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 진행에 앞서서 군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 서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대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고 헌법이 보장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권리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독재 정권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함께 지방의회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참으로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에서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은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절차적 정당성과 명확한 사유 없이 급작스럽게 선포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극히 극단적인 독재정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지방정부와 주민들에 대한 폭거와 만행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핵심 가치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반역사적인 사태를 통해서 국가의 권한 남용이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온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해남군의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그날까지 해남군의회가 군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9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민홍일 의원, 부위원장에 박상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9일 박상정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입쌀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회부된 총 24건의 안건 중 14건은 원안의결, 8건은 수정의결 되었고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꿈:Dream)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12건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14호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 용어 표현 등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5호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불분명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보험 가입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6호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시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7호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의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8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토록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19호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연고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여 장기화된 청년 실업과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0호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 제7조에 따라 해남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1호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금 조성액과 출연금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정책 수립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해남군 문화예술위원회에 지역문화 예술인, 전문가 등이 균형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2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34호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3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13세가 되는 남성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권 확보 및 사회 경제적 질병 부담, 비용 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때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4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 사업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중복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출산장려 시책사업 등을 사회환경에 맞게 개선·보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936호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꿈:Dream)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인 운영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소득 보장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애 차별표현 개정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장애인일자리카페(꿈:Dream)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행정자치위원회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 대표발의)(이기우·민경매·민찬혁·박상정 의원 발의) 14.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영환·이기우·민경매 의원 발의) 15.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7.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2.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34호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현장의 각종 유해·위험으로부터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는 개정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3호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재난 피해복구 및 감염병 예방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조항과 소상공인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개정 내용으로 해남군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기존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5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조례 형식에 맞게 목적조항을 수정하고 법령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자구 수정을 통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6호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과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나 다른 조례 내용의 재기재, 수탁자의의무 규정과 위탁 취소 및 배상책임 규정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7호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원산업단지 조성의 지원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시기와 맞춰 화원산업단지의 잔여 토지 보상 등에 합리적인 운용에 필요한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8호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조례 위임사항 군계획 조례 운영 시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남군 군계획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의 규정과 별지 서식의 제명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29호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해 등의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0호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7호 해남군 군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업무설비 토지이용계획 및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38호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공원 내에 장애없는 공원 조성 목적으로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을 위해 해남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관리하던 공공공지에 대해 문화공원으로 함께 결정하여 관리함에 따라 문화공원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찬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해남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군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농수산경제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농수산경제위원회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홍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35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울돌목 거북배 행정재산 용도 폐지 및 매각안 처분 계획 1건으로 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939호인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7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7억7544만5천 원 중 3996만8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지역광역상수도 전기요금 2억7600만 원 중 3996만8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693억5925만9천 원과 특별회계 348억2247만1천 원으로 총 1조1041억8173만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미숙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국가 전반적인 경제 여건 악화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건전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며 민선7·8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생활복지,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서 전체 예산 규모의 32.38%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147억3000만 원 증가한 8972억5000만 원으로 1.6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8억2000만 원 증가한 8813억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9000만 원 감소한 159억2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는 7억1000만 원 증가한 470억 원 세외수입은 16억4000만 원 증가한 219억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7억1000만 원 증가한 3991억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0억7000만 원 증가한 3537억6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3억2000만 원 감소한 445억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은 9억3000만 원 감소한 57억4000만 원, 보조금은 129억7000만 원 감소한 57억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9000만 원 감소한 44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78억1000만 원 감소한 978억7000만 원, 물건비는 88억7000만 원 증가한 845억1000만 원, 경상이전은 87억4000만 원 증가한 4200억4000만 원, 자본지출은 192억3000만 원 증가한 2615억1000만 원, 보전재원은 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3억6000만 원 증가한 153억8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8000만 원 감소한 20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900만 원, 물건비는 23억1000만 원 감소한 26억4000만 원, 경상이전은 2000만 원 증가한 13억6000만 원, 자본지출은 117억9000만 원 감소한 113억 원, 융자 및 출자는 전년과 동일한 4000만 원, 보전재원은 2000만 원 감소한 4억4000만 원, 내부거래는 1000만 원 증가한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1억3000만 원 증가한 396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산이면 공공복합청사 건립 30억 원, 해남읍사무소 시설개선 10억 원, 전남 해남 으뜸 마을 만들기 5억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억 원 증가한 14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풍수해생활권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개소 44억2000만 원, 마을방범 CCTV 설치 14억4000만 원, 위험 급경사지 정비 2개소 19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억9000만 원이 증가한 6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군교육재단 출연금 65억50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 3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29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20억 원, 금강산 수변공원 조성 12억8000만 원, 근대 5종 장애물경기장 신축 13억 원,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 2개소 19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8억8000만 원 증가한 63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4개소 123억2000만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2개소 104억50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전기화물차 보급 5억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9억8000만 원 증가한 1904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686억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202억9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6억8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기능보강 33억3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수당 65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5억2000만 원 감소한 128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생아 양육비 9억2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5억5000만 원,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운영 3억8000만 원, 해남형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 2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8억8000만 원 증가한 2905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601억6000만 원, 전략 작물직불금 177억7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96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43억5000만 원, 해남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40억 원, 송지 내장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9억 원, 전복 유통 물류센터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0억2000만 원 증가한 419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0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6억7000만 원, 해남형 일자리사업 21억5000만 원, 소상공인 점포 개선 및 각종 수수료 지원 18억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2000만 원 증가한 199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적자 및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등 농어촌 버스 지원 55억8000만 원, 계곡 신평∼무이 간 군도 확포장 8억 원,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6억6000만 원, 화산 군도 인도 설치 4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억1000만 원 감소한 36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어불도 지역개발사업 38억5000만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2개소 22억1000만 원, 기초생활거점조성 7개소 43억3000만 원, 해남읍 인도 정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7억8000만 원 감소한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에 40억6000만 원 감소한 110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140억9000만 원 감소한 138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개 지구 27억4000만 원, 지방·광역상수도 송·배수관 지선 정비 19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00만 원 증가한 1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환급금 1억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000만 원, 기타 분야는 1000만 원 감소한 5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에 운영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10종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1769억90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31억5000만 원 감소한 1738억4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역점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947호인 수입쌀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밥 한 공기 가격이 3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 증가와 폭락하는 쌀값, 수입쌀의 위협 속에서 땀 흘려 일궈낸 논에서 조차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수확기인 10월 말 기준 80kg 쌀 한 가마당 18만4천 원으로 전년도 수확기 한 가마당 20만808원과 비교해도 약 8% 감소하여 생산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는 오히려 WTO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이라는 명분 아래 공산품 수출의 대가로 매년 경상남도 생산량보다 많은 40만8700t에 달하는 수입쌀 의무물량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여 과잉 공급 문제를 야기하며 국내 쌀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농민 생존권 보호라는 진정한 국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의 공급 과잉을 걱정하며 타작물 재배를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농가들의 피해도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같은 실효성 없는 졸속 정책 대신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WTO 재협상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입쌀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쌀을 수입하는 일본은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통해 국내 쌀가격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수입쌀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쌀값 하락의 원인인 수입쌀의 처리 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농민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지난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80kg 기준 20만 원 보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40만t이 넘는 수입쌀 의무물량이 국내 쌀값 하락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적개발원조 활용 방안 등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 대안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공급 과잉 및 더 이상의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최소 20만t 이상의 재고 물량 시장격리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입산 의무물량 및 국내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박상정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