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순선 의원 발언

제232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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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여러 가지로 복지비가 60%를 상회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가 관에서 최고의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2014년 도의 부족한 면을 2015년도에 반영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것은 2014년 2월 송파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3월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한달동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4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6개월동안 집중발굴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구 같은 경우 통장들 복지위원들, 공무원들해서 발굴단을 2,200명 정도 했고 통별로 3명에서 5명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년에 자원복지상담사로 해서 13명을 채용해서 자원복지상담사와 발굴단, 그리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에 17,000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12,000건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작년 업무연장선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1월부터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자원복지상담사는 작년보다 7명이 줄어서 6명 정도 채용을 했고 금년에 다른 특기사항은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경찰서, 한전, 수도사업소, 한국요구르트해서 금년 4월 9일 복지위기가정 발굴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발굴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머지는 복지시설 기관, 주민들 홍보 등을 통해서 많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17,000건에 15,000건 정도 지원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실적으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상반기인데도 그것을 횟수를 상회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지만 국비가 4,647만원, 시비 2,323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가 심각하고 그런 수가 많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구비를 마련하셔서 불용이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2012년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활성화 됐습니다. 2012년 정도에는 240건, 2013년도에 450건 해서 작년에 645건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5억 6,000에서 시에서 아까 말씀했던대로 송파세모녀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긴급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하라, 기준요건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송파세모녀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개정하지 못해서 기존법으로 하다보니까 제한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플랜카드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에 많이 접수했지만 일부 부분에서 불용이 나왔는데 전체가 구비 확보가 본예산에 3,000만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25:25로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 구비에서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전체 구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에 가내액 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금년예산이 거의 소진상태에 있기 때문에 8월중 예비비를 확보하고 추경때 확보해서 금년에는 전년도 보다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에서도 방문간호사라든가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라든가 통합지원센터라든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위기가정발굴 협약체결한데가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서부수도사업소, 한전성서지사, 또 서울도시가스, 강북지사, 한국야쿠르트 강서지점 이 인원과 더불어서 통장님들도 있고 또 반장님들도 있고 상담사도 6명 있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실도 있고 온라인 복지상담소도 있고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다 각종 자원봉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효율적으로 이 인원을 활용한다면 발굴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올해는 의욕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높이셔서 더 이상 안 되겠지만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은 불용이 되지 않토록 더구나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서 발굴에 애를 쓰셔서 제대로 충당하셔서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고 이번 추경때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일정을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실적에 관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의 지원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기관리가 필요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지원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 주시고 대체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장기적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긴급복지 같은 경우도 선지원 후처리 하는 방식인데 힘든 상황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도 따로 관리를 해 주셔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소심향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위기발굴단 같은 경우 저는 긴급지원 홍보도우미 이런 타이틀도 좋고 통반장님들을 내지는 마을에 조금 관심있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1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자살방지 하기 위해서도 교육을 하잖아요. 자살욕구가 있는 분한테 오늘 밥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친근하게 하듯이 위기가정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지 겉으로 자기 속사정을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의 접근성에 있어서 인성면에서 교육을 시키셔서 그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서 속얘기도 할 수 있는 교육을 그분들한테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것을 생각이 되어요.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시다 보니까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 같은 경우, 그런 것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내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이번에 16개 동을 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비상벨이라든지 cctv설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16개동이 다 이렇게 cctv도 설치되어 있는데 정작 이 구청에 복지과에는 cctv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두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활복지과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요. 현재 복지급여 신청결과 통보서는 통합발생이 아주 체계적이고 제대로 전달되는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차상위계층 등 정부양곡신청 현황을 확인을 해보고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해요. 그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파악하고 계신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말씀올립니다.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을 50% 할인지원하고 기타 다른 여러가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이 4월 30일 현재로 6537가구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11852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상위의 양곡보급률은 이중에 10.6% 밖에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인분석을 해본 결과 홍보가 부족하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서 지난 금요일자로 sms로 전부 홍보를 하라고 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정부양곡을 반값 지원해 줍니다. 반값이라는 말을 써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이번은 신청을 이미 받아서 올라왔고 다음 달부터는 아마 30%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양곡지원을 50%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구에서 생활복지과에서 각동으로 통보하는 내용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서는 그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차상위지원에 대한 안내문이 있거든요. A4용지 두 장짜리로 양면으로 하면 1장이고 단면으로 하면 두 장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여건이 허락이 되면 인쇄를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는 몇 분에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라고 여쭈어 보았더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지 안 알려 주었느냐 라고 질타를 했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인 홍보로 다수 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당부말씀 드릴께요. 7월 9일자로 복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서울시가 그러면서 기초연금하고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 352억원이 관리부실로 막대한 금액이 엉뚱한 금액이 쓰여졌다는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그렇지 않겠지만 저희 구도 수급자관리를 잘 하셔서 엉뚱하게 쓰이지 않고 수급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비수급자들이 엉뚱하게 지원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부탁을 드립니다.

수지

김수지생활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지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께요. 저희 관내에 식당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 전에는 장애인 관련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주요한 활동을 해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있어도 거기에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장애인들도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 곳 곳에 나오셔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때에 회의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식사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그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두 분 계셨는데 같이 갈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왜 없지요? 그랬더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다는 것이지요.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턱이 없어야 되고 계단이 없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모든 건물에서 휠체어 관련한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병원이나 곳곳에 주요한 건물들 이런 곳에 계단 말고 통로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식당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것의 적용을 받았을 것 같은데 적용을 받지 않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추진해왔지만 저희들이 `장은사`라고 장애인이 살기 좋은 은평구 살기좋은 사람들 `장은사`에서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하기관으로 해서 집행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은평로 일대를 정비했습니다. 은평로 일대는 응암역에서 이마트 앞 삼거리까지 1차적으로 정비했고 2차적으로는 연신내역 주변을 모니터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은평로, 수색로, 연서로 일대를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7,3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000만원 구비를 책정해 놓고 있어서 그 사업을 상반기에 장은사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기금에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금액도 하반기에 집행해서 장애인들이 턱 없고 경사로 같은데 아니면 점자블록이라든가 점자표지판, 화장실 등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장애 없는 단체인가 그게 만들어졌는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 가서 은평구 시설을 치면 1개도 안나와요. 그래서 장벽없는 장은사도 있지만 장애가 없는 시설들을 은평구에 검색해 봤더니 1개도 뜨지 않는 거예요. 거기 보면 몇몇 이런 저런 구의 유명한 식당들이 뜨더라고요. 다른 구들은. 그런데 저희구는 하나도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계획적으로 잘 실행이 되시기 바라고 인터넷에도 은평구의 그런 시설을 등재를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은평구에 가면 어디를 가야되겠다,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잘해 주시고 지난번 장은사에서도 하고 했는데 관내 지도를 장은사에서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관내에 우리들끼리 볼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는데 지난번 확인해 보니 사회복지과의 배치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형태를 알려져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이 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15년도에 작년에 은평로를 1차 마감했고 2차 증산로하고 연서로 쪽이 올 하반기에 마무리 될 정도 되면 말씀하신 지도편람을 완비해서 홈페이지나 사이트상에 게재해 놓토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좀더 많이 신경써 주시지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봉사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오랫동안 하시면 실적에 따라서 봉사왕이라는 것도 하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개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봉사왕, 금장, 은장, 동상으로 해서 100시간부터 1,000시간까지 주어집니다.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역량평가가 끝나는 상반기 6월달쯤이나 12월에 자원봉사의 날 기념식날 단체표창인 서울시장상이라든가 구청장, 단체표창을 수여해서 그 단체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도 개인 못지 않게 단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오랫동안 단체로서 활동을 해 오신 단체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갖고 계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간담회를 단체가 시작할 때나 그 봉사사업이 종료될 때 간담회를 적어도 1번 이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은평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 왔던 단체인데 갈등이 생겨서 못하게 될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단체가 금빛회 제빵전문봉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12년동안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왔었는데 매월 재료비를 2013년도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10만원씩 올해는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신규사업을 공모도 해 왔고 신규사업을 많이 이끌다 보니까 예산은 매년 축소되는 분기위여서 예산을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 됐기에 제빵전문봉사단께 작년까지 10만원 지원해 드리던 금액을 올해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도 간담회를 격려차원에서 해 왔었고 올해도 그분들이 지원해 드리지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전문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분들께 섭섭지 않토록 추후 간담회, 격려토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새로운 신규발굴을 해서 봉사단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도 상당히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10년이상 하나의 단체를 이끌면서 유지해 왔다는 것은 높이 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금빛회 뿐만 아니라 밑반찬 봉사단도 와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지원하다 지원이 끊긴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과 오해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 업무상 차질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미숙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채워 나가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개인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수혜를 받는 밑반찬 봉사를 받는 분들이 다 저소득층이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고 또 장애인들이고 이런 분인데 그게 끊기면 봉사단에서 끊겼다고 생각을 안하고 구청에서 끊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분들은 하나의 준공무원이라는 소명감을 가지고 해 오다 그렇다고 대우도 못받으면서 흔히 말하는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봉사를 청에다 소속을 하고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돈도 투자 합니다. 차비도 투자하고. 순수하게 재료비예요. 재료비라면 적어도 20만원을 주던 것을 10만원을 주든 5만원을 주든 어느 정도 연을 가지고 해야지 아예 끊으면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그런 방침밖에 안 되거든요. 5만원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분에게도 각별히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신규봉사단이 잘한다 해도 구관이 명관이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속해 왔던 관리자는 많습니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 왔다고 해서 너무 믿거라 마시고 중간중간 어려움이 없는지 갈등을 해소하는데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