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계속해서 2025년 예산안 심사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2.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4. 2025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미래공동체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페이지 2024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총 4건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2억 원 중 도비 90억6000만 원과 군비 71억4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2773만8천 원으로 현재 전라남도 건축공사 설계에 대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게 완료되면 신속하게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0억6000만 원의 도비 예산은 편성되었고, 2025년도 예산으로 군비 71억4000만 원을 계상할 계획이며, 이월이 요구되는 시설비 63억1000만 원과 감리비 12억 원을 이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230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원으로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눙눙길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어 2025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10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고 유휴공간 조사 용역에 따른 사업부지 3건의 토지매입도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12억3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사업비 총사업비는 62억5800만 원 중 LH 사업비 29억8600만 원을 제하면 국비 23억5000만 원, 군비 9억2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재해영향평가 및 지반조사 용역을 의뢰하였고, 12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으며 현재 기본계획 용역과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내년 2월 LH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13억600만 원과 군비 2억393만1천 원 포함 15억993만1천 원을 이월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으며 277페이지 세출관련 예산안입니다. 미래공동체과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0억7359만7천 원이 증된 155억462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조성 사무관리비로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 4건에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외국인 주민 등 기초인프라 공간, 전기요금 등 2건에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구정책시책 추진으로 500만 원이 감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6년도 인구소멸대응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협의체 활동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멸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에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의체 활동보상금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협의체 39명에 대한 보상금이며 아이디어 공모전은 신규사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방소멸위기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을 전개하여 아이디어를, 우수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포상금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실·과·소, 읍·면 평가 시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두 지역 살아보기 운영 위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계곡면 비슬안 등 해남군 일원에 서울 청년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하는 사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결혼장려지원금에 1억5000만 원을, 전입장려지원금에 1억 원을, 전입장려기여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으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라남도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70%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명에 참석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운영비를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책자 제작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두드림센터 홍보용 청년책자를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 청년친화도시 조성정책 개발연구 용역으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보상을 위해 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8세부터 49세 청년의 본인명의 관내 전·월세 계약에 따른 소득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가 지금 가내시 미통보돼서 70%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4년도에는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1년차부터 5년차까지 총 146명에게 주었던 사업을 신규 36명이 추가되어 182명에게 연 2% 이자를 지원하게 되고 연 최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70%를 반영한 사항이고, 작년도에 23명에게 지원하였던 사업을 신규 10명을 포함해서 33명으로 증원되다 보니 1600만 원 정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소모임 활동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년 소모임이나 프로젝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남형 청년공동체 교류협력 행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1000만 원 감됐습니다만 해남군 거주 5인 이상 청년 구성원으로 만든 팀이나 법인·단체에게 지원됩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조성 지원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년 최소한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로 유휴공간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에 북평 1개소, 2024년에 땅끝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청년창업공간 지원 임차료로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삼산 원진에 구 삼산농협 창고 150평을 임대해서 지금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에 6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70%를 반영하였고, 2024년도 11월 기준 82명에 6580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5억703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70%를 반영하였고,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연 관람이나 학원 수강,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업비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해남청년축제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단체에 공모를 선정해서 청년축제를 기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정으로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시책으로 취업에 필요한 각종 어학이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기간제근로자보수 눙눙길 관리 예초기 인건비 340만 원, 눙눙길 관리 인부 보험료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눙눙길 관리 예초 칼날 구입 등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26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옥동초등학교 본관 철거 공사에 시설비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옥동초등학교 본관동을 철거하기 위함인데 1동에 2층 1123㎡의 건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시설비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건축물 등 보상을 위해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금 청년공공임대주택 주변에 구교리 쪽에 구교1길 37번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1동이 지금 있는데 이주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해남청년두드림센터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홈페이지 유지 및 관리에 167만4천 원, 면접 정장 세탁비 50만 원 포함해 241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3건에 101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남청년두드림센터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와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남청년두드림센터 인건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도비 70%를 계상하였고 상단에 있는 그 인건비는 월평균 근로자가 242만 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그리고 도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충당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해남청년두드림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가 미통보되어서 70만 원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2024년의 경우 13개 사업에 118회 776명이 수강한 바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징검다리 청년창업지원을 위해 8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70%를 편성하였고, 감이 2억1065만4천 원이 감됐는데 이는 땅끝해바라기 청년창업지원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1억897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70%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이고, 청년근속장려금은 53명에게 지출할 예정이고 4년간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일자리카페 운영을 위해 6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구직상담이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탄소중립스마트 그린프로젝트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명에게 3년차 고용승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도제취업 패키지 1982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1명에게 3년차 사업종료 후 고용승계 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전라남도 지역연계형 청년창업지원 2억732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남창조적경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4명에게 2년차 고도화사업 지원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청년 일경험드림 인건비 15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4대 보험료를 포함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8세부터 49세의 청년 중 중위소득 70% 이하 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수요조사 결과 65명에서 2025년도에는 78명으로 증되어 2억5000만 원 정도가 증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마을로플러스 사업 8296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전남바이오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2∼3년차 사업비 5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으로 청년 면접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의 면접비를 지원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지원을 제외하고 청년 면접을 1명당 10만 원씩, 아! 5만 원씩 해서 50명에게 지원해서 2회에 걸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해남형 청년창업지원 1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3330만 원이 증됐습니다마는 2024년에는 7명에서 10명으로 2025년에 증가되기 때문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 대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가내시가 미통보돼서 70% 수준으로 편성한 사업이고,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그 아래 전남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8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 미통보로 70%를 반영하였고, 사업량은 10명에 급여를 1년간 월 9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 중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설비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에 65억4000만 원, 감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금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외 5필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162억 원의 사업비 중 기 편성된 도비 90억6000을 제외한 군비 71억4000만 원을 2025년도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군정혁신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하이주니어보드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MZ세대의 눈높이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포상과 우수직원 포상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 외 3건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주민자치업무담당자 워크숍을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 287페이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4200만 원,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사운영비로 해남군 주민자치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 읍·면 주민총회 운영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6000만 원은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 있다가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주민자치 우수지역 견학을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수당에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업무인력에 지원하는 인건비로 월 최대 7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126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자치협의회 활동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활동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소모물품이나 역량강화 활동 등 비용 지원을 위함인데 군민소통공감 대회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1억76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가 금년에는 1억15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문화여가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1000만 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차료에 3240만 원, 승강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648만 원, 소방 유지관리 용역에 700만 원, 전기 유지관리 용역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인경비 유지관리 용역비에 936만 원, 정수기 임차료에 638만4천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에 5712만 원을 포함해서 총 5건에 9523만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을 위해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지, 황산 등 야간휴일 운영에 따른 봉사자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및물품 취득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북일면 작은학교 주거플랫폼 사업비로 8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 있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1억414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내시가 미통보되어 전년대비 7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을 위해 320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가내시가 미통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행사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그리고 그 아래에 사회적경제기업 할인행사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을 위해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기업 1개소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나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1월에 공모할 예정이고, 마을기업 설립에 필요한 제품 개발이나 기반시설 홍보 지원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 1000만 원은 도에서 4월쯤 공모할 예정이고, 재원지원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550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가내시 통보 지연으로 70% 정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심의위원 10명에 대한 위원 수당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2차 보전금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2차 보전을 위해 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행사운영비로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에 31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실태조사와 컨설팅 제공,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활동가 4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활동 수당으로 30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으로 해남형 사회적경제 새싹기업 육성사업 시설장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해남형 사회적경제 새싹기업 육성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제품 제작이나 장비구입, 사업 아이템 개발 등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4개소 40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선진지 견학과 워크숍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해서 활성화 홍보물 제작과 물품 구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 공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5억613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대비 2471만 원이 증 됐다고 나왔는데 저희들은 추경까지 반영한다 하면 861만1천 원이 증가된 사업입니다. 이는 이제 인건비가 증되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개소 3년차 사업으로 2023년 농림부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우수공동체 상사업비 지원사업으로 우수공동체 상사업비 지원사업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수공동체의 마을과 으뜸마을을 2024년도 행사 시에 우수마을이 선정되어 이를 상사업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씨앗단계 8개 마을과 마을단위 7개의 마을 각각 500만 원씩 제공해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운영비,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전남 해남으뜸 마을만들기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4000을 감했습니다마는 3개년 지원에 따른 전년대비 70%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142개소 7억1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정전남 해남으뜸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3개년 종료 마을에 대해서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0만 원이 증됐는데요 2024년도에는 40개소 2억2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30개소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마을활동가 컨설팅 수당 지급을 위해서 3명에 대한 예산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4년의 경우에 돌봄형 229개소 2억4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40개소로 축소해서 당초에 2024년에는 8000에서 1000만 원까지, 800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하던 거를 430에서 600만 원까지 이렇게 낮춰서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 읍·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읍·면 교부를 위해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미래공동체과 소관 기본경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추진비, 급식비, 국내여비 포함 작년보다 888만2천 원이 감된 4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공동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공공임대주택 그게 지금 완공이 되려면 이게 당초 2026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다소 그 예산이 좀 축소가 되었죠?

조금 증 됐습니다.

아! 증이 되었어요?

예, 60세대로 건립하고자 했는데 재료비나 인건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40세대 정도로 저희가 낮췄고요. 지금 반영한 거 보니까 지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2억 정도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60세대! 지금 그 정도면 우리 굉장히 좀 부족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향후 더 늘릴 계획이나 또 ······

그래서 전남 주거형 주택으로 해서 지금 앞전에 공공임대주택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를 할 때 읍사무소 뒤편에 그쪽에다 저희가 지금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도 50세대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차피 연계사업이고 이제 시간이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청년임대주택을 좀 더 ······ 지금 청년들이 청년 그 예산도 이렇게 많이 확보되고 지원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청사진을 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청년임대주택이 많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예산 확보도 좀 더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기에 좀 더 완공해서 청년들이 계속 이렇게, 지역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 준공이 되냐?” 뭐 이런 시기적인 걸 많이 묻다 보니까 빠른 준공을 좀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으면 또 늘려 보시고 확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년하고도 소통을 지금 내년에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드림센터에서도 지금 협의체하고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관내 기관에서도 상당히 그 젊은 층들이 이쪽에 근무를 하게 되면 좀 부족하다는 이런 읍소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지고 ······

주차부지는 어떻습니까?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60세대 청년 ······

40세대 그쪽은 체육관과 병행해서 하고 있고 주차공간은 충분하리라 판단됩니다.

거의 한 가구에 한 차량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건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미래공동체과 예산 전체 이제 내년예산 이렇게 설명을 듣다보면요 한 청년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또 많은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그러면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가 좀 있어야 이런 것을 좀 보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지원만 하고 예산만 이렇게 태워서 우리가 기계적으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어떤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래야 이렇게 예산심의를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업무보고 때도 물론 연결은 되겠습니다마는 ······

일일이 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면 시간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만요. 그 뭡니까? 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뭐 공동체 지원사업 이런 지원사업들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업무시간에 전부 전체적으로 물어볼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물어보기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좀 저기 위원장님께서도 사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서 공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청년정책 뭐 이렇게 여러 우리 정책들을 직원들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좀 그 부분만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에서 인구늘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예.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비교하면 인구가 우리 군에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지금 증가는 어렵고요.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청년정책에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한 이유는 청년인구가 주로 감이 되고 있습니다.교육문제 또 이직문제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더 추진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와서 제일 읍소하는 것들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다. 청년들이 뭐 이렇게 따로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소모임 활동 지원 또 그 공간들을 확보해 가지고 청년이 머무르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제공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많은,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는 성과가 조금씩 나와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결혼 장려지원금 있죠?

네.

300만 원인데 50세대로 잡았구만요.

네.

작년 2024년도에 지원이 몇 세대나 됐습니까?

107명에 1억2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장려금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인데요? 그럼 돈이 ······

300만 원인데요. 한 부부에 처음 결혼할 때 부부 2명이 다 해남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면 2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 또 거주를 6개월 이상 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300만 원 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혼 장려금이라는 소리는 해남에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 청년이 아니고, 예를 들어 60이 넘어도 혼인신고만 하면 지급합니까? 해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재혼이나.

아니요. 지금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제한을 저희가 안 둔 이유는 그중에 혼인신고일 이전에 1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과 지원신청일 기준에 부부 모두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제 물론 금방 말씀하신 게 뭐 재혼이나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재혼도 한 번 가능합니까?

예.

나이하고 상관없이요.

지금 현재 나이 제한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또 청년부부 결혼 ······ 결혼 축하금하고 결혼 장려금하고 명분이 틀리죠? 예를 들어 결혼 장려금은 혼인신고를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고 결혼 축하금은 결혼식을 올렸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죠?

위원님께 쉽게 설명을 쉽게 드리자고 하면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도 비슷한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도비가 매칭돼서 오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먼저 이 사업비를 지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군비로 돼 있는 1억5000의 사업비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은 19세에서 49세 나이 제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도하고 군하고 매칭 사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전라남도는 도 매칭 사업해갖고 200만 원으로 한정이 됐고만요. 그러죠?

도 매칭 사업인데 전라남도에서도 만 49세 이하인 부부 중에 전남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장려금을 우리하고 동일하게 1차에 200만 원, 2차에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전라북도 김제시나 전북 장수에서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 19세에서 49세 3년 동안 분할해 가지고요 2년 이상 관! 단 조건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했을 때는 회수한다. 이혼했을 때도 회수한다. 우리 군에서도요 이제 도하고 이게 매칭 사업으로 200만 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우리 해남군에 정말 살기 좋고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장수군이나 김제처럼 우리도 포괄적으로 좀 금액을 많이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49세 이하인 거는 동일한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사업비를 확대하고자 해도 부부 결혼자금에 1000만 원씩 지원하기는 재원도 지금 좀 부족한 실정이고 물론 이제 좋은 정책에 대한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마는 인상하기는 현재까지는 도비 매칭 사업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군비로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추가로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284쪽입니다. 제일 하단 부에요. 청년 일자리 경험드림 그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네.

45만2천 원 78명 6개월인데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8개월 ······

78명인데 달달이 한 사람 앞에 45만2천 원을 4대 보험을 넣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보기에는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78명을 저희가 운영한다고 신청을 받아 놓으면 중도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도 있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편성은 지금까지 수요조사결과에 78명까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영을 한 것이고요. 다만 인건비 지출은 그 사람이 일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소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액을 보니까 2억82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려면은 45만2천 원 곱하기 78명 곱하기 8개월이니까 8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달달이 78명인데 한 사람당 45만2천 원을 지급해야 2억8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예.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건 인건비 대비해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한 거기 때문에 산식에 의해서 한 것은 정확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입니까?

인건비가 상단에 보시면 12억7795만2천 원이 나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료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2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했는데요. 청년 일자리 경험의 경우에 보통 204만8천 원 그리고 4대 보험료로 45만2천 원 정도가 나가는 건 정확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달달이 한 사람당 45만2천 원이 나간다면 보험료가 ······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편성할 때 주 40시간 이내에 시급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시급이 1만30원이거든요. 개인당 1명이. 시간당 근로시간 그 임금이. 지금 4대 보험료 편성은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세부내역 예산산출 근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상단이요. 청년공공임대주택 그 건립 있죠?

네.

장소는 어딥니까?

해남읍 구교리 105번지 외 5필지인데요. 어디냐면 지금 구교리 해고 후문 쪽에 보시면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 옆에 부지가 되겠습니다.

몇 세대다 했죠?

40세대입니다.

40세대! 60세대였는데 40세대다 했죠?

예, 40세대로 ······

세대당 평수는 몇 평 정도 돼요?

지금 12평에 8세대, 18평에 20세대, 24평에 12세대 이렇게 해갖고 40세대입니다.

12평! 18평?

24평.

24평. 그러면 결혼을 했을 경우는 24평으로 가겠네.

네, 그래서 결혼자도! 이제 좀 큰 평수를 놔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했을 때는 12평으로 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우리 군이 정말 인구 늘릴 수 있게끔 이제는 지원사업이 많았는데,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이 많았는데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인구 늘리기 했으면은요. 앞으로 우리 군이 정말 지원사업이 많은데 정말 결과적으로 ‘해남이 살기 좋은 해남이다.’ 해가지고 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위원석에서 ― 예.) 내가 몇 가지 추가로 좀 확인할게요. 과장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총괄예산 있잖아요! 총액이.

예.

했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나 이렇게 비교증감 내역이 재원별로 이렇게 표기가 안 됩니까? 이게 전산시스템이 그렇게 되나요?

이게 예산부서에서 책을 할 때 이게 출력이 예전에도 보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증감액도 추경액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몇 식, 몇 식 그리하시지 말고 산출기초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래공동체과는 해남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1개소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가 지금 5억5200만 원이 지금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6명 돼 있나요?

예.

금년에 몇 명 편성돼 있죠? 금년에는 290일 ······

5억6131만8천 원입니다.

금년에 그렇게 ······

292페이지입니다.

예, 292쪽에 돼 있죠? 그 외에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민간위탁사업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 관련이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위수탁 계약을 하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도 단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3:7, 4:6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대부분 30% 도비고 70%가 군비입니다. 다만 이제 그쪽에다가 도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받아서 ······

도에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

네, 그 위탁 ······

공모식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278쪽에 두 지역 살아보기 운영 위탁금 아까 비슬안에 준다고 그랬죠?

그 두 지역 살아보기 위탁금은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전년도에 실시를 해 봤는데요. 관악구 청년들을 당초에 대상으로 했는데 그 모집이 여의치 않아서 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비슬안에서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비슬안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희 관광 관련해서 대흥사 템플스테이라든지 또 그쪽 비슬안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깨끗하게 조성된 그 농촌환경, 여건들, 또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교감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특히 관광고 3학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해남을 SNS로 홍보하는 효과도 이상 거양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광고등학교 학생들!

네.

부모님들하고 좀 와서 살아보기 사업도 ······

그런 사업도 한번 필요하다면 확장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청년들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봐서 ······

몇박 며칠로 있다 갔나요? 얘들이.

보통 2박 3일 정도 됩니다.

2박 3일.

네.

그 아래 보면은 청년 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비가 돼 있죠.

예.

지금 용역을 줄 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죠?

지금 1차 금년부터 청년 친화도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강진하고 광양이 1차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는 용역 없이 이렇게 도전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광양이나 강진을 보니까 다른 데도 준비를 하는 곳하고 비교해서 보니 용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게 되면 명예적인 여건하고 조금 재정적인 지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도전해가지고 한번 지정되도록 노력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세부 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광양, 강진 ······

지금 현재 공모 추진을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절차가 확정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가고는 있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이미 용역은 우리가 먼저 해야죠.

지금 현재 의결되면 저희가 바로 추진해서 잘하는 업체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의결되면 세부계획서하고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

예.

여기가 지금 왜 2000만 원이 감액돼 버렸어요? 작년에는 ······

몇 페이지 혹시 말씀하십니까?

아, 279쪽 하단부! 경상사업.

이게 이제 소모임 활동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 아, 소모임! 소모임 그 1억 원과 100만 원과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너무 예산도 부족한 재원이고 2024년의 경우에는 34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를 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34개 팀이 5000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30팀이 하는데 3000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부족하면 또 건의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요구해 놓을게요. 법무팀에.

네.

전체적으로 그 행복, 가족행복과랄지 각 부서별로 청년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 내년도 사업편성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팀장님! 미래공동체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전부 있죠? 기술센터랄지. 281쪽 관련해서 지금 옥동초등학교가 본관 철거하는데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얼마나 해요? 금년 예산 말고도.

본관 철거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액이 얼마였죠? 없었나요? 내 기억에 ······ 있어. 없어.

지금 눙눙길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옥동초등학교 본관을 철거 해 2층, 2층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잖아요.

아, 그게 그러니까 눙눙길 사업이고요.

예.

이거는 이제 별도의 본관 앞에 보관을 지금 보기 싫고 좀 흉물스러워서 거기도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

그럼 처음 세우는 거예요?

예, 별도로 철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2억4000에 대비해서 감리비를 6000만 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거는 철거에 예상되는 감리비! 우리 단가적용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아니, %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2억4000 대비 6000만 원이면 높잖아요.

지금 감리용역도 요즘은 산출기초에 의해서 ······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철거용이기 때문에 위험성도 좀 따르고요.

이거 계획서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3쪽 관련해서요. 징검다리 청년사업 지원 창업 지원.

예.

여기도 2억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되는데 아까 잠깐 설명하시던데 시간, 뭐 일몰이 됐어요?

이게 이제 1, 2년차 사업을 연 최대 창업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3년차에는 추가 채용 시 인건비로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YMCA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흠흠. 죄송합니다. 땅끝해바라기 청년창업 그 지원사업이 종료돼서 2억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YMCA에 위탁했던 사업이 종료됐다 이 말이에요?

예.

위탁 사업이.

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징검다리 청년창업 지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창업 지원은 이제 나머지 그 연차에 따라 흘러가는데 보통 뭐 1, 2년차가 완료되면 3년차만 지원하게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직영할 거예요? 직접 수행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칭 사업비만큼 집행해 보고 부족한 것은 해남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해남형으로 위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기관등에위탁사업비가 몇 건 있죠!

네.

2건에 ······ 5건 정도 예산서에 얼른 보니까 사회적공동체 말고요. 5건, 6건 보이는데 그 사업계획 좀 제출해 주세요.

청년 관련 말씀하시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전반.

전반 사항이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랄지 있고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많이 있네요.

예.

290쪽 보시면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남형 예비기업육성, 사회적경제 고도화 지원사업! 이것은 금년에 공모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4월쯤 도에서 ······

아니, 내년에!

예, 4월쯤 공모할 계획입니다. .

내년에 공모를 하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 이유가 뭐예요? 공모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제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도 사실은 뭐 신청이 없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에서 ······

70% 가내시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내시가 아니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

해남에 주겠다고!

예. 도에서 30%는 지원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

30%를 그러니까 지원하겠다는 건 전 22개 시·군에 보냈겠죠! 해남에 이 정도의 사업을 주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보통 보조금 교부결정 비슷하게 가내시 통보가 되면 그 예산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여기도 70%로 맞춰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30%가 도비, 70%가 군비.

그러니까.

예.

이거 2건 자료로 좀, 그 공문 온 거! 공문 온 것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실적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이요. 작년부터 했습니까?

2024년, 2025년 이렇게 위탁돼 있습니다.

위탁을 금년부터 했습니까?

예.

금년 거 현재 운영 실적이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갔고 그 내용 있죠?

2024년도 그러니까 추진실적 제출해 주란 말씀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래공동체과가 이렇게 소소한 사업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고하는데 뭐 씨앗공동체는 뭐이고 간략하게!

아, 업무관련 좀 안내할 수 있는 ······

예, 해갖고 하면 조그만 수첩으로 해서 위원님들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예, 저도 그럼 그걸 좀 검토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셔서 군수님도 한 부 드리고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그 옥동초등학교 본관 철거 이게 그러니까 애시당초 건물 저기 B등급입니까? D등급입니까?

D등급입니다.

D죠?

예.

D니까 이게 철거를 해서, 다시 쓸 수가 없으니까 철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애시당초 구입할 때 좀 이렇게 건물 진단을 그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 어차피 철거를 하면 또 본관 건물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곳이 지금 외국인기숙사가 지금 건립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전에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지시하셔서 마스터플랜도 필요하고 이렇다!

제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 건물이 D등급 정도 나올 정도였으면 그걸 감안해서 매입을 했는가!

아, 폐교 매입 관계는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마는 재산 가치는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되었는가! 또 그래서 애당초 그런 D등급이 나올 정도면 그 건물을 제외하고 다른 부지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이중성 예산투입이 안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것은 정확히 저도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본 건물을 본관을 철거하고 그쪽에다가 앉히려 했거든요. 눙눙길 우리 청년관련 시설을. 그랬는데 그쪽보다는 그 별관도 하나 있습니다. 그 별관이 더 위치가 낫다고 해서 그쪽으로 했고, 그러면 이제 딱 트이거든요. 그다음에 뒤에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옥동초등학교 뒤쪽이 숲으로도 좀 ······

아니,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철거해서 모든 또 설계 용역해서 다시 또 이 건물을 또 이렇게 건립 추진했을 때는 이중성이 분명히 보여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 그쪽에 건물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철거만 할 예정입니다.

철거만 하고.

예.

그러면 그 부지는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

그러죠. 뭐가 들어설지는 ······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지를 선정해서 매입할 때 좀 뭐랄까 좀 심사숙고하지 않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민경매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복지정책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은 529억7603만3천 원으로 2024년 예산대비 4억9864만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군 총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상담을 위하여 군과 14개 읍·면 복지상담실 운영비로 252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202억8849만 원, 해산장제 급여로 1억5403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300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로 2억6075만 원, 기초수급자 교육 급여 지원으로 3026만2천 원 계상하였고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수급자로 최초 선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보훈단체 및 시설 지원입니다. 현충탑 및 보훈회관 주변정비 인건비 170만 원, 현충일 기념행사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2226만5천 원 계상하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등 사업비로 19억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8개 보훈단체 전적지 및 호국 안보현장 견학비로 4100만 원, 다음 302쪽 운영비 보조금 지원으로 1억3380만 원, 6.25전쟁 기념식 등 보훈행사 사업비로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4만4천 원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3쪽 보훈회관 운영비로 3492만2천 원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2200만8천 원, 독립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으로 189만 원 계상했습니다. 304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교통비·피복비로 3억4339만7천 원, 중식비와 상해보험료로 49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705만6천 원, 지역사회 위기가정 사례관리사업 및 정보 소외계층 컴퓨터 교실 운영으로 18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71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희망원 운영비로 9억2095만5천 원 계상하였고 305쪽 해남희망원 외벽보수 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8070만 원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733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신혜힐링타운 운영비로 27억10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842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306쪽 정신요양시설 김장 부식비 190만4천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으로 940만8천 원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려자 귀가여비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 등 저소득층 구호비로 1억941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만 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용휴대폰 통신비 1622만4천 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에 행사보조금 3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의료비와 관리사 인건비 보험료 부담금으로 1억1366만4천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연가보상비·명절휴가비 등 자체재원으로 4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통합사례관리 수당 등 인건비, 교육훈련비, 출장여비로 4820만 원, 인건비 국·도비 보조로 1억4308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310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반운영비 1800만 원,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으로 2810만 원 계상하였고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로 2047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사례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고난도 군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1500만 원, 희망복지지원단 차량 운영비로 253만2천 원 계상하였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고독사 예방사업 물품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 올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고독사 예방 전담사례관리사를 배치할 예정으로 인건비 1788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1억381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차량유지비로 3335만2천 원 계상하였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회의 참석수당 및 읍·면 자체 교육비로 9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으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2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5쪽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복권기금으로 1억5700만 원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0억7881만7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택화재 가구 물품구입 화재 희망하우스 유지관리 등 저소득층 특별구호비로 1억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지역자율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1억67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1억505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3억3917만 원, 2025년 신규사업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 168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1416만8천 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188만 원 계상했습니다. 318쪽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로 3674만6천 원 계상하였고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22억978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내일키움통장 등 6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3억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300만 원 계상하였고 2025년 신규사업으로 희망클린카 운영 1200만 원 자활사업 참여 중 탈수급을 지원하는 자활성공 지원금 9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 지역자활센터 다회용기 식기세척 사업비는 중앙 전남 자활교육 매칭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7000만 원 중 군부담금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6564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322쪽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313만4천 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 국비 보조로 6663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가족수당 출장여비 4대 보험 등 인건비 자체지원 3286만9천 원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1142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324쪽 기초푸드뱅크 도비 운영 지원에 3502만 원, 자체지원에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326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73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위안 및 송년 큰잔치 행사비로 4900만 원, 중증장애인 돌봄 물품구입비로 3510만 원, 장애인일자리 카페 운영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5년 신규시책 2건입니다. 발달장애인 직무개발 원예직업훈련 운영 832만 원, 장애아동 오감행복놀이터 운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 설치 및 교체 사업에 97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7쪽 대여용 장애인 휠체어 구입 150만 원, 장애인가족 사랑여행 지원사업 600만 원, 중증장애인 및 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부서 포상금 7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240만 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에 144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500만 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 사업 5억7140만7천 원, 시간제일자리 3007만4천 원 계상하였고, 329쪽 복지형일자리 4억2146만6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1억3244만7천 원,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6092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장애인연금 지급 35억7154만2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5억7077만1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 3억3654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위탁사업비로 49억6827만7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 급여 5672만5천 원, 도 추가지원 사업비 5145만 원 계상했습니다. 332쪽 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개인 예산제 운영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20%를 개인의 욕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505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지원으로 312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8944만9천 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73만9천 원,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105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억6672만 원 계상했습니다. 334쪽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탁사업비 7161만 원, 사업장 임대료 지원 720만 원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2억439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8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5쪽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비로 280만 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1890만 원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8억9627만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7166만4천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480만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632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사업비로 1억421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3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비 4408만3천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86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및 차량비 지원 54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6834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 지원에 8870만 원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해 군비로 추가 편성하여 6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사업 운영비 1억80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작업치료실 장비보강사업 1697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에 지장물 철거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1억5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3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두부용기 포장기 구입 기능보강사업비로 36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총 5942만3천 원으로 전년대비 459만3천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40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359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1094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억4708만7천 원이고 전라남도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 10억2301만2천 원, 시·군의료급여사업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본인부담환급금 등 2억3815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1095쪽 재가의료급여사업비 85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0쪽 자활기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9497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50만 원,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 등 민간위탁금 3100만 원, 자활기금 융자금 4000만 원,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4억2347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복지정책과장은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서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우수상 복지기동대가 아침에 밥 먹다 보니까 그것이 며칠 전에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롤모델이 돼서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또 복지사각 어떤 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집중호우 또 어떤 안부를 전하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최우수상 탔는데 좀 예산을 더 반영을 해서 뭐랄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에 예산삭감, 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군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하다 보니 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4개 읍·면에 우리 복지기동대가 한 250명 가까이 지금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14개 읍·면에서 열심히 뭐 다양하게 특수 이렇게 시책발굴해서 열심히 추진한 것이 또 도에서 평가하면서 해남이 타 시·군과 월등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서 당연한 결과로 해남이 이렇게 대상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

이제 과장님! 제가 하는 말씀은 이 일을 한 30 몇 분이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도 있는데 예산이 줄은 만큼 또 이 봉사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런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이 부족,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이분들 ······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이렇게 오늘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오셔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예산이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총괄로는 한 5억 이상이.

네.

늘었고 예산을 보더라도 우리 군비가 전체 예산 511억 중에서 군비는 25%가 들어가고.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국비가 62% 차지하네요.

예.

대부분 이제 수혜적인 부서라고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각 단체 있죠? 많은 단체들.

예.

복지 이쪽으로. 전부 다 금년 같은 축제를 이렇게, 이제 총무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축제를 좀 통합할 수 있는 데는 통합 좀 했으면 안 될까요?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

이제 가족행복과가 많은데 조금 합쳐질 것은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또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합쳐질 것은 좀 합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체별로 뭐 지체 또 시각, 별도로 다 지금 행사가 지금 별도로 이제 장애인 전체 한마당 행사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장애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데 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8개 단체에서 호국순례나 이렇게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8개 단체는 다 어떻게 보면 호국순례나 전적지순례는 이제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뭐 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훈단체에다 ······

아니, 분석을 일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힘들고 단체들도 계획 세우려면 힘들고 날짜 받을라면 힘들고 그러잖아요. 어때요? 국비 내시는 전체 다 내려왔습니까?

예.

다 내려왔어요?

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그러면 도비도 70%로 내왔어요? 전체 내려왔어요?

거의 국비 내려 ······ 국비 사업은 다 같이 내려왔고 ······

뭐 70% 반영을 한 사업이 다른 데는 많이 있어서, 국·도비 사업은.

아니, 저희는 뭐 다 사업별로 다 도비 부담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예산 태울 때 70% 반영 안 하고 100% 다 반영돼 있어요?

예예.

복지과는?

예.

311쪽 한번 봐 보실래요? 제일 말미에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 지원내용이 뭡니까?

예. 요즘 뭐 최근에 사회 이슈화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젊은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또 재학 중에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귀향해서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부모하고도 같이 교류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외톨이 청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혼자 이렇게 가구주가 돼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식사나 가사나 이렇게 돌봄이나 이런 것을 좀 그분들의 사회 문제화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작년부터, 아니!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마는 지금 지원하는 예산이 무척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들여다보고 안부 확인하고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좀 사업입니다.

200만 원이 식사쪽으로 주로 식사 제공입니까?

그 부분, 이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뭐 식사 그분들한테 주 1회 제공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턱없어 보여서.

우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나 복지기동사업비 이쪽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위한 그런 ······

금년에 실태조사 한번 했죠?

금년에, 작년 하반기에 했을 겁니다.

몇 명 나왔나요?

한 12명인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12명! 아니, 예산에는 지금 10명으로 지금 산출이 돼서 기왕이면 군비를 더 들이더라도 잘 봐야 돼요. 자살률도 다행히 해남은 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실버층! 실버층도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절대로 가급적이면 많은 교육을 시켜서 나올 수 있게 하세요! 밖으로. 밖으로 나와서 같이 군민들과 주민들과 이웃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제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사례관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노크하고 들어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조그만 선물이라도 갖다가 문 앞에 놓고 또 메모지 남기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방문도 열어주고 좀 대화도 가능하고 이게 빨리 쉽게 마음의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면서 최종적으로 정상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청년들과 장년들, 어르신들을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29쪽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있죠?

예.

상당히 예산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파견해서. 안마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안마사 파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마을경로당에서 이분들을 파견 요청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분들이 가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들이! 그러니까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8명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명이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파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1회에 나가시는데 얼마씩 받으신가요? 준가요? 우리.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서비스 제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

저희들은 인건비를 제공 ······

인건비!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 성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 성격이죠.

일자리 성격으로!

예.

이분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또 뭐 사기당하는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8쪽 중간쯤 보면 민간위탁 지체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사업 있죠?

예예.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운영비를.

우리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체장애인 이동에 따른 이렇게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

차량지원 운영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 2대를 지체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

지금 차량이 2대 있죠?

예.

그럼 기사는 몇 분이 있는가요?

기사도 2명 있고 센터장 1명 있고 또 코치 1명 있고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 총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 계세요?

예.

민간위탁금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친절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안 태워져 있어요. 친절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예.

제가 직접 보는 사례입니다마는 어렵잖아요! 이분들이. 어르신 노인들도 그런 차를 그냥 얼른 타고 내리고 짐 올리고 하는 게 힘든데 지체장애인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친절교육을 마음에 우러나는 봉사! 봉사 차원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내려서 좀 올려주고, 잡아주고 하면 좋은데 ······ 제가 한번 목격을 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 그랬습니까! 친절교육 시키겠습니다.

어때요? 특별회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거 법정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이죠. 내가 굳이 ······ 1094쪽 좀 보시면은 굳이 특별회계에다가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여기다 굳이 편성해야 되는가. 꼭 몇%로 하란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특별회계에서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특별회계는 어디서 ······

특별회계는 별도로 정산,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정산을 하고 거기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해요? 집행잔액.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

국·도비는 이제 반납할 것이고!

예, 반납하고 또 우리 일반회계는 또 이게 만약에 그런데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그 집행잔액이 ······

아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바로 불용처리되잖아요. 불용처리가 되는데 불용하면 바로 특별회계 계좌로 바로 반납처리가 돼 버리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놔둔 것은 우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증이 이렇게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강보험증을 이렇게 인쇄해서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성돼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환급금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환급금은 ······

그래서 굳이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할 부분 소액이더라도 법정업무니까 소액이더라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지 회계하면서도 복잡하잖아요.

아뇨. 그런데 특별회계에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편성하게 돼 있어요?

예예. 다 그렇게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시·군 한다고 해서 같이 따라하지 말고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세요. 그러죠?

네.

자, 전부 같이 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법무팀 적으세요! 우리 행자위 소관으로 해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 위원회별로 그 부서별로 예산 몇 페이지에 위원회 수당이 편성이 됐는가. 몇 페이지에. 그다음에 그 위원회별로 위원 수, 그다음에 회의 예정 수가 있잖아요. 몇 회 예정으로 수당이 지금 섰잖아요. 거기에서 위원 수가 20명이면 20명 중에서 수당을 지급할 대상자가 몇 명이고 수당을 줄 수 없는 대상이 있죠. 당연직은 몇 명이고 구분해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내년도 예산은 해남군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42%인 1358억6028만6천 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시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일부 내시가 되지 않는 사업은 금년도 예산액 70%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경상경비는 금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일부 증감 편성하였음을 사전 보고드리며 세부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여성정책지원사업 중 여성권익보호 사업은 금년도 실집행액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50만 원 감액한 1110만 원 편성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 여성행사 참석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비 960만 원 양성평등주간 행사비는 금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감액한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은 금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150만 원 감액. 34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금년도 예산대비 50만 원 감액, 군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금은 6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은 금년도 확정내시 금액 중심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가내시에 따라 8억2403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1인 월 35만 원 지원기준으로 180만 원 편성하고 한부모 생활 안정금은 9910만9천 원, 명절차례상 차림비 지원은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가족센터통합서비스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로 8억470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군가족센터 운영 자체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행사비 인건비 등으로 1억4895만7천 원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지원 자체사업 2종에 52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억3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다문화가족통번역서비스 사업 3611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4174만 원, 다문화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 53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1550만 원, 한국어교육 연중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금 부족분 500만 원을 군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 사업비 978만5천 원을 편성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비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가족센터 종사자 13명에 대한 특별수당으로 1382만4천 원 편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운영비 1억1648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가족사랑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지원비로 700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으로 7000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31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연계서비스 지원으로 720만 원, 가족어울림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등 4억518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한 자체사업비 225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633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비 1267만8천 원,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지원 216만 원,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아동복지시설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170만 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336만 원,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심사 비용 55만 원, 노인복지 기초연금은 686억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기초연금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180만 원,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부담금 39억7214만5천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인건비로 41억7010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노인일자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억7924만 원, 여비로 840만 원, 참여자 문화 활동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노인일자리 공무직 연금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 4개 기관 지원금 61억5272만 원,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2억8928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10억7540만8천 원, 경로식당 보수 1950만 원, 프로그램 지원 19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 원, 시니어합창단 운영비 124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 4종에 1억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는 4개 시설에 8785만2천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2000만 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노인맞춤돌봄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2억832만 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48억452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으로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로 5억1973만1천 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 자체사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도비사업 840만 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2억6236만2천 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 운영 수수료 등 3억2640만 원,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노인의날 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및 기념 사업비 2억6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억440만3천 원, 경로당 책임 보험료 2686만5천 원, 마을경로당 정기순회 클린서비스 5970만 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긴급 개보수 등 9종에 2억175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400만 원, 면분회,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 및 마을경로당 지원으로 13억6537만9천 원, 군 노인회 읍·면분회 경로당 명절위문 등 11종에 2억1053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도비 보조 군 노인회 운영으로 인건비 등 3종에 1억254만4천 원, 노인복지기금 지원 270만 원, 공동생활경로당 지원으로 1억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쪽 경로당 난방비 11억1000만 원, 양곡대 3억6137만8천 원, 냉방비 1억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어버이날 행사비 580만 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1500만 원, 공동작업장 운영 760만 원, 경로당 문화공방 6000만 원을, 면단위 공중목욕장 중 직영운영 5개소 인건비 등으로 1억203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8950만 원 편성하여 직영 5개소 운영비와 민간위탁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69쪽 노인대학 운영비로 7600만 원, 공설묘지 3개소에 대한 풀베기 사업비 4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1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 보육사업으로 158억12만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교직원 인건비로 38억5464만8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담임교사 지원비 등 4억9000만 원. 371쪽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로 6억5701만5천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억9568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교재교구비 등 4종에 1억2428만3천 원, 벧엘 특수어린이집 외 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공공형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2억507만6천 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3733만3천 원,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4종에 3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어린이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486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억1222만4천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억1280만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240만 원, 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특별수당 외에 다음 페이지 375쪽 연료비 등 2종에 641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4종에 1억6260만 원, 면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통비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43억3077만 원, 가정양육수당 505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24개월 미만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아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 28억5876만2천 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으로 12억1412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전공제보험료 지원, 차량 지원,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총 5종에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2066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10억29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쪽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및 교육 여비로 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390만 원과 379쪽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는 2년마다 표준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3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아동참여단 활동 보상금과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총 540만 원과 어린이날 행사비로 5000만 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280만 원, 아동수당으로 22억2898만4천 원, 군 자체사업인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2종에 12억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다함께돌봄 국비 보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2600만 원과 군 자체지원 이용 아동 간식비 등 3종에 5048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지원입니다. 38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국비 지원 사업 2종에 27억9598만4천 원, 인건비 호봉제 적용에 따른 도비 추가 지원사업비와 특별수당으로 1억9851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그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급식비, 특수목적형센터 지원, 꿈사다리 운영 지원을 위해 10억2445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도비 보조 4173만1천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등 4종에 2억895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지역아동센터 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8종에 8억5806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복지사 자체 인건비 및 여비로 1억4575만6천 원,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등대원 운영지원을 위한 운영비, 특별수당,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13억916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시설아동 보호를 위한 생활용돈 등 3종에 3544만8천 원, 경계선지능아동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비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입니다. 387쪽입니다. 그룹홈 운영 국비 보조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 인건비, 운영비, 특별수당으로 3억2303만1천 원, 시설아동 생활용돈 그리고 388쪽에 수학여행비 등으로 1216만6천 원, 그룹홈 차량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280만 원, 취약계층아동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 계좌 3억768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 1억6443만 원,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 2억349만 원, 아동급식위원회 참석 수당 120만 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 3072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2억6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세대 위로금, 대학입학 준비금, 명절 제수비, 난방비 4종에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로 472만7천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분담금으로 2964만2천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으로 1억62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9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2쪽입니다. 아동보호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및 보호업무 추진사업비와 전담요원 4대 보험료 총 5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으로 3309만9천 원, 교육청·경찰서 등 아동학대대응 유관기관 정보연계협의체 운영수당으로 5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간부담금 499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특별수당 등으로 2억8237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5쪽 아동복지시설과 아동그룹홈·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13명에 대해 1억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96쪽 입양아동을 위한 지원으로 월 20만 원 양육수당과 입양비용, 입양축하금으로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군비 자체부담금과 국비 사업비로 1억441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부터 399쪽은 통합사례관리 사무관리비 7종과 공공운영비 5종, 행사운영비 4종 및 여비로 9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동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개별 지원 사업으로 학습지 지원 등 7종에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사례관리사 4대 보험료 780만 원, 아동 의료및회복비 3종에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988만 원, 402쪽 행사운영비로 10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6종에 2400만 원,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및 아카데미 운영 자체 지원금으로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국고 운영 지원 3억6503만2천 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등 2종에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228만 원, 저소득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2종에 1889만6천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에 1500만 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황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1억3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북평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유지비 1000만 원, 운영비 1억4000만 원, 개관식 비용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추가 배치기관인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지원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총 2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비 보조사업비 6504만5천 원과 자체 군비사업으로 소규모 시설개선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4653만 원, 안전망 구축 사업 1억322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7829만2천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부담 운영비 2348만 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 907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1192만8천 원, 학교밖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누림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4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누림문화센터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 해남유스호스텔 옥상방수 공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로 2400만 원, 노후장비 에어컨 등 교체를 위한 물품구입비로 398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구교체육관과 함께 건축 중인 청소년상담센터 이전에 따른 간판 제작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담소 공간 구역을 위한 폴딩가벽 설치, 방음시설, 유리창 블라인드 및 싱크대 설치 등 시설용도에 맞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추가적인 공사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청소년상담소 개관식 비용이 1700만 원과 상담센터 이전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 운영 화장로 4명과 안내접수 2명에 대한 기간제인건비 2억424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자연장지 및 주요도로 예초작업 등 인건비로 5854만7천 원, 장사시설 특근자 급식비 1620만 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420만 원, 사무관리비로 장사시설 종합안내 리플렛 및 봉투제작 등 24개 항목에 1억2814만 원, 411쪽 공공운영비로 추모공원 비상용 발전기 연료구입 등 16개 항목에 5억809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재료비로 자연장지 표지석 및 관 받침대 구입비로 1억928만 원, 장사시설 소규모 보수 및 정비공사 등 4종에 6억4280만 원, 냉난방기 구입비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정리추경에 삭감했던 남도광역추모공원 편의시설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48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장흥호국원 신축사업 추진 중에 임실 호국원 만장시 임치안치소 이용에 따른 비용을 도비로 보조받아 1억5000만 원 세출 편성했습니다. 다음 413쪽 화장로 가스 냉각기, 여과 집진기, 유해가스 촉매교체를 위한 개보수 사업비로 6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를 포함해서 5개 팀 급량비와 여비를 6749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남군의 가정 행복을 위해서 무던히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명예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 ······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금 해남군에서 예산 중에 농정과 다음으로 가족행복과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아무래도 가족 행복에서 우리 해남군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 403쪽에 보시면요 늘어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또한 많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지원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사연이 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어울림 마당이나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아마 동아리! 청소년동아리 운영 사업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게 금년 사업에서 제외돼서 사업비가 감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동아리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사실은 예전하고 다르게 코로나 이후에 그게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도, 금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사업에서 제외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402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체험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작년에 2800 예산이었는데 한 400 정도가 줄었어요. 청소년 활동은 ······ 여기에 대해서 뭐 400만 원이 줄었는데 원래 지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면 그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조금씩 줄어든 거예요?

개별 사업에서는 지금 줄어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가 사업이 폐지된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보시면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해남에 지금 한 군데 있죠?

네, 비공개 시설로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하는데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없던가요? 직원분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이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공모로 해가지고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 내에서 어려움이 있어, 그 가정 내에서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아이가 입소를 하다 보니 보호관리하는데 시설 종사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은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여기 시설은 뭐 위험수당이나 뭐 그런 부분도 조금씩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센터장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고 계셔서 크게 노출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번에 제가 여기 위탁하고 여기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여기 차량 지원이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에 관한 거는 ······

그때 제가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동피해 상담을 해야 되는데 현장가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

그런데 현장 가서 하면 아무래도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면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제 아무리 뭐 이렇게 정숙한 데를 간다하더라도 커피숍이나 식당일 텐데. 그래서 차에서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다 좀 이제 차량이 이렇게 카니발 정도라든지 그 정도 있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그 학생들도 이렇게 이동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좀 협소해서 차량에 대한 그런 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꽤 됐습니다.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 그 도에서 관여하는 그런 또 있더라고요! 차량을 해주는. 사랑의 무슨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거기 신청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많은 22개 시·군 중에 거기를 또 신청하신 군·시가 많이 있어서 받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년 전에 과장님한테 “그런 차량사업을 지원해주면 어쩌겠냐.”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네, 기억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해 주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도하고 연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마사회나 이런 데에 차량지원하는 사업 공익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어필하고, 앞으로 제가 떠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든든한 실무자 선에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과장님이 퇴직하시더라도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것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차량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부세도 많이 깎이고 이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거 같아서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홍일 위원님! (

위원석에서 ― 않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내일 퇴직을 하시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가족행복과는 지금 민간위탁사무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을!

장애인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업무입니다.

복지정책과고만요.

예.

지금 가족어울림센터 운영은 어떤가요? 위탁 주고 보니까.

지금 가족어울림센터하고 가족센터 같이 운영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엄청 적극적으로 잘 하시고요.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프로그램이랄지 주말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평일뿐만 아니라 활성화시켜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네 분만 근무하시네요.

그 가족어울림센터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 관리, 청소 그리고 실내놀이터 안전요원, 프로그램 지원 그런 인력이 4명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이나 무기직도 없고.

예예. 거기는 우리가 이제 군비 자체를 들여서 그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시적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편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가족센터는 두성재단 거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성재단에 수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을! 그럼 두성재단에서 하면 거기에다 주는 위수탁 내용은 뭐예요? 두성재단.

저희가 수탁주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시죠?

예. 복지정책과에서는 뭘 하고, 가족행복과에서는 ······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아, 그 법인에 주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저희 과에서는 ······

예. 위탁을! 위탁업무를!

저희 과에서는 가족복지에 관련된 사업들, 건강가족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 다문화센터 관련 업무, 그리고 그 가족어울림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부분, 그걸 저희 과에서는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수탁을 줬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그리고, 제가 알기는 그거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수탁은 제가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러면 거기에가 식당이 하나 있어요, 노후된 식당이.

경로식당! 예.

그곳은 노인들만 위주로! 어린 학생들은 안 하고! 청년들이랄지 ······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입니다.

청소년들은 활용 안 하고만요. 시니어클럽은 어떻게 운영이 잘 되던가요.

예. 시니어클럽도 저희가 지금 운영한 지가 좀 5년 안팎 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성과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이 거의 한 8∼9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형 사업도 거기서 개척을 해서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 어떤 멋진 최고로 뭐 고급진 일자리는 아니지만 뭐 반찬, 미남반찬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시니어클럽에는 지금 정규직이 6명이 지금 파견돼 있거든요. 그렇죠? 6명이 무려 6명이 거기에 파견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기간제 4명에 지금 10명이 근무를 한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관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예요? 여섯 분이. 그 여섯 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시니어클럽이요?

예.

그 사업단을 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형 미남반찬 저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결산이나 뭐 이런 제반 사무적인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이미 업무를 봐본 과장님처럼 경험이 있는 그 퇴직공무원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일자리 겸해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규직 직원들이 다른 일도 많은데 거기까지 여섯 분이나 있어서 의아해서 그럽니다.

네.

일이 많이 있어서 갔겠지만.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지금 열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거긴 정규직은 없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공무직은 뭡니까?

공무직이요?

예.

상담복지센터는 저희가 여기도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군청 공무원들 직책 그 기준으로 보면 정규, 무기, 기간제 이렇게 되는데 그 상담센터는 본인들이 수습기간을 끝나면 다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요.

무기직이 정규직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호봉도 올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간제는 매년 이렇게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것이 뭐 계약직인가 ······

기간제는 여기에서 기간 ······ 청소년상담센터 기간제는 ······ 여기 좀 분류가 ······

아니요. 내가 총무과에다 할게요. 아니, 내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드림스타트 팀장님! 은영 팀장님!

네, 청소년드림스타트.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분을 한번 찾을려고 그랬는데. 금년에 기관표창이나 개인표창 받은 게 뭐예요? 많이 있죠?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직원 있음) 거기서 하세요!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직·성명 말씀하시고. 그런 데서 발표도 해보셔야 돼. 나오셔서.

청소년드림스타트팀장 박은영입니다. 저희 그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 선생님 중에 천□□ 주사님께서 이번에 사례관리 쪽으로 보건복지 인재원상 받으셨습니다.

그 상만 하나 있어요?

예, 드림스타트는 그거고 저희 또 ······ 예. 수상은 드림스타트 쪽에서는 그것만 수상하였습니다.

아니, 이분을 내가 ······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밖에서 칭찬이 자자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십니다.

아주 자자하고 실력도 있고, 작년에도 엄청 실력이 있고 그러시는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 공무원 그 안에가 이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현재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오래 근무하셨는데 아직도 기간제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나름 좋은 평도 받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금년에 최종협의를 하기에 금년까지만 기간제로 하고 내년에 이제 평가를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거 인사부서하고 어느 정도 소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됐어요!

예.

그런 역할을!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런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수한 인력들 있으면 뭔가 자리매김을 해줘야죠. 자리를 찾도록이요.

네, 저도 열심히 하시는데 ······

아니, 안타까워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실무자도 계속 인사부서에 작년부터 사실은 노력을 했는데 작년에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이제 금년에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좀 더 저희가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소명했더니 인사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금년업무 성과 아니, 내년도 업무성과 보고 후년에는 무기직으로 전환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례관리사 몇 분이나 계신가요?

통합사례관리사는 현재 공무직 두 분, 아까 천□□ 선생님은 기간제로 한 분 그래서 세 분이고요. 아동보호 전문위원은 또 별도로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습니다.

전부 다섯 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부 그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총무과에 말할 필요 없네.

네. 다 이야기 끝났습니다.

안 해도 확실하죠!

네.

알았습니다. 아까 노인 356쪽 관련해서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상해보험료가 지금 2000만 원 있단 말이에요. 몇 명인가요? 상해보험 대상자가.

노인일자리 참여하신 모든 어르신들은 다 상해보험 전원 가입을 하십니다.

그럼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1400명이더라고요.

인원이 지금 안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인원 수가 없고 1식으로 돼 있어서 산출이 안 돼 있어서.

예예. 저희들은 이제 보험료 단가 자체가 계약체결할 때 매번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표기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계약할 때는 참여자 모든 어르신들이 전부 참여, 계약대상에 참여 보장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밖에 쓰레기 줍고 다니는 노인일자리 사업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

1000명! 그분들 1000명이죠.

인원이, 제가 인원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인 것은 사실이고요. 일부에서는 어르신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노인일자리 그 어르신들이 활동을 안 하면, 안 하는 기간에는 사실은 엄청 또 다르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다볼 때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에게 그거는 뭔가 성과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은 주기, 이렇게 정기적인 활동, 활동을 권장하는 게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 그 노인일자리의 2차적인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일을 하시는 건 좋아요. 일자리 있고 일하신 것은 좋은데 이제 단순한 것도 좋겠죠. 또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 ······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자리는 적게 하고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본인들의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놀면서 즐기면서 즐기는 일자리 그런 것을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력을 언제까지 하실라고.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69쪽이요. 공설묘지 풀베기 사업비 4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그 군수님 결재받은 거 있죠? 결재받은 거.

네네, 있습니다.

그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나 있어요? 공설묘지가.

3개소입니다.

3개소!

네.

어디어디 있어요?

해남 신안하고요 화산하고 황산하고 세 군데입니다.

화산도 지금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황산도 있고! 지금도.

네.

거기에 지금도 그러면 매장이 되나요?

지금 읍은 저희가 신안은 지금 생장을 제한을 했고요. 화산하고 ······ 화산은 거의 만장산 돼 있던 것 같고 황산은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신안 그 공설 공동묘지를 과장님 계실 때 그거 옮기고 가셔야 되는데. 이장추진위원장을 맡으시오! 끝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뭔가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깊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깊이 들여다보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갖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단시일 내에 뭔가를 바로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몇 년이여! 몇 년.

나름 단계별로 ······

저기 화장장 설치하면서도 목적이 ‘여기 옮기고’부터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가고 내년에는 우리 행자위가 본격적으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따지면 할 수 없이 해야지.

그래서 나름 이제 금년에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부적인 결심, 진행해서 일단은 ······

계획, 세부계획 세운 ······ 용역! 용역을 한번 맡겨봐요.

일단은 저기가 신안리 공동묘지가요 다른 지역 공설묘지하고 조금 여건이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신안리 공설묘지는 2000년도부터 해남군에서 관리를,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이미 묘지가 조성이 돼서!

그랬어요! 예.

해서, 결론은 그 전에는 묘족부랄지 이런 자료가 없는 상태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묘지가 설치가 됐다면 이전을 하거나 이런 것도 훨씬 쉽고 편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런 ······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연고자를 찾아서 최대한 연고자가 확인된 분들은 이렇게 추모, 더 좋은 시설인 추모공원으로 이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전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관심갖고 제안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적극 반영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시작은 해야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안내게시, 그 안내판들도 새로 다 교체를 했고요. 주기적으로 플래카드는 게첨을 해서 신안공설추모공원이 안정적으로 좀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세워가지고 이제 상위법이 있잖아요! 절차가. 옮기는 절차는! 그래도 우리는 더 많이 수년간 홍보해 왔고 계도해 왔으니까 지역신문이랄지 그런 데에 두 번만 내도 되지만 자주 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거기 있는 후손들이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고자들 우선 ······

연고묘가 몇 기였죠? (

위원석에서 ― 1만기 정도 ······ )

그때 ······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관계 한번 주십시오. 팀장님! 그때 한번 나 줬는데 누가 내걸 가져가 버렸어. (

위원석에서 ― 1만기 정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한 2만기 정도 되지 않을까.)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용역도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전에 용역 한번 안 했나요?

2000 ······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3년도에 마무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단위로 그걸 용역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아, 2년 단위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업무에요?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조성하려는 ······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예. 조성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걸 하도록 돼 있고 인증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행이 됐는지 평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

그럼 인증을 내년에는 받을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목표는 금년 지금 준비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가지고 12월에 신청을 할 거고요. 그런 거 뭐 1차 심사, 심사단계를 다 거치면 한 번도 보안이나 이런 게 안 떨어지고 제대로 통과되면 7월 중에는 인증을 확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친화도시는 준비 안 하세요? 조례는 돼 있는데.

네, 조례는 돼 있는 걸 확인은 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는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3년 3월에 협약을 했고요. 이제 아동친화도시를 하는데 동시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친화는 아직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가 몇 개소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아직 현황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계속 우리가 노령화되다 보니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이기우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403쪽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삭감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동아리가 필요 없어서 그랬다고? 청소년동아리 지원 사업이. 세부적으로?

네.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런데 애들의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죠.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집행부에서.

이제 수행을 했던 기관에서 “이 사업은 더 못하겠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쉬운 것만 수행하고 조금 까다로운 것은 수행 안 하겠다! 그런 데는 절대 다시 주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조금 까다롭고 뭐 하더라도 예산을 좀 올려주면 올려주더라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아예 안 세워버리면 안 되죠. 한참 커 가는 아동들 ······

그런데 ······

지금 아동들이 어디서 놀아요? 놀 데가 없어요! 우리 해남은. 이런 동아리 활동이라도 하라고 줘야지. 안 그래요? 추경 세워서 다른 데 주더라도 더 하세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에 행사하는 데 아주 잘하잖아요. 그 동아리.

그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까?

예.

학교밖청소년 지원도 운영비가 부족한가요? 자체사업을 따로 추가로 세워서. 작년에 1000만 원인데 올해 1300만 원으로 추가해서 물어봅니다. 406쪽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료찾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06쪽입니다.

400 ······

6쪽! 아래에 우리 민간위탁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2348만 원 말씀이십니까?

예, 2348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요. 여가부 사업인데 여가부 사업들이 청소년상담센터도 그렇고 인건비가 호봉이 있는데 그걸 기준 적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굉장히 열심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봉제를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그런 부분들, 인건비 부족분이나 시설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인건비랑 ······ 인건비가 부족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더 추가한 거예요?

네. 그 인건비 ······

몇 명이 지금 근무하죠? 거기에.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요 상담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해서 정규직 9명에다가 시간제 1명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자체가 또 들어갔는가 몰라서 ······ 이거 분석해 놓은 거 있죠? 국·도비 내시된 것하고 추가로 된 것해서 분석한 내용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408쪽 보시면 해남유스호스텔 물품 지원 있죠? 3985만2천 원. 말미에요.

물품 ······ 예예.

자산취득비!

네.

무슨 물품입니까? 이게.

청소년유스호스텔이 지금 1996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들도 노후화가 됐어요.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12년 이상 전부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어컨을 좀 교체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각 방마다 다시 한다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에어컨이라고 써놔야지. 정수물품 승인 받았죠?

이거는 ······

정수물품 대상 아니에요?

민간위탁금이라서요. 정수물품 승인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물품은 정수승인 받았습니다.

청소년마음상담소 이거는 뭐예요?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우리 청소년상담센터가 저쪽에 구교체육관하고 체육관 옆에 같이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가 이게 지역소멸기금으로 예산을 신청하면서 사업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청소년상담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이전하는 비용!

네, 이전하는 데에 뭐 간판제작 이런 비용들 그리고 1억2000은 사실은 지금 현재 건축비는 기본공간 구획만 돼, 기본공간만 구획이 돼 있는데요. 각 실별로 가벽폴딩이랄지 여러 가지 뭐 블라인드 설치랄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1억2000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시설비로 지금 세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를 1700만 원.

시설부대비 1700만 원은 나중에 금년 현재 계획은 건축이 지금 5월 정도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비용 1700입니다.

개관식을 하는데 무슨 1700이 왜 들어간데요?

아,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 말씀이실까요?

예.

저희가 이거는 임의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기존에 우리 땅끝어울림센터 개관했을 때 그때 참고자료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단가가격은 사업비 결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개관식이랄지 행사했을 때는 사회자랄지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세요. 좀 서툴면 어때요?

네.

그래야지, 꼭 MC를 부르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뭐 태극기 휘날리고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속에 내용이 깊어야지 겉만 이렇게 하루 하는데 1700만 원을 굳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의아심이 들고 또 시설부대비가 1억2000만 원 대비 1700만 원이면 너무 과하거든요. 지금.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땅심당 건립 시설비가 1억2000!

1억2000이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지금 1700만 원 잡혀서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건물 지금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50% 이상 정도 증축이 됐는데요. 현장실정보고서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에 ······

시설부대비를 그렇게 산출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죠.

시설부대비 말하는 거예요.

시설부대비요!

예.

시설부대비 아까 1700은 ······

그러니까 시설비 대비 부대비가 몇% 어느 정도 있어요, 앞뒤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아, 이 부대비는 그 공사에 따른 부대비가 아니라 개관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 보면 개관식이 부대비라고 명시를 부기를 했습니다.

개관식은 줄이세요, 이 사업비! 개관식 말씀드렸죠.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MC 부를 필요 없다니까요.

예예. 그런 건 공무원들이 하는 거 검토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어르신의 날이랄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왜 전부 다 불러요. 서해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다 가셨는데 어떤 면은 각설이가 사회를 보고 있는 곳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사회 팀장님이 보면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고 여기 면에서 누구 불러서 했으니까 우리는 더 잘한 광주 MBC 불러불자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네,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금 여기 오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전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파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행사는 합쳐서 하시고, 축제도!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총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매 위원장님, 이기우 부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서해근 위원님, 민홍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승안 전문위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출자·출연금 동의안,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기금입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되겠고요. 목적은 아시다시피 장학사업, 학력 향상사업, 명문학교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7년이고요.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89억3438만9천 원이고요.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35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고요. 그래서 2025년도 말에 조성액은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5억138만9천 원이고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인데요. 수입계획은 전입금 30억, 그다음에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해서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고요.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해서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수입계획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인데요. 기탁금으로 해서 협력사업비 있습니다. 농협하고 광주은행에서 2억1000만 원 반영했고요. 기탁금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수입등으로 해서 예치금회수 부분인데요. 189억34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을 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계는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기금 예치에 있어서 예치금 일반예치금으로 해서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전입 등으로 해서 568억4980만4천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해서 343억484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개의 은행에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 돼 있고요. 2025년도 말 현재액은 225억1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사업 기금운용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3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하고 「해남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이 되겠고요. 설치 연도는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4085만2천 원인데요.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5억2036만6천 원이고 지출이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942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인데요. 이것도 15억942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인데요. 수입계획에 있어서 예치금회수 11억4085만2천 원 등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해서 16억6121만8천 원이고요.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700만 원과 예치금으로 해서 16억612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9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인데요. 임시적세외수입 기부금 수입으로 해서 기탁금으로 5억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치금회수로 해서 11억4085만2천 원 반영했습니다. 예탁금이자수입으로 해서 2036만6천 원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16억612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중에서 일반예치금 고향사랑기금으로 해서 15억9421만8천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정기부사업 4건을 반영했습니다. 각각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4가지 사업을 각각 6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합계는 역시 16억612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199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조성액은 16억6121만8천 원이고 집행액은 6700만 원이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잔액은 15억942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에 2025년도 말 현재액은 15억942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입니다. 사업명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이고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센터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사업내용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해남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현황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2000만 원이고요. 민선 8기 들어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금 감액을 결의를 했습니다. 3000만 원 내다가 지금은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은 6000만 원이고요. 다음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입니다. 지방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해서 민족화해협력운동의 지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출연금은 3월에 출연을 해서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근거법령은 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남군 교육재단 출연금인데요. 사업명은 해남군 교육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연한 출연금은 65억5000만 원이 되겠고요.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해남군 교육재단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교육재단 운영으로 체계적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근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출연금 현황입니다. 내년도 출연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65억5000만 원이고요. 최근 3년간 출연금은 72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교육재단의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와 교육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출연과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근거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저희 총무과 내년도 총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7252만5천 원이 감소 1137억915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있어서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직무교육 위탁교육비 5급 승진리더과정 등으로 해서 9100만 원 반영했고요. 직원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일반과정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신규직원 멘티-멘토 멘토링제에 500만 원, 공무직에 대한 교육비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제화여비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국외연수비로 해서 미래인재과정이나 여성리더과정이 되겠는데요. 54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훈련기관 교육여비로 해서 3억9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베스트 직원패 제작은 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인사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인데요. 신규공무원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등으로 해서 1억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로 해서 재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용역비로 해서 52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인프라 증설로 해서 3246만9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기타부담금으로 해서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을 1억5734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기간제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가지고 4대 보험료 등으로 해서 10억5372만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초청장 제작 등으로 해서 2068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민과의 대화추진으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 군정시책 추진으로 해서 1억8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480페이지입니다. 주민 여론수렴관리 시책 추진으로 해서 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인데요. 군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8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인데요. 제52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해서 2억41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분야별 행사추진으로 해가지고 1억2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읍·면 마을이장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이장상해보험금으로 해서 9375만8천 원을 반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장워크숍 개최로 해서 18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이장자녀 장학금 79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이장 주요산업 현장견학 등으로 해서 1억68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장 업무추진가방 구입 등으로 해서 238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2025년 읍·면장 현장행정 자체평가 우수 읍·면 포상으로 해서 2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또 대학생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요. 대학생아르바이트 견학 여행자보험료로 해서 1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대학생아르바이트 보상 동계하고 하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억5847만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 행사운영비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친선교류 행사 추진을 위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자매결연도시 친선교류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대사 지원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명예홍보대사 활동지원비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으로 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5.18 기념행사 지원으로 해가지고 1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민주 5.18 명예수당 지급으로 해서 1360만8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가지고 옥매광산 추모공원 예초기 인건비로 해서 34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시설유지 120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이북5도민 망향행사 지원 등으로 해서 2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관리 보조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생계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인데요 327만6천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646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6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1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남북 전남교류협의회 출연금으로 인해서 방금 보고 드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으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이건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건 3개 시·군이 분담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해남군협의회 행사보조로 해서 경상사업보조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 운영 지원으로 해서 6888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8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7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통일분위기 확산사업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해서 4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사무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 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지원에 있어서 이건 법정운영비보조 단체죠, 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향경우회 전적지 및 호국안보 현장견학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해서 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시설 보호 및 지문인식 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당직실 침구 구입 등으로 해서 9973만1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국기 군기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청사게양용 기 제작 등으로 해서 6677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마을회관에 국기 게양대 수리 정비사업비로 해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마을 국기게양대 신규설치 이제 신규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게 되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발송 우편요금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인데요 읍·면 채송차량 유지관리로 해서 1079만2천 원 반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9079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자료관 운영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유지관리비 등으로 해서 1억140만 원을 반영했고요. 발간실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발간실 인쇄용품 구입 및 기기수리 등으로 해서 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퇴직공무원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공로패 제작 등으로 해서 174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국경일 각종 행사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새해 연하장 제작 등으로 해서 898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제52회 군민의 날 행사 전야제 및 화합행사로 해서 8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군정발전 유공, 표창대상자 부상 구입으로 해서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제52회 군민의 날 관련 향우초청 환영 행사인데요 2000만 원 반영했고요. 읍·면 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14개 읍·면 4억6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읍·면 행사 지원금은 기본이 3000이고요 인구 수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 업무일지 제작 등으로 해서 338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로 해서 공직자 소통공감 워크샵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로 해서 국외업무 여비로 해가지고 공무직 해외여행 배낭연수 지원으로 해서 3000만 원, 국제화여비로 해서 직원 해외배낭 연수지원으로 해서 1억2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행정통계조사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등근로자보수입니다. 사업체의 조사 인건비 등으로 해서 342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통계연보 해남군 제작으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해남군 사회조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가지고 인건비로 2983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해남군 사회조사 답례품비로 해서 496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또 역시 사회조사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회조사 조사용품 제작비로 해서 25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연구용역비입니다. 사회조사 결과 분석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해서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역특화 통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특산물 실태조사 조사원 인건비 등으로 해서 4125만8천 원을 반영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답례품 구입 등으로 해서 2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위탁사업비비로 해서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해서 이것은 전출금인데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100만 원 반영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또 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의금으로 해가지고 연금지급금으로 해가지고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인데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해가지고 복지제도 운영 등으로 해서 25억539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무원 복지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3억74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직자 단체보험가입 등으로 해서 3억324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포상금으로 해서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사업 등으로 해서 4억674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기타 자본이전으로 해서 491페이지입니다. 고도리 관사 임차보증금으로 해서 2억 반영을 했고요.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금으로 해서 7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노무사 컨설팅 수임료 및 교섭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4056만 원을 반영했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노사협력 상생발전 워크숍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노조사무실 공무원 비품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1억9450만 원을 반영했고요. 제일 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다음 페이지 492페이지입니다. 답례품 우편발송료로 해서 3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국내여비로 해서 홍보활동 국내여비로 해서 4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흠흠!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정한 위탁사업비로 해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옥외광고,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1억28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 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해남군 새마을회 육성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813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해서 새마을회 운영 지원 등으로 해서 1억1291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대한적십자사 해남협의회 봉사원 한마음대회에 600만 원 등 2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일반보전금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새마을 군민교육 여비로 해서 612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해서 10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도자 자녀 학자금인데요. 1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년 하례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으로 해서 3억586만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이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요금 등으로 해서 2억253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해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교육에 참석하는 여비로 해서 39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해서 1억2312만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해서 4억34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군민 이음소통 창구넷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해남소통넷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6622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스마트 군정시스템 고도화사업으로 3억 원 반영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해남소통넷 백업시스템 고도화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산장비 보급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읍·면에 복사기 수리비로 해서 1680만 원 반영했고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다기능복사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1억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등 212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행사 및 홍보지원으로 해서 300만 원 반영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지도자 교육 참가여비 등으로 해서 242만 원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등으로 4367만2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디지털 역량강화 IT 교육생 체험기기 구입으로 해서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정보화 공공요금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운영비인데요 스마트 태블릿PC, 이 PC 요금으로 해서 7억3707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장비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상회의실 소모품 구입 등으로 해서 1억977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바로 밑인데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홈페이지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로 해가지고 8149만6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시설비로 해서 마을방송시스템 노후 엠프 교체로 해서 1억948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실·과·소, 읍·면 IP 전화기 구입 등으로 해가지고 6025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보안장비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백신프로그램 사용기간 갱신 등으로 해서 2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5915만8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회선료로 해서 7801만2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해서 보조,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575만6천 원을 반영했고요. 폐교 환경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수영 구 중화분교장을 환경정비하고자 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있어서 전출금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3억2808만8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기금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참석수당 등으로 해서 92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우편요금 13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 해남학사 지원사업으로 해서 공기관위탁사업비입니다. 해남학사 운영 지원으로 해서 3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재단 출연금인데요. 보통재산 출연금으로 65억5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적, 교육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우리 총무과의 기본경비, 각 팀별로 부서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각 팀별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지금 중간 정도에요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총 756억 9485만6천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고 507페이지까지 이어지고 510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1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내부거래지출로 해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30억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우리요?

예.

내년도 ······

아니, 현재! 현재까지요.

지금 현재는 189억343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수익이 지금 1억5000 얼마인가 나왔는데요. 그럼 이자율은 몇 %예요?

3.0%에서부터 3.4%, 3.4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월별로 다르나요?

저희들이 이제 예치할 시기! 시기가 있어서 ······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으면 몇 %나 나옵니까?

한 3.4% 정도 ······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광주은행하고 농협에 예치를 해놨는데요 군 금고다 보니 안전하고 일반 다른 데다 맡기게 되면 금액이 크다 보니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 금고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은행 금리가 3%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받았다는 것은 대단하게 칭찬할 만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제가 ······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치가 광주은행하고 농협은행에 들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기금이!

예, 10개 계좌에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계좌에!

예.

그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몇 년 됐어요. 어때요? 지금 1997년부터 해서 최고액 우리 목표가 지금 500억 조성 목표잖아요.

32년도에, 2032년도에 500억을 목표로!

2032년이면 500억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작년부터 30억 원씩 계속 ······

그러니까 30억 원 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가 ······

한 4억 정도 됩니다, 일반.

4억 정도 됩니까!

예, 작년에 한 4억1000 정도 ······

그때 한참 우리가 들불처럼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뭐 매년 계속 정기적인 장학금을 하고, 그런 제도는 안 쓰는 거예요? 뭐 1천 원 이상 해갖고 장학금 기탁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이체되는 거.

아직 그것은 안 하고 있고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참 준비하셨는데 말아버렸어요?

예.

고향사랑 기부금은 금년에 조성이 5억!

지금 현재까지 4억7000만 원 모금이 됐습니다

4억7000!

예. 작년에는 6억4000 했고요.

말 되면 좀 더 들어올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

그리고 홍보가 좀 요즘 안 된 것 같애요.

저희들 문자 ······ 요즘은 이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문자를 분기마다 두 번 보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해서 계속 우리 향우들한테 보내고 있고요. 또 기존에! 기존에 기부했던 사람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좀 독려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액도 이제 올랐잖아요!

2000만 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향됐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민들은 안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고, 향우들 있고 그런 데다 계속 각 실·과별로 자매결연 군에 계신 시·군이나 그런 데에 한번쯤 연락해서 ······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확대하겠습니다.

연말이니까 많이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도 예치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25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금. 안 계십니까? 지금 장학금 관련해서요.

네.

지금 4억6800만원이 지금 돼 있는데 장학금 이거 관련도 세부적으로 잘 좀 준비해야 됩니다.

예.

꼭 공부 잘하는 학생 위주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하는 말이 그 500억 기금조성부터 같이 연계해 가지고 태어나서부터 유치원에서 보면 이 애기에 DNA가 나온단 말이에요.

예.

어떤 쪽으로 잘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장학금을 유치원생부터 줄 수, 줘가지고 그런 뭔 교육이랄지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를 좀 치게 한다든지 그런 위주로 잘 사는 집이고 못 사는 집이고 같이 ······ 같이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재단 팀장님도 오늘 배석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장학금 같은 것도 있지만 이장 관련해가지고 장학금 혜택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좋고.

예, 생활비 지원 조례도 개정을 해가지고 ······

장학금이!

예, 확대됐죠.

혹시나 중복되면 안 됩니다!

아, 중복지급도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전에는 안됐었는데 ······

그러니까 가능한 것은 ······

예, 생활비 지원 조례로 바꿔지면서 ······

이러니까 서로 이장하려고 지금 그러죠. 학생들이.

혜택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 얼마인가 세워져 있어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다음에 농어민인 경우에는 또 그쪽 장학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부 세번, 네번 중복이 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당초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로 바꾸다 보니까 장학금이 아니라 장학금뿐만 아니라 뭐 교재비 이런 것들까지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 그런 중복 그 불가 규정을 삭제를 했더라고요. 2023년도에.

다른 시·군하고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 담당팀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을 좀 해 보셔!

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한 것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 분석을 한번 ······

아마 그런 사례가 있 ······

다른 시·군하고 상위법도 좀 보시고 해가지고 ······ 아무리 중복이 된다고 해도 여러 군데로 주면, 또 소방자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장학 혜택이.

근데 장학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원 조례도 제명부터 바꿔서 ······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줍니다마는 ······

예. 생활비 지원 조례로 바꿔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 지원 조례도 내가 기억은 나요.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는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478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478페이죠?

예.

잠깐만 ······

혹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부담금을 내는 금액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정원이 880명인데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3.8% 정도 돼요.

아, 3.8%!

그러다 보면 우리가 33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3명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고용하면 이 금액을 안 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

고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뭐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공무원을 뽑기 위해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

아, 지원자가 없나요?

예, 안 들어오네요. 특히 또 해남은 너무 멀어가지고 도 일괄로 했어도 안 들어와서 지금 ······

가족행복과나 이렇게 복지정책과에 보면 장애인 우리 지원사업도 꽤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능력이 되면 공개모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최초로 우리가 경채시험을 우리 해남군 소재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을 해서 이번에 11명을 뽑았거든요.

예.

내년에도 뽑을 때 이 장애인 부분은 저희 군에 소재한 장애인들이 또 합격을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라면 어떤 뭐랄까.

모든 장애인은 다!

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장애인법상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면 ······

등록되면!

예.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 어떤 등급 수에 따라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장애를 가진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담금이 또 간 만큼 안 물어볼 수는 없어서.

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날 예산이 보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저기 480페이지 보면요. 증액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좀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있네요. 아니! 증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있는가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실내행사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깥에서 하는 옥외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분야별 추진행사도 1억1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도 뭐 사유가 있나요?

분야별 행사도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실내행사에서 바깥으로 행사장을 옮겨서 옥외행사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별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잖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 민속경기 뭐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고급MC들 또 이렇게 섭외 안 했는가 해서 또 물어보는 차원입니다.

이제 예산을 올리는 사항이고요. 이제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죠. 아까 이 부분은 그 민속체육경기, 체험행사 이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속체육 경기 이런 부분을 좀 늘렸다 이 말씀이죠?

예, 어차피 옥외행사니까요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우수공모전이랄까 이렇게 포상금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포상금은 저희들이 ······ 원래 포상금의 성격은 직원들을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사실은.

목적에 맞게끔 혹시 또 뭐 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런 예가 ······

예전에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목적에 맞지 않아서 ······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가 아마 ······ 예, 의회도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요.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인데 일부를 뭐 너무 금액이 포상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일부를 또 이렇게 기부하고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고 거의 다 직원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이 쓰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직원들 대략적으로 우리 503페이지 보면 이거 인건비로 봐도 되죠? 인력운영비 이게 750억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만요.

예.

그러면 우리 자체 세수하고 거의 비슷한 액수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

맞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가 7.8%로 알고 있는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시·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기준 인건비는 지금 넘지 않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손으로 잡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손 들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요? 예.

우리 그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서 수고는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이장님들 그 원래 2년씩 하기로 돼 있죠! 그 마을에서요.

예, 임기!

제한이 됐죠!

예, 임기가 2년.

후보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후보한테 넘길 수 있게끔 됐죠.

네.

그러죠! 각 면에다 하달 잘하시고요. 과장님, 만에 하나 마을에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나 자녀들이 외지에 있고 홀로 사신 노인 양반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요. 응급사항이 있을 때는 이장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장님들이 그 마을에서 살지 않고 목포나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장될 수 있습니까?

여하튼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장 그 관련된 규칙안을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읍·면에 지금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문을 내려보내놨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이장이 살아야 이장을 할 수 있다 그러고 명시돼 있죠?

그렇죠. 당연히 거기서 살면서 해야지 뭐 응급상황 아까 말씀 부의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응급상황에 대처도 해야 되고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죠!

예, 직접적으로 거기에 안 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한번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이번에 규칙 개정하면서 넣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480쪽 우수마을 및 모범이장이라고 해서 거기 장기재직이라고 써졌네요.

예.

산업현장 견학이다고 해가지고 50만 원씩 80명!

네.

그게 한 면에 보통 보면은, 40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1개 면에 5명씩을 보낼 수 있고만요.

2명에서 4명, 우수나 모범이장들은 그렇게 되고요. 또 읍·면에 이장 단장하고 사무장. 일명 총무님이 계시잖아요. 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28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수 모범이장 한 50여 명 해가지고 이분들을 그런 주요 산업현장에 견학시키는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재직 이장이라고 써졌죠? 책자에는.

예.

그거 수정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라면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 마을에 이장하실 분이 없었을 때 당연히 장기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에는 이장님들이 해외연수 견학이다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갔죠? 한 면에 두 분 정도.

아닙니다. 이 금액 갖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자부담을 많이 해서 사실 갔었죠. 이 금액 갖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많이 자비로 해서 부담을 해 가지고 이 돈하고 섞어서 합쳐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장님들은요 사실 우리 군이나 마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이장 출신 군의원이에요. 그런데 첫째 마을이 화합이 돼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첫째, 이장님들은요.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이장님들이 리드해가지고 마을 주민을 유도해야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불신한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예, 물론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장님들 선출방법론, 규칙을 정확히 해가지고 각 면에다가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과장님.

아닙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까 합니다. 우리 해남군에 이제 행사가 내년 2025년도에가 예상돼 있는 게 축제와 행사가 한 360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발언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이 축제와 행사를 360건을 1년에 소화한다라면 먼저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주말에 쉬어야 할 텐데 또 주말까지 나와서 계속된 업무에 또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이 행사를 지원하다 보면 또 중단이나 삭감이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번 세워지면 어렵죠.

그래서 이 행사와 축제를 좀 뭐랄까 각 실·과에 비슷비슷한 그런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고 그러더라고 보면. 내가 어디 축제 어디 행사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들 이제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는 당연히 축제나 행사를 요구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좀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행사를 좀 이렇게 더 예산을 한 군데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 2개, 3개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그 행사들이 보면 있더라고요.

예.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뭔가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뭔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각 과마다 사실 행사 성격도 다르고 또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기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실무적으로 과연 이것이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이 360건이지 어마어마한 축제와 행사입니다. 1년 365일인데 거의 5일 빼고 360일이 축제와 행사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총무과에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렇게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할 때 그 노인의 날이라든지 무슨 축제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각 읍·면에 팀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우리는 더 잘하고 싶어서 뭔가 이제 각설이라든가 외부인사, 뭐 아나운서를 했던 분들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진행하다 보면 이름도 잘 몰라서 이렇게 그 안내를 또 못하시더라고요, 소개를 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 읍·면 팀장님들 하시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각설이라든지 그런 분들, 외부인사를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주지 않겠습니까. 교부세도 깎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내실이 있게 우리 팀장님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예예.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총무과에서 좀 이렇게 담아서, 의견을 좀 이렇게 청취했으면 합니다.

예. 저도 읍·면에 팀장하면서 노인의 날 행사도 사회도 봐보고 했습니다만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읍·면에 확인을 해보니 이 각설이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했던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 “이제 2부 행사까지 같이 맡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런데 사실 그 14개 읍·면 고루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딱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읍·면의 팀장들이 해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얘기는 해 놓은 사항이고요. 전문MC까지 이렇게 불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지금 읍·면에다가 그런 행사할 때 가급적 팀장님들이, 담당 팀장님들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는 지금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87페이지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가 있더라고요. 공무 해외배낭 연수 지원.

예.

이게 4000만 정도 예산이 깎였더라고요. 어떻게 뭐 교부세가 깎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아, 작년에는 당초에 이제 50명 계획을 했었는데요. 인원 숫자가 46명만 갔어요. 그랬고 이것은 지금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이 해외배낭 직원들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추진은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도 한 46명 정도가 갔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4개 팀에 한 4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예산이 또 작년에 비해서 한 4000만 원 삭감돼서 혹시나 해서 ······ 그리고 이제 490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질문을 드릴까 하는 데요. 이것도 한 1억1000만 원 예산 깎였더라고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어린이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아, 이건 저희들이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에 위탁해서 보육을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 영유아 0세부터 5살까지 자녀들에게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항인데요. 지금 작년 ······ 아니, 올해죠! 1081명을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평균 한 99명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위탁보육료 지원사업이 이렇게 수요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 남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종합해서 조금 물어, 여쭤볼게요.

예.

먼저 자료 좀 요구할게요.

네.

군민의 날 행사 내년도에 총괄예산 편성이 확정이 되면 지금 여기 총무과에만 없고 다른 부서에도 좀 들어 있나요?

아니, 군민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어서요.

총무과에가 들어있나요?

예.

홍보비는 따로 ······ 홍보비!

뭐 홍보비까지 이 안에가 지금 ······

같이 들어있어요?

예.

사업계획 확정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당연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 ······ 480쪽에 지금 중복이 돼서 그렇습니다, 목만 다르고. 이장 워크숍 개최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그것은 이제 거기 용도에 따라서 목을 좀 달리 했는데 어차피 이장 워크숍 하는데 그리고 이 워크숍만 하느냐? 체육대회까지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부러 ······

그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해버리지.

행사운영비는 또 워크숍은 행사운영비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체육대회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2300만 원은, 아까 8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

이거 세부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합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요.

이제 이렇게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지원금하고 같이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아니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이 좀 달라서요. 사용하는 목이.

아까 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이장님의 임기는 잠정 2년이잖아요!

네.

2년! 그러나 연임할 수 있어요.

예, 연임 가능합니다.

그렇죠! 1회에 한한 것이 아니라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대신 2년이 되면 한번 주민들에게 신임문을 다시 한번 받아봐라. 그런 뜻으로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한 번 하고 다음 내가 했는데 다음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있으면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예.

그건 설명이 안 되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장님들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예.

읍·면장 현장행정평가 해 가지고 200만 원이 매년 서지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481쪽 맨 위에요.

예예 .

어떤 내용을 평가하나요? 매년 하나요?

매년 해서 혹시 신문보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화산면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읍·면 ······

대상 받으면 포상금 얼마줘요?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예! 추경에 도에서 2000만 원이 내려와가지고 ······

그러니까 도 평가였고! 우리 자체사업 ······

이건 자체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체평가인데, 도 평가하는 데도 평가하고 ······

자체평가 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저희들이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1개! 여기에서 1개 읍·면을 하나 해가지고 도로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경쟁하죠.

그러면 결국은 200만 원도 화산으로 가네요?

아니죠, 이것은 내년도 현장 ······

내년도에?

예예예.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 예산 200만 원으로 화산이 됐다 이 말이죠?

아뇨. 작년 ······ 뭐 화산은 작년! 작년 그 실적으로 인해서 올해 대상을 받았고요. 이게 한 템포가 늦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가지고는 지금 현재 평가자료 받고 있고요.

자, 그러면 포상금을 1개 읍·면만 준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4군 데 저희들이 ······

4개 읍·면?

예예.

200가지고!

최우수 뭐 우수, 장 ······ 우수까지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200만 원 가지고 나눠서요.

그러면 뭐 50만 원이나 70만 원 될 것 같은데 ······

100만 원 하고 50만 원, 50만 원 우수 두 군데 해가지고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주는 거 많이 줘라 이 말이에요. 많이!

예.

많이 걸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읍·면장들이 포상금이 그래도 한 2000만 원 돼야 만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더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도 사기진작도 되고 그러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더 ······

기왕에 한 김에 많이씩 줘버려야 ······ 올림픽이 왜 인기가 좋아요! 상금이 많으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예,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

올리기만 하면 도와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또 자치단체 자매결연. 자매결연 도시 친선행사! 친선교류 행사를 자치단체 간에는 1000만 원, 자매결연도시와의 친선교류행사 보상이 200만 원. 2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이것도.

이제 사실 저희 해남군이 7개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2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이제 내년에는 제52회 해남군민의 날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자매결연 지자체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요. 거기 참석과 관련해서 행사추진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비하고 뭐 특산물구입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혹시 또 읍·면에 자체적으로 또 자매결연 행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일상경비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줄려고 이 예산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