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업무를 포함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3년도 한 해도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들은 2014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위원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제외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214쪽에서 223쪽입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 216쪽 연구개발비가 9796만 9000원이 있는데 용역이 무슨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0인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리시설 5개년 계획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최춘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5쪽 예산전액불용처리 현황인데 건설방재과에 하천 및 하천유지관리하고 기본경비가 전액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배상금인데 하천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다치면 치료하고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아 치료비가 나가지 않은 것이고 기본경비는 하천유지관리비 중에 프린트 사무기기 수리비인데 프린트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정비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최를 안 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남하재해위험지구와 금락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금락배수펌프장인데 저희들이 9월달에 준공이 됐고 남하 잠수교도 본교량으로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남하재해위험지구 교량공사는 7월 31일에 끝났고 금락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은 9월 10일 완료가 됐습니다.
강수명위원
남하재해위험지구까지 공사가 다 됐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하고 복선화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은 현재 잘 아시겠지만 대구지하철본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대구선 복선전철화는 현재 50% 이상 진도를 가지고 영천에는 차질이 있는데 우리 구역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용역 실시계획 할 때 국장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강수명위원
어려운 점이 많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널목 구간 몇 군데 있는데 건널목 구간은 우리도 들어서 일치화를 할 겁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검사의견서 24쪽에 순세계잉여금 관리소홀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출납정리기간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야 맞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위원장
그런데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회 추경 시에 변동이 됐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이거 잘못된 것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 224쪽에서 228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43쪽에서 549쪽,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551쪽에서 558쪽,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571쪽에서 57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579쪽에서 58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춘영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도시과 224쪽에 중방지구 수탁사업 13억 6600만원에 대해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25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중방지구 수탁사업은 옛날 아미공단 쪽에 사업인데 저희들이 중방지구 e-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대로에 있는 일부 도로를 수탁을 받아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에 대한 수탁사업이고 모든 공사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러면 남은 주유소는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중방지구 1차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자체적으로 준공된 상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단계 아미공단 사업은 다 됐고 2단계 사업은 미비된 것이 있고 1단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공수탁사업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별도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알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경산4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은 약 78만평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구지정은 2011년도에 됐고 현재는 실시계획인가가 경산시 명의로 시행자로 해서 9월 중에 시행자 지정이 되고 실시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단계사업으로 3만평을 10월달에 추진하고 내년 초에 보상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행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결과를 의회에 특별히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다가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바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내년 초에 78만평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시작하면 전체 보상을 합니다.
최춘영위원
78만평에 대한 예산액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800～3900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로철도과 229쪽에서 24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기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사업비 집행 시 기금 사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기금으로 할 때는 금방 사업을 시행해야 될 때, 아니면 안전관리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할 때 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세 가지 종류로 할 수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8쪽에 보면 7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에 승인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기금은 저희들이 승인 받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내가 찾아보니까 승인을 안 받았던데, 한번 찾아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도로철도과에 와촌 찜질방 아시죠?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상은 벌써 다 줬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토지 소유자가 건물이 안 들어가는데 보상금을 달라고 해서 계속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기가 권익위원회에 넣어놨기 때문에 권익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하려고 중지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사기간은 지났는데 권익위원회 결과에 따라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한 사람 민원 넣었다고 공사기간이 벌써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시천～계당간 도로인데 당초 계획은 2013년 5월까지인데 상암교 옆에 하천부지가 사실상 도로에 편입되는데 본 건물은 편입이 안 됩니다.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건물하고 차이가 1m50㎝정도 떨어지는데 도로가 성토되다 보니까 높이가 1m50㎝정도가 업(up)됩니다. 건물이 편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천부지에 있는 지장물만 보상, 통보를 하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찜질방을 철거하는 과정에 진동에 의해서 기존 건물에 균열이 있다는 권익위원회 진정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도로에 편입이 안 되지만 지가나 건물가격이 손상되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권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답변서를 올렸는데 손해배상하고 같이 물려 있어서 권익위원회의 정확한 판단이 떨어지면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우리시에서는 아무 하는 것도 없이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배상을 어느 정도까지 해 주라는 것 때문에.
강수명위원
소유자 토지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경산시가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산은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가 그것을 하나 제대로 업무추진을 못 한다는 말입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요즘 최고 겁나는 것이 민원입니다. 건물이 안 들어가는데 균열이 생기고 하면 전체적으로 건물에 변상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책자를 보니까 그 내용이 사고이월에 없는 것 같은데요? 기간은 말씀대로 2014년 5월달에 끝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명시이월 229쪽에 도비현안사업, 도시토목사업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지역현안사업에 시천～계당간 도비는 아니고 전체 예산이 5억 5000만원, 집행이 1억 5200만원하고 명시이월이 3억 9783만 2000원입니다.
강수명위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완
성기완도로철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도로철도과에 예산 전체를 보니까 2013년도 예산액이 434억 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111억 1500만원이고 전체 예산액이 545억 2400만원인데 지금 2013년도 지출액은 310억 1100만원으로 56%가 집행되고 그 나머지 예산은 전부 사고, 명시이월인데 이월액이 229억 5200만원으로 올해 사고이월액이 작년도 사고이월액의 2배가 넘습니다. 예산현액은 전체 42%를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인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로 보상금 지급인데 현재 보상금을 집행을 하다보면 우리가 감정해서 하는 보상가격하고 토지소유자 기대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까 주민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전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따른 수용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당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7쪽에 50%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고 도로정비 유지관리하고 하양시장 주변도로 개설에 대해서도 이미 86%, 73%가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당초에 집행하던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넘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늦어졌고 도로정비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눈이 안 와서 집행을 덜 한 겁니다. 하양시장 주변 도로공사는 전체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인데 부족한 돈을 늦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242쪽에서 24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487쪽에서 49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3년도 결산이 아니고 근간에 중산지구 아파트 건립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분양승인은 안 났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 났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잡고 있는 것은 9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분양 승인 시 우리시에서 회의를 거쳐서 분양조건을 제시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청약을 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나면 모든 분이 다 해당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순위가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85㎡이하일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청약이 되어 있어야 하고 전용면적 102㎡ 이하는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1순위가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경산시에 청약예상자가 2만명이랍니다. 방금 제가 들었어요. 부부간에, 자식간에도 다 한다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 청약을 가입하고 대구 사람들이 전입을 하는데 하루에 서부1동에 대구에서 전입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서부2동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무한경쟁이 됐을 때 우리시에서는 경산시 주민들의 실수요자를 위해서 분양조건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순위하고 우선순위는 아파트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분양승인을 할 때 조건을 부여하면 된다고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창녕시에서는 경쟁이 있을 시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현재 규칙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의원들은 청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많이 있어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거의 없는데 공무원들은 대구에 사는 분들이나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실제로 경산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분양 시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창녕에서는 경쟁이 있을 시에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저는 가입한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에서 이때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규칙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경쟁이 있을 시에는 1년 이상 거주자를 우선으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검토를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46쪽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명위원
과장님, 와촌에 상하수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와촌에 상하수도 공사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강수명위원
시장님께 보고 들어갔습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업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영세업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 원청이 있고 하도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우리 경산시가 예산을 주는 입장인데 나중에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납품업자들이 인건비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조절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수도사업소 32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2013년도 상수도 공기업의 채무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592억 4600만원을 빌려서 남은 잔액이 36억 4300만원 남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하수도는 채무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수도는 805억 2300만원을 빌려서 상환액이 741억 3300만원을 갚고 남은 것이 63억 89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경산시에 채무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조기에 많이 갚았기 때문에 상하수도 합쳐서 현재 136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업수입에 대한 부담채무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받은 금액에서 10%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것 말고 우리 채무는 136억원에서 30%만 우리가 하니까 40억원 정도 됩니다. 70%는 국가에서 채무를 갚아줍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상수도가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수도가 남은 것이 72억 7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하수도는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수도는 전체 63억 8000만원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하면 좋지만 이 정도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타 시군의 자료를 봐도 상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던데 국장님은 상환에 자신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기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일부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실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135억원이 발생하면 경산시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실제로 큰 금액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70%가 국가채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말씀드린 상하수도를 합해서 경산시 채무는 40억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그러면 상수도공기업 상환액이 합쳐서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36억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전액 경산시비로 상환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70%는 국가가 상환을 해 줍니다. 136억원 중에 국가채무로 70%가 되어 있습니다. 136억원 중에 90억원은 국가채무이고 40억원은 시가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다른 시군의 자료를 검토해 봤지만 경산시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상하수도의 순익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 순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일반회계 운영비를 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는 적정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에 순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기업 특별회계가 흑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흑자만 내는 것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2013년도 살림을 살면 순익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금계산을 하면 서류상에는 32억원의 결산이 발생합니다. 결산총괄에 보면 상수도는 3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32억 7500만원 정도이고 전기이월이 32억 1500만원인데 이걸 합치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기업은 전기이월이 있고 실제로 공기업은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그 상태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적으면 사업을 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기업이 수익이 적으면 사업을 적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입니다. 수입에 들어온 만큼만 사업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수입이 들어오는 만큼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은 흑자를 내기 위한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우리 경산시가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공기업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공기업 예산이 국장님 말씀은 70%에 대한 금액 외에 4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기이월액에 차기이월액을 더하면 65억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기이월은 2012년에 넘어온 돈하고 수입과 지출을 빼면 나머지가 거기에 다시 차기 이월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을 빼면 남은 것을 더해서 전기이월하면 32억원이 됩니다.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남은 것에 전기이월을 더하면 차기이월금액이 되니까 숫자는 맞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상세설명을 조금 후에 들으시겠습니까?
윤기현부위원장
조금 있다가 듣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최춘영 위원입니다. 방금 부채가 72억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공기업 결산서 7쪽에 75억 8900만원하고 상이한데 검토를 해 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재무보고서 104쪽 원정수구입비가 재무보고서에는 82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 40쪽에는 원정수구입비가 77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이한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결산서 9쪽에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억 3933만 7000원이 감되어 이월되었는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춘영위원
그리고 상하수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운문댐 정수구입단가하고 고산정수장의 정수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운문댐에 정수구입이 수자원공사에 413원이고 고산정수장은 349원입니다.
최춘영위원
1일 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하루에 1만 6000톤 정도 됩니다. 2개를 합하면 3만 2000톤입니다.
최춘영위원
상수도를 우리시 자체에서 공급하는 단가는 794원입니다. 이것은 고산정수장하고 운문댐 것하고 전체 평균한 금액이 794원이지요?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금호강에 취수하는 것은 원수가 50원입니다. 운문댐의 원수는 223원이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수처리하고 인건비하고 모두를 나눈 것이 794원입니다.
최춘영위원
우리가 싸게 구입을 해도 경산상수도정수장을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급을 해도 상수도 인상요인이 1066원을 받아야 상수도 공기업이 본전되는 것 아닙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춘영위원
정수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훨씬 득이 아닙니까? 고산 물이나 운문댐 물을 많이 이용하면 훨씬 더 득이네요?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지만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최춘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현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계산한 것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32억 7500만원이 맞습니다. 공기업이 32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산시 채무로 봐서는 32억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 생각에 더 원만한 방법이나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운다할까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최춘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누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국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매체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다행히 우리시가 준비를 하고 있고 용역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누수율제고가 되면 물 생산을 덜 해도 되기 때문에 원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하수도 합쳐서 계량기 동파라든지 보수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누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요즘 한가정 어르신들도 많고 동파하면 대처를 못 하는데 제가 작년 겨울에 가니까 돈을 받던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량기 교체를 할 때는 받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전화를 받고 나가보니까 돈을 달라고 하던데 경산시에서는 보수비 책정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3억원쯤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량기 등 다른 보수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읍사무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나오던데 이런 보수비를 올려서 어르신 혼자 사시는 가정이 사회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다른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기업은 적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윤기현부위원장
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하면 그만큼 적자가 생깁니다. 그것은 공기업 독립채산제 원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윤기현부위원장
70이 넘은 어른들은 상수도가 동파되어도 동파가 된 줄도 모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사용료도 감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 보수한 집행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농업과 농촌은 미국과 EU등 거대 경제권과 FTA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경영부담이 증가되는 등 현재의 농촌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과소화를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허순옥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275쪽에서 29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예산 16억 1290만원 중에 13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14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사업추진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내역은 경산한우조사료사업단에 베일러포장기하고 사료배합기, 전자저울 등 TMR가공시설 장비 구입하는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해마다 이월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실수요자가 실제로 신청을 안 합니다. 현재 조사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이 싸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사업단이 관내 8개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을 해서 농가에 판매하는 것을 조정해서 가격을 통일시켜야 되는데 사업단별로 들쑥날쑥 합니다. 조사료는 수입사료에 의존하면 축산농가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경산이 농지가 전부 과수원이지만 최대한 빈 공간에 사료작물을 심어서 조사료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사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조사료 생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 거의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단에 몇 농가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게는 5명, 많게는 10여명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축산농가의 성패는 조사료 생산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농가도 사업단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단에 들어간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업단에 안 들어도 자기들이 사료재배를 하면 위탁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축산농가 대다수가 혜택을 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사업단에 안 들어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사료 생산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축산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료사업단에 안 들었더라도 자기가 소를 키우기 위해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들은 우선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곧 내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이런 조사료 생산을 직접 하는 농가에 대해서 축산기금을 어떻게든지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춘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사고이월액이 6건에 금액은 14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의 약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6건 전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전체가 이월이 됐는데 혹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대표적으로 보면 FTA대응 CEO발전기반구축지원이 3억 1500만원인데 사고이월로 1억 800만원 시켰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 건축 인허가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압량 신월리 김일, 자인 북사리에 이정원 씨가 육묘공장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 인허가 문제로 인해 조금 늦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다보니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이월시켰고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는 예산액이 3억 6700만원인데 이것은 한들영농조합법인하고 용성농협이 해당되는데 집하장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후속적으로 집하장을 지어야 선별기를 넣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됐고 용성농협은 사업부지 증축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편입됨에 따라서 허가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은 자인농협인데 도에 사업비가 변경이 되어 교부결정이 내려왔고 자인농협에서 당초사업 말고 사업변경요청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하는 절차에 시간이 조금 임박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9억 86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산물상품화 및 위생시설지원은 선별기입니다. 이것은 복숭아조합에서 부지는 확보해 놓고 한들영농법인처럼 선별장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선별기를 미리 놓을 수 없어서 사업이 이월됐는데 건물이 금년도에 곧 완공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가공산업 육성사업은 소규모 도라지 가공공장 신설 후에 기계설비 구입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건축물이 늦게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억원인데 아마 4억 50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기계가 다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최춘영위원
전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인데 다른 것은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35쪽에 보면 농축산과에 예산전액 불용 처리된 것이 4건이 있고 50%이상 불용 처리된 것이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부적절한 것은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 시연합회에서 자부담을 7200만원 하고 부지도 확보해서 선별장을 짓고 집하장 짓고 선별기를 넣으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월됐고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혹시 천막이나 이런 것이 찢어지거나 하면 보수도 하고 그러기 위해 100만원을 세웠는데 다행히 찢어지지 않아서 보수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 지원운영 사무관리비는 2013년도에 학교급식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못 해서 심의수당 8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은 강소농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선거 전에 하려다보니까 선거법 저촉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논란이 될까 싶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596만 8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농촌 여성이 임신을 해서 일을 못할 경우에 대체인력사업인데 농촌에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 젊은 사람도 적고 출산인구 줄었고 도에서 경산에 과다편성해서 보냈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농지이용 및 관리 사무관리비는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 신문 광고료인데 해제대상이 경산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없어서 반납을 했고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2267만원의 집행잔액은 한우농가가 줄어들고 송아지 생산이 적다보니 줄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2명 중에 한 명은 사업을 하고 한 명은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긴급약품 구입비는 당초에 백신을 25두분을 도에서 과다하게 내려줬는데 추가로 15두분이 더 나와서 다른 예산의 백신을 집행하고 나니까 남았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지원은 경북통상을 통해서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와촌 뚝배기식품에 지원하는 것인데 종류에 따라 하는데 물류비가 적다보니 이렇게 됐고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는 매몰지 40여개소에 순찰하는 인건비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춘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3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3회 추경에 시간도 없는데 명시이월을 시키면 예산편성 부적절입니다. 이월예산 1건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다음은 농업지원과 295쪽에서 3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306쪽에서 3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부위원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윤기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0으로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0의 개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0으로 된 것이 많은데 그것은 단체나 법인에 사업이 1억원 같으면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00%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사무관리비도 0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쓰고 나면 부족하기도 하고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남더라도 결산할 때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기 때문에 0으로 처리됩니다.
윤기현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 예비심사 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