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상철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5월 4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7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권오식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녹색성장 조례안, 나경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을 포함한 총 3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9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2년 여름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상현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지난해와 같은 집중강우에 의한 피해는 언제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금년부터 대형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과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재난방지시설 설치와 대책을 요구함은 물론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신림5빗물펌프장 신설, 하수관로 개량 확장 역지변 설치 등 도림천 범람예방 및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우면산 사태에서 보듯 우리 구도 산사태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 산사태와 절개지 붕괴 등 위협에 대한 대책을 이번 종합대책에 새로 포함,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내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을 우선으로 하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 하며, 기타 일반적인 여름철 대책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분야별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지난해 관내·외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풍수해, 산사태 2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고, 수방대책,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보건 및 위생관리 생활불편 해소 등 5개 일반분야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여름철 종합대책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여름철 종합대책 총괄사항입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2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2012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중점 추진사항 2개 분야와 일반 추진사항 5개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전파, 기능별 대책반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기능별 5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단계별 종합상황실과 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재난발생 시 구호 및 복구에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중점대책 중 첫 번째 사항으로 9쪽, 강우현황입니다. 2011년 총 강우량은 1,848㎜였으며, 수방기간 중 강우일수는 54일로 1,637㎜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림천 범람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도림천 범람 이후 우리 구는 서울시와 함께 단기적·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에 대비한 단기대책으로 서울대 앞 복개도로 상류에 30,000㎥의 홍수조절 시설과 서울대 내 노천강당 위 15,000㎥, 공대폭포 옆 10,000㎥ 빗물저류조를 설치 금년 수방대책에 활용 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4쪽, 도림천 지하방수로사업은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으로 2013년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방수로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빗물펌프장 신설사업은 6월 말까지 신림5 빗물펌프장 신설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인 신사 빗물펌프장은 내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6쪽, 하수관로 개량 및 확장공사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난곡로 고지배수로 공사, 대림배수분구 종합사업, 신림4 배수분구사업도 내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수방장비 및 대피소현황입니다.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양수기 등 6종의 수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는 P·P포대 등 총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소 22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총 6,337명을 수용·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연재난 대응체제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상황발생 시 각 기능부서와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반별임무는 20,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동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동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동 재난종합상황실은 동장을 단장으로 3개 기능별 대책반을 편성하여 관할지역 재해방지와 주민대피 및 수난 구조활동, 재해지역 복구 및 방역활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단계별 근무체계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호우주의보 발령 1단계는 주의단계로 치수과장을 총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원과 기능부서 동 주민센터에서 재난 예비경보 발령 및 시민홍보를 실시하게 되며, 호우경보발령 2단계는 경계단계로써 건설교통국장이 총괄하며 이재민 구호, 침수지역 위생관리, 도로 교통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수경보인 3단계 발령은 심각단계로 구청장이 총괄하며 필요 시 전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수해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수방 기동순찰반 운영입니다. 강우 등 재해발생에 따라 1단계부터 구청 3개 반과 각 동별 1개 반으로 구성된 수방기동순찰반을 편성·운영하겠으며, 구·동간 정보공유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방활동과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응급복구 및 재해구호 대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지역에 비축한 수방자재를 활용하여 즉시 응급복구를 실시토록 하고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구호물자 적기지급과 이재민 집단대피소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복구대책입니다. 재해복구는 평소의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복구체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복구를 최단기간 내에 완료하고 반복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재해융자금은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체계도, 29쪽 복구비 지원절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산사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총 1,472㏊의 산사태 발생 가능지역이 있으며, 위험 절개지는 총 10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삼성산 성지주변 사방공사 등 총 16개의 예방사방사업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위험 절개지에 대하여도 정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 전에 산림 내 배수로 청소를 실시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산사태 발생 시 경보체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산사태 관련 예·경보 발령을 공원녹지과에서 접수하여 단계에 따라 관련 부서와 직원에게 SMS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 주민대피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재난 발생 시 대응체제입니다. 재난 발생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각 기능부서와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산사태 재난안전대책책본부의 반별 임무는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자원봉사단체와 상호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DB를 구축·관리하며,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조사항을 공유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및 구난대책입니다. 긴급 구조활동을 요청할 것에 대비하여 공원녹지과장을 소장으로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하여 고립·매몰자 구조를 위한 구조·구난 활동팀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주변 교통정리 등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점 대책인 풍수해 산사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45쪽부터는 분야별 대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8쪽까지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은 앞서 중점사항으로 풍수해 대책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방자재 장비점검 풍수해 모의훈련은 금년 우기 전 실시하였으며, 하수도 준설, 펌프장점검 등 수해예방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공사장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51쪽에서 55쪽입니다. 우리 구 공동주택 중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으로 분류된 24개 동과 중점관리시설물 등급인 9개 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반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공동주택 위험공사장으로 분류된 행운동 소재의 까치산 재건축아파트 공사장 1개 소에 대하여는 공사장에서 일일자체점검과 주 1회 이상 담당공무원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건축공사장 및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 건축공사장 47개 소에 대하여는 안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도록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에서 59쪽입니다. 우리 구 도로시설물은 43개 소, 토목공사장 4개 소, 가로등 4,934개, 보안등 1만1,374개, 분전반 192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정비계획에 의거 정비하고 있으며,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 사안에 따라 대처하겠습니다. 60쪽에서 63쪽은 광고물 분야 재해예방 계획입니다. 강풍으로 옥외광고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대형옥외광고물 88개 소에 대하여 간판 고정상태 및 전기설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 점검반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태풍발생 예보 시 관악구 광고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간판추락 등에 대비한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위해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64쪽에서 67쪽 가스안전관리입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LPG고압가스, 공급시설 9개 소,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45개 소 등 주요 점검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구, 소방서, 서울도시가스와 함께 합동점검을 철저히 하고, 가정 및 업소에 대한 가스안전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에서 70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총 114개 소로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점검반을 편성 건물, 담장, 축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점검도 병행 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70쪽에서 71쪽 문화재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개 소와 시 지정문화재 5개 소 등 총 8개 소가 있습니다. 주요문화재에 대하여 풍수해로부터 귀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한다는 소명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우기 시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별로 주민들로 구성한 문화재지킴이를 지정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 각종 제보와 위험요인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서 74쪽 공원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주요쉼터 등 점검대상 시설은 총 84개 소이며, 절개지, 가로수 등 관련시설물은 7,750개입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 및 산림 내 취약시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과 현장근무인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순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음식점,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 등 총 284개 소를 집중 관리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중 관리업소에서 판매하는 냉동·냉장제품에 대하여 적정 관리실태와 무허가 제품표시기준 위반 여부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830손씻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식중독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역학조사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식중독 환자발생 동향, 역학조사, 위생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지킴이와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이 식품제조·판매업소, 공원주변, 초등학교 문구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1쪽에서 86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과 해충류 박멸을 위하여 많은 방역활동이 요구되고 있어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의원, 약국, 학교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수요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수해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 약품을 비축 관리하고, 전염병 예방요령에 대한 주민교육과 홍보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관리입니다. 관내에 21개의 약수터에 대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구 보건소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총 6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서 91쪽,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실내수영장이 5개소로 평시에 수영장 관리책임자 교육과 수영장 순찰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단속과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구민생활 불편해소 분야로 청소대책, 공중화장실관리, 물가안정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95쪽에서 102쪽 청소대책입니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악취, 무단투기, 장마철 부유물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이 불결해지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기동반을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우기에 매립지 반입정지로 인한 적체쓰레기 증가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 청소체계를 구축, 청소인력 및 장비를 보강 쓰레기적기 수거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공중화장실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공중화장실이 6개 동에 24개 소가 있으며, 다중이 이용하는 관계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기간 내 대청소를 2주에 1회 이상 실시하여 청결유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에서 107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농·수·축산물 대상품목은 총 14개로서 중점관리 농·수·축산물에 대하여는 수급상황을 수시 모니터링 관리하고, 도·농간 직거래장을 활성화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상거래 질서관련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반을 편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 전 시·구 합동단속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1쪽 노인·청소년 보호 및 육성분야입니다. 먼저, 여름철 홀몸노인 폭염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 홀몸노인은 1만1,654명에 달합니다. 홀몸노인 관리를 위하여 DB를 구축하고 쿨링센터 156개 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중점관리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서 117쪽, 청소년보호 및 육성대책입니다. 청소년은 무엇보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청소년들이 누릴 사회·문화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저소득층 결식아동은 1,425명으로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현장방문과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월 1회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구 1,300여 전직원은 여름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