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홍순국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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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부분에 대한 어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지금 민심이 많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전라남도와 충북에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른 비상근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개요만 말씀을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고병원성 AI가 지금 전남하고 충북지역 이쪽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먼저 번 토요일날 0시부터 일요일 날 12시 반까지 36시간에 대해서 그 가축사육농가 이동 금지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들도 36시간 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대전 쪽은 아직 발생된 것은 없지만 우리 경제기업과에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산성동 지역일텐데 우리 담당 변규태 계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고 행정업무처리가 아주 탁월한 것으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농가 수가 대략 한 3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닭하고 오리, 소하고 염소 이렇게 죽 되네요 보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스텐드스틸 발동해서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에 따른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요. 가축 사육농가들의 가축을 싣고 다니는 차량 자체에 전부다 GPS 센서가 붙어 있어 가지고 그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감지가 되어 가지고 그 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들어갑니다. 위반시에 1년여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따라서,

김귀태위원

그 전에도 이런 피해들이 AI 등으로 해서 많았는데 사례가 지금 관내에도 있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관내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예는 없습니다.

김귀태위원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실텐데 우리 주무담당 국장께서는 이 수거하시는 직원들 사기를 좀 진작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응 현황에서 홍보나 비상근무, 이행점검이 아주 분야별로 나눠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령이 공고가 되어서 365건의 SNS 발송이 되었고 개별통화도 77통이나 하셨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77통화씩이나 이렇게 하셨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농축산담당이 우리 변규태 계장 이외에 네 분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36시간 비상근무를 하시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이미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AI 발생 동향에 따라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끝까지 마무리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AI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경제기업과가 원도심 부분부터 상점가, 특히 이제 농축산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어요. 우리 구재교 과장님 또 각 분야별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2016년도 한 해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2017년도에도 알차고 정말 틈실한 지역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은 착한 가격 업소 현황, 지원현황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53쪽이요?

홍순국위원

예, 보면은 종류별로 업종별로 있어요 음식업이 56, 이용업이 2개, 미용업이 2개, 세탁업 1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4개 업종 중에 착한업소로 선정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153쪽.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그 착한가격업소의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현재 업소가격이 우리 물가의 평균가격 이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 평균가격보다 높게 음식이 팔리게 되면은 그러한 집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홍순국위원

우선적으로 가격이 우선이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가격이 최우선입니다.

홍순국위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반찬이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이것은 기준이 없고 우선 가격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생청결기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어떻게 잘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뭐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가격 기준이 60%를 차지합니다 60점을, 100점 만점에서 위생청결기준이 30점, 그 다음에 서비스 기준이 5점, 공공성이 5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중에서 70점 이상이 되어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됩니다.

홍순국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음식업 같은 경우는 워낙 많다 보니까 56개 업소를 선정을 했지마는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 세탁업 같은 경우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세탁업도 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세탁업이 얼마나 돼요? 몇 개업소나 돼요 우리 중구 관내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세탁업이요?

홍순국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이 자료가요 말씀하신 것이 위생과에서 이 세탁업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홍순국위원

그러시면은 그 담당공무원이 나중에라도 서류상으로라도 오늘 좀 몇 개가 있는가 본위원한테 제출 좀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순국위원

그렇게 많은 세탁업 중에서 유독 한 개 업소만 선정한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한 개 업소만 이렇게 된 이유는 없는데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저희들이 분야별로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세탁도 한 군데 또 이용도 한 군데, 미용도 한 군데.

홍순국위원

미용, 이용은 두 군데씩인데요 두 군데. 이용업 2개 업소, 미용업 2개 업소, 세탁업소 1개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데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홍순국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 세탁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가능한 착한업소로 많이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신경 쓰시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위원

다음에는 그 뒷장에 보면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현황 및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무수 천하마을 영농조합 하고 아디람 주식회사 하고 이 두 개 업체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대전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내려오면은 이것에 따라서 지정 기업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천을 하면은 선정을 시를 거쳐서 행자부 쪽에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신청은 많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행자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올린 데서 자격이 안 되는 데는 탈락이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괜찮다고 하는 업소는 선정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는 한 개도 선정이 안 될 때가 있고 우리 구는 다행히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홍순국위원

자부담은 없죠 이것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자부담이 이것은 없습니다 무수마을 하고 아디람은.

홍순국위원

예, 자부담은 없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148페이지가 있어요. 148페이지에 보면은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3개 사업 440만원 지원한 금액이 있거든요. 지역특화사업이 뭐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몇 페이지라고 했죠? 140.

홍순국위원

업무보고 책자 148페이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업무보고요?

홍순국위원

예.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 거기에 보면은 지역특화사업 3개 사업 440만원 지원한 것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지역특화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에 지역특성이 반영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하는 것이고요. 또 지역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또 판로개척 때문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업모델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그 업소의 인지도를 제고시켜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업소가 정착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발굴 육성사업이거든요 이 특화사업이.

홍순국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이네요 한 마디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위원

이것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특화사업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3개 업체가 돼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잘 검토해서 의문가는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홍순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경식위원장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어제 처음 했을 때에 질의할 내용이었었는데 복지경제국 끝나기 전에 그래도 질의할 기회가 있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에서 1년에 시설공사 발주하는 것이 약 몇 건입니까, 2016년도 몇 건이나 돼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공사발주건 자체를 지금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광위원

대략적으로 1년에 보면 복지경제국에서 약 한 실·과에 한 두 개씩 따진다면 5건 내지 6건 정도 되거든요. 대개 이제 전통시장이라든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경제과 같은 경우는 한 10건 정도.

문제광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에 보면은 기술직이 몇 명이에요 감독할 수 있는 기술직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도 이제 전기직이라든지 토목직, 그 다음에 우리 가정복지과에는 건축직, 분야별로 기술파트의 전문직들이 와 있거든요.

문제광위원

대개 한 명씩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위원

이것을 사실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가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 파견식인데 주로 7급, 8급이 가 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시설공사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설계를 하고 감독까지 다 했을 때는 문제가 적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수당은 안주고 하니까 지금 거의 99% 아마 용역을 설계를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사실 검토할 수 있는 뭐 7급, 8급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그만큼 적은 사람들이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독도 어차피 기술직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 분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문제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복지경제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어차피 경험 없는 분들이 설계해 온 것을 검토하고 다 감독해서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능력이라기보다도 그만큼 손이 달린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는데 복지경제국에서 용역 맡기고 하는 것까지 발주는 거기서 하되 검토와 감독은 도시국으로 이관시켜서 협조를 해서 그 쪽에서 감독해서 준공검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발주는 우리 부서에서 하되 감독 같은 것은 오히려 전문성이 더 있는 도시국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제광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부서 간에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고 업무라는 것이 한 개 업무 가지고 이쪽 국 저쪽 국 나눠서 하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같은 국이면 또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업무 자체를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다고 하면은 발주부터 시작해서 감독까지 다 끝내주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도시국에서 모든 공사 같은 것은 다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 국에서는 사실상 그 도시국에다가 이관할 그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위탁을 해가지고 도시국에서 다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광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그 예산 자체가 복지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경제과, 환경과로 해가지고 가령 샘터 같은 것 하는 것이라든가 각 분야에 각 실·과별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 100% 이양은 이관시켜서 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발주는 복지국에서 하되 검토와 감독하고 준공까지 하는 것을 거기 힘이 모자라니까 도시국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맡기고 그런 이후에 준공검사까지 다 해서 추후관리는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우리 문제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견 좋으신 말씀인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요 상당히 발주만 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의 검토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준공까지 다 그쪽 부서에서 다 도시국에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직이 와 있는 이유가 그런 일을 하라고 전문직을 배치를 해준 것인데 그냥 발주만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업무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많이 있겠지마는 실현성이 과연 그것이 있을려나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에 예산이 서 있고 다 집행을 하고 하니까 많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도시국에 협조를 반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쪽에서 감독공무원이라든지 우리가 지정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추가 우리도 감독을 하지마는 공동감독 비슷하게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검토부터 감독, 준공까지 다 도시국에서 해달라고 하면 도시국에서 좋아할지도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업무에 나중에 감사라든지 받을 때에 거기에서 또 서로 핑퐁치는 감사를 받는 이런 식이 되고 책임을 서로 떠다미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것이 벌어진다고 할 경우에도 그때 또 예산 수반되는 문제를 또 추경 세우네 마네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한다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보완책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해서 보다 더 공사가 충실하게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지금 내역서가 와도 검토, 내역서에 결재라인이 네 칸인가 되어 있는데 확인자, 검토 이렇게 죽 도장을 찍는데 지금 기술직 공무원 7급, 8급이 도장 찍고 결재 최종적으로는 그 실과 과장님이 찍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 행정직 계장이나 과장님이 내역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돼요? 그냥 기술직이 7급, 8급이 검토자 찍으면 위에 분들은 그냥 결재도장만 찍는 그런 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제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금 홍순국 위원님 무수 천하마을 영농조합 하고 ㈜아디람 지원금에 이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찌어찌 쓰는지 그 내용 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제광위원

왜그러냐면 이 무수동 같은 경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건립할 때 공사할 때도 입찰차액이 약 한 4,000, 5,000만원이 있는데도 반납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옥상에다가 태양전기를 하라고 누차 건의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했으면 지금 운영비가 이 정도를 안 줘도, 지금 거의다 전기세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양전기로 했더라면 자체적으로 전기생산이 되니까 그 필요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미급수지역에서 상수도 들어가서 이제 그나마 그것은 다행인데 지금 보조금이 거의다 전기세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추후라도 이런 건축 복지경제국에서 할 때 지금 태양전기가 상당히 활발하게 여기 저기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추후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꼭 태양전기 해서 자체 생산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문제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도시가스 특정가스 사용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이 총 몇 군데나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총 692개소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럼 그 곳이 몇 ㎥ 이상 쓰는 데를 기준으로 잡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기준이요?

최경식위원장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월 사용이 2,000㎥ 이상인 주로 대형건물이 해당이 됩니다.

최경식위원장

우리 도시가스 사업법 제17조에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정기검사시 정기검사라는 것은 기간이 언제 받는 것이 정기검사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이고요. 수시검사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 이제 해주는 것이 수시검사거든요.

최경식위원장

문제라는 것은 무슨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 집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발생되었을 때 수시검사를 하고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가스 누출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최경식위원장

정기검사를 안 받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정기검사 안 받은 데는 처벌, 이것이 정기검사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정보 훈령에 의해서 개선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정기검사를 안 받은 데다가 바로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간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몇 개월입니까 그것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기간은 잠깐만요. 30일을 기간만료 30일을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씩이 추가가 됩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러면 사용량과는 상관 없이 안 받은 분은 과태료가 일정합니까 그것이? 일괄 10만원씩 일정하느냐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일정.

최경식위원장

일정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지금 우리 중구에 미검으로 해서 그 과태료 물린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16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최경식위원장

그럼 전부다 검사를 받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전원 100%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확실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대로 확실한 것으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가스관련 권한 위탁업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두 군데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 가스안전점검을 시행한 때가 언제부터 그것 시행했나요? 그때 가스 안전검사를 시행한 연도가 있죠 처음부터 회계연도 그것 모릅니까? 있습니까 자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이 오래전부터 하던 거라요 언제했나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말씀해 드릴게요 나중에.

최경식위원장

그럼 우리 중구는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했나요? 그것도 없습니까? 과거부터 계속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글쎄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이 어떤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알려면은 어떻게 자료를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경식위원장

자, 됐습니다.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중구에 가스안전검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죠.

최경식위원장

아니요,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곳.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한국가스안전공사요.

최경식위원장

그렇죠. 그 언제부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여기 중구에 실시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마 가스안전 검사를 실시할 때부터 계속 한국안전공사하고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본위원한테 모 가스안전공사라는 데서 민원이 지금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상태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 가스공사 기관에서 신청한 검사업무 대행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모 가스공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요. 대전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검사를 부실하게 시킨, 검사하지도 않고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이러한 불량한 검사를 해가지고 아마 시로부터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4년도에도 법규를 위반한 민간검사기관 7개소에 대해서 60일간 또 사업정지 요구한 사실이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검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검사필증 교부나 하고 있고 이러한 검사기관은 우리구에서는 선정을 하지 않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믿고서 저희구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장

그러나 그것이 그 이유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지금의 시점이 이 업소에서는 5년 전부터 계속 신청한 것으로 본위원한테 그러한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4개 구, 세종시까지 다 지금 허가를 받아 거기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만 독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비싼 것으로 지금 자료가 저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그런 것까지 피해를 보면서 어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독단으로 한다는 것은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최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안이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좀 독점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금까지 검사를 맡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간 또 다른 업체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런 단점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인정을 해주긴 해줘야 되고요. 우리 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우리가 돈을 더 줘가면서까지 꼭 거기다 해야 되느냐 또 한 군데 독점을 줘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면은 또 새로운 업체에서도 한 번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본위원은 우리 중구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 점도 굉장히 모순된 그러한 면을 볼 수 있고요. 우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고지해서 참 풀어주는 방법도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셔서 특별한 위법사항이나 특별한 다른 사항이 없다면은 이 한 군데서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다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가격 차이도 있고 중구 우리 구민들한테 자율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경제에 그래도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이러한 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위법사항이 없다면은 이것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어느 업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요. 모 가스안전공사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쟁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진행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산하 다섯 번째 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를 바라보면서 느낀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중구청 17개 동과 또 본청의 실·과 모두를 살펴봤을 때 민원봉사과보다도 민원이 더 많고 상당히 그에 비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히 공무에 임하고 있는 점들 높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어떤 격려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 자원순환행정 시종합평가가 있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국장님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16년도요.

김귀태위원

저를 보시라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수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15년도에 받았어요.

김귀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올 해 받는 것이니까 했는데 무려 시상금을 5,000만원씩이나 받았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5,000만원 받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이 다 갖지는 않았을테고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 지금 많이 밀려있는데 동구, 중구나 이 비용하고 또 환경관리요원 쉼터에 대한 지원까지 세심하게 국장님 지도하에 잘 이루어진 것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 자원순환평가를 우리 중구가 계속 1등 아니면 2등 이런 식으로 해서 상사업비를 지금까지 한 6억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청에서 사업부서에서 평가를 이렇게까지 받은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직원들 고생도 많이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사업비를 받아 오면은 사실상 직원들 고생했다는 그런 쪽도 조금 예산이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청소대행사업비 그쪽으로 다 세이브를 해가지고서 써왔거든요.

김귀태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느 부서에는 업무량이 많고 또 전체 우리 대전 중구청이라고 하는 배가 운행을 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중구청 행정력에 어떤 아주 모범적인 우수한 사례를 남긴 부서가 더 지원도 받고 격려도 받고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퇴직하시기 전에 이 부분들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논의도 하고 우리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분들도 입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 거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그 평가가 보게 되면은 대략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쓰레기 제로도시, 또 재활용부분, 또 현장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한 쪽만 잘한다고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우려를 했었죠.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곤란을 겪지 않을까 그 피해와 어려움이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졌었는데 실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시 종합평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연이어서 수상을 했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청자원 음식물 쓰레기 현장방문을 좀 했는데 아주 짜임새 있게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점들이 민원처리 상황들이고 그런 과정 관리들을 관련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 우리 직원 분들이 아주 타이트하고 분명하게 잘 하는 모습들을 잘 지켜봤습니다. 지금 재활용부분이 두 개 업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 두 개 업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동양산업은 대덕구에 있고요 광산기업은 우리 중구 중촌동에 있어요.

김귀태위원

예, 본위원이 누차 공적인 석상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환경기초시설은 관내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큰 유출입이 없고 불안하지 않겠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는데 지금 그 중촌동 일대 이 지역에 중촌 근린공원 마지막 공사 3차 마무리 하는 부분들 또 그 쪽에 보상이 거의다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하게 될텐데 거기에 따른 후속대책이 환경과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상황을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민간기업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안이라 저희들이 보상 받고 나서 그 기업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아니고 민간기업 스스로가 그것은 자기들이 갈 자리를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거기 광산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기간이 지금 계속 존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는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 민간기업을 적극 개입해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다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실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우리 또 재활용을 치워주는 위탁기관이고 하니까 아마 협조를 해줘야 될 것을 생각이 됩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서 우리 공적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첨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SNS부분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 클린 중구라고 하는 밴드에 환경과에서 운영을 아마 우리 박희도 계장님 주도하에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주도하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예, 대략 한 500여 명의 회원수가 있는데 제가 매일 같이 한 번 들어가 보는데 각 동에 클린 중구 쓰레기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주민들 자발적이고 스스로 정화활동을 하고 깨끗하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 과정들을 SNS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아주 홍보, 공보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중구청 관내 실과에 아주 모범사례로 좀 남겨야 되고 실천력 있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알고는 계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한 말씀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클린 중구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지킴이라든지 클린 사업도 있지마는 동사무소를 통한 클린 사업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귀태위원

아니요, 중구 전체로 하는데 각 동에서 환경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이 깨끗하게 치운 것, 자발적으로 청소한 부분들, 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그 밴드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각 동에 환경 전반적인 것들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총무국에서 동사무소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총무국에서 우리 복지경제국 하고 도시국 하고 같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 동 하고 연계가 되어서 클린 사업 자체를 동사무소 단위로 하되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불법광고물 관계는 도시국 그 다음에 우리 상습투기지역 관리 같은 것은 우리 복지경제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포팅을 해주고 해가지고 동이 주체가 되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총무과 쪽에서 그 사업은 동 업무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 이론적으로만 알고 답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주무담당 계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과정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국장님? 잘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비단 중구청 환경과에만 또 우리 국장님 친정집 아니겠습니까. 국한하지 말고 이 정말 바람직하고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각 실·과로 중구 전체가 좀 퍼져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산의 낭비 없이 지원 없이 주민들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귀태위원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환경과장님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 주무담당 계장님도 잘해주고 계신데 이 부분들 각 실·과에 적극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