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숙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896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용 전문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4개의 조례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을 ‘교육부령’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무연고 유골봉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도 이와 일치시키며 안 제3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조항 변경과 안 제3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명시된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별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성별, 규제, 부패영향평가는 상위법령의 규정 등을 조례에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써 제외대상입니다. 이어서 부서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97호입니다.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안은 조직개편 미 반영분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총 2개의 조례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별표에 기재된 ‘안전도시과, 환경교통과’를 ‘안전교통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에서 소관업무 추진 부서장을 기존 ‘보건소장’에서 ‘관광실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상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성별, 규제, 부패영향평가는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명칭 단순변경 사항으로서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상위법령들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의회법무팀이 여기에 소속돼 있고.

네.

그래서 일괄 하신 것 같은데 잘 보셔야 돼요. 자주 그 부서별로 상위법령이 바뀌는데 우리 조례하고 연계된 것은 그때그때 바꿔줘야 되거든요. 특히 여기 보니까 「도로법」 같은 경우는 10년 전! 2014년 7월 15일에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도로점용료랄지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부과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조례를 바꾼 다음에 해야 되는지 그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봐봐야 되겠지만 법 시행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네, 바로.

우리 조례는 ······ 만약 예를 들어서 점용료가 0.5% 적용이 되면 상위법은 1%에요.

네.

그럼 1% 적용이 맞아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0.5%가 맞아요?

우리 조례가 이제 고쳐지지, 개정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조례에 맞추고 그 이 ······

그러니까 10년이 됐다니까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팀이 있고 그러니까 법무팀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셔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네.

관계를. 또 질의 ······

최대한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예,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3898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구분입니다.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인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금년 7월 2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개정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또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를 해서 입법 경제성을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여서 직원들 사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맞지 않거나 중복되는 사항들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또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정의 등을 반영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휴가일수를 변경했는데요 안 제14조제1항 별표4가 되겠습니다. 당초 ‘1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휴가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안 제14조제7항입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한해서 연 5일에 보육휴가를 부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고 입법예고는 생략 대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9호인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통해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요 제도활성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부활성화 시책추진들을 위한 규정들을 신설을 했습니다. 안 제24조이고요. 행사나 공모전 등을 개최를 할 때 기념품과 상품권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부자들에 대한 예우를 위한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안 제25조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거나 기부자 명단을 공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21일 동안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이 없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11호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이고요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지자체 간의 포괄적인 교류와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요. 현안문제 해결 공동대응과 자치분권과 행정혁신을 촉진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을 얻고자 함입니다. 협의회 현황입니다. 이 협의회 명칭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고요 회장은 경기도 안산시장 최대호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이시죠. 구성은 2018년도 10월 15일에 창립이 됐고요. 회원은 5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금은 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립 취지는 지방분권 등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포용적 동반 발전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주민체감과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기능과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군·구 간에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임원 및 임기는 안 제5조와 6조에, 회의 및 의결은 안 제8조와 9조에, 사무처 규정은 안 제14조와 15조에, 재원 및 부담금은 안 18조와 1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인데요. 협의회 가입 고시를 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공무원 법정휴가 일수가 며칠인가요? 1년에.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신설되는 보육휴가! 보육휴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특별휴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1일 외에 특별휴가가 더 늘어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아뇨. 작년 1월 1일부터 ······

시행이 됐습니다.

예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서해근 위원 고개 끄덕임)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서해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예예.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예.

특히 제출해 주시라는 거 2023년, 2024년 예산액 편성예산액,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이요.

예.

그리고 앞으로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예.

그렇죠? 기금사용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59개 지금 자치단체가 지금 회원으로 등록이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우리 군이 들어가면 60개 자치단체가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향이 거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가요? 자치단체 성향들이.

거의 더불어민주당 쪽인 것 같습니다.

구별 잘 하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안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907호 해남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사용허가, 사용시간, 시설위탁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장려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08호 해남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해남군을 청년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청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 취지 및 효과적인 청년정책의 추진과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궁극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6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동, 조문인용 등의 변경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괄 정비로 법적 안정성과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7호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8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8세 이하 자녀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활력 있는 조직문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자주 개정되고 있어 이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99호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홍보행사, 공모전 개최 등의 사업추진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1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포용적 동반 발전과 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6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참여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끌어내어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 등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명) 이승안 전문위원 김현성 주무관 박선용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