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회의 집회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먼저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11월 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은 의장 제의 1건과 위원장 제안 2건, 그리고 의원 발의 3건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27건을 포함하여 총 3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1월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민경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42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는 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에 대한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범위는 군수를 비롯해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이기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최종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반영하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하여 가용 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63억6000만 원 감소한 1조1042억2000만 원으로 증감률은 2.33%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4억 감소한 1조693억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00만 원 증가한 348억6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의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4억6000만 원 증가한 313억7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44억8000만 원 감소한 4202억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27억5000만 원 감소한 4202억7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억7000만 원 증가한 1337억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부문은 1000만 원 증가한 66억90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00만 원 증가한 93억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2억1000만 원 감소한 1050억5000만 원, 물건비는 14억1000만 원 감소한 830억1000만 원, 경상이전은 23억4000만 원 감소한 4528억5000만 원, 자본지출은 249억1000만 원 감소한 3886억2000만 원, 내부거래는 6000만 원 증가한 173억7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1000만 원 증가한 21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물건비는 1억3000만 원 증가한 51억7000만 원, 경상이전은 1000만 원 감소한 15억4000만 원, 자본지출은 2000만 원 감소한 274억2000만 원, 보전재원은 8000만 원 감소한 4억7000만 원, 내부거래는 2000만 원 증가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억5000만 원 감소한 45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023년 전라남도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 2000만 원과 공모사업대응 연구용역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기간제 인력 운영비 3억7000만 원, 행정정보화 사업 3억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억9000만 원 감소한 197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4억2000만 원, 해남군 집중호우 재난기본소득 3억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2억4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3억3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장학사업기금 관리 사업과 폐교 환경관리 사업 등 1000만 원을 감액한 6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4000만 원 감소한 889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교지구 근린생활체육관 건립 감리비 1억1000만 원,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감리비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해남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2억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0억9000만 원 감소한 708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업으로는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정비사업 2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삼산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 6억 원, 화원 하봉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0억5000만 원 감소한 197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3억1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2억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7000만 원, 기초연금 5억7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억9000만 원 감소한 159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억7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1억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8억4000만 원 감소한 3398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9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8억9000만 원, 벼멸구 피해복구 8억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8억7000만 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5억7000만 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6억2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억2000만 원 증가한 46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할인보상비 16억3000만 원,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감리비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억4000만 원 감소한 258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안심귀가택시 지원 1억2000만 원 등을 반영하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억2000만 원 증가한 73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억5000만 원, 수해피해 소하천 복구공사 설계비 등 3억3000만 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연구 용역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분야에 37억5000만 원 증가한 1356억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수도 시설물 운영비 등 1억1000만 원이 증가한 32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000만 원이 감소한 15억10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6000만 원이 감소한 7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숙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31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장기재직 휴가의 분할 사용, 최소일수 축소,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 지급근거 마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위임법령의 중복내용 삭제 등을 통해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932호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 직원의 인사권한이 부여되었으나 복무 및 인사에 관한 결재사무에 위임전결사무가 사무과장에게 남아있어 소관사무를 의장결제 사무의 위임전결업무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