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서해근 의원, 이성옥 의원, 김영환 의원, 이기우 의원, 민경매 의원, 민찬혁 의원, 박상정 의원, 이상미 의원, 민홍일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이며 보충질문으로 10분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질문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앞에 있는 타이머 시간을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취지와 답변내용은 다른 의원들께서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의원 입장
해근
서해근의원
네, 황산·문내·화원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상생과 협력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따뜻한 응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국의 본이 되고 있는 활기찬 군정을 위해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과 위기관리 능력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해남군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딛고 일어서기까지, 그리고 이를 여망하는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며 신뢰를 얻기까지 묵묵히 군정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는 군민 행복시대를 앞당기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과 의정활동을 합해 약 45년을 지방행정에 임했습니다. 저의 반평생을 군정과 함께해 오면서 시련과 도전도 있었고 기회와 성취도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된 길에서 얻은 삶이 더 큰 교훈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직의 길에는 늘 군민 여러분의 성원이 함께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 힘차게 뛸 수 있는 용기와 기회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이 길이라는, 그러한 의정활동이라 생각하고 실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처음 지방정치를 시작하면서 다시는 저와 같은 불행한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출발하여 벌써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명현관 군정은 본 의원이 초선 시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와 대부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견제와 협력의 원만한 의정활동으로 값진 성과를 거둔 군정에 대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가운데 청렴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재되어 있는 해남의 동력을 어떻게 하면 더 힘차게 미래를 준비하고 추진해 가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해남을 흔히들 ‘모든 자원이 풍요로운 고장’이라고들 하며 부러워합니다. 전국 최대의 광활한 농경지는 물론 해남에서 서울 갈 정도의 긴 해안선은 천혜의 보고입니다. 문화예술과 관광의 자원은 가히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느 것 하나 특화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특화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해남은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느냐? 하는 반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혹독한 비판보다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말보다는 우리에게 칭찬과 배려 그리고 긍정의 힘이 필요합니다. 찬란한 문화자원에 대해 공부도 하고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실력도 배양하고 홍보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원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것에 대한 자존을 지키고 가꿔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해남 사랑, 지역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함께할 때 이러한 주요한 자원들은 하나 둘씩 빛을 발하고 그 잠재력은 크게 웅대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고장 우리 해남의 농경지는 전국 최고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구는 최고 전성기의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주업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마저도 부족하여 상당한 부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실정이어 우리의 선진화된 농어업 기술마저도 소멸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됩니다. 또한 지리적등록을 마친 쌀, 배추, 고구마, 전복, 김 등 경쟁력 있는 주력 품목은 중간 상인들 좋은 일 다 시키고 생산자는 대부분 각자도생하다 보니 경쟁력을 둔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해남의 김은 일부 아직도 신안김 박스를 사용하고, 조기출하 하는 김장배추는 타지역 배추가 해남절임배추 박스를 사용하거나 현장 출하에서 포대갈이하고 절임배추 박스는 일부분 택배박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남 쌀은 공공수매나 자체 가공쌀 외에는 외지로 판매가 되어 외지 그 지역 가공 지역 쌀로 둔갑한다고 합니다. 좋은 자연환경에서 품질이 월등한 농수산물을 생산하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해남이 물가가 비싸다고들 말합니다. 농산물이 비싸다 보니 자연 식자재도 비싸고 음식값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지역에서 시장을 봐오는 사람이 있고 음식점도 인근지역을 이용하는 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산지인데도 어떤 이유일까요? 전국 가장 큰 농군으로 가장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요인 중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금의 농어촌은 외국인력 없이는 농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인력 수급과 관리, 임금기준 등은 농어업 소득과 직결되어 적기재배와 출하에 주요한 그러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는 비단 해남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보니 지방정부는 각자의 대안 마련에 혈안이 되어 예측할 수 없는 인력 수급과 높은 인력 비용은 고스란히 농어가 부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일찍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MOU 체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군민들의 욕구 충족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급조한 외국인력들은 예견치 못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현장에 적응하여 숙련공이 될만하면 기간이 도래되어 귀환해야 하는 등 애로가 많은데 이에 대한 해남군의 대책과 현안, 그리고 앞으로 전망 등에 소상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11월이면 수도권은 김장이 시작됩니다. 해남배추는 11월 7일부터 절임을 시작하여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해남미소의 거래처인 마트에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절임배추 예약판매 등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그 가격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가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은 해남배추 가격을 형성하는 초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해남배추 가격은 브랜드 위상에 비해 저렴하게 형성되어 괴산이나 평창지역 배추보다 더 낮게 가격이 형성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거래처 중 해남군의 정책을 따르는 일부업체에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저가 납품하거나 타지역 배추를 유입, 절임하는 업체들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이 최고 전국대비 22.5%, 겨울배추의 경우는 63% 정도를 우리 최고의 생산지로 우리 해남이 정평이 나 있고 도시의 주부들은 해남배추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분은 매년 반복되어 출하조절 등의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배추재배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 보험가입 등을 권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남미소를 통해 판매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수량과 판매고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생산자의 욕구는 항상 행정에 바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 배추의 최대 생산지인 우리 군의 경우 배추 생산과 유통, 수급조절, 브랜드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안을 갖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명현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외국 인력 문제와 해남배추 브랜드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군수님 답변과 같이 추진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것이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4개 국에 17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뭐 ‘잠정 중단됐다.’ 이래서 군민들께서 어떤 이유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현황을 보니까 결혼이민자 친인척이라든가 이쪽을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전라남도에서는 보성 다음으로 우리 해남군이 가장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기회에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경남 함안이라든가 인근지역 보성, 나주, 함평 사례조사를 좀 해봤는데 중간 아마 업체 때문에 전부 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국인력들에 대한 기초질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입국 시에 고용주라든가 근로자에 대해서 준수사항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다든가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소각한다든가 또 화물차 뒤에 짐칸에 승탑한다든가 이런 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질서와 우리의 관습,생활에 이렇게 스며들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좀 더 이렇게 강화된 교육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예. 우리 군 관내 인력공급은 대부분 인력사무소를 이렇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외국인력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보면 인력소개소가 인력을 쓰고 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개소 말은 철저히 듣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외국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지나간 자리를 가봤는데 음료수 용기라든가 캔이라든가 물병이라든가, 심하게는 들판에서 어떤 화장실 보고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지저분할 정도로 이렇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문의를 해가지고 “네가 치우든지. 아니면 인력공급자한테 사후관리를 하고 가도록 좀 해달라.” 근데 이게 이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력을 공급하시는 분한테 “시정하지 않으면 정말 좀 행정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업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업체 내지는 일부 노동자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 인력소개소가 78개소가 있어요. 제가 그 대표자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소개소 관계자들이 현장투입 시에 교육 좀 시키고 또 근로자들한테서도 주기적으로 ‘너희 올 때 쓰레기를 가져온나.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많이 나오게 되면 너희한테 물리겠다.’ 강력히 하면 아마 충분히 근절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단속이, 우리가 행정이 농번기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일손도 바쁘고 하는데 군이 협조해줘야지 농번기철에 일이 안된다고 또 우리 군민들은 또 불만의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지켜야 되는 그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시면서 행정이 심하게 관여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놔둘 수 없는 것이고 보다 더 관련 분야에 적극적인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이탈이 가장 많냐를 보니까 첫 번째는 임금 문제고, 두 번째는 숙소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처우개선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황산면에 외국인숙소를 건립 중에 있고 타지역에 비해서 규모면이나 시설면에 아주 최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은 보니까 권역별로 건물 소유주들한테 이렇게 공모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숙소 개선비를 한 3억 정도 지원하고 자부담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10년 정도를 타 용도로 이렇게 전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점형이나 마을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뭐 중앙형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거점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은 그림면에서 해남군 전체를 이렇게 커버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 권력별로 어떤 추가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군수 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해남군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숙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아마 내년 초면 완공예정으로 돼 있고 여기는 한 100여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도 고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국가사업을 하는데 행정절차가 벌써 한 4, 5년씩이 좀 걸립니다.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도 벌써 지금 한 4년, 5년 정도 다 돼 가는데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이 농가들을 좀 지원해서 이런 숙소를, 거주할 수 있는 숙소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권역별로 만든달지 또 “농가가 아니라면 이 권역별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빈공간들을 좀 해야겠다.”고 저도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숙박하는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아마 우리 군에서 하든 위에서 하든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노력한다고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수용가에서 쓰다 보니까 수용가들은 신규 근로자보다는 숙련공을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를 보니까 계절근로자라든가 신규 근로자가 오면 한 10명을 투입해도 하루에 다 못하는 일을 한 2, 3년 된 외국인 근로자들 한 5명만 와도 그 일을 전부 해결해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신규 근로자가 온다고 해서 인건비가 싸냐면 똑같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소개소에서는 이제 내보낼 때 경력자 플러스 신규자를 이렇게 묶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현장적응이 꽤 빠른데, 뭐 계절근로자인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신규자다 보니까 주인이 지켜 서서 지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숙련공과 신규자의 임금 차이는 분명히 좀 일정부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숙련공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수님 조금 전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군에서 사증도 발행해주고 실무부서에서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해서 숙련공이 재입국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군수님도 동감하시리라고 보고요.
현관
군수 예.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군수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관내에서 발생된 인건비! 월 약 6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계절근로자로 환산해 보니까 약 206만 원 선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 외국 근로자는 약 25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인력소개소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3000명 정도를 말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한 선상입니다마는. 계절근로자라든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한 4∼500명을 제외하면 약 2000명 이상이 개인 가족들이 관광비자로 이렇게 초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법체류자로 이렇게 충당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이 돼 있는데 그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다수 무국적자고 호적도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취학시기가, 이 취학시기가 됐어도 유치원이나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당장보다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예견된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잘 양성하면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어떤 역할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에서 기인된 사항이 뭐 행정이 관여하거나 지방 지자체가 주도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인 통계를 가지고 예상되는 어떤 문제에 대비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는 어떤 결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또 우리 해남군은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현관
군수 글쎄요.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또 방금 자녀분들! 이거는 우리 해남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각 지자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현실적인 법 테두리에서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불법자를 돕고 양성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이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이거는 뭔가 지자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불법근로자를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고 또 제재하지 못한 부분이 그러다 보면 또 농가나 일터가 또 인력을 수급을 못하고 또 단속을 안 하자니 이런 불법 양상이 계속 일어나고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좀 좋은 제안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인력 문제는 뭐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동적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답변을 통해서 진일보하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해남배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배추 출하시기가 8월 말에 정식한 것은 11월 초순이면 출하하고 절임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남의 배추는 서리도 맞고 충분한 생육기간이 지나야만 지역에 어떤 황토나 갯바람이나 이런 것까지 함유해서 해남배추의 진맛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해남배추의 출하시기보다 다소 빨리 수도권에 김장시장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부장관 방문 시에 우리 군수님께서 “수도권 김장시기를 1주일 정도 뒤로 좀 미뤄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지만 배추 생육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 수입을 최대한 줄여달라.”하는 그러한 직접 건의를 말씀하셨어요. 그 뒤로 이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군수 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해남배추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이제 11월 중순 돼야만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부권이나 이런 강원도 배추는 이미 이제 10월 말부터, 10월 중순부터 생산이 되면서 수도권에 김장이 10월 말, 뭐 11월 초면 김장이 거의 끝나는 시기가 돼서 한 4, 5년 전부터 우리 군에서는 ‘해남배추, 좋은 질 좋은 해남배추로 할려면 11월 중순 이후로 김장을 해야 된다.’ 이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해남군만의 홍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순 이후에 생산이 돼야 제대로 밭에서 70일 이상, 8∼90일 이상 자란 배추! 그리고 바닷바람을 쐬는, 이런 바닷바람을, 해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더 물러지지 않고 이런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남배추가 아닌 배추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면서 해남배추처럼 판매가 돼서 하는 배추들 다 물러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의원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장관님께 이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할렵니다. “올해는 최소한 한 1∼2주 늦춰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아마 그걸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지금 그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남배추를 지금 잘 생산해서 배추의 물동에, 생산량에 문제가 안 되도록 우리가 잘 키우겠다. 그대신에 수입을 줄여달라. 그대신 우리가 잘 키울테니 영양제를 좀 지원해 달라. 그거 10억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오늘도 지금 우리 부군수님 참석했습니다마는 2억5000, 엊그제께 1억, 벌써 3억5000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현물이 아니고 뭐 이렇게 상품권으로 됐는데 이거는 지금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의 부분도 좀 저희들이 해서 총 7억5000 정도를 받아서 배추 성장하는데 또 출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궁극적인 목적! 우리 해남의 배추가 11월 중순 이후부터 돼야 된다는 가장 큰 목적을 저희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수도권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옥의장
서해근 의원님! 잠깐만요.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이성옥의장
본 질문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시간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남지역에 타지역 배추가 들어오지 않으면 해남배추만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했을 때는 그 물량이 오히려 더 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해남시장이 서울시장보다 더 크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해남배추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우려하셨습니다만 그 제대로 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절임초기에 타지역 배추가 유입이 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심하게는 ‘해남미소라고 써져 있는 화물차마저도 타지에서 배추를 싣고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추 계약재배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다 알면서도 차마 신고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보안을 좀 지켜주고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신고보상제도 좀 주고, 군 시책에 부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눈에 보일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각자도생하고 타지역 배추 쓰나 안 쓰나 배추박스라든가 지원은 똑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별히 차별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경상도 화물차 기사님들이 해남도 오고 영암도 가고 인근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니면서 그 배추 망 작업을 하는 배추를 이렇게 운송을 했는데 타지역에서 배추를 싣는데 망 작업하고 나서 마지막 스티커를 붙이는데 보니까 해남배추를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남은 이 좋은 배추를 갖고 있으면서 왜 이리 단속을 안 하요.’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또 브랜드화를 위해서 절임배추박스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해남산이 아닌데도 도용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남아 돌아서 택배박스로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다면 매년 이러한 박스들을 좀 디자인을 매년 바꾸고, 매년 어떤 차별화를 두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러한 단속을 절임배추박스 도용이라든가 포대갈이 단속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품질관련 협조 또 단속인력이 우리가 녹록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마는 답변처럼 아마 잘해주시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현관
군수 예예.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해남배추가 아닌데 해남배추로 나간다는 것은 품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남배추에 벌써 위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는데 초창기에 우리 해남배추가 생산하기 전에 이미 타지역 배추가 들어오는데 그거를 아까 신고를 못한 것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뭣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량이 들어와서 여기서 절임만 하겠다는데 이것까지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법적으로. ‘여기서 절임해가지고 가지고 가겠다.’ 박스를 넣는다면 또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또 이런 박스도 그 사람들은 그냥 국내산으로만 넣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안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해남 절임박스도 아까 말씀 도용도 하기도 하고 외부 유출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이것에 걸리면 아까 강력한 제재와 또 인센티브,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 또 드리고요. 매년 좀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인 틀을 바꾸면 좀 문제가 있으니, 안 되면 뭐 올해는 2024년산, 뭐 내년에는 2025년산 그래야 그 구분이 좀, 작년 것을 못 쓰고 올해 걸 쓴달지 또 그거를 올해 것을 다 쓰게 한달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미소를 통한 그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절임배추 약 9만 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해남미소의 총판매량에 비해서 약 48%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단한 효자 판매처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관내에서 납품하는 업체는 한 6개소 정도인데 이 6개소가 사실 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해남미소 우리 군의 정책에 따르고자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따르지 않고 업체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렇게 맞추려는 업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해남배추가 1년에 약 250만 박스 정도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이 중에서 대형마트에 납품한 것은 약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가격이 형성되는! 이번에도 할인행사다 뭐다 해가지고 2만9900원에 이렇게 예약판매제도를 모 마트에서 이렇게 이미 시행을 했어요, 1만 박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지금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 해남배추가 처음부터 어떤 일정부분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은, 또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임배추생산자협회에서는 4만3천 원에 지금 가격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도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업체간 이견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군수님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계시죠?
현관
군수 예. 우리가 지금 해남미소를 통해서 대형유통업체에 좀 절임배추가 많이 나가고 있고. 우리 해남배추의 소비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이 부분이 미끼상품으로, 한마디로 미끼상품이죠! 미끼상품으로 활용을 해서 가격에 좀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고 해서 올해는 지금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해남미소와 아예 거래를! “거래를 그 가격에 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지금 결단을 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대형과 일반소비에 적절한 수준을 맞춰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예,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절임배추 농가가 약 785농가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HACCP(해썹)시설이 약 68개소로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군수님 “참여하는 농가교육에 200여 농가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원산지표시라든가 또 위생폐수 관리라든가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배추 공급을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교육을 이렇게 해서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교육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현관
군수 이 부분도 아마 지금 강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능하면 이거를 의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법제화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듭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현관
군수 한번 그걸 또 고민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이제 뭐 한 ······ 질문시간이 좀 다 돼 갑니다마는 해남배추 재배면적은 금년 기준 4300㏊로 말씀하셨는데 1㏊당 보니까 한 1만t! 아, 100t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되더라고요. 43만t 중에서 248만 박스를 하게 되면 약 8만3000여t이 절임배추로 나가는데 전체 배추량에 한 20% 정도가 절임배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임배추에서 약 1000억 정도 소득이면 우리 해남에 대단한 농가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양념류를 보니까 고추 생산량 작년도 기준이 전국 약 6200t 정도가 생산이 됐는데 이 중 경상북도가 1만6000t을,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에 26% 정도 되니까 경상북도 고추 점유율이 우리 해남의 배추 점유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해남의 배추가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고추 값을 형성하는 것은 그 중심 역할을 안동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6800t 정도 생산을 하는데 전국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가격형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주도권을 지금 갖고 전국 시세를 이렇게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의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지금 자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보니까 여기도 사전에는 전통시장에 의존하면서 신뢰도 못 얻고 가격경쟁력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뭐 고민을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지 유통체계에 확실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안동고추유통센터를 건립을 해 가지고 농가 수매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대변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온저장 기능에다가 판매장, 경매장까지 도입을 해서 매일 고추시세를 고시하고 이러한 주도를 하고 있었는데 안동시도 처음에는 그 군민들의 뜻을 모은 것이라든가 인근 10여 개 시·군것까지! 10여 개 시·군까지 포함하는 위판 범위를 확대하기까지 대단히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있기까지 그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러한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문내면 농협이라든가 솔라시도 김치 원료공급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그 많은 시설을 도입하고 계시는데 다만 의향조사를, 당초 그 김치 원료공업단지 이렇게 유치할 때 의향조사를 보니까 양념류도 했으면 좋겠다, 물류기지도 했으면 좋겠다, 판매마케팅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장시설하고 배추생산시설 정도로 이렇게 국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지금 초기 단계지만 여기에 전체적인 좀 종합계획에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기능별로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마지막 답변으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관
군수 네, 당연히 이제 우리 해남이 주산지가 이제 배추, 고구마 이런 부분들인데요.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주산지인 해남고구마가 타지역보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고, 우리 해남배추가 주산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결정을 못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한 4, 5년 전에 이제 고구마와 배추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해봐라. 브랜드화도 해보고 또 가치! 부가가치도 높여봐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고구마만 우선 보더라도 고구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구마연구센터도 하고 있고 또 고구마협회와 소농가들과 함께 지금 그런 걸 해보자 했는데 다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들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이제 선진국인, 고구마 선진국인 일본도 지금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디게 하고 있고요. 아까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4∼5년전에 배추 원료공급단지를 조성하게 됐고 방금 양념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선 이것 하기에도 지금 현재 시간이 좀 걸리니 이것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스마트 APC 건립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면서 해남의 특산물들을, 저는 진짜 진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대신에 좀 그 진행사항이 각자가 다 대농은 대농대로 또 소농은 소농대로 다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걸 풀어나가는데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해근
서해근의원
예. 우리 군수님께서 장시간 우리 농어업 여러 가지 분야에 고민의 말씀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해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군으로 오염되지 않은 우수한 청정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읍·면 농협 등 서로 머리를 맞대가며 계약재배든 다양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하조절과 시세 결정은 인력문제, 유통문제 등으로 그 여건은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명현관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해남군이 대비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행정과 관계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면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일꾼 빼가기, 임금 인상 등의 인력시장 질서도 스스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가격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다소 손해가 따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침에 뜻을 모아주셔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공동으로 대처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때 생산자가 대접받는 해남, 우수한 농산물이 대접받는 해남의 미래는 한층 더 앞당겨지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군수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방향으로 박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해남의 자존을 살리는 살맛나는 군민 행복시대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외에도 다양한 군정에 대한 고민사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할애된 예정된 시간이 한정되어 부득이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명현관 군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남군의회와 해남군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무엇이 군민을 위한 길인지 군민이 무엇을 갈망하는 것인지 더 자주 뵙고 더 많이 경청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장
예,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인 저를 비롯해서 김영환, 이기우, 민경매, 민찬혁, 박상정, 이상미, 민홍일 의원님께서는 군정질의를 서면으로 신청하셨기에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서와 집행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서와 답변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군정 운영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를 위해 10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