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네, 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지원 대상을 상위 법령에 맞게 명확히 하고,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조정하는 등 체계와 문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지원대상 경로당을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 비품 항목을 삭제하고 다른 지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를 보면 현행 조례 제9조의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조항을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항의 순서를 수정하여 제3조의2로 신설하는 것으로 신설 조항을 “가지조”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를 추가할 경우 뒷 조문 순서를 모두 개정해야 하고, 다른 조례에서 해당 조례의 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다른 조례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입법경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금번 개정안의 경우 타 조례에서의 인용하는 조문이 없고, 제3조 운영비 등 지원 조항과 신설된 제3조의2의 지원계획 수립과의 연관성이 작은 것을 고려하여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령을 추가하고,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여,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취지 및 내용에 맞도록 목적 조항의 근거 법령에 “｢장애인복지법｣”과 정의 규정에 “장애인 차별”을 추가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2조 중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뜻은 다음과 같다.”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을 포함한 조례 전반의 문구를 정비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조항, 용어의 정의 등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21년 12월 7일 전부개정 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으로 개정되어 제명과 정의 등 용어와 인용 법령 정비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여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명확히 하고, 위탁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 체계에 맞게 하고 조례 전반에 잘못 표기된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 청주시 여울림센터 약칭을 표기한 것을 제3조에 별도로 센터 설치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자치법규 입법체제에 맞도록 제3조에 약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는 조항은 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권한이며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이를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6조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센터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제3항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포함되므로 준용 자치법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여야 하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안건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예숙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숙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그럼 이예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병호 위원 거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나머지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난 7월 4일 자 인사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평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의안번호 898호부터 900호까지이며, 제안 이유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 민간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3건 동의안 모두 동일합니다. 의안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8호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무로 주요 위탁 내용은 청소년 역량 개발, 기본 학습 및 보충 학습 지원, 청소년의 급식, 활동 지도 및 상담, 방과 후 활동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상담, 관내 기관 및 단체 등 지역 자원과의 연계, 기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2억 8만 8,000원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 자세한 사항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99호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포함합니다.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과 복지를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보호 및 긴급 구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상담과 교육, 진로ㆍ직업 체험, 취업 및 자립 지원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청소년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9억 6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00호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위탁 사무는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의 자치ㆍ자율활동의 지원 및 청소년문화 활성화,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의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되는 금액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6억 9,177만 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위의 동의안 3건 모두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6호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성별의 구분 없이 시민 모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귀갓길”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개원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1개소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2호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제903호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제904호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3개의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민간 위탁자로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등 3개소로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업무, 재산ㆍ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여성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운영 능력과 운영계획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운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항상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기본사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홍보물 및 기념품 지급 조항 신설, 박물관 프로그램 등의 운영 시 무료 및 유료 조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 구분 없이 시민 모두가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 일부 문구 수정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여성안심귀갓길”을 “안심귀갓길”로 변경하는 것은 청주흥덕경찰서 자치경찰치안협의체 정기회의 시 의결 사항으로 시민 모두가 범죄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고인쇄박물관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기본사항을 신설하여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사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기념품 제작,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박물관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조례로 정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박물관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청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3개의 동의안은 청소년 기관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민간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가 신규 개원함에 따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를 선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대상은 오창읍 오창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 (가칭)오창공동육아나눔터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로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다른 5개소와 위탁 기간을 일치시켰습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가칭)구룡포스코더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1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가칭)동일하이빌2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3개의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모두 신규 위탁으로, 위탁 기간은 위ㆍ수탁 개시일부터 5년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8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논란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선거 기간 가까이 와서는 선거법 관련 저촉사항도 일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근거를 신설하게 된 거고요. 또한, 이게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데 유상ㆍ무상 근거를 확실히 명시하게 되면 좀 더 풍부한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박물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전용운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무료로 하는 것이고. 뭐 재료비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인쇄박물관에서만 꼭 행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유료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무료지만 필요에 따라서 관련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유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요. 재료비가 조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정하게 1만 원 이하로 체험비를 저희들이 부담시키는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