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부위원장 신민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도시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도시계획과 12건, 도시개발과 17건, 도시재생과 15건, 지적정보과 15건으로 모두 당초와 동일하며,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균형건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7건, 도로시설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교통정책과는 당초 26건에서 1건을 추가하여 27건으로, 대중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23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중 건축디자인과는 업무 이관에 따른 1건의 목록을 삭제하여 19건으로 조정하고, 공동주택과와 공공시설과는 각각 당초와 동일한 23건, 15건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와 동일한 17건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4개 구청 공통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민원지적과는 당초와 동일한 7건, 산업교통과는 당초와 동일한 16건, 건설과는 당초 28건에서 1건을 추가하여 29건, 건축과는 당초와 동일한 19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기관인 청주시활성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 5건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1건을 추가하여 6건으로,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행정사무감사 목록도 1건의 목록을 추가하여 4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신규 편성하며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문철 건설과장입니다. 지난 7월 상당구로 인사이동 한 권순영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3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변화의 상당, 빛나는 내일”을 실현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1쪽부터 5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아이에스를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로 지적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과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당구 5개 면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공시설 토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등 공신력 있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생활 속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및 신규 공한지 주차장 발굴 등을 추진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관리ㆍ단속을 강화하여 보행자 및 차량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2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 등기구 교체로 야간 통행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도시계획도로 8개소를 확충하여 청주 어디서나 25분 생활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동로3번길 일원에 인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도로 정비, 유지보수와 함께 겨울철 제설 대비ㆍ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특법 시설물 및 하천 하수 정비와 함께 월오가덕로 급경사지 보수공사, 미원면 달천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 우암산로 일원 우수관 확장 공사 등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난ㆍ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침수 위험도별 분류 데이터를 구축하여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집중 관리하고,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 주차공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ㆍ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대장 행정 서비스로 행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서원구로 인사이동 한 이선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입니다. 오한정 건설과장 대리 참석한 김승희 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서원구 소관 2025년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서원구는 “함께 여는 미래, 도약하는 서원”을 비전으로 정하고, “소통공감 진심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1쪽부터 55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분평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허가 처리 사후 실태 정기조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지아이에스 기반 공간정보기술을 통해 토지 특성을 현행화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추진 중인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버스승강장 10개소에 안심벨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스마트 쉘터(smart shelter)형 버스승강장 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히 처리하여 원활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8쪽부터 71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청주와 대전을 잇는 현도 대청교에 보행로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통행 불편을 개선하고, 청주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엘이디 신설ㆍ교체를 통해 조명 밝기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고장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야간 통행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산남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앞서 금년 내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현도ㆍ매봉 하상도로에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도로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량 등 시설물과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수도와 빗물받이에 대한 신속한 복구ㆍ준설과 함께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건축 신고ㆍ허가 단계 중 기간 도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간 만료 시기를 사전 안내하고 있으며, 방문 없이도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가 가능하게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도로 지정 공고 현황을 기재하는 등 친절한 건축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만큼 재개발구역 내 우범지대 방지를 위해 장기 미해체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까지 밀착 관리하고, 해체 공사 시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신속히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지난 7월 흥덕구로 인사이동 한 김석원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흥덕구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3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흥덕구 비전입니다. “더 탄탄한 흥덕, 함께 발전하는 열린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흥덕”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3쪽부터 56쪽,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행위 지도ㆍ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민원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소유자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5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호등, 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교통시설 유지관리와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통행을 통해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과 6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부터 68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ㆍ보안등 신설과 노후 엘이디 등기구 교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정된 도시계획도로 신규 개설과 노후된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평동 일원 상신 제2과선교 재가설 사업과 옥산면 금계교 가설 교량 설치 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완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신속하게 교체하고,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병행하여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9쪽부터 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안전시설물이 건축계획에 반영되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회 방문처리제 및 위반 건축물 양성화 컨설팅을 지속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동시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사전 안내제와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은 시기별 집중 점검,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갑 건설과장입니다. 김춘열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청원구 소관 하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으로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에 3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청원구”를 비전으로 정하고, “재난ㆍ재해 걱정 없는 안전도시” 등 5개의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에서 57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지 특성 업데이트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 및 부동산종합공부 소유권 일제 정리를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통해서 시민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현암지구 등 7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58쪽에서 5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버스승강장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을 강화해 원활한 차량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60쪽에서 66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신설ㆍ교체하여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최적의 도로환경을 만들고, 흥덕대교를 보수ㆍ보강공사 하여 교량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재난ㆍ재해에 대비해서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과 빗물받이 뚜껑을 교체해서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7쪽에서 7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분기별 건축현장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고, 건축행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 주택 데이터를 구축하고 침수방지 대책 수립을 유도하여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위험도가 높은 노후 건축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복현ㆍ화상ㆍ석성지구의 건축물대장상 지번 기재 내용을 현행화하고, 위반 건축물 정비, 불법 유동광고물 상시 정비, 불법 노점상ㆍ적치물 단속을 통해서 깨끗한 청주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우리 4개 구청 구청장님 이하 사업 부서에서 지금 이 시간까지 무더위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놈의 무더위가 언제까지 가려는지 참 걱정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구 건설과 70쪽 봐 주세요. 우리 손문철 과장님, 월오～가덕 간 도로 이게 개통이 언제쯤 됐죠? 한 몇 년 됐나요?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그것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글쎄요. 물론 몇 년 됐으니까 지금 월오가덕로 4개소 급경사지 보수공사 해서……. 이 보수공사가 지금 작업이 들어갔습니까?

일단 저희가 집행했고 작업을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정지를…….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예, 공사정지를……. 우기도 있고 해 가지고 정지 중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월오～가덕 간 도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 가지고 5분발언까지도 하면서……. 사실 도로라는 게 아시겠지만 아예 없으면 차가 다닐 일이 없으니까 사고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도로라고 뚫어 놓으면 일단 사람이 가든 차가 다니든, 특히 요즘에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차 통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도로를 뚫어 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잘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가지고 사업 수행이 돼야 되는데 이 월오～가덕 간 도로는 처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문제가 많이 되고,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터지고. 또 그것 터질 즈음에는 비근한 예로 산성터널 이게 너무 급경사로 터널 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경사 내려오는 데 화물차가 수시로 전복돼 가지고 그 당시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도 현장 방문해서 ‘이것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해서 그래도 그나마 지금의 대책이 만들어져서 안전 운행을 한 결과로 지금은 사고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빗대서 제가 이 월오～가덕 간 도로 만들 때도 ‘일단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간이 걸려도,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도로 만들 것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경사도는 최대로 낮추면서.’ 그 끝에 ‘여기 월오에서 가덕 가는 길 거기 남일면 황청리 그것 좀 속된 말로 무슨 황천 보낼 길이 있느냐.’ 하면서까지도 제가 이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아마 그 까닭인지는 몰라도 그 바람에 한 3년 이상, 아마 삼사 년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마 이 경사도도 줄이고, 안전에 신경 많이 써 가지고 만들어서 그래도 그나마 개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급경사지 보수공사 이 내용을 보니까 개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 이렇게 보수ㆍ보강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게 경사도……. 여기 나왔듯이 급경사지를 많이 줄이지 않아 가지고 이것 결국에는 보수공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포인트도 그렇게 경사지 줄이는 방향을 계속 강조하면서 기간도 한 몇 년이 걸려 오며 그나마 이렇게 완공시켰던 건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물론 이 예산이 올라와서……. 보수ㆍ보강공사 할 게 있으면 빨리해야죠.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보수ㆍ보강공사를 염두에 두고 이게 설계 공사가 된 건가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나는 좀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 구청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구청의 과장님으로서 한말씀 해주시죠, 이 안타까운 면에 대해서.

네,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경사를 완화해서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시공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경사가 급한 그런 도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만들어진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기라든가 집중호우 때 비탈면이 밑으로 밀려 내려와 인명피해 사고가 나고 이런 걸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이게 명약관화하게 보여서 정 이렇게 경사도가 급하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나선형으로 한 바퀴 더 돌려 낮추는 그런 방안까지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말 그대로 지금 봐서는 이런 보수공사를 염두에 두고서 위험천만하게 공사를 시간은 시간대로 들여가면서 그냥 이렇게 한 건가. 하여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은 아닌데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진짜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까지도 안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안전에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사업 수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상당구 구청장님, 이것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월오～가덕 간 도로는 2021년도/4년 전에 한 4킬로 구간을 개통했는데요. 지금 급경사지 보수ㆍ보강공사는 경사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사면을 갖다가 보수ㆍ보강하는 겁니다, 경사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 경사도는 상단의 경사를 낮추다 보니까 급경사지가 급격하게 절개돼서 매년 수해 때 토사가 유출되는 바람에 이번에 보수ㆍ보강을 해서 절개지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도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진짜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공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20년, 30년까지도 안 바라고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설계 또 그런 공사, 그런 안전한 시설물을 만드는 데 역점을,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개 구청에 건설과와 산업교통과 이런 산업 부서가 있다 보니까 첨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주시의 네 틀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사령부 역할을 각 구청에서 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진짜 위급하게 공사해야 될 게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따른 포괄 사업비를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사업 부서에서는 좀 넉넉한 포괄 사업비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직까지도 늦더위,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교차로에 그늘막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받아서 제가 ‘그것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아마 외상으로……. 일단 빨리 설치해야 되니까. 그런 결과를 느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각 사업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들이 그것을……. 이번 같은 경우도 생각……. 또 1,200억이라는 SK하이닉스의 크나큰 흑자 때문에 지방세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여유 있는 예산을 좀 세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종선 구청장님, 우리 신민철 구청장님, 우리 염창동 구청장님, 우리 차영호 구청장님! 영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또 4개 구청의 모든 직원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반 시민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엄청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타 지역은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그래도 여기 4개 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인명사고가 없어서 무난하게 잘 끌어 주신 점 감사드리겠고요. 특히나 폭염도 같이 오고, 맨홀에 대한 사망 사고도 많이 일어나서 전국이 위기감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는 여러분들이 지켜 줘서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뚜껑을 얘기했는데 우리 4개 구청 모두가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당구청 손문철 건설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콘크리트 맨홀 정비 사업 교체가 다른 3개 구는 지금 다 예산을 세워서 새로 교체하든지 하는데 유독 상당구만 교체 사업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혹시 이게 사전에 다 교체된 건지 아니면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우리 손문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장 답변하려 하자)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1,051개소를 다 정비했습니다.

아, 전체요?

예, 예. 저희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노후 콘크리트는 했고 지금은 일체형, 추락방지망 있는 콘크리트 맨홀을 추가적으로 교체하려고 내년 하수도 특별회계에 한 6,000만 원 계상해서, 한 30개소 정도 추가적으로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미 문제됐던 노후 콘크리트를 완료했습니다.

아, 전체 완료했어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3개 구가 맨홀 교체 사업을 했는데 흥덕구만 유일하게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병행해 추진한다고 나타나 있어요. 어떤 설계 방식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설계를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창동입니다. 강우 시 하수량이 늘어나면서 맨홀 뚜껑이 이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행자가 추락을 한다든지 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맨홀 뚜껑 안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혹시 뚜껑이 이탈되더라도, 사람이 빠지더라도 완전히 빠지지 않고 그물에 걸려서 바로 구조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아, 그게 따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신청을 하면?

예, 일체형도 있고요, 추가로 그것만, 그물망만 설치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도 그렇게 같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폭염 때문에 콘크리트에서 빠지는 분들 또 수해 때문에 빠지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 설치를 병행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청원구 건축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침수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사업인데요. 침수 취약계층 비상연락망 구축에 대피지원단 편성을 보면 오창읍이 3개 가구가 있고, 율량ㆍ사천동이 1가구로 나타나 있고, 우리 내수가 솔직히 지하 주택이 2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런 대피지원단이 아무것도 형성이 안 돼서 혹시 이유가 뭔지? 아니면 지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없는 건지, 무엇 때문에 가구가 없는 건지 그것 좀 질의에 답변을 누가……. 구청장님이 하실래요?

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밑에 내수 23, 오창 3, 율량ㆍ사천동 1개 여기는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에는 일반 주택, 반지하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수는 대피지원단이 없어서 없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밑에 있는 오창읍 3개, 율량ㆍ사천동 1개소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이거든요. 이 취약계층은…….

그러면 내수는 취약계층이 지하에 살지 않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아, 그걸 조사해서…….

예. 그분들은 저희들이 대피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해 놨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하에 침수가 됐을 때 철문으로 잠그든지 이런 피해 방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그걸 실행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예를 들어서 이런 반지하 주택이 침수가 되면 자동으로 철문이 내려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거기서 물이 차지 않게. 내수 같은 경우도 덕일아파트가 갑자기 물이 많이 내리면서 주차장이 침수가 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기도도 이런 걸 새롭게 시행하는데 엄청 좋은 시스템 같아요. 아파트도 지하에 갑자기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철문이 내려앉아서 물을 막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청주도 이런 걸 좀 알고 시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행할 생각이 있는지?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 저기…….

흥덕구는 철문을 하고 있어요, 흥덕구 아파트 쪽에.

아, 이거요. 지금…….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예. 지웰홈즈. 보니까 시에서 해줬어요. 거기에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해줘서…….

아, 우리 흥덕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 흥덕구 하복대 지역에 지웰홈즈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2017년도에 한 번 침수가 크게 있었는데 거기 아파트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강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령이 개정되든지, 하여튼 의무 조항으로 건축할 때 설치한다든지 하면서 어떤 법적인 제도가 지원이 돼야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차면 이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흥덕구가 이런 거 한다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꼭 법령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청주시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청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서 하면, 어떤 제도적인 지원만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침수가 되면 대체적으로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이런 걸로 다 막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비가 많이 내리고 지하가 침수되면.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이 방법을 좀 찾아서…….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인명피해는 최소로 줄여야 되는 게 우리 청주시의 입장이라고 난 생각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우리 본청의 관계 부서와 4개 구청이 한번 같이 토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4개 구청장님들 제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가기 전에 진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 들어가든……. 청주시 예산 많잖아요. 이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꼭 본청하고 상의해서 이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원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서원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은데 이건 아마 지역 특성이 좀 반영됐지 않을까 추측하고요. 불법 노점상 25곳 중에 지금 9곳이 과태료가 부과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비 완료나 정비 계도 중인 사항인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가 된 곳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과태료 부과를 받고 그냥 영업을 하는 건지, 노점상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과태료를 받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건지 상황이 궁금합니다.

서원구 건축과장 안현규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저희들이 계도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주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고요. 과태료 부과 후에도 거기서 영업을 못 하게 저희가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해도 계속하면 나중에 형사고발도 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절차가?

형사 고발까지는 아니고 그게 점용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노상 적치물에 정비 완료가 198건이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적치물이라는 게 대부분 이면도로상에 주차공간, 내 집 앞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도를 하더라도 계도할 때는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치물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적치물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적치물이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고 또 교통 혼잡도 유발하면서 도시 미관도 헤치는 경우들이 많아서,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자기 가게나 집 앞에 세우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 치웠다가 다시 설치하면 그런 게 계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적치물 정비에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흥덕구청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17회 실시하셨는데 안전교육은 수시 진행 사항인가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시기와?

흥덕구청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해체 신고라든가 허가 나갈 때 착공 전에 감리자라든가 시공자한테 주의사항 같은 것을 안내하고, 홍보물 같은 걸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착공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그리고 안전조치 강화에 주변 사전 예고 및 해체 공사 안내판 부착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의무화라는 것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해체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에 전봇대라든가 건축물이 가깝다든가 안전시설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것 설치 현황을 유심히 봐 갖고 안 돼 있는 건 할 수 있게끔 지도라든가 점검하고, 해체 계획 수립할 때 심의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 계획과 실제 현장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이게 점검도 하시겠지만 어떻게 강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나요?

이제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감리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감리자가 책임지고 안 하면 우리가 감리자를 위법 보고라든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해서 빈집들도 많고 해서 해체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해체 공사에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앞으로 안전관리에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문철 과장님! 교동3로 인도 설치 공사 왜 안 되고 있어요? 그게 9월 9일에 주민공청회 한다고 그러던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관련 부서라는 게 어디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부서…….

페이지 62페이지.

상당구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관계 부서가 경찰서하고…….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지금 5월 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올해 5월에 해서 12월에 준공으로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다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설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이나 이런 것도 반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경찰만이에요?

저희가 교통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이런 데 지금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주차 면수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게 돼 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인근 상가 분들이나 건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저기가 될지 한번…….

대안은 없는 거예요, 주차 대안은?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거기에 대해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임시로 수직으로 막 주차하고 있는데 도로를 새로 하려고 하면 평행 주차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한쪽으로 인도만 설치하는 거 아녜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 반대쪽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요?

네.

오,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되네.

그게 도로를 정비하는데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싹 하고 차선 도색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전에는 그런 거 없이 수직으로 주차해서 주차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 정비를 싹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평행 주차를 하도록 그런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주차가 안 되고?

예.

왜 그런 거죠? 주차나 뭐든지 행정도 편리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면서 그것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얼른 좀 정리가 돼서 빨리 공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동터널 쿨링로드(cooling road) 해 갖고 여름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식히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이걸 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지금 그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폭염 시에는 도로 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시책 사업으로 제설장비가 있는 그런 고갯길에 한해 한 군데 정해서 그것을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해보겠다고 해 가지고 이걸 하게 됐습니다.

올해 몇 번 실시했어요?

저희들이 10일 정도 운영해 봤는데 거기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물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 놓고 이걸 뿌려야 되는데요. 일단 물은 수돗물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했는데 수돗물을 거기다 공급하기는 좀 부적당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애초에 염수분사장치 아녜요, 그게. 겨울에 눈을…….

염수분사장치인데…….

그러면 물은 상수도로 공급을 받아요?

저희들이 거기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물을 갖다가 거기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탱크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물을 채워서 해야 되는데 또 상수도는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천수를 갖다 거기다 한 번 채워 볼까…….

그러면 아이디어로 끝난 거네요, 한두 번 정도 테스트해 보고.

예. 그래서 그게 큰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올라왔단 말예요. 또 한다고, 제설장비를 활용한 폭염 대비 쿨링로드 시행한다고 이 설명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 이건 올해…….

안에 이걸 안 집어넣어야 되는 게 맞는가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원래 흥덕대교가 흥덕구청 관할이에요?

청원구청.

아, 청원구청 관할이에요, 관리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보수하고 이러는 게 언제……. 따로 발견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경관조명 한다고 할 때 그때 발견된 거예요? 상시점검에서 발견된 건지…….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이게 작년에 교량 안전점검에서 나온 겁니다.

안전점검에서? 상시점검이네요? 그러면 상시점검에서…….

예, C등급 나와서…….

C등급이 나왔어요?

예, 예.

어떻게 교량이 C등급 갈 정도로 이렇게 방치가 됐어요? 교량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교량 안전점검을 한 2년마다 했는데 그때마다 조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신축이음 같은 게 누수가 되고 그러면 등급이 좀 하향되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교량 문제라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원만히 추진되고 있고요. 당초계획은 공기가 12월까지 돼 있는데 10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거기 경관조명 한다고…….

예, 그전에…….

아마 발표가 돼 있는 거 같은데 구조상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병국 위원입니다. 손문철 상당구 건설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미원 달천 자동 진입차단시설 설치는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호우 시에 이쪽, 예를 들어서 옥화리하고 금관리에 가면 거기는 펜션촌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피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우가 많이 왔을 때 이분들이 그냥 귀가하려고 막 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나가서 차단을 해요, 선회를 못 하게. 그런데 이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지난 폭우 때도 우리 김종선 구청장님이 쭉 한 바퀴 이렇게 도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격 자동시설을 하는데 가로로 이렇게 열고 닫히는 건 원격으로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예.

지금 이게 국비가 2억이고 도비 6,000, 시비가 1억 4,000 해서 하는데―그렇죠?―양쪽에 해 갖고 네 군데를 하는 건데 이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무심천 하상도로 있잖아요. 무심천 하상도로 여기는 그냥 세로로만 딱 하나가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기회가 좀 된다고 한다면 세로로 하고 있는 걸 가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아주 품위도 있고 아주 좋네요. 무심천 하상도로는 청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영 상당구 건축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릴게요. 7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우리 상당구에 반지하 주택이 248개소가 있어요.

예,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예, 248개소가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 안내 문자를 쭉 보냈는데 반지하 주택 대상자가 26가구죠?

저희가 248개소 중에 상중하 해서 3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개구부 상태라든지 그것 해 가지고 위험도가 조금 높은 개소가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에 추가적으로 해서 26개소에 저희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래 올해는 몇 번이나 발송됐나요?

올해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세 번 정도. 거주자 연락처는 수집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요?

저희가 동하고 해서 통장님들이나 통해 가지고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갖고 어려움은 없이 했다?

예.

또 그 거주자가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분이 또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철저하게 촘촘히 챙겨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시켜 가지고 재해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서원구 신민철 구청장님! 오셔서 심심하실 거 같아.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6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 61페이지 보면 산남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5월에 공사정지가 됐어요. 왜 정지가 됐죠?

당초에 가감속 차로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이설 비용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한전에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결정이 나서 그 이설 비용에 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아, 당초에는 한전에서 하기로 했는데…….

한 건 아니고요. 도로가 나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장물 실시설계를 잘못한 걸로, 그 파악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개설하면 전주 이설은 한전에서 다 하는 건데, 도로 개설할 때. 그런데 한전하고 우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우리 시설로 인해서 도로가 변경되는 건 우리 주체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실제 설계를 잘못하고…….

예, 맞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6억 원을 요구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국민체육센터 같은 큰 공사를 하면서 촘촘하게 제대로 챙겨야 되는 거지 대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잘 좀 챙겨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 64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교량 및 하천 관리 해 가지고서 우리가 상반기에 사업비가 39억 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도비가 6억이고 시비가 33억 700인데 갑자기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17억 6,400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6억에서 5억 7,200이 삭감됐고, 우리 시에서도 21억 1,500에서 이게 11억 9,200이 삭감됐는데요. 17억 6,400이나 삭감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요?

예. 64페이지. “재난ㆍ재해 예방! 교량 및 하천 관리” 해 갖고……. 이게 도에서도 말이지 5억 7,200이 삭감되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 11억 9,200이나.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 김승희 팀장이 좀 설명할까?

이건…….

구청장님이 하실래요?

따로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따로……. 그래요?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72페이지 좀 한번……. 흥덕구 유영수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덕구 유영수 건축과장님! 원래 행정적으로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능력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장기 방치된 위법 건축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심의 미관도 해치고 해서 하는데 적발 후 1년 이상 시정되지 않는 위반 건축물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양성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건 적발되고 1년 이상 되면 원래 과징금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과징금을 매겨야 되는 거 아녜요?

네, 흥덕구 건축과장 유영수입니다.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우리가 법령이 완화됐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들을 불러 컨설팅을 하고 양성화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검토를 해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 건축물을 양성화 컨설팅을 한다는 건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민원이 많아.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불법 건축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준공검사 맡고 차양을 달아낸다든지 뭐 하나 하면 이것 다 의결 거쳐서 고발되면 전부 다 위법 건축물이야. 그러면 이게 어쨌든 적발되면 과징금 대상이고 한데 또 1년 이상 시정되지 않는 그런 위반 건축물을 우리가 양성화해 준다. 그러면 이건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양성화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양성화를 해주려고 하면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요. 1년 이상 된 것들은 이미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거고. 추후에 과태료를 안 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9미터에서 10미터로 늘어났다든가 그런 특수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 해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녜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선도적 행정, 구민들한테 그렇게 도와주는 건 좋아요. 제 얘기는 일단 장기적으로 방치된 위법 건축물을 깨끗하게 해결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하는 건 좋다 그 얘기요.

예, 알았습니다.

꼭 1년 적발된 사람, 1년 이상 적발되고 1년 이상 된 사람만 대상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장기적으로 방치된 그런 위반 건축물을 깨끗하게 해결해 달라 그런 말씀/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예. 아까 하던 게 빠져 갖고요. 아까 노후 콘크리트 맨홀 뚜껑 교체 공사 있었잖아요. 그 견적서를 보니까 흥덕구는 맨홀 하나당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청원구는 3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서원구는 32만 원이 들어가요, 똑같은 맨홀 뚜껑 교체 사업인데. 그래서 저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50만 원 이유가 그 안전망까지 해서 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석원 과장님!

흥덕구 건설과장 김석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른 구는 안전망을 안 하고 그냥 맨홀만 교체하는 건가요? 누가 답변을 좀……. 우리 박상갑 과장님!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그게 일체형이 있고요. 일체형이면 같이 교체하면서 한 40만 원 정도, 그렇지 않고 뚜껑만 했을 때는 한 3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흥덕구는 망까지 포함해서 50만 원으로 안전하게 한 건데 다른 구는 지금 망을 안 하고 그냥 일체형만, 뚜껑만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일부는 같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밑에 추락방지망을 같이하면서 일체형으로 하고 있고요. 일체형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런 콘크리트 맨홀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락 위험이 있는 그런 뚜껑……. 뚜껑은 있는데 거기 망이 없는 건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체형은 망까지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일체형이 아닌, 망을 안 하면 한 30만 원 돈이 들어간단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흥덕구는 일체형 망까지 하는데 50만 원이…….

주로 일체형으로 하는데 평균 가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이 무슨 천차만별이니까요. 아니, 뚜껑 하나 교체하는 데 20만 원씩 차이 나면 이게 수천 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 견적을 다 같이 받아보든지.

같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단가가 다 다르잖아. 개인적으로 모르는 제가 봐도 평균 단가가 2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망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맨홀만 하는 건지. 그래서 이왕이면 아까 흥덕구 50만 원이 망까지 한다고 50만 원이 들어가면 35만 원짜리를 망까지 해서 이왕 하는 김에 돈을 더 들여서 다 하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맨홀 뚜껑 바꾸고 망을 다시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30만 원, 35만 원짜리를 맨홀만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들이든지 아니면 3차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어차피 할 걸 똑같이 안전하게 망까지 다 하는 게 나은 거지 맨홀 했다고 맨홀만 한 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가 있습니다. 기존에 망이 설치돼 있는 것도 있어요. 망이 설치돼 있는 거기, 추락 방지망 설치한 곳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평균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봐 봐요. 노후된 맨홀을 교체하는데 망도 노후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후 콘크리트 맨홀 교체하는 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상태가 조금 양호한 데도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전체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린 건 맨홀 뚜껑이 노후됐으면 망은 그만큼 더 빨리 노후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떨어지는데 그것 지탱할 수 있는 게 몇 년이 있겠어요. 그래도 쇠로 된 건 꽤 오래가지만 망 같은 건 지하에 있으니까 금방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만약에 500개를 해서 망이 없는 100군데가 있으면 100개를 먼저 하고 추가적으로 그냥 3차 추경이든 본예산에 해서 빨리빨리 아니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청에 각 풀(POOL)비 더 많이 세웠잖아요, 예산과에 얘기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 때 예산과에 ‘3분의 1 풀비를 건설과, 구청에 더 줘라.’ 해서 아마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시급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전면 재조사를 해서 망까지 다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