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제20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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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여러 분의 중구 구민들이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의 문화체육과와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 하고 또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문화체육과 33쪽을 한 번 볼까요. 지방보조금 현황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 문화체육과에 보면은 한절골 당산제 보존회 하면서 죽 그 밑으로 지원액이 나와 있죠 우측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씩 거리제 보존위원회 200만원, 무수동 산신제 보존회 200만원, 용두동 용신제 보존회 200만원 이렇게 죽 해서 200만원씩 대부분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이 200만원이 언제부터 200만원이에요? 꽤 오래 되었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하재붕위원

예,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이렇게 200만원씩 지급했던 부분이,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것이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현실적으로 치르느냐 이런 얘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전통제례행사인데요 뭐 전통제례할 때에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차이가 날텐데 어쨌든 내년에는,

하재붕위원

단순히, 이제 거기까지만 제가 답변을 듣고요. 단순히 제례만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동에 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민들의 지역안녕과 또는 어떤 그 단합, 화합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곁들여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이 20여년 가까이 2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324쪽에 보면 말이죠. 족구대회도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추진 여기를 보면은 보조금 지원 보면은 족구대회도 300만원 지원해주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뭐 다른 풋살이니 태권도니 뭐 이런 부분들 전부다 보면 테니스니 이런 하나의 대회 하나 치르는데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 인원 하는데 300만원 또는 322쪽 같은 데 보면은 합기도 하는데도 대회 나가는데 1,5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322쪽 같은데 보시면은 위원이래야 전부다 보면 10명, 10명 한 30여 명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족구 같은 데도 거의 1,300만원, 족구대회 하는데 이렇게 인원도 적고 한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1,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이것이 자연부락에 이런 내려오는 문화, 이 제례문화도 계승해야 할 하나의 문화유산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아, 서울 같은 데 종묘제례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말 전통을 잃지 않고 맥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 지역주민의 향토문화에 대한 하나의 자긍심 하나로 이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오랜 맥을 이어온 것 아닙니까 각 동네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둔산이니 신 도시에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이제까지 해왔다. 본위원이 다시 언급하지마는 족구대회 1,000 몇 백만원, 죽 보면 당연히 합기도 같은 데 1,500만원씩 말이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정말 주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그런 향토문화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고.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 행사지원, 여러분들 보시면 참여도 하시지만 그 분들의 회비, 참여해서 회비 내시는 분들 없어요, 그 보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자체만으로도 그 분들 하나의 동네에 대한 애정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나갈 이런 부분인데 정말 현실에 맞게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또 보존을 시켜줘야 되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뭐 위원님께서 그 곳에 지적을 해주셔 가면서 우리 전통문화 보존과 그 지역의 안정 또 주민 화합이라든가 단합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금을 좀 현실화 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는 좀더 올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이 토속적인 향토문화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중요해요. 본위원은 말이죠. 사실 문화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냥 행사장에 문화, 중구문화원장 그 분 참석을 하시던데 가끔 보면은. 참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문화원 자체가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비영리 법인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중구에서 몇 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따 다음에 본예산 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마는 그 문화원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원이 뭐야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든이 향토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될 문화원이에요 문화원이. 이런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44쪽을 한 번 보실까요. 문화체육과 이 부분인데 각종 공사 중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이 설계변경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정말 문화체육과에 기술직이 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건축직 한 명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한 명?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좀 한 번 봅시다. 공사명 유회당 종가 보수 정비공사부터 죽 산서복지관 건립공사, 산서복지관 건립 전기공사, 산서복지관 정보통신공사 이렇게 해서 죽 6건이 이렇게 있는데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전부다 설계변경이 되었어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면 이것 보면 당초에 예를 들면 사업비 유회당 종가보수 정비공사 처음에 3,973만 7,000원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렇게 당초에 사업비를 편성했다가 변경을 했어 5,900만원으로 또 마찬가지로 산서복지관 건립공사도 5억 2,100만원으로 했다가 절사해서요, 7억 6,000 설계변경이 들어갔어, 또 밑에 보면 말이죠. 이것 산서복지관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도 6,000만원이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600만원.

하재붕위원

아, 600만원. 그런데 얼마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100만원 정도 감을 했죠.

하재붕위원

예, 1,700만원으로 다시 전체 되었어 마찬가지로 산서복지관 건립공사 폐기물 운반료도 257만원이 700만원으로 이것이 주먹구구식인 산출이에요. 이것이 도저히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담당자 누구예요? 일개 공공기관에서 폐기물 같은 것 운반용역 같은 것 257만원 했는데 거의 뭐 3배 가까이 말이지 700만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이것이 하나 같이 전부다 설계변경하는 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문화재 같은 것은 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그 문화재는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설계하다가 공사를 하는 중에 전문가들이 체킹을 해볼 때에 이것은 누락이 되었다 이것은 다시 수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가로 변경을 하게 되는 거구요. 이 산서복지관,

하재붕위원

국장님, 중간에 답변 내가 그렇게 알고요. 지금 말이죠. 우리 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용역 같은 것 예를 들면은 이런 폐기물 같은 것 운반하는 용역 같은 것 이 정도는 일반행정직도 가면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자기가 모르면은 이것 얼마든지 주위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어 안 그렇습니까 이것?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산서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중간에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서 폐기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막 갑자기 많이 늘은 이유는 당초 계획에는 산서복지관에 있는 산서민원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당초에는 설계가 되었었고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른 장소로 이쪽 장소로 이축하는 과정에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요.

하재붕위원

이것을 애당초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을 왜 미리 예측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지금 설계변경한 모든 내용들 말이죠 이것 한 번 자료 전체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하나 같이 모든 일이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 해야지. 그러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 이것을 애당초 편성하고 산출을 할 때 주위로부터 누구한테든지 조언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자체를 알아야지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망각한 거예요. 아, 이것 본인 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이것은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돼. 전부다 보면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추계, 산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로 조언도 받고 경험자 무슨 예비적으로 사업자들한테 전부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더 저기를 해야 되겠다,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접근을 해야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 설계변경 했을 때, 또는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반드시 담당자 불러 가지고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되면 안 돼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업무에 연찬하고 더 집중을 해서 해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당초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처음 사업계획서부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이렇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해주셔야지 지금 거기 문화체육과에 왜 기술직이 왜 가 있는가를 그것을 아셔야지, 그것을 좀 아셔야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금액 우리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건 거의 2배, 3배, 1.5배 정도로 해가지고서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한 편으로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업자와의 간에 무슨 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고 이런 자료를 보면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또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하재붕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재붕 위원께서 중구의 문화유산 가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중구는 옛 도시 구도심으로 문화적 가치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의 중구라는 그러한 중구비전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단기목표를 세웠듯이 구도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본위원 생각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여 문화관광을 활성화 시키는 그러한 길이라고 본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중 2011년도에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토문화 유산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현재 부사 칠석놀이 또 서정 엿장수 놀이, 또 버드내 보싸움놀이, 또 박사진 의사 묘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4개를 저희 중구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는 문화유산의 가치라 하고 지난번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중구는 어느 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구도심 옛 건축물과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거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보배입니다. 서구나 유성구 신도심에서는 지금 이런 거리와 건축물을 만들 수도 없고 현재 존재할 수 없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구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의 원룸과 뭐 이런 건축물을 막 부수고 이런 문화재적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부분 건축물도 막 어느 날 보면은 없어지고 이런 현상을 볼 때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고 5, 6년 전에는 어떤 매스컴에 운운하는 중구에 유일한 뾰족집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문화재 유산 보존 및 지원조례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보호조례와 함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해서 발전시켜서 정말 그 목포나 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현장견학을 가보면 뭐 일본식 건축물 몇 개 놓고도 전통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관광객이 수 없이 많이 밀려드는 부분을 본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중구는 그보다 훨씬 더 문화적 가치와 관광적인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철거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문가 앞으로 비전을 볼 때 전문가적인 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라도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중구가 특히 선화동, 대흥동 이 쪽으로는 우리 대전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도시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앞으로 중구가 문화해설사도 하나 배치하시고 또 전문적인 문화적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직원도 채용을 하셔서 이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노력하신다면 중구가 관광도시로서도 또다른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그 효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예산도 지원하는 만큼 문화적 유산에도 많은 지원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관광으로 인한 우리 중구가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이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중구가 대전의 모태도시로서 행정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경제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도 인지를 해가지고 우리 다른 도시에 다른 구에는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향토문화 보존에 따른, 발굴 보존에 따른 그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좀 열심히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욱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전통문화 이런 것을 문화재를 발굴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시켜 가지고 우리 중구가 향후 원도심 활성화 되는 중구가 경제의 활성화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자꾸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 무너질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페이지 317쪽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지만 중구문화원이라는 그런 또 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본위원이 보니까 중구 문화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지원사업비는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화학교 운영지원 이런 부분에 뭐 세부적인 사항을 본위원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담당자께서는 여기 중구문화원의 예산지원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본위원한테 가져오실 수 있나요? 정회 하면 한 번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 좀 할 수 있게 자세하게 내역서 좀 참고 부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세부적인 예산 내역서를,

조재철위원

예산 내역서를 보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