고장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이렇게 하면 단속에 대한 눈에 뜨이는 뭔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이 영업하는 그자들은 여전이 영업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구의원의 말은 항시 귀로 흘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단속을 법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에 준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단속 하십시오. 7,000건 6,000건 단속한 사람들은 똑같은 은평구민 아니겠습니까. 단속당한 것이 어떤 사람은 5분 이상하면 단속하면 당하고 어떤 자들은 하루 종일 있어도 그대로 영업하고 그 논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우리가 경고해서 조치하고 그럽니다.

구자성위원

경고하면 뭐합니까? 5분도 안 되어서 그 자리에 또 오는데 온다는 것은 뭐냐면 단속공무원들이 태도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왜 법이 있고 은평구 공무원들이 물처럼 보입니까. 단속공무원은 물처럼 보기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처럼 보이는 사람을 기간제 공무원을 뽑았습니까. 정말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이고 단속하는 공무원분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속현황에 보면 거의 경고 이동조치 경고 이동조치 해놓았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경고 이동조치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이 경고이동조치만 하니까 답변대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차가 가고 나면 또 오는 겁니다. 뿌리 뽑지 못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반복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52건을 단속한 이유가 18회에 걸쳐서 계도도 실적도 하고 우리가 가고 그러면 우리 차가 보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가고 우리가 5분 유예기간을 두다 보니까 출발했다가 다시 차가 가고 나면 다시 또 대고 반복적인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그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경고이동조치라는 것은 과태료가 부과 안 되고 당신들 가 그러면 일상 가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촬영을 하면 가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경고이동 조치는 당신들 가시오. 하면 시동걸고 가고 나면 우리가 출발하게 하면 눈치 보고 그 자리에 또 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반복적인 단속이 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지켜보겠지만 이게 이런 것이 단속공무원을 아예 줄이던지 차량을 줄여서 운영경비를 줄이던지 아니면 현상대로 해서 강한 단속을 하던지 양자택일 할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예산은 똑같은 같이 들어가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도 뿌리 못뽑고 담당공무원이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차량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교통행정지도과에 저는 단속하시는 분들 기법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하니까 이런 이런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한테 그것은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이것은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예산서에 보면 지명수배자 전산입력요청서 형사기록물 내용에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특사경 업무입니다. 방치차량이나 우리가 도난차량 조사하는 사람들...

구자성위원

그것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예산이 들어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구자성위원

452페이지 예산서 중간에 보면 지명수배자 전산입력 요청 형사기록물 이런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지명수배자 전산입력요청서 및 형사기록물 거의 양식입니다.

구자성위원

양식인데도 돈이 들어가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양식을 구매해서 인쇄물이지요.

구자성위원

인쇄물 구매하는데 50권 들어가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50권을 7만원어치 구매하겠다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이런 것은 굳이 과장님 돈이 얼마 아닌데 2,000원짜리 이것을 굳이 예산항목으로 넣지 말고 일반사무비로 포함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소제목으로 인쇄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인쇄물.

구자성위원

내년 예산은 이런 소액은 사무관리비에 포괄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항목별로 다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보는 것도 힘들고 과장님도 관리하는 것도 힘드는데 이런 소액은 사무관리비로 그냥 같이 묶어놔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홍보물하고 같이 해서 줄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합쳐도 묶어도 되지 않는 금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세목별로 넣어놓다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굉장히 열정적으로 교통지도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무언가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결과물은 저는 하반기에 과장님과 같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고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각별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실적이 있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조금 전에 구자성위원님께서 불법은 아주 강력하게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 가면 자전거도로 있지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로만 갑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은평구 전체도 도로도 그렇고 골목도 그렇고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불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꼭 법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양면으로 보면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안 당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왜 단속을 안하느냐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민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광동쪽에 민원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 걸리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고 주정차단속실적이 얼마지요? 합계? 1년 동안.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1년 75,000~80,000정도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건수가 아니라 단속해서 나오는 과태료 총액이요? 34억이에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엄청나게 이렇게 단속을 해서 실적으로 올리는 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4억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1년에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박등규부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단속이 돼서 이렇게 과태료 물고하는 것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현실로 봐서는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면을 생각해서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앞으로 잘못된 시스템 구조적인 모순을 고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해서 위반을 해라 해도 안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까지도 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구민중에서 반은 강하게 해달라, 반은 좀 편리 좀 봐달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하루 전화가 한쪽에서는 너무 강하게 단속한다 또 한쪽 전화하신 분들은 왜 우리 동네는 안해주냐 이런 쪽 민원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34억이나 되는 과태료를 거둬들이는데 이 돈을 잘못된 구조 시스템을 위반 안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사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태료 수입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쓴 비용이 전체지요? 한 50억, 6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남겨두지 말고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서 그 비용을 거기에 다가 써야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정정할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성자동차정비교실에 대해서 아까 교재비가 200만원 말이 되냐고 그랬는데 어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만원이 아닌가 해서 저도 눈이 어두워서 그냥 넘어갔어요. 200만원이지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맞습니까? 강사료가 160만원, 추진비가 80만원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200만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추가안할 것인데 어떤 위원님께서 20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질의를 안했어요. 200만원 돼야만 질의될 것인데 그래서 하겠습니다. 교재비가 저는 과하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과했어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USB에 해서.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00만원을 200명을 기준해서 잡았던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기노만위원

현재 122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이 잘못되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 강사료는 업무추진비는 별로 나갈 수 없는 돈인데 교재는 선임자들이 받고나면 후임자에게 물려줘도 되고 않습니까? 계속 잡으시면 되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중에 이렇게 인기가 없고 차를 줄일 바에 없애라 그랬는데 10월 하반기에 하시게 되어 있어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이 너무 적게 해서 하반기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검토중에 꼭 하시게 되면 다음하다는 교재는 선임자한테 달라고 해서 후임에게 남겨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닐지라도 구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신다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차 길거리 주정차 되면 스마트폰으로 연락주시는 게 교통지도과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근래에 많이 발생합니다. 저한테 자주 오더라고도 차를 대면 어떤 차는 연락이 안온다는 거예요. 이 차량들이 구청에 등록되는 차들이 오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등록이 됐는 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온다는 거예요. 물어본 결과 강제적으로 햇빛이 쬐는 날이라든지 비가 와서 흐린 날은 전자시스템이 잘못 돼서 연락이 안간다는 거예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7자 같은 게 1자로 읽히기도 하고 약간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왜냐 하면 이동하면서 찍다보니까 고정식 같은 것은 거의 정확하게 읽히는데 이동식은 차가 한 30㎞ 서서히 가면서 찍다 보니까 실제 7자가 1자로 읽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간적도 있습니다. 나는 차가 저쪽에 있는데 나한테 문자가 왔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기노만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직접 당한 일입니다. 차를 빼라고 해서 제가 11층에 있습니다. 뛰어 내려가는데 벌써 찍고 가버렸어 11층에서 내려오는 시간에 찍고 갔는데 내생각에는 5분도 안걸렸다는 얘기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7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동차들이 어차피 고정식은 6분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은 단속하신 분들한테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연락을 받고 오다 보니까 6분에 해도 너무 조금 어떤 분은 찍힌 것으로 걸 보면 차를 문 열고 있는데 찍힌 것도 있습니다. 요즘은 늦추었습니다. 7분 내지 8분으로 여유를 주어가면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은평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녹번동 넘어가는데 지금 토요일에 대형사고 터진 거 아세요. 양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마을버스 오지 필할 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용끼리 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언제 어느 날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알리세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집중단속 시키세요. 근절시키세요. 마을버스 다니지 심지어는 덤프차도 서 있습니다. 예술회관 쪽에서 녹번동 쪽으로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안 다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가용이 피할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주차 해놓으니까 마을버스 다니지 차 오면 마을버스도 심지어 피할 때 곳이 없습니다. 촘촘히 주차를 해놓아서 하여간 토요일 일요일에 홍보하고 언제부터 만약에 계속된다고 하면 계속 단속하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 발언대에 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토목과는 예산불용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불용이 왜 이렇게 많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은 공사시설 공사에 집행잔액하고 다음에 제설 관련해서 강우 빈도가 적어서 남았구요. 다음에 저희가 조명 LED 교체작업을 하니까 예산이 절감을 저희들이 1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로 12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지만 전기세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7억 정도 더 투입해서 시비해서 교체작업하면 연간 5,50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간선도로에 LED 교체작업은 전액 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청에서는 매칭되는 것이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이면도로에 보안등 같은 것은 저희가 구비로 해서 LED 일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예산은 잡혀있는 보안등 예산이 보안등 신설개량이 1억 900만원 있고 가로등 시설정비가 1억 보안등 보수공사가 2억 2,1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비로 7억 4,000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그 지금 도로조명은 원래 집행한 것도 많지요? 5억 정도 파악되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작년에 본예산 2억 1,000하고 추경 3억 5,000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토목과에서 융설사업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하는데 작년에 눈이 그렇게 오지 않아서 지금 예산이 좀 남아있지요. 지금 작년에 강우량이 14㎝정도 와서 평년 제설양에 1/3밖에 안왔습니다. 제설쪽에는 많이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 지금 혹시 축대라던가 위험시설물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축대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전혀 없다구요. 이웃 구청 발표하는데 뉴스들었지요. 위험축대는 항시 파악되어 있어야 되구요. 그게 개인 사도거나 개인재산이면 지주한테 연락해서 또 우리가 돈 갔다 할 필요는 없고 일단 권유를 해서 위험하니까 이것을 시설을 좀 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토목과에서는 지금 사실 축대하고 다른 것은 뭔가 위험물이 해당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는 거의 도로시설물하고 제설 쪽에 업무를 주로 하구요.

조수학위원

1년에 토목과에서 대략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수주를 몇 개한 지 알고 계세요. 진행 중하고 계약해 놓은 것 공사하고 있는 것 몇 개나 되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9개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2,000만원 미만짜리 공사인가요? 수의계약했던 것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조수학위원

전자계약한 것이지요. 공사를 각 지역별로 한 것이 다 파악되고 있나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곳은 어디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공사는 단일공사가 아니고 연간단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생기는 민원, 민원처리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월 12일자로 왔으니까요.

조수학위원

작년 것은 안되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부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공사중에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목이 이름자체로 공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작은 공사, 전구를 어떻게 하고 LED를 어떤 방법으로 몇 천만원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면 이런 공사는 시작할 때 꼭 계약완료가 되고 용역이 끝나고 절차에 따라서 할 때는 꼭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꼭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지역에 공사를 해도 말 한마디 안하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 지역쪽에 뭘 해도 주민들이 위원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봐도 뭔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시작해서 끝나는지 모르고 이런 애매모호한 게 있으니까 꼭 지역에 큰 공사를 할 때는 어느 부서 관계 없이 저희가 꼭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꼭 알려주시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 직원한테 물어봤니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실 테고 우리 전신주 KT이설방법이요. 그런데 한전이나 KT는 무조건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하면 이설해준다고 하는데 조건이 이설하는 지점과 비용하고 그런 것을 관이 요청하면 50대 50으로 하고 또 개인이 요청하면 100% 다 개인부담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과장님!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지장전주는 전번에 저희들이 6월초에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전측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전이나 통신에서 자기들이 수익사업하면서 생기는 민원들은 전부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해라. 특히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전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쪽에 7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된 상태고요.

정병호위원

은평구에 전수한 그 전봇대가 전부 몇 개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한 100여개 파악된 걸로 되어 있고요.

정병호위원

100여개에요? 200여개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2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장전주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단 문제가 뭐냐면 옮길 장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병호위원

그게 문제인데 이 전주 하나 옮기는데 가격은 얼마 들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장전주는 저희가 요구하면 한전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 요구를 하면 50대 50이 아니라?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지중화를 했을 경우 땅으로 묻었을 경우에는 50대 50.

정병호위원

지중화 했을 때? 그리고 그냥 옮길 장소가 있어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옮기는 것은 만약에 지장전주로 판단되면 한전측에서 자기들 회사에서 부담해서 이설하는 것으로.

정병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요청했을 때도 지중화일 경우도 100%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개인이 요구했을 때는 100%입니다. 원인자가 100%.

정병호위원

지중화가 아니어도 100%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원인제공은 누가 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장전주는 건물을 셋백한다든가 했을 경우.

정병호위원

전주 하나 옮기는데 얼마예요? 그것 먼저 말씀해 주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통신주 같은 경우는 200~300만원 사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장전주.

정병호위원

3,400만원 알려준 것은 또 뭐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3,400만원 지중화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걸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민원인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갈현2동 동사무소 앞에 광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증축하면서 전주 하나가 출입구 중앙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교회측에서 옮겨달라고 그랬는데 옮길 장소가 없어서 교회측에서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지중화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지중화로 하는 걸로 합의 봤고요. 그게 한전이 3,400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통신주가 있고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교회에서 부담해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병호위원

전주는 3,400만원, KT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하기로 이게 지중화 했을 때 가격이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지중화 시키지 않고 지상에다가 그냥 설치할 때는 얼마에요? 한전은 얼마고 KT는 얼마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주마다 다를 텐데요. 이것은 지상주를 이설하는 것은 지중화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300에서 이쪽저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KT는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정병호위원

한전하고 KT하고는 틀리잖아요. 한전은 전기를 옮기는 거라 변압기랑 이런 게 있으니까 크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약간은 한전이 더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요? 한전이나 KT 다 2~300만원 정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300만원 이쪽 저쪽 보시면 됩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건축후퇴선으로 생긴 전신이나 KT가 있잖아요. 그거 원인행위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원인행위야 다양하겠지만 일단 건물 셋백으로 하는 것은 건물주가 원인행위가 될 수 있고요.

정병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집을 짓는데 과장님네 집 옆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었어. 그런데 집을 짓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과장님한테 비용을 하고 갖다 대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야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요. 원인행위는 사실은 한전이나 KT가 했죠. 걔네들이 이것을 심지만 않았어도 원인행위는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원인행위 하면 거기에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전봇대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입원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원인행위가 건축주나 그 사업인 사람이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300만원, 400만원 들여서 옮겨놨어. 이러면 이 전신주가 업주 것이 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유관보고서에다가 지장전주로 인정해서 옮겨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셋백한 건물주가 거기 때문에 발생됐지만 거기에서 부담 안해도 지장전주로 판단해서 이설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지상주를 요청을 하면 개인이 100%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준다는 얘기에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장전주일 경우는 이설하는 걸로.

정병호위원

지상이면 지상주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장전주 이설.

정병호위원

지장이나 지상으로 했었을 때는 개인이 요청을 해도.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개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정병호위원

관에서 요청하면 100% 다 그쪽에서 하는 걸로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우리가 50대 50 하는 게 아니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100%. 저도 설명을 잘못 했잖아요. 와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황당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거든요. 또 얘기를 하니까 한전이나 KT는 내부법에 의해서 이 원인행위가 건축주나 아니면 건물주에게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한전이나 KT에서 자기네들이 법이 있잖아요. 내부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전이나 KT에서 관이나 아니면 우리 민한테 의견청취안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자기네만의 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추라는 그것도 되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한전이나 통신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한번도 어떻게 됐다고 결과물에 대해서 가져온 서류도 하나도 없었고 보고된 봐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민원이 우후죽순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구산동이나 갈현2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어요. 주차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제일 문제가 한전이나 KT 같습니다. 한전이나 KT하고 잘 만들어서 옮겨서 아니면 개인한테 이왕이면 구민한테 손해가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개인한테 전부 요청한다면 누가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건물주 피해가 저희가 주도가 되어서...

정병호위원

계속 민원이 쌓이고 있습니다. 건축 후퇴선으로 인해서 한 선에 보이면 쓰레기, 잦은 사고 그리고 하물며 관에서 하는 옷 수거함도 같이 매달려 있습니다. 관에서 그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같이 매달려 같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고생스러우셔도 은평구도 적법한 대응으로 해서 구민의 안녕을 지켜 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사안이 나오면 저한테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구파발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파발 역쪽에서 8단지로 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는데 우측으로 들어 가다 보면 8단지 들어가는 길목인데 거기가 나오는 8단지에서 나오는 길은 2차선이고 구파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곳은 1차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나오는 차선은 괜찮은데 들어가는 우회전하는 차선이 1차선이다 보니까 우회전할 때에 대형버스나 큰 차들은 우회전을 하다보면 중앙차선을 침범하게 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장욱청팀장님이 계실 때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SH공사하고 상의도 해본다고 했는데...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에 현장보니까 한전주 각종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보도가 4m정도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됐거든요. 최소 보도폭이 2m 확보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확장하는 쪽으로 검토하라 담당한테 지시해서 담당이 검토하고 있고 지장물 유관부서에 이설할 수 있는 계획 이설비라던가 이런 것을 대략적으로 뽑아봐라 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유관부서에 지장물 이설계획이 나오면 공사하도록 적극적 검토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거기 옆에 신축공사장이 아직 인도 측에는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공개공지가 확보되면 보도폭이나 보행이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개공지가 확보 안 되어서 거기 공사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연옥위원

무슨 건물을 짓고 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게 정확히 무슨 건물짓는지 모르겠는데 3개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SH공사에서 짓는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반 상업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보도문제도 결정되어야지 그러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공사를 맞추어서 하면 셋백이 되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공사하기도 수월하고 통행인들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공사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그쪽에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고 현장을 가서 한참 십여분 서서 통행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것도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처음에 SH공사에서 도로를 만들 때에 잘못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때 장욱청 팀장님이 서울시로 가셨는데 과장님한테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말씀드리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꼭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잘될 수 있게 주민들한테 차량 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주민들이 거기 아침에 출근길 퇴근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경기도 사람들도 그 길을 왕래하고 차량이 수십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빨리 좀 신경 쓰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진행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궁금하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해야 되니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도로 조명하고 보안등 예산을 보면 18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지금 LED 전구등이 가격폭락 하락폭이 매월 하락한다 하는데 대중화 되고 생산업체들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LED등 교체한 것 하고 전기료를 예산책정하고 얼마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습니까? 혹시 자료 파악한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까 설명했듯이 올해 간선도로변에 7억 4,000을 들여서 LED교체 작업이 연간 5,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아직 상반기 결산이 끝이 안났네요. 그러면 내년 예산은 이 예산들은 거의 본의원 생각에는 10% 정도를 절약해도 예산편성을 작게 하여도 무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전기료 인상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구자성위원

전기료가 인상되어 버리면 LED등의 교체 절감효과는 없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LED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 전기에 비해서 1/3정도 절감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LED등을 바꾸면 안정기도 같이 바꾸어야 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교체비용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7월이니까 상반기 중에 우리 투입된 예산하고 작년도에 예산 대비하고 올해 2015년 상반기 절감된 예산을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검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게 저희가 예산 몇 달이 지나면 안 되고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2016년도 예산편성에 그것을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 %를 해야 될지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요구자료에 없는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때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가 토목과 소속이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구산동 311번지요?

기노만위원

네, 제가 구정질문때 시각장애인점자블록안내표시, 횡단보도건널목규정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휠체어가 좁은 인도턱이 있는데 개보수해서 지금도 휠체어가 맘대로 횡으로 건널 수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위원님,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들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지하철역사는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시도 하고 구도하고 구분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90억 정도 요구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요. 조만간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하고 아무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역사주변은 저희들이 다 정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우선은 건널목에 휠체어가 다니기가 불편한 이유가 그때도 그랬어요. 어떤 데는 좁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3m 넓은 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점자블록도 건널목 있는 노란전조물 있는가 하면 한 1m 떨어져 있는 것하고 이런 것을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해야 시각장애인들한테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옛날 규정은 1.5m 정도 턱낮춤을 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 전구간 폭낮춤 하라는 위에 지시가 있었고 바꿔서 그 작업을 전수조사를 완료한 상태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다 시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떨어지면 횡단보도 그 안에 공사를 해서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빠른 시일 안에 장애인들의 선진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1월에 오셨다니까 제가 5분발언할 때 들으셨겠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5분발언때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교통난 해소의 311-1번지 휀스로 인해서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제대로 제가 질의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토지주를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그때 유선으로 집도 방문했고 전화번호도 받아왔는데 마침 공교롭게 외국에 나가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일단 휀스는 철거하고 도로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지장이 없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보상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득해서 일단 휀스를 셋백을 해서 차량이 교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팀장님으로부터 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들은 지 꽤 오래됐는데 이 분이 중국 가 있고 자제분한테 통화를 하니까 아버님이 중국 가 있고 어머니는 삼송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만족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바라보는 것과 주민들의 생각은 완전 다릅니다. 현재 차가 아주 불편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7년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 있고 두 달 전에 한 달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아무 진척이 없어요. 중국 간지가 몇 달 됐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아직 저희가...

기노만위원

그러면 일을 안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때 5분발언 끝나고 저한테 팀장님인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예산이 없다. 그 돈이 땅을 사기 위해서는 2억 4,000만원 정도 공사비까지 들으니 2017년도에 할 수 있다고 저하고 약속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이 양반들이 기다려야 합니까? 거기가 308번지 309번지 일대가 한 700여대 삽니다. 인원이 1,800 몇 십명 살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계시니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 돈이 없으면 서울시보조사업이라도 받아서 하세요. 왜 그걸 못하십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여기는 구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주는 도로거든요.

기노만위원

지금 다른 데요. 아까도 누가 그러셨는데 불용액이 몇 억씩 남아있으면서 왜 그걸 못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기노만위원

그 분이 좋은 공간 사서 집도 못 지으니까 1㎡당 140만원꼴 1평에 450만원꼴 된다는데 몇평 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거기 보상비가 한 2억 8,000정도 들어가고 공사비는 2,000만원 들어가는데 공사로 보면 별로 큰 어려운 공사는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제가 세탁소 앞에 가서 늘 있었어요. 세탁소 내려오는 길입니다. 5분발언도 얘기했다시피 그 세탁소에 내려와서 보면 그 사람이 아침이면 교통정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서로 양방이 안되니까 한번 오면 안 비켜주는 거예요. 서로 힘 자랑하는 거예요. 니가 빼라, 내가 빼라 싸움이 붙으니까 세탁소가 옛날 친구에요. 거기 가서 만났어요. 이걸 빨리 해결해주셔야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2억 5,000~3억 정도 공사비까지 3억 정도 들 것 같은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 불용액 말씀하셨지만 매년 세입세출 예산편성하면서 우리구에서 보면 일반도로중에 현황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좋고 그 도로중에 대지로 되어 있는 구간을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 매수청구가 들어오거든요.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수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생각입니다. 물론 보상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지금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부분도 보상 못해 주고 있는데 산지로 되어 있는 구간을 저희들이 1년에 3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다른 구민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 3억이 들어갈 일이 없던데요? 토지가 몇 ㎡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게 한 전에 계산해보니까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노만위원

1㎡당 140만원꼴 된다는데 몇 평이 들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여튼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토지주를 좀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일단 우선은 원래 그게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 진출입로인데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토지주가 거기서 휀스를 치면 안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도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토지수용주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 대다수의 구민들이 여러 가지 자기 땅을 일반 현황도로나 구도에 내놓고 사용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보상요구를 해도 적정하게 못해 주는데 이것은 수십년 동안 멀쩡히 잘 사용하는 도로를 자기가 휀스로 딱 막아놓고 보상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구민들 입장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분을 잘 설득해서 그 용지를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교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추진할까하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빠른 시일내에 토지주 만나셔서 양방으로 하고 왜냐하면 올겨울에 눈이 얼고 복잡해지면 김우영 청장 욕 꽤나 먹을 겁니다. 특히 덕신운수 회장님이 제가 잘압니다. 그 양반이 더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구에 누가 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질문같은데 제가 이것 때문에 자주가다 보니까 덕신운수 길 옆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럴 때 조수학위원님 말씀대로 공사할 때에는 지역의원들한테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 17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안이 38억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불용액이 2억 이월액이 1억 2,000되는데 2015년 예산은 얼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올해 예산은 39억 7,000만원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34억입니다. 그러면 더 적어졌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런데 도로유지 보수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가 6억 1,800 2014년 1억 7,000 2014년 도로포장 보수 공사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게 들어갔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2014년 예산은 적게 들어 갔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2015년도는 5억 4,500 올해는 많이 잡힌 겁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가요 이게 지금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당히 도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보수가 필요한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3억 7,000정도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좋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5억 4,500가지고는 은평구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물론 도로가 유실되어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민원이나 건의사항이나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예산이 벌써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잡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80 몇% 다 썼다고 하지 않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산이 거의 다 100% 까지 집행됐구요.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어떻게 작년에 이렇게 1억 7,000가지고도 해나갔는데 올해 작년같은 경우는 아직도 몇달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1억 7,000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 올해는 5억 4,500이 잡혔는데 작년에 해놓았던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 같구요. 지금 저희들 바람은 예산이 좀더 특히 연간단가 도로유지 보수가 모든 것이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구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정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자료에 보면 2014년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3억이 되는데 올해는 벌써 예산이 다 써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올 연말 되어서 다시 예산을 잡을 때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지금 상태라면 없는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시설공사 불용액은 공사를 발주하면 계약하면서 계약단계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되거든요. 그 금액이지 저희들이 돈을 안써가지고 불용된 것이 아닙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 예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지금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긴급을 요하는 곳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들이...

박등규위원장대리

충분히 하면 좋겠는데 알다시피 총 예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해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환경개선사업에 개요부터 얘기해 주시지요. 사업은 몇 건에 단위사업이지만 각 부분별로 뭐 뭐 고쳤다 시설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들도 궁금하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은 크게 횡단 보행교하고 징검다리 설치공사가 있고 그 공사와는 별개로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을 시비로 10억을 받아서 작년 연말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와산교 상부 측에 깊은 웅덩이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상정비를 하고 인공섬을 두 개를 설치한바 있고 다음에 주민 편의시설로 그늘막 3개소하고 음수대 4개소, 화장실 같은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했고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하고 분리되지 않는 그 280m 구간에 대해서 분리 공사를 했구요. 그리고 각 28개 토구에서 하수 악취 발생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악취개선을 7군데를 했습니다. 크게 구분하고 그 정도입니다.

조수학위원

마을에서 예를 들면 응암 몇 동에서 신사 몇 동에서 배출하는 환기구가 물 나오는 환기구가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차단막 식으로 해서 분수로 이렇게 공기로 저거를 해서 물로 이렇게 하나요? 공기로 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두 개 방법을...

조수학위원

그 성과가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어떠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박스 상단에 수돗물을 이용해서 미세물분자를 분사해서 냄새를 녹이고 차단하는 그런 방식이 스프레이방식이라고 해서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군데는 냄새가 나는 하수가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유입부분에서 냄새가 나는데 5군데를 뒷부분으로 이렇게 이전설치한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정말로 불광천환경개선사업은 은평구에서 몇 번째로 큰 사업인지 아세요?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큰 사업인지 아시냐고요? 금액으로 보면 대략 한 13억 정도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보행교까지 포함해서 16억 6,0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비도 흉내는 조금 냈는데 한 4,000만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그렇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징검다리설치를 한다고 해서 4,000만원 편성 했는데 보행교설치공사는 3억 2,000만원이 시비인데 여유가 생겨서 실제 구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구의 돈은 사용하지 않았다. 살림살이 알뜰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공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11월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은 다 끝난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전체 다 끝났냐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준공을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준공하는 것은 누가 공사 마무리 지었다고 결정을 내고 준공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시공업체에서 공사완료 했다고 완료보고를 하게 되면.

조수학위원

누가 가서 감독을 하고 이것은 다됐다 완전하게 다됐다 마무리 끝났다 결정은 누가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원래 공사준공 1개월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준공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를 지정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가서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신과장님, 거기 몇 번 가셨어요? 현장?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여러 번 갔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치수과에서 혹시 이 부분별로 공사를 하는데 감독원이 우리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민간은 혹시 감독관으로 정해진 것은 없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직접 감독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직접 감독은 자기네들이 하면 안 되죠. 저희가 선정한 분이 나가시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공무원이 감독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감독관은 어떻게 하시나요? 감독관을 둘 때는 보수가 지급되는 거예요? 보수가 지급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일상적인 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감독여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외부에 감독을 위탁했을 경우에 용역비가 집행이 되고 외부 직접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비용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역의원으로서 출신지역도 있는데 이걸 자꾸 가서 말하는 것도 어렵고요. 얘기하기도 좀 껄끄럽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가 지고 제대로 저희가 공사설계대로 이미 완공이 되면 감독하는 게 예를 들면 이것은 공사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준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현장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팀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어제도 불러서 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했고요.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공업체들을 다시 소환을 해서 불러서 소환까지는 이상합니다마는 그것도 마무리 할 수 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네.

조수학위원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치수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에 있는 일상순찰하고 청소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설유지관리.

조수학위원

시설유지관리는 주로 무슨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건가요? 불광천에 있는 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교량은...

조수학위원

교량은 아니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시설이 주민편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주민편의시설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몇 개 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쉽게 표현하면 가로수가 있는 도로변하상 한 80% 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그 이하 하상에는 몇 군데를 하나요? 도로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고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상하고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는 저희 안전치수과 소관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고 수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수학위원

안전치수과에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만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면 보행로라든가 화장실 몇 개 만든 것 그 다음에 그늘막 만든 것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최근에 올해 불광천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인계절차는 안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했지요? 혹시 직영으로 할 생각은 없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 저희가 관리이관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이 안전치수과가 불광천은 원래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2010년도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풀베기를 하고 시설관리를 한다는데 연간 얼마 지원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올해 예산은 한 3,1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5,200만원된 것은 뭐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 예산은 5,200만원이고 5,200만원 요구했다가.

조수학위원

지금 2,000만원 깎여진 것은 어떻게 낮췄어요? 올해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냐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아마 예산심사과정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이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투입해서 관리하는 건데 이것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적자가 나서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사실은 관리를 해주고 인건비 받아서 챙기는 것인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18억 적자나던 게 어느 새 20억을 후딱 넘어서 23억이 적자가 나고 이게 참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면 이 불광천의 환경개선사업에 일부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또 거기다가 넘긴다고 하니까 넘기면 또 돈도 더 줘야 되고 본질의 시설관리공단에 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고 우리 치수과에는 치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넘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는 게 어떻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 하는데 그렇게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불광천관리책임이 안전치수과에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나가는데 다만 이상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용인력 예를 들면 공공근로라든가 직영기동반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청소라든가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불광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환상넝쿨을 제거를 좀 해달라고 많이 부탁했는데 지금도 실제로 가면 이렇게 다 덮여서 이 풀이 굳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생태계를 교란을 해서 이것이 자람으로써 다른 풀은 일체 자라지 않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에 하반기에도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 보면 실제로 한곳이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너무 많이 이렇게 덮여서 자연 생태가 얘들이 다 덮어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군데가 짐을 지워놓고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 공사가 작년에 발주될 때에 11월에 공사가 실제로 시작한 것은 언제인지 아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 연말부터 시작한 걸로...

조수학위원

기노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지역에 예를 들면 가까이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무슨 공사가 진행된다고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불광천 때문에 상당히 난감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다니기는 다녔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공사가 이루어 질 때에는 지역의원님한테도 알려 주시구요.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46페이지 집수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수정이 민이 하는 것도 있고 구가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관리를 따로 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2010년 이전에 지하주택이나 저지대 일반주택에 집수정을 구청에서 그런 설치를 한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치는 구에서 했지만 관리는 건물주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집수정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집수정이 넘쳤어요. 그게 보면 거기가 부레가 있어서 뜨듯이 장치가 있는데 그게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넘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불렀는데 와서 보고 이것은 당신 집에 있으니 당신이 수리를 해서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유지관리는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분이 계신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비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정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구에서 지금은 해 주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전에는 아마 이게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세대주 주인한테 하도록 했나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운영방식을 바꾸어서 우리가 사전조사를 해서 집수정을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마 한 곳이 이렇게 실적인데 앞으로 펌프라던지 이런 것을 민간인 주인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

정병호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하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정병호위원

파고 시설하는 것을 자동으로 되어 있고 자동이 고장나면 수동으로 하는데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고 악취가 나고 많이 끼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어차피 구에서 해 주었으면 고장 났을 때도 구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개인의 집에 있다 보니까 고치지 않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270, 80세대 정도 해놓았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50%는 잘해요. 나머지 50%는 완전 방치되어 있어서 나중에 수해가 나서 물이 침수가 되면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느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50% 잘 하는 분까지 안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우려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2015년 5월까지 현재 없는 동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준설할 필요성이 있거나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집수정에 한해서 준설하고 정비한 겁니다. 나머지는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것만 여기 다 표기해놓은 겁니까? 문제없는 것은 표기안한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전체 우리가 준설해 준 것 그게 75세대에 걸쳐서 해 준 것이지요. 전체는 270세대 정도 될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75개소만 있나 없는 동은 조사를 안한 것인지 현재 고쳐준 것만 표기되어 있는 것이지요. 전수조사해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펌프 차나 이런 것으로 흡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여기 다 기록을 해놓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것은 5월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고 6월에 추가로 정비하고 준설한 것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갈현 2동에도 몇 군데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음용수 55페이지에 보면 급수시설 있는데 79개 중에 음용수가 14개입니다. 여기는 10개만 표기되어 있네요. 14개 있는데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음용수는 말 그대로 사람이 먹는 물이 되겠구요. 생활용수는 기타 일반 청소용수라던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병호위원

청소용수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먹느냐 안먹느냐로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호위원

음용수냐 음용수가 아니냐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음용수는 일반 세균검사를 많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용수는 적게 하는 것이니까 음료수는 1년에 몇 번하는 것인지 생활용수는 적게 하는 것인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용도에 따라서 어떤 검사기준은 다릅니다.

정병호위원

보니까 1년에 한번 하고 연3회를 하고 음용수는 이것은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연구원에서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비용은 저희가 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일반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비용은 건물주가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어차피 바로 우리가 거르지 않고 먹는 물이잖아요. 그런 만큼 일반 세균검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아무 이상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불광천 예산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에 20억 2014년 15억 올해 예산서 475쪽에 보면 불광천 시설관리 공단에 불광천 관리지원하고 시설관리공단 불광천 관리를 3,100. 5,100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불광천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연계가 안된 별개 사항은 어느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는 5,400만원, 금년에는 3,100만원이고요. 저희가 올해 불광천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을 지원해주면 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분들은 뭘 하기 위해서 안전치수과에 돈을 지원했습니까? 무슨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지원 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일상적인 유지관리인데 불광천에 시설관리공단 상용인부가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면서 순찰하고 청소하고 간단한 시설에 대한 간단한 유지보수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불광천에 지원관리하는 것은 안전치수과에서 돈만 지원하고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합니다. 100%.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면 우리가 예산이 들여서 공사를 발주해서 보수도 하고 전반적으로 100%는 다 하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라는 개념은 제가 보기에는 용어상의 비약이라고 거기에 보면 청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거나 긴급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 8시간 상시배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구에서 공무직 현업직을 채용해서 하면 1년에 한 분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4,000만원이상 들어가거든요. 공무원 개념으로 인건비를 채용하면 여러 가지 수당 그 다음에 퇴직수당을 다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 공무직을 한 분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버거우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명목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2명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내부에서 보면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약간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너무 쉽게 가져가지 않느냐 쉽게 가져가니까 또 쉽게 계속 적자를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아쉬운 부분, 주체는 우리잖아요. 쓰여진 부분까지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돈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과도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돈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팽개쳐버리는. 시설관리공단에 감독을 하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여러 군데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적자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쉽게 예산을 가져가니까 또 자기들이 사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016년은 시설관리공단에는 예산은 정말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줘야 될지 또 그런 부분을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불광천은 이번에 구청 안전치수과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가지 칭찬,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본위원한테 칭찬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00%의 칭찬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들 잘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현재 주민들한테 듣고 있고 저는 매일 불광천에 운동을 저녁에 나갑니다. 나가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저런 것을 구청 주무관님이나 과장님께 요구도 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 사업은 꽤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잘 했으니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부분은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 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신기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치수과 2014년도 예산액이 24억 4,900만원인데 불용액 잔액이 4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저희도 사업부서다보니까 단위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이라든가 정산 잔액이 이런 부분들이 많고 행사성 경비가 작년에 많이 불용된 게 많은 편입니다. 작년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집행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안전치수과는 안전을 위해 예비비도 좀 많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기상조건에 따라서 수방대책을 세우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잘 잡아주시고요. 풍수해예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 1,9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6,700만원으로 60%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습니다마는 평년에 비해서 강우일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이 비상근무하는 직원들 근무수당하고 급량비가 대부분인데 강우일수가 적다보니까 많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노만위원

깨끗한 하천관리다 해서 시설비 5,950만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4,0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본위원이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아마 주민제안사업인 불광천수변무대 징검다리설치 예산 같은데 아마 2014년도에 설치해야 하는데 2015년도에 설치해서 그 불용액이 더 남은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보행교하고 징검다리설치공사를 묶어서 같이 발주했는데 보행교는 3억 2,000만운이 시비고 징검다리는 구비인데 같이 병행해서 공사하다보니까 보행교공사 시비가 잔액이 발생해서 징검다리공사를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서 거의 전액 다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치수과 신기호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전불감증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판교테크노파크공연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이제 장마철도 되고 휴가철이 되는 계절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쌓이고 해이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럴 수록 안전치수과에서는 우리 무고하고 숭고한 인명피해에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히 불광천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점검해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파악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번에 현장감사한 바 위험이 많은 건축물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 안전치수과에서는 유비무환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이것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 화장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세요? 화장실 지은 것 이번에 지은 것 몇 개예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불광천 우안 증산로 쪽에 화장실이 기존에 두개가 있었고...

조수학위원

있는 것은 시설이 넘어갔지 않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새로 설치한 것도 저희가 볼 때에는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인수인 계절차를 진행하다가 청소과에 올해 유지관리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다 해서 올해는 관리하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청소과에서 하기로...

조수학위원

위탁관리는 현재로는 저희 의회에서 조례나 만들지 않아도 과에서 맡아서 하라고 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위탁관리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문서로...

조수학위원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수 있는 것은 조례가 만들어 져야 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위탁할 수 있는 조례상에 근거는 있는데 저희가 위탁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면 의회도 거쳐야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의회까지는 아니구요.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조수학위원

당사자끼리 협의해서...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의회에 승인은 별도 필요치 않습니다.

조수학위원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시설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조수학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이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2014년 1월에 구청에다가 사업 예산비를 사업비를 달라고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1월에 뭐를 했길래 그런 많은 돈을 요청을 했느냐 했더니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자료를 이런 일을 했다고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진은 대략 이런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준 문서입니다.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구청 거의 관리를 다 하신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조례가 이렇게 엄연히 넘기는데 만들어 졌어요. 안전치수과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때에 이런 조례가 2009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2010년도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시설인지는 몰라도 청소도 하고 풀도 베고 모든 관리를 맡겠다고 한 것인데 구자성위님 말씀대로 5,260만원이라는 돈이 사실 뭐를 해서 상주 인원이 2명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게 공단에는 자꾸 일을 맡기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든 시설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편의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인수인계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화장실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화장실 문을 늦게 열어서 불편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그는데 늦게까지 개봉해놓지 않나 봐요.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맡길 수 있는 데는 맡기고 맡기지 못하는 것은 직영을 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구자성위원님께서도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사항을 위탁을 했을 때 비용을 3,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 가급적이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관리하는 것도 방안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나름대로 이게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몇 년 전에 시설물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외부에 위탁하는 옳으냐 해서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비용을 아끼고 구 예산이 적으니까 좀 위탁할 것은 어렵더라도 저스트하게 운영하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하는 일에 비해서 비용은 후하게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조수학위원

그늘막은 시설만 해놓았지 관리할 것이 없어요. 개인이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늘막은 기둥 세워놓고 천막세웠는데 월드컵 종합경기장도 2000년도에 만들어서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시설물을 과장님도 그렇고 관리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하자 검사하는 기준도 있고 업체를 동원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풀 뽑기 청소하기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은평뉴타운에 소하천 보수공사는 끝났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 발주한 것은 금년초에 끝났구요. 금년 것은 아직 발주는 되어 있지만 우기철이 다가와서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작년에 한 보수공사가 무슨 공사였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실개천 조성해놓고 몇 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하상에 풀도 많고 해서 풀도 제거하고 일부 분설하고 시설물 파손된 것 보수하고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때 주민대표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주민대표들하고 원활하게 협의되어서 공사를 마무리하셨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렇게 했다면 수고하셨구요. 그 후로는 거기를 못 가봐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주민감독관으로 지정되어서 주민대표분들께서 계속해서 현장 감독하시고 미비한 사항은 보안해달라고 요구해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합동점검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구요. 그리고 은평뉴타운 실개천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작년같이 어떤 시설보안을 해야 되거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구간은 그렇게 하고 있고 구파발역 앞에 중심상업지역 쪽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때 실개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저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실개천 복개를 무산한다고 해서 요즘은 일부간 복개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 어디까지 복개를 합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복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복개하면 안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전면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다만 통일로에서 뉴타운 쪽으로 넘나드는 보행교는 필요하지 않느냐 보행교 부분을 넓게 복개라기보다도 넓게 복개라기보다 좀 넓게 시설물 설치해서 구조물을 그쪽으로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S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초안을 보니까 시종점 부분에 일부 확장을 해서 복개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하면서 그 후에 복개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복개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실개천을 이렇게 하면서 산책로가 있잖아요. 그게 실개천이 선린사 밑에서부터 창릉천 거기 가는 데까지가 실개천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거기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쉼터나 운동기구도 있지만 그냥 미비하게 있고 해서 쉼터를 설치해주고 운동기구도 수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요구하고 또 거기에 화장실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서 설계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주민대표분들하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거치고 해서 이 설계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기철이라서 공사는 보류가 된 상태이고요. 화장실설치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는데 불광천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은평뉴타운 실개천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다른 하천하고 달라서 화장실 설치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길지 않고 짧지요? 거기가 몇 km가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한 4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4k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게 자꾸 생김으로써 또 실개천에 대한 깨끗함이라든지 많이 훼손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보시고요. 또 주민의 요청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편의시설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수목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운동기구는 생활체육과인가 거기서 1차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부분이 많고 마찬가지 그늘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연옥위원

그전에 여쭈어봤어야 되는데 소하천보수공사때는 예산은 SH공사에서 받은 걸로 하셨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SH예치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래요. 우리 은평뉴타운이 새로 형성되는 신설도시다보니까 안전치수과에서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과장님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계속해서 저희가 수렴하고 있고 미비한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이연옥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공사 하는데 아직 우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 하천공사는 우기가 되기 전에 다 90% 이상 완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하천 본래 공사관리 관련된 것은 당연 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 전에 해야 겠지만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하천공사는 거의 완료됐고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당장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고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정병호위원

현재 하천공사하는 것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현재 없어요? 그러면 우기가 되기 전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도 없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하천내에 공사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하천공사는 우기 전에 90% 이상의 완성도를 해야지 우기가 끝나면 그게 무슨 하천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하는 공사는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공사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작년에 발주해서 우기 전에 했고.

정병호위원

소하천이 아니라 실개천이 아니라 다른 하천공사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전혀 없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공사는 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당초 2015년초에는 없고 다시 하려고 사업구상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이 하천공사는 우기되기 전에 해야치 우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초에 90% 이상을 소진해야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하천공사 뿐 아니고 하수도공사가 전반적으로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부분 공사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없다니까 과장님 있으면 업체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있는 것이라도 마무리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께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시설물안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을 시정요구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은평구에 가장 재난위험시설이 D급, E급 아주 위험한 시설로 4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지요? D급이 3군데고.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D급이 3군데도 E급이 1개소가 있습니다. 상태는 E급이 상대적으로 D급보다 상태가 불량한시설이 되겠는데 E급이 녹번동에 있는 보림연립이 E급이 되겠고요. D급은 지금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녹번연립, 녹번1-2지구에 있는 그리고 수색아파트 그리고 은평재활원 3개소가 있습니다. 은평재활원은 공사인 상태인데 재건축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D급 중에는 수색아파트가 33가구중에 7세대가 남았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우리 은평구에 보면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전문인력이 없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없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안전도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A, B, C, D, E급까지 안전치수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은평구 주민께서 여러 가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겨나고 해서 최근에는 우리 은평구 연신내에 도로 동공 발생해서 사건이 하나 있었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땅속으로 은평구 전체 도로를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최근 들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동공함몰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사전예방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찰에 의존하고 있고 하수도로 인한 함몰이 많은데 하수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CCTV전담반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하수도 파손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박등규위원장대리

어찌됐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작년에 경주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 이런 부분과 또 올해 2015년에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건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구에 있는 시설물도 다시 한번 점검을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어쨌든 여러 가지 장비나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안전치수과에서 은평구에 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안전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한규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기노만위원

먼저 최한규과장님 수고 많습다.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공원녹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민원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윤창훈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월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로 파고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구요.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파고라에 대해서 물품수리를 파고라를 구입한데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했지요.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국장님 잘 들어 주세요. 왜 여기에서 구입했느냐 하고 하니까 특히 물건이 A급이다 KS다 자재가 싸다 세번째 어떠한 주민으로부터 불편부당한 소리를 안듣는다 물품구입서를 보고 다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똑같은 의자에 파고라에 단가가 2/3가 비쌉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은 조달청 구매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들여도 되요. 예를 들어서 2,821만 2,000원짜리 공사인데 포퓰라하고 거푸집하고 공사가 달라요. 따로 잘라 주어도 수의계약되지 않습니까? 싸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비싸게 쓰는 것이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한건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리발주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건 공사로 일괄 발주하게 되는 것이구요. 물품구매는 조달청 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급자재를 쓰는 것보다는 조달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조달청 가격은 조달청에서 해당 업체하고 가격 사정을 해서 설치비 운반비 자재비 이런 것을 조달청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적정 가격으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공사하는 것이 보니까 어린이 자월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또 공원녹지과에 파고라를 하시는 회사하고 고물집 회사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색회사 아토켐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각제품마다 회사가 다릅니다. 시설물 회사 고무집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해서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시공업체는 설치비만 다른 잡다한 설치비만 공사하는 것이고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구매업체에서 시공까지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파고라에 대한 공사하고 고무집에 공사는 판이하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이 했느냐 이 회사가 계약했느냐가 의문스러워서 물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토목공사도 있고 건축공사도 있고 조경공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복합공정이 들어 가 있지만 조경공사 업은 다양한 공사를 다할 수 있고 식재전문 공사는 식재만 할 수 있고 시설물에 관한 토목이던지 건축 관련 간단한 파고라던지 이런 것은 시설물 업체에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별로로 하게 되어 있는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파고라 회사에서 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데 파고라하는 것은 천지조경입니다. 거푸집 계약은 아트켐이고 그런데 계약은 아트켐에서 했어요. 우리지역도 아닙니다. 경기도 어디입니다. 김포시 도문동에 사는 회사인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나라장터에서 적합한 시설을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무집 회사는 고무집만 생산하고 시공하고 하는 것이고 파고라같은 조경시설물 설치 업체는 시설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고 시설물이 다 다릅니다. 업체가...

기노만위원

이것을 단가를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단가가 2/3가 비싸더라고 의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고 고무집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격을 다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많이 하셨을 텐데 왜 이럴까 싶어서 지금도 쌉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조달청 가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물론 재질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하던지 아니면 재질에 따라서 가격차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똑같은 자재입니다. 똑같은 파고라입니다. 똑같은 의자입니다. 똑같은 기술력으로 넘버대로 찍어보았습니다. 원래 파고라도 기준이 잘못 됐어요. 제가 4m, 6m 기준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파고라의 서까래가 6m 잡았어요. 원래 이 기준평가가 다리에 기준이었어요. 다리에 기준 되게 되면 7m라면 7m 곱하기 하면 6m, 3m 하게 되면 7m 2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이 그래요. 그 단가가 상당히 3분의 2가 더 싸요. 똑같은 재질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지가 약간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턴키라든지 대형 공사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1,000억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콘크리트 래미콘이라든지 자재비를 다 넣어서 발주를 해요. 사업체가 900억에 수주하면 그 범위내에서 다 소화를 하는데 이런 소규모 공사, 몇 십억 단위의 공사들은 요즘에 들어오는 계약하는 시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 콘크리트 아까 말한 파고라 이런 각종 재료들은 관에서 관급자재로 다 구매를 해주도록 그게 다 사업체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를 넣어서 발주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고라를 넣어서 발주할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주한 업체가 그대로 똑같은 제품을 사다가 쓸 수가 있어요. 더 싼 가격에 오히려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자꾸 하면 더 불량제품을 쓰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전부 다 보면 들어가는 제품들은 관급 자재를 새로 빼서 조달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저도 턴키이고 물이니까 10년을 골조공사를 해서 알아요. 턴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잔금이 2억 2,821만 2,000원인데 한 180만원 잔액이 남았지요? 3,000만원 예산액에서요? 그래서 의자를 바꾸셨지요? 처음에 의자는 등받이 해야 되는데 등받이 안해서 기존에 있던 등받이하고 새로운 등받이의자하고 교체 했지 않습니까? 교체하셨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교체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 비용이 100여만원 들으셨다면서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체만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전에 물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위에 비나 햇빛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고요. 의자는 예산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의자를 전에는 등받이 의자로 하다가 바꿔놓으니까 할머니들이 햇빛에 들어오니까 나무 그늘로 가시다가 등받이 뒤에 넘어졌어. 넘어져서 허리 다치신 분이 4분이나 계셔 가서 등받이를 조치해야 되겠다 그 얘기에요. 아무튼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윤창훈팀장님 고생하시고요. 하나 더 묻겠는데요. 공원녹지과에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장비현황을 물으려다가 제가 깜빡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과 장비는 현재 산불 진화차량하고 봉고차 산불 출동차 해서 차량이 4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력기계톱, 예초기, 고제절단톱 이런 종류들입니다.

기노만위원

사탑다리차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어제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과장님이 민원을 잘 해주셨는데 민원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된다면 저도 안할 거예요. 516-6번지 감나무가 있는 집입니다. 515-5번지가 김수현씨라는 분이 민원입니다. 516-7번지 이렇게 세군데 집이 있는데 이게 감나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담벼락으로 담을 쳐져있는 집인데 여기까지는 차량이 진입합니다. 충분히 차가 다니고 있어요. 감나무 있는 쪽에는 감나무가 있어서 이 감나무 너무 커서 감나무 열매, 벌레 막 떨어져가지고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놉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을 넣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벌레 약품을 처리하고 갔대요. 그런데 이것을 잘 하려다 보니까 516-6번지 감나무집 있는 집이 8세대가 사는데 원래 건물주인은 세 사람 살고 나머지는 세사는 사람들이에요. 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피해를 안봐요. 이 사람들은 쳐도 그만 안쳐도 그만이에요. 이 세집에서 창문을 못 여니까 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니까 공원녹지과에 연락해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어제 가셨어요. 이 감나무는 너무 크다 보니까 칠 수도 없고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자를 수가 없다. 이러니까 저쪽에서 연락오기를 만에 하나 벌레가 날라들고 문을 못 열면 이것은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것은 구청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지치고 가야지 그것이 없다고 해서 약품만 처리하고 가면 우리 창문 열지 말란 말이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원래 사유지내에 수목재산관리는 원래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전지라든가 나무 관리라든가 모든 재산관리는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해충구제소독을 하고 나머지 전지도 우리 기간제 시켜서 한번 최대한도로 전지해볼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번 해봐라 했는데 너무 위험해서 자기들은 자신이 없다 나무 자르다가 혹시 옆에 건물이나 차광막이든지 피해가 갈 수 있고 본인들이 힘이 약하고 노인분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질꺼냐 해서 자기들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서 전문적으로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전문가를 불러서 잘라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참 열심히 일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은 안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것이 고맙고 참 민원 다운 민원이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인데 다 할 줄 알면 그렇게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산동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번지수를 잊어버렸는데요. 그런데 그 번지수가 단독슬라브집인데 2년째 사람이 안살아았어요. 그래서 그 단독슬라브집에 사람이 안살다보니까 잡초고 뭐든지 우거져서 고양이나 들쥐고 개판이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행정과로 연락해보니까 행정에서 가보니까 이것은 개인사유지라 어렵다고 그러면서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람도 안 살고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개나 고양이 떼가 득실거리는데 어떻게 사느냐 하니까 이분들이 행정과에는 도구가 없어서 김종한과장한테 연락해서 풀 베고 나무치고 해서 1.5톤을 세 트럭을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산동 동민들이 얼마나 감사했지 차 대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벌써 옆집들이 창문을 못 열어놓으면 기간제원 젊으신 분 계시면 불러다가 쳐달라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창문 못 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나무를 전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만 하면.

기노만위원

합의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잘라주면 더 좋고 잘라줄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우시다면 전지라도 해서 이 양반들 창문을 얼어주고 해야지. 여름철에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과장님 말씀하시는 원칙은 원칙대로 유지하면서.

기노만위원

원칙은 맞아요. 원칙을 벗어나서 민원이기 때문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주민들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세 집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한규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게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m 정도를 이 사업을 시행하셨습니까? 올해까지 작년 올봄까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작년도에 한 800m 금년에 600m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800m를 은평로 통일로 서오능로 합쳐서 800m를 했구요. 응암역에서 구산역 사이 600m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게 시 사업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지금 제가 조경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대로 놔 두었던 것이 좋지 않나 싶을 정도로 순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 나무가 죽어있고 제초작업이 그저께 김대수 주무관하고 은평 일대를 같이 업무용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초작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무는 그것을 생육환경 사업은 하셨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느 것은 제멋대로 크고 어떤 것은 그냥 안크고 죽고 풀은 풀대로 자라고 주민들은 쉽게 그냥 꽁초나 쓰레기같은 것이 차에서 내려서 보면 안에 쓰레기가 널부러져 있습니다. 그런 사후관리 부분은 김대수 주무관하고 지난번에 담당자분께서 애로사항이 많다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사업은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생육환경사업은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25개 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로수 생육환경 띠 녹지 가로경관 향상이나 도시 열섬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녹지율 향상이나 녹지율은 눈으로 보았을 때 녹지가 많음으로 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녹지율인데 이런 차원에서 생육환경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현재 관리 인구는 20여명 되는데 20여명이 가로수도 관리하고 띠녹지도 관리하고 꽃도 심고 제초작업하고 모든 우리 구 관내 전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급수 작업 가뭄에는 급수작업에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제초작업이 있으면 제초작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손이 못가는 부분이 일부 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으로 몇 개 팀으로 해서 기능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나 청소는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열심히 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현재 애로사항은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 넓은 면적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사후관리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사후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였지만 은평구비 가지고 구의 인력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 부실하다 보면 정말 보기가 정말 생육개선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보행하는데 불편함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때도 볼 것이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까지 사업을 했고 앞으로 제 질문에 답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생육환경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시보행 환경이나 도시생활 수준이나 녹지가 많이 있음으로 쾌적한 도시가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가로수 있는 안쪽에 상가 상인들께 주된 관리를 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물을 좀 주라던지 부수적으로 전문 기술자가 아니지만 관리할 수 있는 서로가 협조 차원에 행정적인 공문을 보내면 어쩔까요? 예를 들어서 족발집 앞에 있다 그 사장님한테 우리 공원녹지과장 명의든지 아니면 국장님 명의든지 당신들 집 앞에 관리는 당신들 앞에 조성했으니까 좀 관리에 신경을 써주라 쓰레기를 줍는다던지 그러면 그 업소도 깨끗해 질것이고 거기에 있는 화단도 깨끗해 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방금 과장님께 질문한 이 부분을 시행하고 싶은 의향은 안계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들은 우편물 정도는 돈이 들어가겠지만 충분히 받아보고 100% 다 업주들이 동의는 안하겠지만 일부분은 이 말이 맞구나 해서 충분히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86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야간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야간 순찰추진 계획이라고 매월 316만 6,100원이 해병전우회에 5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순찰계획표를 쭉 보았는데 순찰일지를 작년부터 적고 있는데 어떤 한분이 작년부터 똑같은 글씨로 적었더라구요. 순찰일지라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순찰일지는 담당자가 주머니에 넣어가던 차량에 넣어가던 그 당시에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순찰일지라고 보고 이것은 전화를 하던 유선을 하던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한분이 똑같은 글씨체로 정체로 정성스럽게 글을 적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간대 단위도 정말 갈 수 있는 시간대 단위지만 현실적으로 움직이기 불가능한 시간 그리고 한명이 공원을 순찰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나 넓고 방대하다 그렇게 해서 저는 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한달에 316만원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야간순찰을 실시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하구요.

구자성위원

과장님 치안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치안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치안을? 우리구청에서는 공원을 조성해주는 것도 정말 훌륭한 주민을 위한 투자인데 거기에 예산부분을 치안에 담당하는 예산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해야 할 근거는 어디에서 있나요?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야간순찰은 퇴근 후에 별도로 야간에만 순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인력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업무도 해야 되는데 저녁에까지 순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구자성위원

우리가 공원의 치안담당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현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해병대 전우회의 힘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자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의 치안담당을 하라는 부분은 어디에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어떤 안전사고랄지 어떤 문제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구자성위원

경찰은 자율방범이라든지 안전생활협의회라든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범순찰하는 팀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굳이 우리가 그것도 말이 안맞는 게 5~12월까지 316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왜 주냐 하니까 그때는 공원에 나와있는 사람이 숫자가 작기 때문에 안준다. 정말 그것도 말도 안되는 게 공원이 겨울이라고 안오고 봄이라고 안오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수기나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그늘이나 시원한 놀이터라든지 마을마당에 쉬러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취약시간이고 성수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겨울이나 추운 날은 사람들이 놀이터나 마을마당에 나와서 쉬지 않습니다. 성수기 때에 안전사고랄지 치안이랄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구자성위원

민원이 왜 우리 공원녹지과로 들어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로 들어오지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요.

구자성위원

제가 주무관께서 공원녹지과로 민원이 들어온다 그 말이 과연 그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112경찰에 신고하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한다 그것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연신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폭주족이랄지 불량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음주하고 노숙까지 하고 별 오만 불량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소음 문제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자성위원

단속을 꼭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도 안전치수과에도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쉽게 예산을 주니까 자기들이 쉽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순찰을 하면 이렇게 일률적으로 1명이 딱 적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직접 순찰조원들이나 대원들이 가서 현장에 생동감 있게 적는 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은 그것은 현장 확인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은 지구대라는 경찰조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거주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 안하면 누가 하느냐 하는 의견에 저희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자치단체장이 실제로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하게 책임지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순찰일지를 쭉 봤거든요, 며칠 사이에.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은 지급하는데 이것도 역시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돈만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분들의 일지를 관리하고 우리는 뭡니까? 돈만 주고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그것도 하려고 하면 1년 내내 하든지 반토막 5~11월까지 저는 이런 예산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순찰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사후 관리가 돼서 정말 생동감 있게 이분들이 한 달에 300만원 주면 300만원 가치를 하는 구나 뭔가 보여야지.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쉽게 우리 예산을 가져간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체계가 마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 2016년 예산은 이 부분은 국장님 새로 편성을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돈을 반년치만 줘서 어설프게 돈이 나가고 이건 정말 예산낭비입니다. 하려고 하면 1년치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돈이 가는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며칠 만에 한 번씩 가더라도 과연 이 양반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건지 글자만 쓰고 되돌아가는지 우리는 확인을 못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만 거예요. 이런 것의 정말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내년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나중에 국장님께서 위치도를 한번 보시면 은평구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한 30~40분 걸립니다. 완전 시간적으로 맞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15분, 15분 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운전을 하는 한 사람이지만 순찰을 돌고 다음 곳까지 10분, 20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언가가 잘못됐다, 사후 관리가 안됐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 입장에서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직원이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팀 직원이 1명이 공원마을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1명이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업무는 차지하는 %가 얼마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한 두 명이 전담해서 해도 사실은 벅찬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그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관리하시고 예산도 제대로 하셔서 한달에 300만원 들어가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십시오. 저도 이 순찰일지를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다녔는지 저도 야간에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이것을 들고 과연 그 양반들이 그 시간대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현장확인할 예정입니다.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원광현팀장님 물빛공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한달 정도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노점상에 와있으니까 참 걱정이 되네요? 과장님 아까 기노만위원님 말씀하신 조달청 단가 있잖아요? 꼭 조달청 단가에서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우선적으로 조달청에 나와 있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감사받을 때 조달청 것은 아무리 비싸도 사실은 감사의 하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장터나 아니면 일반단가를 썼을 때 비싸면 왜 그렇게 됐느냐고 감사대상의 지적이 되기 때문에 조달청 것을 쓰는데 제가 항상 재무과하고 말씀드릴 때 그 말입니다. 조달청 것이 비싸면 나라장터나 일반 단가를 다니면서 탁상공란이 아닌 다리품을 팔면 굉장히 싸게 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많이 해서 거기다가 사유서를 붙이면 됩니다. 몇 년 몇월 며칠에 파고라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가격은 얼마였고 나라장터는 얼마였고 일반단가는 얼마였다 그래서 우리가 1/3이고 1/2 가격이 적기 때문에 조달청 것을 쓰지 않고 일반단가를 썼다고 명시해 놓으면 여기에 계셨던 분이 자리를 떠나서 가시더라도 큰 감사대상에 되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았을 때에는 조달청 것만 믿고 다니지도 않고 가격비교안하고 비싸도 조달청 가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다리품을 팔면 굉장히 이익이 많은데 안하십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정보지나 거래가격을 각종 물가정보지하고 다 비교해서 사게 됩니다. 일반 사재품하고 조달청하고 가격이나 신뢰도는 조달청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실용성이나 견고성이나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물품을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써 보셨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리고 조달청 가격이 옛날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20년 전 것이나 10년 것이나 그대로 10만원이면 그대로 명시야 사실은 그 가격이 많이 내려서 다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고시하고 내버려 두면 그리고 조달청에 사실 허가를 맞고 이것을 어떻게 맞았을 때에는 가격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오래도록 내려오면 변질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지도 않아요. 좋지 않는데도 감사대상에 이유가 되니까 조달청 것을 쓰는데 되도록 이면 과장님 조달청 것도 좋지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시고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한 것을 쓰시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유서를 꼭 붙이십시오. 그당시에 있었던 조달청 가격 정부 물품공유지를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상품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감사대상에서도 큰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좀 해서 조달청 것만 믿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시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산불용액을 보니까 공원녹지과는 불용액이 없는데 다 쓰신 겁니까? 아예 불용액을 적지 않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 쓰구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낙찰차액이고 일부 집행 잔액이고 전부 사업은 집행됐습니다.

정병호위원

시비 구비 국비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에 보면 12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개선사업 시공원 보수정비 있는데 거의 다 동절기에 공사중단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중단으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사업을 연초에 시작한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시작한 것인지 왜 동절기에 공기 절대 공기가 부족하도록 세웠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심의 받고 설계하고 용역타당성 심사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시기가 가을에 추경에 발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이구요. 공원 내 화장실 설치사업은 봉산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주민설명회고 하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위치 변경하느냐 가을에 발주하다 보니까 겨울이 되어서...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끝난 것이지요. 위치변경해서 됐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봉산입구에서 하려다가 주민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해서 구파발 인공폭포 내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사발주해서 철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봉산 것이 시행이 안 되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쪽으로 옮겨진 겁니까? 위치 선정때문에 고심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세우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자리도 옮겨도 같은 품목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쪽도 필요성은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옮기게 됐구요. 필요는 합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다 사고이월 사업이 보면 5건인데요. 5건이 다 그러면 공기일이 부족해서 동절기로 넘겼습니다. 다음부터는 되도록 이면 그러면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부 다 시비입니다.

정병호위원

시비가 적절하게 내려오지 않아서 사고이월된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적절하게 내려오지 않고 예산은 가내시 되어서 확정되어 있지만 용역타당성 심사 용역설계하고 서울시 심사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상정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여러 번 있는데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사 시점이 가을이나 겨울 초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겨울이 닥쳐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설계변경하고 설계심의 계약심사 절차이행 이런 것을 과다 소유로 인해서 공사 중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동절기가 아닌 연초에 그런 것을 동절기 됐을 때 그때 심사절차 계약을 다 받고 연초에 딱 주면 그 연도에 사고이월 되지 않고 끝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좋은데 시에서 사업시행 시달이 보통 2월이나 3월에 내려옵니다. 사업계획 시달이 내려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용역타당성 심사를 받고 용역타당성 심사가 끝나면 용역발주를 합니다. 용역설계가 보통 한 2, 3개월씩 걸립니다. 서울시 심의받고 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받고 하다 보면 쉬지 않고 계속 하더라도 이 시기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정병호위원

12월 1월 되면 땅이 얼기 시작하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놀지 않고 계속 연결해서 하더라도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계약만 하고 그러면 사고이월되나요? 그렇게 되겠는데요. 공사시작은 못하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여기에 언급된 것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돌출됐던 사업들이고 대부분 사업들은 연내에 집행합니다. 봉산화장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연초부터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도 막 지연되고 보완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이 엇갈리고 과정을 밟다 보니까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관심가지시고 동절기에 공기 기일을 생각하시고 다음 연도에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은평구를 식재했을 때 왜 편백나무를 식재하신 겁니까? 선정이 편백나무였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한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업배경은 봉산에 살고 있는 김수일씨라고 있습니다. 산자락에다가 그동안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서울에서 생육이 가능한지 실험재배를 해서 편백나무가 생육이 가능하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을 찾아뵙고 만나서 시장님이 그러면 사업을 해도 좋겠다 해서...

정병호위원

편백나무는 잘 살아요. 어디를 가도 잘 죽는 나무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사항이라면 우리 은평구를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심으면 우리를 알 릴 수 있는 것벚꽃나무를 많이 심던가 감나무를 많이 심던가 유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릴 수 있는 것을 해도 좋지 않았나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현재 고사한 나무는 없습니까? 편백나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잘사는 나무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를 알리고 그런 수종도 심을 수 있지만 요즘 편백나무 힐링숲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치유라든가 항암치료 차원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저희 구가 최초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심고 앞으로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밑에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원치유숲 조성이 또 26,000㎡가 있는데 이것도 더 조성이 되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계속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이것은 어디에 조성될 예정인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숭실고등학교 뒷쪽에 연계되서 계속 갈 계획입니다.

정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있잖아요? 이것 좀 간략하게 자료보안제출해서 심의재상정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설명 간략하게 해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어떤 공원경계 불분명이랄지 아니면 다리형태디자인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요청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시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7월말이나 8월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할 것입니다.

정병호위원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서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께요. 우리구에 꽃식재하는 예산이 얼마 있어요? 꽃식재?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우리구 꽃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병호위원

아니 은혜롭고 평화로운 은평구에 꽃예산이 없다는 게 저번에 저희 동에 꽃을 심어달라 해서 꽃 좀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청에 들어오면 그 입구 있지요? 거기만 2,000만원 있고 전혀 없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예산 세우면 안될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열심히 꼭 심어서 가꾸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각 동에 1년에 200만원어치만 줘도 충분히 동마다 화단이 있잖아요? 거기 조그만 조경 같은 데 충분히 심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제가 16개 동을 거의 다녀봤더니 꽃이 심어져있는 동이 4개동 정도? 그것도 아주 소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평구가 봄이 되면 숲은 많이 있지만 꽃이 빈약하고 없어서 굉장히 쓸쓸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꽃 예산을 각 동에 한 200만원정도 내려주면 충분히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수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약간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로구간개선사업에 대해서 특히 박석고개하고 청구성심병원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 통일로 박석고개에서 청구성심병원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띠녹지를 조성하고 화살나무나 사철나무 이런 관목류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시비가 통일로하고 은평로하고 서오릉로하고 함께 해서 2억 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문근식위원

통일로구간을 보니까 6,268만 7,000원 예산이 소요됐네요? 통일로구간만? 그러니까 박석고개부터 청구성심병원 그 구간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에 별도로 예산은 제가 뽑은 것을...

문근식위원

그 내역을 보면 168m의 공사구간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식을 한 겁니까? 화단을 조성한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화단을 새로 조성해서 심은 거지요.

문근식위원

제가 거의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전체구간 함에도 168m라는 구간이 안나올 것 같아요. 예전부터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에 조성된 것도 있고 이번에 새로 조성된 것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한.

문근식위원

조성은 몇 군데나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m로 관리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정확하게...

문근식위원

대충이요? 아까도 우리 구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조경팀 기간제가 약 20여명이 있는데요. 기간제 20여명이 가로수, 띠녹지, 꽃식재, 제초작업, 청소, 녹지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전역에.

문근식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가로녹지 급수차량 임대료가 10번해서 5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금년에 한번이라도 급수차량을 이용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폭염하고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그 예산도 충당을 하고 시에다가 별도로 급수차 용역비를 약 500만원 받아서 같이 한꺼번에 집행했는데 올해는 심해서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문근식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사후관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말라죽은 나무들이 많아요. 언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리부분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자료 33페이지네요. 보식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도시구조물벽면녹화는 진관동 입곡삼거리 있는데 팬텀부대 옹벽이 있거든요. 옹벽이 쭉 있습니다. 거기 옹벽에 대해서 옹벽 92m를 화단설치해서 넝쿨, 담쟁이, 능수화 등을 심어서 벽면이 차폐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흉악한 옹벽을 차폐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문근식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3,700만원인데요. 여기 3억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잘못해서 3,700만원입니다.

문근식위원

3억 7,800만원이길래 유심이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우리 직원이 하면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근식위원

식재플랜트 92m 설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옹벽밑에다가 띠형태로 화분형태로 쭉 길게 설치한 것입니다. 옹벽 도로경계석 위에다가.

문근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 크기가 가로 25cm, 세로 25cm 이런 사각통이잖아요, 1m짜리. 여기에 쉽게 얘기하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흙이나 무슨 비료라고 할까요? 거름, 부양토를 넣었을 텐데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가뭄때나 동절기때? 특히 동절기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화분이 한 25cm 작다보니까 빨리 마르고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습제를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저희들이 급수작업이랄지 관리는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아시다시피 거기는 서울에서도 우리 은평구에서 최북단 아닙니까? 엄청 추운 지대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 보습제를 넣으신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보건제를 넣어야 되겠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땅이 마르며에 수분을 보유할 수 있게끔 보습제를 보통 많이 섞어서 하거든요.

문근식위원

이런 시설로 해서 나무를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가 있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 시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에서도...

문근식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 바닥위에 말씀드렸던 25㎝ 통에다가 나무를 심은 것 아닙니까? 여름에는 물을 가끔씩 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여기하고 기온차도 2, 3도 차이 날텐데 얼어버리면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보통 식물은 영하 30, 40도 까지는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문근식위원

그것은 땅에서 있을 때 얘기겠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땅에서 있을 때에도 그렇고 땅에서 떠있을 때도 생육력이 좋은 애는 강합니다.

문근식위원

금년 겨울을 나보면 알겠구요.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구파발 인공폭포 재조성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실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구파발 인공폭포는 97년도에 조성되어서 18년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다가 2011년도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고장이 나서 관리하다가 가동이 안됐었구요. 작년에 시비를 5억 2,400만원을 확보해서 화장실 철거하고 기계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으로 작년에 5억을 확보했고 금년에 12억을 확보해서 전체 약 17억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짓고 다음에 인공폭포는 현재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옆에다가 산상폭포 이전자리에다가 벽천으로 폭포라는 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 수조있던 부분은 야외무대 형태로 하고 바닥은 전부 다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철거작업하고 폐기물 처리 다음에 이런 것만 발주되어 있고 나머지 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화장실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철거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작년에 철거됐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작년에 발주했었구요. 작년 예산으로...

고영호위원

지금 화장실은 신축은 안했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신축 들어 갈 겁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자료를 공원녹지과에서 주신 구파발 폭포 재조성계획 추진 조감도를 보니까 별반 기존에 있는 구파발 인공폭포하고 별반 17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도 과장님한테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화장실 옥상 녹화하고 변화되는 것이 그것하고 중앙 광장도 옥상 녹화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 외 화강석 포장에 불과하고 폭포도 기존에 그대로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경관, 조명이나 이런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그런데요. 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두번하고 하면서 계속 바뀌어 졌고 다음에 자문위원회 서울시 공공조경과에 자문받으라고 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또 수정되고 시장님이 서울시 총괄건축과에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자문 받고 공공건축과 자문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다시 심의해서 다시 받고 그런 심의만 한 7, 8차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바뀌어 가지고 시에서 바뀌어가지고 시 예산이고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시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보기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차원 이외에는 거의 바뀐 것이 없습니다. 17억씩 들여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별로 큰게 없습니다. 자기들은 랜드마크식으로...

고영호위원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던 것이 사실 여기에 아시다시피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등산객들로 엄청나게 붐비는 곳 아닙니까. 그분들이 와서 은평구를 처음 방문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은평구가 바로 앞에 뉴타운 중심상업시설이 멋있게 지어지는데 이런데 이왕 할 것이면 저희들도 요구했던 것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은평구에 관문인 랜드마크식의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리모델링 하는 것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기존 같으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지금 같으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은 편에 롯데몰 들어오고 그 옆에 또 호텔도 들어오고 그 옆에 주상복합아파트 35층 GS건설에서 아파트 그 넓은 땅에 지어지면 거기도 공원조성할 것 아닙니까. 롯데몰도 광장같은 것도 공원 조성할텐데 거기가 더 멋있는 조각품이나 건물을 하나짓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나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각이라던지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구파발역에 있는 인공폭포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1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심의위원회 많이 통과해서 고생해서 17억씩이나 가져왔는데 큰 의미가 없는 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쉽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전에 말씀하신대로 폭포도 만들고 랜드마크 형식으로 잘 가꾸려면 40억에서 50억 투자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기본적인 푸른도시국의 생각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또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롯데쇼핑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고 앞에 제가 알기로는 바닥분수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폭포 구파발 자리는 그냥 넓게 공원으로 잔디를 심던지 넓은 야드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이 그런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도 발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어차피 예산은 더 이상 투입할 수 없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자를 쉼터 공간 그러니까 기다리는 곳 이런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시사업이고 시에서 전액 예산을 대서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요구하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가는 건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조성하는 계획대로 추진해놓고 그 시설물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나 그렇게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이하 공원녹지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밖에 안되서 아쉽습니다. 21세기는 주민들의 삶이 많은 부분 산을 많이 찾잖아요. 아침 되면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백련산이라든지 앵봉이라든지 북한산 이쪽 근처 아침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오잖아요. 이제는 먹는 문제보다 삶의 질에 중점을 많이 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마다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체육시설 그러니까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낡은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돌아다니다가 제가 봐도 그래요. 야외 있다 보니까 녹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면 고장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해, 그러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들어오면 참 답답해 저희들도.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데 제가 봐도 갑갑한 게 근교시설 체육시설유지관리비가 예산이 1,800만원밖에 안잡혀 있더라고요. 1,800만원 갖고 마포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마포는 가보면 산이 없잖아요. 우리 은평구는 아시다시피 쭉 둘러쌓여 있어서 산 안에 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백련산부터 시작해서 앵봉, 이말산 해서 쫙 산으로 둘러쌓여 있으니까 사실 공원녹지과에 산만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주위에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데 그런 시설이 맨날 고장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요. 참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도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이것 뭐 장비 하나 사는데 운동기구 하나 사는데 150~200만원 든다고 하네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장비 하나 구입하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보통 운동기구 하나 그 정도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 안가는 게 1,800만원 예산 갖고 무슨 근교산 운동기구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안가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체 돌아가면서 산에 운동기구설치하는 곳이 좀 많아요? 그곳에 800 몇 군데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중에 1년에 1%만 고장 나서 교체한다손 치더라도 8대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1%만 고장 나서 다시 설치한다고 그래도 8대 그러면 150~200에서 2×8〓16 그것 설치하는 데만 1,600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1%만 했을 때 그것도 10%도 안하고 그런데 예산은 달랑 1,800만원만 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시설 정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맨날 예산 없다고 해서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더니 달랑 1,800만원 잡혀있더라고요. 그전에 4,000만원 정도 예산 잡혀 있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뭘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가서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돈이 없다고 맨날 울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은평구가 돈이 없는 것을 다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줌으로 하여금 주민들이 건강해지잖아요. 아침에 운동 가서 운동 하면 의료보험비도 많이 안 들고 병원에 안가면 튼튼하니까 병원에도 가지 않고 국가구조로도 굉장히 이익이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참 갑갑한 게 전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반토막도 아니야. 1,800만원으로 뚝 잘려서 왔으면 아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난리를 쳐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님들 등쌀에 못 이긴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요청도 해서 이것은 최소한도 한 3,500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따져야 되는데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안주면 안주는 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무슨 사업을 사업 하나마나지. 2~3개 설치해서 뭐합니까? 이 넓은 공원중에? 참 이해가 안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 굉장히 실랑이도 많이 하고 많이 가서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급한 위험수목 제거하는 예산도 매년 2,000만원 됐었는데 그 예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꽃식재 예산도 없고. 이런 예산이 형편이 금년에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불요불급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꽃식재 예산도 3억, 1억 5,000, 5,000만원 이렇게 됐던 것이 금년에 하나도 없고 위험수목제거도.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갑갑한 게요. 과장님 제가 잘 압니다. 1,800만원, 2,000만원 맨날 없다고 난리쳐. 그런데 연말에 결산에 보면 불용은 엄청나게 또 많아. 위원들이 열 안받아요. 이것 1,500만원, 1,000만원해서 해달라고 해서 올리라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을 많이 설치해주십시오 하면 하면 돈 없어요 하는데 얼마 전에도 결산해보니까 결하니까 몇 억씩 막 나와요. 갑갑하지 않아요? 열 받지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안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저희들도 그렇고 예산 올리면 그렇다고 공원녹지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다 상의해서 올라왔는데 2,00만원, 3,000만원 증액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처음에 할 때 좀 팍 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실제로 위원님들 위원 활동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야. 아침마다 다 운동 다녀요. 우리 위원님들. 돌아다니면 맨날 하소연이야. “야 이거 뜯어졌는데 왜 안고쳐주냐! ” 그러고 “이것 고장 났는데 왜 안해? ” 그러고 스트레스 받아요. 다른 것은 얘기를 안해, 별로 동네에. 그것은 타 과에 가서 돈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 몇 푼 가지도 않는데 안해주냐?” 고 맨날 혼나요. 저희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에는 많이 잡아서 신경 좀 써주세요. 과감하게 국장님, 과장님이 예산 잡아서 그래야 저희들도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500만원 1,000만원을 그렇다고 50~60% 증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오면 한 1,000만원 증액하든지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그리고 돈이 예산과에서 정말 안잡혔다 그러면 몇 분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한 1,000만원만 증액시켜 주십시오 하면 하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줘요. 갑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한전배전판에 저희가 꼭 사업이 저희 사업인지 확인은 해마다 버즘나무 가지치기 있지요. 원래는 3월초에 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주로 해당 한전에서 다 부담하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비하고 한전에서 부담하는데 대부분 한전 예산이구요. 시비는 10%, 20%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올해 예산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2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게 해마다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는 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지 않고 한해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지가 자라서 고압선에 닿으면 전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압선에 안 닿게...

조수학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한전에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말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마다 톱밥날리고 먼지 날리고 주민들한테 저거하고 얼마나 피해가 심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게 왜 꼭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전지 예산을 한전에서 대부분 다 대는 것이구요. 한전에서도 자기들 예산이 계속 저희 구만 아니라 25개 구청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지중화를 가능하면 하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조수학위원

그런 부분 사업이 근본적으로 한해라도 해야 합니다. 전지문제는 이정도로 하구요. 전 위원님이 가로수 생육사업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과장님을 좀 나무랄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3개 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시지요? 사업이 4억 6,000인가요? 3군데 한 것이 가로수 생육사업이 4억 6,500이 맞냐구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2억 5,200이었구요.

조수학위원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은 곳은 몇페이지에서 빼왔는지 몰라도 들어 것은 세군데 통일로 하고 은평로하고 맞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런데 저희 다른 지역에는 통일로지역에는 안가보았구요. 저희 지역에는 제가 다니는 길이고 버즘나무를 26주를 제거한 것이 어떤 상태에서 제거한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응암동고개 부분인데요. 은평로가 전부 은행나무인데 그 부분만 버즘나무가 25주가 있었습니다. 한개 노선은 한개 수종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조수학위원

아니 과장님 은행나무 있는 것하고 그것도 사이사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버즘나무 있는 것하고 생육한 것 은행나무 새로 심은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추진하게 되게 된 배경은 김미경 시의원께서 의원발의로 1억 5,000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김우영구청장님이 하던 누가 하던 국장님이 하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아요. 했는데 이게 적절하게 써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 멀쩡한 나무를 캐 옮기고 띠녹지도 사철나무를 1m 되는 것을 멀쩡한 것을 하고 날이 가물어서 사진가져 왔습니다마는 이게 생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은 어제 비가 왔습니다. 생육이 원래는 날이 가물다 보니까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다른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차를 빌려 쓸 정도로 물차를 빌려 쓸 정도 작은 물차 하나 준비하면 안 됩니까. 한해 쓰고 버릴 것도 아닌데 작은 물차 하나 구입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몰라도 저희가 그런 차를 구입한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예산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데 500만원 주고 박등규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물 빌려오는데 얼마 나갔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한번 올리도록 할테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잔디가 죽어가고 나무가 죽어갈 때에 보는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참 어려운 것 하고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물만 주면 일주일 견딜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일주일을 못넘겨서 생사를 왔다갔다 하는데 물을 우리 힘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가 최소한도로 예산을 올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 한 대 구입 못합니까? 정말로 한심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급수 차한대 가지고는 관내 전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띠녹지 꽃 식재 방대하기 때문에 그 많은 녹지면적을 다 주기에는 1, 2대 가지고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것은 차를 새로 구매해서 하는 것은 차는 비용문제에 아니고 유지관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새롭게 각오를 세워서 앞으로 이런 주변에 띠녹지라던가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있으면 주고 싶은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은평로 마지막 자락인 신사복지관 거기 앞에 가로 생육사업은 사실 양쪽이 다 신사동 관할인데 최소한도로 과장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던지 말 한마디 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길을 파헤치고 잔디 다 끌어다니고 띠녹지 잡아 제껴도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몰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부터는 구의회하고 각동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 유관기관하고 현재는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수학위원

앞으로라도 사업을 시작하면 1억이 넘는 공사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답변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저거가지고 감정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전 위원들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린이 공원 마당 마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았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에는 현재 64개소를 맡겼습니다. 어린이 공원 32개하고 마을마당 32개 하구요.

조수학위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같은 질문같기는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떼어올 생각은 없습니까.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직접 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저희 구 산하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육성하고 사업을 사업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수학위원

조례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은평구청장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일거리도 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문제가 일거리 맡아서 문제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직원님들도 대략은 알고 계시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엉망징창으로 빚을 계속 자꾸 집니다.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꾸 불어나가요. 그 빚이라는 게 저희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한 2억정도 나가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2억 4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2억 정도 나가지요? 그게 직접 하시면 그 많은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글쎄 분석은 안해봤는데 아마 저희들이 하나 시설관리공단이이나 그 돈은 어차피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던 얘기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안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빚만 더 지는데 일 많이 맡아서 뭐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느 부분은 직영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래서 빚을 시설관리공단도 빚을 덜 지고 우리 공원녹지과도 예산도 좀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국장님 어떠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불광천 장미사업한 것 있지요? 불광천 장미사업 알고 계세요? 작년 상반기에 끝난 공사?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느 정도 장미가 살아있는지 아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잘 살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장미가 얼마나 잘사는지 원광현팀장이 주로 관리하셨나요? 나가서 보식할 것을 확인해서 공사한 업체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 보식을 하세요. 좀 받아서 하라고 그게 어제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밤에 잠 안자고 사진관에서 사진 뺐습니다. 한번 보시고 현장 나가서 관리할 것은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고정배치해서 계속 급수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땅이 아시다시피 언덕이라서 아주 수분이 없어요. 조금만 하면 곯아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래 요. 그걸 감안하시고. 원래 불광천 이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해도 이것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저쪽에 2012년도 한 것은 성장해서 조금 그래도 꽃이 피면 아름답게 보이는데 작년에 한 것은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가 심은 업체에다가 확인해서 보식기간이 남아있는 건가 하면 죽은 것은 새로 보식을 하세요. 또 한 가지 더 물을 것은 과장님 혹시 상부 능선은 70~80% 능선에 가로수 밑에 소위 백일홍 응암역에서 수색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백일홍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고정 인부가 장미하고 백일홍나무하고 같이 전지하고 급수작업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봄에 노랗게 피는 꽃들이 그런 덩쿨이 막 뒤집씌워서 관리해 주세요. 저는 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을 책정하는 주민들이 하는 의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또 해당 부서 공무원님들도 함부로 다루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참여예산에 지금 봉산하고 뒷산 정비사업이 대략 많이 잡혀 있는 것은 1억 5,000만원까지 잡혀있고 신사동쪽 양쪽 동에는 에어건 먼지털이개 4,800만원 잡혀있고 구산동하고 갈현동 뒷산에 봉산정비사업은 신사동, 수색까지도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 앞쪽에 등산로...

조수학위원

그래서 해당 우리 팀장님들이 어렵지만 뒷산에 가서 가는 데마다 아까 고영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운동기구 고장 나서 못쓴다, 숭실고등학교 뒤에도 소리 나서 안된다, 우리만 가면 안해준다고 난리를 쳐요.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해서 기 예산이 잡힌 것은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싹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봉산이나 그 다음에 아까 백련산이나 북한산이나 둘레길에 혹시 표시말뚝 박은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내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불광천에도 전국 둘레길 표시해놓은 게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증산체육공원에서 내려와서 상암동 마포쪽에 가는 데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게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풀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아요. 나가서 했으면 높이가 제가 대충 쟤보니까 한 80cm 높이 밖에 안돼요. 그것은 풀에 묻히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푯말까지 높이해서 이왕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또 저희들은 지역에 하니까 그렇지만 처음 보시는 사람들은 둘레길 표시 보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해가지고 왔는데 일일이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네요.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고쳐주시고요. 너무 주문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대충 이것으로 제가 건의하고 또 지적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